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13억 부담금 내며 책임 회피…사회적 약자 상생 외면한 ESG”

한국수출입은행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10년 넘게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앞세워 민간기업에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면서도, 정작 사회적 가치 실천에는 부진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승래 의원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최근 10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해 총 13억 2천만 원의 법정부담금을 납부했다. 이는 장애인 고용 대신 벌금을 내는 수준에 머무른 것으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정책금융기관의 역할과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이 나온다.

같은 업무 영역의 중소기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한국국제협력단 등은 장애인 고용률을 일정 수준 유지하고 있는 반면, 수출입은행만은 유독 고용 실적이 미비했다. 조 의원은 “유사업무 기관들이 제도적 한계를 넘어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고 있는데, 수출입은행만 10년째 예외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장애인 고용뿐 아니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비율도 부진하다. 법정 기준 1%를 단 한 번도 달성하지 못했으며, 2024년 기준 0.77%에 그쳤다. 이는 사회적 약자와의 상생을 ESG 핵심 가치로 내세운 기관으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조 의원은 “장애인 고용과 구매는 단순한 의무 이행이 아니라 사회적 신뢰의 척도”라며 “수출입은행의 행태는 ESG를 홍보 수단으로만 이용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고 꼬집었다.

환경 부문에서도 실적은 부진했다. 수출입은행의 탄소 배출 감축률은 2021년 32.1%에서 2024년 9.1%로 급락했으며, 홈페이지에 게시한 탄소배출량 그래프는 실제 수치와 달라 ‘감축 성과를 부풀렸다’는 논란도 제기됐다.

조 의원은 “ESG 위원회가 이름뿐인 기구로 전락했다”며 “내규상 설치가 가능하도록 명시된 ESG 전문위원회가 한 번도 운영된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인사와 구매 등 실무 부서의 ESG 추진 현황을 상시 점검하고 정책 정합성을 확보하려면, 위원회를 실질적 점검·감독 기구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동·교육·노동은 연결된 권리…국가 의무 명시 환영”

장애인의 평생학습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장애인평생교육법’이 제정됐다.

교육부는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안과 ‘영유아보육법’ 등 10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장애인 평생교육은 ‘평생교육법’에 근거해 운영돼 왔으나, 장애인의 학습 여건과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제정으로 장애인 평생교육은 독립적인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다.

법에 따라 교육부 장관은 5년마다 ‘장애인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시·도지사는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시행해야 한다. 또한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와 시·도 및 시·군·구 단위 장애인평생학습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명문화되면서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공공 책임이 확대됐다.

교육부는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 교육 기반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이번 법 통과에 대해 “비장애중심 평생교육 체계 안에서 마침내 장애인의 교육권을 위한 독자적 법이 제정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장연은 먼저 “여전히 장애인의 절반 이상이 중졸 이하 학력에 머물고, 평생교육 참여율은 1~2%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전체 성인 평생학습 참여율의 3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며,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전체의 1%에도 못 미친다고 부연했다.

이어 “이제 교육부는 법에 근거해 매뉴얼을 적용하고 국비 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하위법령 제정과 전담조직 설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정 의무고용률 1.5배 달성…중증 장애인 비율 36%로 근로환경 개선 앞장

부산항만공사(BPA)가 법정 의무 고용 인원을 초과 달성하며 중증 장애인 고용 확대에 앞장선 공로로 2회 연속 ‘장애인 고용 우수 사업주’에 선정됐다.

BPA는 지난 22일 2025년 장애인 고용 우수 사업주 명단을 발표하며 선정 사실을 알렸다. 올해 인증을 받은 기관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을 합쳐 총 12곳이다.

BPA는 장애인 적합 직무 운영, 채용 우대 조치 및 절차 개선, 근로자 처우 향상, 장애 친화적 직장 문화 조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인증 효력은 2025년 10월 21일부터 3년간 유지된다.

공사는 2022년 공공기관 최초로 장애인 고용 우수 사업주에 선정된 데 이어 올해 다시 인증을 획득했다. 사내 카페 바리스타 직무를 장애인 적합 직무로 지정해 운영하며 법정 의무고용률의 1.5배 수준으로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다.

전체 장애인 근로자 중 중증 장애인이 36%를 차지하며,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 지원 인력 배치와 장애물 없는 근무 환경(Barrier Free) 조성을 통해 근무 여건 개선에 나서고 있다.

송상근 BPA 사장은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 고용은 공공기관의 기본 책무”라며 “모범 기관으로서 장애인 고용 확대와 근로 환경 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국토부·전장연, 교통약자 이동편의 개선 논의… 법·제도 개정과 예산 협의 ‘속도전’ 예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2일 서울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단과 만나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김 장관이 지난 7월 후보자 청문회에서 “전장연을 반드시 만나겠다”고 약속한 후 석 달 만에 성사된 자리다.

이번 간담회에서 전장연은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개정과 전담조직(TF) 구성, 중앙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특히 지난해 입법예고 과정에서 빠진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인건비’ 항목을 다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장연은 “국토부가 이미 기획재정부와 관련 예산을 협의해왔고, 김 장관 또한 중앙정부의 직접 지원 필요성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국토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며 “전장연의 제안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교통약자의 일상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동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법·제도적 지원 뿐 아니라 현장 목소리를 경청해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전장연은 23일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가 이동권 문제 해결의 의지를 확인한 점을 환영한다”면서도 “법안이 국회에 계류된 채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고,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실질적 변화는 용원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획재정부가 예산 논의에서 장애인권리예산에 반대하지 말아야 한다”며 구윤철 기재부 장관의 답변을 촉구했다.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자립 지원… 도내 400여 명 참석
장애인 직업재활 공로자 표창 및 우수 지자체 감사패 수여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대학교 삼성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제17회 장애인직업재활의 날’ 기념행사를 22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중증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자립을 지원하고 장애인 고용과 직업재활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근로장애인과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관계기관 관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장애인직업재활의 날’은 매년 10월 30일로, ‘일이 없으면 삶도 없다’는 취지에서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 장애인의 고용 촉진과 직업재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사회 전반의 장애인 인식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기념행사가 열리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국주영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이상헌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회장, 박중석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북지사 지사장 등이 참석했으며, 장애인직업재활 유공자 17명에 대한 도지사 표창과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우수기관에 대한 감사패 수여식이 함께 진행되었다. 감사패는 정읍시, 임실교육지원청, 전북개발공사가 받았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영상축사를 통해 “장애인의 직업재활은 장애인이 사회의 일원으로 존중받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설계할 수 있게 만드는 소중한 기반”이라며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훈련을 통해 사회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원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들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현재 전북특별자치도에는 31개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운영 중이며, 근로장애인 526명과 훈련장애인 181명이 직업활동을 통해 자립과 사회참여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

광역지자체 최초로 차량번호 일괄등록 방식 적용…10월 말부터 운영

경기도가 도내 장애인콜택시 이용자의 승·하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르면 10월 말부터 공동주택 내 자동출입 서비스를 시행한다.

경기도와 경기교통공사,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경기도지부는 17일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공동주택 자동출입 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현재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장애인콜택시라도 차량 차단기 등으로 방문자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해, 이용자가 차량 탑승 전 장시간 대기하거나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경기도는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시·군별 특별교통수단 차량번호를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공동주택 주차관제시스템에 일괄 등록해, 별도의 방문자 확인 없이 자동으로 차단기를 통과할 수 있도록 했다.

김광덕 경기도 교통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 이용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경선 경기교통공사 사장 역시 “자동출입 시스템 도입으로 교통약자가 특별교통수단을 더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교통약자 중심의 교통복지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 고용 매장 40곳에 전달…경제적 자립 지원 지속

서울우유협동조합이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해 자사 제품을 기부했다.

서울우유는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굿윌스토어에 ‘A2+우유(170㎖)’ 4300개를 후원했다고 16일 밝혔다.

굿윌스토어는 장애인을 우선 고용해 자립을 지원하는 직업 재활 시설로, 현재 전국 40개 매장에서 약 470명의 장애인이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다.

서울우유는 ‘우유로 세상을 건강하게’라는 경영이념에 따라 2019년부터 굿윌스토어에 다양한 제품을 후원해왔다. 협동조합은 이번 기부를 통해 장애인의 일자리 확대와 사회적 참여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문진섭 서울우유협동조합장은 “이번 후원이 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자립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장애인들이 가능성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 K-로봇 공동 홍보관 사업 선정
중동 시장 진출 본격화

인공지능(AI)·로봇 기술 전문기업 블루바이저시스템즈(대표 황용국)는 자사의 AI 로봇 플랫폼 ‘버프파일럿(BuffPilot)’으로 중동 최대 규모의 ICT 박람회인 ‘2025 두바이 IT정보통신 대전(GITEX 2025)’에 참가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행사는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추진하는 ‘2025년 해외전시회 한국로봇관(K-로봇 공동 홍보관)’ 사업의 일환으로, 국내 로봇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과 비즈니스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GITEX 2025는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두바이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서 열린다.

버프파일럿은 ‘외국어나 직무를 배우지 않아도 누구나 게임처럼 일할 수 있는 AI 로봇’을 슬로건으로 내세운 차세대 디지털 업무 플랫폼이다. 구글의 ‘제미니(Gemini)’와 오픈AI의 ‘챗GPT(ChatGPT)’ 등 최신 대화형 인공지능 모델과 실시간 연동되며, 다양한 LLM(대규모 언어모델) 기술을 기반으로 업무별 특화 AI 모델을 적용할 수 있다. 사용자는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통해 별도의 전문 교육 없이도 손쉽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또한 메타퀘스트, 안드로이드 태블릿, 스마트폰, PC 등 다양한 IT기기에 설치할 수 있어 물리적 한계를 넘어선 확장성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실시간 통역, 음향 및 영상 효과, 감정표현 기능 등 복합적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으며, 상담·안내·홍보·교육·리셉션·다국어 대화 등 6개 업무 분야에 활용 가능하다.

특히 포용성과 장애인 접근성 측면에서의 혁신이 눈에 띈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실시간 자막 및 통역 기능, 중증장애인을 위한 원격조종 시스템, 자동·하이브리드 모드의 유연근무 지원 등 다양한 계층이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황용국 블루바이저시스템즈 대표는 “버프파일럿은 언어와 신체의 장벽을 넘어 누구나 접근 가능한 AI 로봇 플랫폼”이라며 “이번 GITEX 참가를 통해 한국 기술의 우수성을 알리고, 중동 지역의 스마트시티·관광·교육·의료 분야와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블루바이저시스템즈는 AI가 자율적으로 재테크를 수행하는 ‘하이버프’ 재테크 솔루션으로 업계 최초 GS인증 1등급을 획득했으며, 금융당국 RA 테스트베드 1위, 뉴욕 패밀리오피스 챌린지 우승, 오라클 이노베이션 챌린지 우승 등 국내외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은 바 있다.

장애인정책 수행기관조차 화면낭독기 호환 안돼…“결재·열람 직원 도움 의존, 구조적 차별”

장애인 지원 업무를 맡는 주요 공공기관마저 시각장애인이 단독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전자결재 등 업무망 환경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등 주요 기관의 내부 결재 시스템은 전맹 시각장애인이 화면낭독기와 키보드만으로 결재·열람·반려 등 전 과정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웠다. 일부 기관은 결재창 구성요소가 낭독되지 않거나 포커스 이동이 불가능해 실사용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관장 본인이 시각장애인인 한국장애인개발원조차 화면낭독기 호환이 확보되지 않아 민감한 정보가 담긴 결재 문서를 직원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는 사례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경우 내부 중증 시각장애인 근로자가 6ㅇ명 근무하고 있으나 전자결재 시스템 접근성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정으로 국가와 공공기관 업무망의 정보접근성이 의무화됐으나, 실제 내부망 적용과 개선 속도는 더디다는 평가가 반복되고 있다. 2024년부터는 ‘모든 유·무선 정보통신서비스’의 접근성과 ‘장애인·고령자 보조기구 호환’ 의무가 강화됐지만, 전자결재·그룹웨어 등 내부 시스템의 체감 변화는 미미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2022년 개정된 웹 접근성 국가표준은 점검 항목을 24개에서 33개로 확대해 음성 이용과 키보드 조작 보장을 강화했지만, 2024년 공공기관 웹사이트의 평균 점수는 100점 만점에 66.7점에 그쳤다.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사이트는 약 2천 곳에 불과하며, 내부 인트라넷의 실제 준수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무인단말기 접근성 문제도 여전하다. 시각장애인의 이용 곤란 비율은 72.3%, 휠체어 사용자는 61.%로 나타났다.

고용 현황을 살펴보면 접근성의 한계가 드러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2023년 통계에 따르면, 30인 이상 사업장의 시각장애인 근로자 중 70% 이상이 경증(5~6급)으로, 중증 시각장애인의 고용 비중은 낮았다. 내부 시스템의 접근성 부족으로 결재권을 가진 시각장애인 근로자의 배치와 승진이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전문가들은 단기 개선 과제로 ▲조달 단계의 접근성 요구사항 의무화 ▲결재·열람·승인 등 핵심 업무 흐름의 화면낭독·키보드 100% 보장 ▲스캔 이미지 문서의 단계적 퇴출 ▲당사자 참여형 사용성 테스트의 정례화를 제안했다. 또한 정보화 예산 내 접근성 항목의 최소 비율을 설정하고, 미이행 기관에 평가지표상 불이익을 부과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서미화 의원은 “이번 사례는 기술적 한계가 아니라, 시각장애인 근로자들이 공공기관 내에서 동등하게 일할 수 없게 만드는 구조적 한계가 드러난 것”이라며 “장애인 고용 확대가 형식적 수준에 머물고 있는 현식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 정책의 중심에 있는 공공기관부터 접근성을 철저히 갖추고, 모든 행정 시스템이 장애 유형과 관계없이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이동권대투쟁 선포 후 첫 결의대회…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제정 촉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10일 오후 2시 서울역 농성장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연다.

지난 2일 서울역에서 ‘장애인이동권대투쟁’을 공식 선포하고 천막농성에 돌입한 이후 처음 열리는 대규모 결의대회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22대 국회 1호 법안인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전장연은 현재 서울역 농성장에서 ‘1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추석 연휴 기간 고향을 오가는 시민 2천여명이 서명에 참여했으며, 추석 당일인 6일에는 노동당·녹색당·정의당 등 진보정당과 세종호텔 복직투쟁 노동자, 인권운동가, 연대 시민들이 함께 차례를 지내며 연대의 뜻을 나눴다.

전장연은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감옥 같은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고 싶다”며 “국민주권정부에서만큼은 이동권에 대해 약속해달라”고 촉구했다.

전장연은 오는 22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면담을 앞두고 있다. 이 자리에서 그간 모은 서명을 전달하고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의 조속한 제정과 부처 내 이동권 TF 설치, 정부 차원의 ‘이동권 선언’ 발표를 요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