최우수상은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라파엘클리닉·김하종 신부

HD현대1%나눔재단은 제3회 HD현대아너상 대상 수상자로 정덕환 에덴복지재단 설립자를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단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대상 1명, 최우수상 단체 2곳과 개인 1명, 1%나눔상 1개 단체 등 올해 수상자 명단을 발표했다. 총상금은 3억5천만원 규모다.

정 씨는 1983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에덴복지원(현 에덴복지재단)’을 설립해 중증장애인의 직업훈련과 고용 기반을 구축해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재단은 직업재활시설 ‘에덴하우스’와 고용사업장 ‘형원’을 운영하며 현재까지 1천303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재단은 직원 기숙사를 함께 운영해 취업 이후 정착·유지까지 이어지는 자립 체계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 씨는 전신마비 1급 장애 판정을 받은 이후 장애인의 자립 기반 정책에도 적극 참여했다. 2008년 제정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논의에 참여했으며, 2019년 설립한 ‘행복일자리운동본부’를 통해 친환경 생산을 결합한 ‘에코 페어(Eco-Fare)’ 캠페인을 시행해 복지 모델을 확장했다.

최우수상 단체 부문에는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과 라파엘클리닉이 공동 선정됐다.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은 소아·청소년 암 환자와 희귀질환 아동을 대상으로 치료비와 심리 지원을 제공해 왔으며, 사내 투표로 선정하는 ‘1%나눔상’도 함께 수상했다. 라파엘클리닉은 1997년 설립된 이후 의료 접근성이 낮은 이주노동자·난민 등을 대상으로 무료진료를 제공해 왔다.

최우수상 개인 부문에는 노숙인 급식·자활 연계 활동을 지속해 온 김하종 신부가 선정됐다. 김 신부는 경기도 성남에서 ‘평화의집’, ‘안나의 집’을 운영하며 거리노숙인·위기청소년을 위한 급식과 상담, 자활 프로그램을 지원해 왔다. 2015년부터는 이동형 상담버스 ‘아지트’를 도입해 청소년 대상 종합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권오갑 HD현대1%나눔재단 이사장은 “우리 사회의 취약한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낸 분들”이라며 “이번 시상이 나눔과 헌신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상식은 12월 9일 성남시 HD현대 글로벌R&D센터에서 열릴 예정이다.

고위 간부 비위 수사의뢰…현장 의견 반영한 제도 개선 추진

보건복지부가 농아인협회에서 제기된 비위 의혹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며 조직 운영의 투명성 제고에 나섰다. 최근 협회 고위 간부에 대한 비정상 회계·인사 운영 문제가 불거지자 관계 부처는 관련 사실을 점검하고, 확인된 혐의는 수사기관에 정식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감사를 단순한 사건 처리에 그치지 않고 제도 전반을 점검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농아인 당사자단체, 지역 협회 관계자 등 현장에서 활동하는 구성원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해 운영 체계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관계자는 “그동안 누적된 문제를 해결하려면 실태 파악과 제도 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며 “당사자 의견을 반영해 지속 가능한 조직 운영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고위 간부에 대한 비위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협회의 행정 신뢰는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를 계기로 농아인단체 전반의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공적 지원을 받는 장애인단체의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손호준 장애인정책국장은 “최근 한국농아인협회에 대한 특정감사를 통해 고위간부의 부적절한 행위를 확인하고 협회의 정상화를 위해 수사의뢰를 요구하였다”라고 밝혔다. 또한, “수어통역센터는 농아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최일선 현장에서 일하는 수어통역사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당국은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며, 농아인 권익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안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시민단체, 접근성 데이터 확충 위한 협약 체결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한국마사회, 그리고 시민단체 계단뿌셔클럽이 지난 19일 한국마사회 과천 본관에서 이동약자의 이동권 강화를 위한 사회공헌 협약을 맺었다. 세 기관은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형태의 ESG 실천 모델을 마련해 지역사회 내 접근성 인프라를 실제로 개선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이들은 지역 곳곳의 접근성 수준을 조사하고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로 구축하는 공동 활동을 펼친다. 특히 카페와 음식점 등 생활시설을 직접 방문해 출입문 구조, 계단 또는 경사로 설치 여부 등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현실적 정보를 모을 방침이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는 계단뿌셔클럽이 운영하는 지도 플랫폼에 반영돼 이동약자가 경로를 선택하는 데 바로 활용된다.

또한 공단과 마사회 임직원이 참여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도 운영해 조사 활동을 지속 가능한 형태로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계단뿌셔클럽은 그동안 시민 4천여 명과 함께 축적해 온 10만여 건의 접근성 데이터를 기반으로 플랫폼 운영을 지원한다.

이종성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은 “장애인 이동권 개선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위해 3개 기관이 힘을 합치게 되어 뜻깊다”라며 “장애인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이 곧 사회 참여 확대의 출발점인 만큼 이번 협력이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정기환 한국마사회 회장은 “이번 협약은 이동 약자를 포함한 모든 사회 구성원이 차별 없이 이동할 수 있는 포용적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뜻깊은 발걸음”이라며 “한국마사회는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 이에스지 경영 실천과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계단뿌셔클럽 박수빈·이대호 공동대표는 “시민 4천여 명과 함께 10만여 개의 접근성 정보를 수집한 기술을 바탕으로, 이번 협력을 통해 더 많은 이동 약자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플랫폼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정부 “의무사항 대폭 축소, 소상공인 부담 완화” 장애계 “기본권 후퇴, 위헌 소송 불사”

정부가 키오스크 설치 기준을 간소화한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면서 장애계의 강한 반발을 불렀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치를 “현장 실효성을 높이는 합리적 개선”이라 설명했지만, 장애인단체들은 “이재명 정부의 첫 권리 후퇴”라 규정하며 위헌 소송까지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의무사항 대폭 축소다. 기존에는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하는 모든 사업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검증기준 준수, 휠체어 접근성 확보, 시각장애인용 바닥재 및 점자블록, 음성안내장치, 한국수어·문자·음성 서비스 제공, 이용 안내문 게시 등 6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과기부 검증기준을 충족한 단말기 설치, 음성안내장치 설치 등 두 가지만 의무화됐다. 복지부는 “기존 기준이 중복되고, 임차사업자가 건물 구조를 임의로 바꾸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했다”고 해명했다.

핵심 쟁점은 소상공인 예외 조항이다. 면적 50㎡ 미만의 매장이나 소상공인은 키오스크를 설치하지 않아도 보조 인력이나 호출벨, 스마트폰 연동 소프트웨어 설치 등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시각장애인의 70% 이상이 직원 주문을 선호한다는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이라며 이 조치로 전국 6만여 소상공인 매장에서 장애인 접근성이 실질적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장애계의 시각은 정반대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는 장애계의 거듭된 반대에도 개정을 강행했다”며 “장애인의 헌법상 접근권을 침해한 위헌적 조치”라고 규탄했다. 전장연은 지난해 대법원이 ‘1층이 있는 삶’ 소송에서 “장애인의 접근권은 헌법상 기본권”이라 판결한 점을 언급하며, 복지부가 그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예외 조항이 대형 프랜차이즈까지 확대될 가능성을 지적했다. 정부가 ‘테이블오더형 키오스크’를 설치한 매장도 예외로 인정하면서, 사실상 “대부분의 상점에서 장애인이 독자적으로 기기를 사용할 권리를 잃게 된다”는 것이다. 전장연은 “인적 지원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함에도 정부는 기술적·재정적 지원 없이 편의 제공 의무를 면제하는 길만 열었다”며 “이것은 행정 편의를 이유로 한 차별의 제도화”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이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강화’라는 큰 틀에서 추진됐다고 반박한다. 복지부 손호준 장애인정책국장은 “과기부 검증기준을 준수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음성안내장치 의무화로 접근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내년 1월 ‘접근가능한 무인정보단말기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모든 공공·민간 사업장이 2026년 1월까지 새 기준에 따라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장연은 “정부가 ‘예외’라는 이름으로 장애인 접근이 불가능한 구역을 넓히고 있다”며 “이는 평등권과 차별금지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일”이라고 재반박했다. 단체는 시행령 중단과 함께 최소 2~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지원 예산’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광주시청 일원서…장애인·시민 5000여명 복지협력 다짐
장애인과 비장애인 차별 없는 포용도시 실현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한자리에서 체험할 수 있는 전국 최대 규모의 ‘장애인복지 박람회’가 광주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광주광역시는 시청 일원에서 장애인과 시민 5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5 광주 장애인복지 통합박람회’를 7일 개최했다.

이번 박람회는 광주시가 주최하고 광주장애인종합지원센터와 광주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광주장애인체육회가 협력했다.

‘모두의 돌봄! 모두의 JOB! 모두의 건강!’을 주제로 열린 행사에는 지역 내 130여 개 장애인복지 기관·단체가 참여해 돌봄, 일자리, 건강, 교육, 체육 등 5개 분야의 전시·체험 부스를 운영했다.

장애인생산품 판매, 일자리 상담, 건강검진, 재활운동 체험, 교육·문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장애인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 복지종사자,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며 ‘복지도시 광주’를 경험하는 시간이 됐다.

체험 부스를 방문한 한 시민은 “장애인복지가 멀게만 느껴졌는데 이번 박람회를 통해 우리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소감을 전했다.

개막식에서는 유공자 표창과 기념 퍼포먼스, 장애인예술단 공연이 진행됐으며, 이어 ‘정책 토크쇼’와 대한민국 조리명장 안유성 셰프의 특강 ‘문턱 없는 식당, 모두의 식탁’이 열려 장애인 권리보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번 박람회는 장애인복지의 가치와 현장을 시민과 함께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광주는 앞으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함께 성장하는 포용도시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상습 광주시장애인종합지원센터 대표이사는 “이번 박람회는 기관과 단체, 시민이 함께 만들어낸 협력의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도 현장과 시민이 함께 성장하는 광주형 복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의 자립적 삶을 위한 서비스 구축
스마트기기 연계 홈케어 기술 고도화

가천대학교 기반구축사업단(단장 이은석)은 10월 31일 인천 라마다 송도호텔에서 ‘가천대학교 기반구축사업단 2025년 사업성과보고&컨퍼런스’를 열고, 그동안 추진해온 지능형 홈케어 기술 개발 성과를 공유했다.

이번 행사는 가천대학교 지능형 홈케어 기반구축사업단 이은석 교수팀이 주관했으며, 교내 관계자와 정부 및 지자체, 공동연구기관, 병원, 산업체, 외부 대학, 스마트홈 서비스 사용자 등 16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능형 홈케어 기술의 발전 방향과 서비스 실증 확산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가천대학교 메디컬캠퍼스 최미리 수석부총장도 행사에 함께하며 의미를 더했다.

지능형 홈케어 기반구축사업은 가천대학교가 주관해 고령자와 장애인 등 생활 취약계층이 안전하고 건강한 주거 환경에서 자립적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이터 기반 서비스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업단은 스마트기기와 사용자 데이터를 연계해 홈케어 기술을 고도화하는 연구를 이어왔으며, 이번 컨퍼런스에서 그간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공개했다.

행사는 식전 공연과 개회를 시작으로 내빈 소개, 환영사, 격려사, 사업성과보고, 미래 비전 발표, 신규 핵심기업 10곳(그랜들리, 대성인포텍, 루커스, 벡터바이오, 스마트사운드, 아크릴, 제이씨메디랩, 케이사인, 파밀리데이터, 훨라인)과의 MOU 체결식 등이 이어졌다. 이어 라닉스, 딥다라이프케어, 디케릭, 스포이즌, 기억산책 등 스마트홈헬스케어 관련 기업 대표들이 공로상을 수상했으며, 신규 핵심기업의 서비스 및 BM 전략 발표로 마무리됐다.

이번 컨퍼런스는 단순한 성과 공유를 넘어 사용자·기업·연구기관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하고, 기술 실증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서비스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참석자들은 지능형 홈케어 서비스의 전국 확산 가능성과 산업적 가치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은석 단장은 “이번 행사는 그간의 연구 성과를 정리하고 현장에서 얻은 데이터를 토대로 실질적인 변화를 모색한 자리였다”며 “지능형 홈케어 서비스가 국민의 일상 속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도록 기술과 사람이 함께 성장하는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가천대학교 기반구축사업단은 앞으로 AI 기반 헬스케어 데이터 플랫폼 확장, 산학연 공동 연구 활성화,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 고도화 등을 통해 실질적 돌봄 혁신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임직원 복지와 사회적 가치 실현 결합한 포용 일터 운영

동아에스티는 지난 3일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본사 내에 장애인 자립을 지원하고 상생의 가치를 실천하는 복지공간 ‘행복세차소’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행복세차소는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과 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동시에 동아쏘시오그룹 임직원의 복지 향상에도 기여하는 사내 복지시설로 운영된다.

동아에스티는 행복세차소 운영을 위해 총 8명의 직원을 채용했다. 전문 교육을 이수한 직원들이 하루 6대의 차량을 대상으로 합리적인 비용에 세차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동아쏘시오그룹은 지난해부터 장애인 고용의 질적·양적 확대를 목표로 장애 포용 문화를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장애인 고용에 대한 법적 이행뿐 아니라 인식 개선과 이해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도 병행 중이다.

또한 지난 7월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장애인 고용증진 및 ESG 경영 실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며, 그 일환으로 행복세차소를 개소했다.

회사 관계자는 “행복세차소를 통해 임직원들은 자연스럽게 사회적 가치 실현에 동참하고, 장애인 근로자들은 자부심을 갖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다”며 “동아쏘시오그룹은 장애인 고용을 통한 사회적 책임 실천을 이어가며,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고용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美 IT 매체 “플랫폼 기반 채용, 장애인 인재의 가시성 높여 포용적 고용 촉진”

미국의 IT 전문매체 비스타투데이(VISTA.Today)는 최근 링크드인(LinkedIn) 등 디지털 경력 플랫폼이 장애인 고용 확대의 핵심 통로로 부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링크드인은 올해 미국 노동부가 주관하는 ‘장애인 고용 인식의 달’ 80주년을 맞아, 장애인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연결을 강화하는 실질적 도구로 주목받고 있다. 과거 오프라인 중심의 채용 과정에서 장애인은 정보 접근성이나 이동 제약 등으로 불이익을 겪었으나, 온라인 플랫폼은 이러한 물리적 한계를 크게 완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사에 인용된 커리어 코치이자 교육 전문가인 앤 마이어스는 “링크드인은 장애인이 자신의 경험과 역량을 스스로 정의하고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이라며 “장애 정체성을 숨기지 않고, 오히려 포용·접근성·적응형 기술 같은 키워드를 통해 전문성을 드러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이 포용적 인재를 검색할 때 이런 키워드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덧붙였다.

매체는 또한 링크드인을 통한 ‘스토리텔링’ 또한 중요한 변화로 꼽았다. 장애인이 직접 자신의 일 경험과 적응 과정을 공유함으로써, 고용주들이 장애를 ‘배려의 대상’이 아니라 ‘역량의 일부’로 인식하게 한다는 것이다. 기사에 따르면 일부 미국 기업들은 자사 링크드인 채용 페이지에 “다양한 삶의 경험이 조직의 혁신을 이끈다”는 문구를 삽입하는 등, 장애 포용을 브랜드 정체성의 한 축으로 삼고 있다.

미국 노동부 산하 ‘장애고용정책국’(ODEP)은 “플랫폼 시대의 포용은 채용 공고 한 줄에서 시작된다”며, 기업들이 링크드인 등 네트워크 기반 플랫폼을 통해 ‘접근 가능한 일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팬데믹 이후 원격·하이브리드 근무 형태가 확산되면서, 온라인 프로필을 중심으로 한 인재 매칭은 장애인의 노동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는 핵심 수단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매체는 “장애인을 포함한 다양한 인재를 고용한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더 높은 생산성과 직원 만족도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를 인용하며, “링크드인은 포용적 인재 발굴과 조직 문화 형성의 허브로서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계선지능인·장애인 학습권 확산의 장 열려

경기도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28일 화성 푸르미르호텔에서 ‘2025년 경계선지능인·장애인 평생교육 우수사례 발표회’를 열고, 도내 평생학습기관의 우수 운영사례 15건을 시상했다.

이번 발표회는 경계선지능인과 장애인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현장 중심의 맞춤형 평생교육 정책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오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분야’, 오후 ‘장애인 평생교육 분야’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평생교육 관계자와 경계선지능인, 장애인 당사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오전 세션에서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경계선지능인(느린학습자) 찾아가는 심리치료사업’, 광명사회적경제사회적협동조합의 ‘천천히, 함께 자라는 우리’, 의정부도시교육재단의 ‘청년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자립성장 평생교육’ 등 3개 기관이 사례를 발표했다.

특히 의정부도시교육재단은 청소년 중심 프로그램에서 청년층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자립과 진로 설계를 중심으로 한 교육과정을 운영해 주목받았다.

오후 세션에서는 하남시장애인복지관의 ‘청년대학’, 메이크위드보호작업장의 ‘발달장애인 환경교육 프로그램 슬기로운 지구생활’, 수원시광교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발달장애인기자단’ 등 다양한 우수사례가 공유됐다.

하남시장애인복지관은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문해교육, 건강관리, 문화예술, 지역사회 참여 등 종합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학습자의 자존감과 사회참여를 높이고 있다.

한 학습자는 청년대학에서의 배움을 토대로 지난 7월 ‘경기도 발달장애인 자기권리 주장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올해 우수사례로 선정된 15개 기관은 자립 역량 강화, 사회참여 확대, 지역사회 연계 등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보였다. 발표 이후에는 기관 간 질의응답을 통해 현장 중심의 성과 확산 방안이 논의됐다.

오후석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은 “이번 발표회를 계기로 기관 간 교류를 강화하고,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장애 친화적 평생교육 모델을 제도화해 나가겠다”며 “지역 기반의 생활 밀착형 학습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현장 적용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조승래 의원 “13억 부담금 내며 책임 회피…사회적 약자 상생 외면한 ESG”

한국수출입은행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10년 넘게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앞세워 민간기업에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면서도, 정작 사회적 가치 실천에는 부진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승래 의원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최근 10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해 총 13억 2천만 원의 법정부담금을 납부했다. 이는 장애인 고용 대신 벌금을 내는 수준에 머무른 것으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정책금융기관의 역할과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이 나온다.

같은 업무 영역의 중소기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한국국제협력단 등은 장애인 고용률을 일정 수준 유지하고 있는 반면, 수출입은행만은 유독 고용 실적이 미비했다. 조 의원은 “유사업무 기관들이 제도적 한계를 넘어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고 있는데, 수출입은행만 10년째 예외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장애인 고용뿐 아니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비율도 부진하다. 법정 기준 1%를 단 한 번도 달성하지 못했으며, 2024년 기준 0.77%에 그쳤다. 이는 사회적 약자와의 상생을 ESG 핵심 가치로 내세운 기관으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조 의원은 “장애인 고용과 구매는 단순한 의무 이행이 아니라 사회적 신뢰의 척도”라며 “수출입은행의 행태는 ESG를 홍보 수단으로만 이용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고 꼬집었다.

환경 부문에서도 실적은 부진했다. 수출입은행의 탄소 배출 감축률은 2021년 32.1%에서 2024년 9.1%로 급락했으며, 홈페이지에 게시한 탄소배출량 그래프는 실제 수치와 달라 ‘감축 성과를 부풀렸다’는 논란도 제기됐다.

조 의원은 “ESG 위원회가 이름뿐인 기구로 전락했다”며 “내규상 설치가 가능하도록 명시된 ESG 전문위원회가 한 번도 운영된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인사와 구매 등 실무 부서의 ESG 추진 현황을 상시 점검하고 정책 정합성을 확보하려면, 위원회를 실질적 점검·감독 기구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