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에 재산관리 서비스 위탁,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지역센터 운영 맡겨 2025~2026년 단계적 시행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법률 개정으로 신설된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와 기초자치단체장의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구체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은 먼저 발달장애인을 위한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업무를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도록 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시·군·구청장이 설치하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운영 업무를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복지부는 내년도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대상 인원을 450명으로 늘려 올해보다 약 세 배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시범사업에서 본사업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맞춘 조치다.

모두순 장애인서비스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와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을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함께 개정되는 시행규칙에는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이용 절차와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이 담길 예정이다. 재산관리 지원서비스는 2025년 10월 2일,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는 2026년 4월 2일부터 시행된다.

따뜻한 명절 나눔 위해 차량·명절지원금 제공

기아의 대표 사회공헌사업인 ‘기아 초록여행’이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장애인 가정을 위한 ‘귀성&가족여행’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예년보다 긴 연휴 기간과 변화된 명절 문화에 맞춰 고향 방문뿐 아니라 가족여행까지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모집 대상은 초록여행 회원으로 가입한 장애인이며 최근 1년 이내 선정된 경험이 없는 가정에 한한다. 신청은 오는 9월 21일까지 초록여행 누리집이나 전용 앱을 통해 가능하며, 선정 결과는 9월 24일 발표된다. 총 27가정이 선정될 예정으로, 서울 5가정, 제주 4가정, 부산·광주·대전·강릉·전주·대구에서 각각 3가정씩 지원한다.

선정된 가정에는 오는 10월 2일부터 13일까지 11박 12일 동안 귀성 및 가족여행에 필요한 혜택이 제공된다. 장애인 편의장치가 장착된 차량을 만충 상태로 제공하고, 반납 시 추가 충전 없이 이용 가능하다. 또 최대 30만 원의 명절지원금이 지급돼 여행 경비 부담을 덜 수 있다.

그간 초록여행을 통해 고향을 찾은 참가자들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가족과 함께 오랜만에 친척을 만날 수 있었다”, “편의장치가 설치된 차량 덕분에 스트레스 없이 명절을 보냈다”는 후기를 전하며 큰 호응을 보였다.

기아는 이번 행사를 통해 이동 제약으로 가족과의 명절을 함께하지 못했던 장애인 가정들이 보다 편안하게 고향을 방문하고, 긴 연휴 동안 다양한 지역에서 여행을 즐기며 뜻깊은 추억을 쌓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기아 초록여행은 2012년부터 사단법인 그린라이트와 함께 운영되고 있는 사회공헌사업으로, 지금까지 10만여 명이 이동 지원을 받았다. 이동권 향상을 통한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하며, 장애인 가정을 위한 대표적 이동 지원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고 있다.

최근 5년간 신규 입소자 7.7% 가족 없는 상태…올해도 5.1% ‘무연고 입소’ 확인

최근 5년간 장애인거주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가운데 약 10%가 가족이 없는 무연고자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시설에 들어온 장애인은 총 7,033명이며 이 중 544명, 7.73%가 주민등록상 가족이 없는 무연고 상태였다. 올해 신규 입소자 역시 1,493명 가운데 77명(5.16%)이 가족 없이 시설에 들어왔다.

시설 유형별로 보면 중증장애인거주시설 11.65%, 장애영유아거주시설 10.65%, 유형별 거주시설 11.34%, 공동생활가정 9.87%로, 단기거주시설을 제외하면 대체로 열 명 중 한 명꼴로 무연고 입소자가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경기 140명, 서울 136명, 전남 36명, 부산 33명, 인천 28명, 충북 25명 순으로 많았다. 단순 수치에 그치지 않고 시설 규모와 인구 대비 비율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실태가 드러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제가 되는 지점은 무연고 장애인이 시설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무연고 비율은 지역사회 기반의 지지망이 없다면 시설에서 장기 거주할 가능성이 있다. 가족이 없는 입소자는 지역사회 전환 과정에서 주거, 돌봄, 일상 지원 등에서 대체 보호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법률·행정 절차에서도 공적 대리가 필요하다. 무연고자는 예금 관리, 주거 계약, 복지 신청, 의료 동의 등에서 대리·후견 제도가 없을 경우 절차가 지연되거나 중단될 수 있다.

의료 현장에서는 응급수술 동의, 연명의료 결정 등 주요 의사결정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관련 표준 절차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프로토콜 마련이 요구된다.

사회적 관계망이 끊어진 채로 시설에 입소하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곧 지역사회 복귀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 시설 생활이 길어질수록 사회 적응력 저하, 정신건강 악화, 고립 심화 등 부정적 결과가 누적되며, 결국 탈시설 지원을 위한 제도적 사다리에서 다시 배제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현행 자립지원 점수제 역시 문제로 지적된다. 제도는 ‘가족 유무’를 평가 항목에 포함해 무연고자가 낮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 때문에 자립을 시도하려는 과정에서 탈락하거나 지원에서 후순위로 밀려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은 “무연고 장애인은 자립지원의 우선순위에서 밀려 평생 시설에 머물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가족 유무를 지원 기준으로 삼는 것은 가장 취약한 이들을 배제하는 국가의 구조적 방임”이라고 지적했다.

컴포즈커피,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과 사회공헌 동행
기업의 진심, 시각장애인과 희망을 잇다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관장 양순분)은 오는 9월 13일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에서 ‘제5회 전국 시각장애인 바리스타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커피 프랜차이즈 브랜드 컴포즈커피와 지역사회 협력 기관 동네공감의 후원 및 협업으로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대회 본선 무대를 비롯해 보조공학기기 체험, 안마 시연, 시각장애인 생활 스포츠 체험 등 다양한 부스가 운영돼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컴포즈커피는 자사 MD 상품과 상금을 후원하며 시각장애인 바리스타들의 도전과 성장을 응원했다. 이는 단순한 기부를 넘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동행의 의미를 담은 것으로, 참가자들에게 큰 격려와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순분 관장은 “컴포즈커피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이 시각장애인분들에게 큰 힘이 됐다”며 “앞으로도 기업과 연계해 장애인의 역량을 알리고 자립을 돕는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은 2013년 개관 이후 ‘세상을 향한 작은 빛’을 미션으로 다양한 복지사업을 운영해왔다. 2018년부터는 바리스타 양성 사업을 통해 지금까지 45명의 바리스타와 14명의 로스팅 마스터를 배출했으며, 2021년부터는 전국 규모 대회를 개최해 시각장애인의 전문성과 가능성을 알리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번 협력은 민간기업이 공공복지에 동참한 모범 사례로 평가되며, 향후 지속적인 상생 협력에 대한 기대감도 높이고 있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SPC행복한재단, 중증장애인 창업 지원 성과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와 SPC행복한재단이 함께 추진한 ‘장애인 카페·베이커리 창업 지원사업’의 첫 매장 ‘맑음제과’가 지난 8일 인천 남동구에 문을 열었다.

이번 사업은 SPC행복한재단이 기부한 1억원과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창업 점포 지원을 결합해 마련됐다. 중증장애인 예비창업자 3명에게 총 1억6천만원(임대보증금 1억3천만원, 창업자금 3천만원)을 지원했으며, SPC그룹 전문가가 바리스타 교육도 진행했다.

맑음제과를 연 명아람 대표는 지적장애를 가진 여성 제과제빵사다. 강원도 원주에서 제과점을 운영하며 고급 디저트로 입소문을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지원을 통해 학교와 관공서, 아파트 단지가 밀집한 지역에 41평 규모의 베이커리 카페를 개점했다. 세련된 인테리어와 품질로 시범 운영 단계부터 지역 주민들의 호응을 끌어냈다.

명 대표는 “센터와 SPC의 지원 덕분에 인천에서 평생 일할 수 있는 매장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장애인 직원 채용과 봉사, 재능기부를 통해 받은 도움을 사회에 돌려주겠다”고 말했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창업 이후에도 전문가 컨설팅과 마케팅 지원을 이어가 안정적인 성장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박마루 이사장은 “이번 사업은 장애인 창업 지원에 민간 기부를 결합해 지원 폭을 넓힌 사례”라며 “실력은 있지만 기회가 부족한 중증장애인의 자립과 성공을 위해 민간 자본 유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SPC행복한재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그룹의 역량과 장점을 살려 장애인 자립을 지원하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이호성 하나은행장 “맞춤형 포용금융 지원 강화, 장애 인식 개선 적극 나설터”

하나은행은 지난 8일 서울 삼성동 Place1에서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상생 협력 및 동반 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발달장애인과 돌봄가족에게 실질적 금융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나은행은 미성년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돕기 위해 장애인 연금계좌 개설을 지원하고, 후견신탁을 활용해 자금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부모 사망 이후에도 발달장애인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개인별 상황을 고려한 유언대용신탁을 제공해 학부모들의 가장 큰 걱정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활동보조사에게 금융 우대 서비스를 확대 적용해 돌봄 인력까지 지원 범위를 넓힐 예정이다.

이호성 하나은행장은 협약식에서 “장애인과 돌봄가족의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위한 든든한 금융 동반자가 되겠다”며 “맞춤형 포용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장애 인식 개선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AI와 지역 특화 모델로 돌봄서비스 미래 제시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중앙사회서비스원과 함께 9월 9일부터 10일까지 서울 서초구 aT센터 제1전시장에서 ‘사회서비스 ON, 연결의 빛을 밝히다’를 주제로 「2025 대한민국 사회서비스 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사회서비스 분야의 최신 동향과 우수 사례를 소개하며, 공공기관·대학·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유관단체 등 75개 기관이 참여해 100개의 홍보부스를 운영한다.

9일 개막식에서는 사회서비스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이 수여된다. 긴급돌봄을 제공한 광주사회서비스원과 소셜벤처 지원체계 조성에 힘쓴 (사)임팩트 얼라이언스 등이 대표적인 수상 기관이다. 또한 전국 시·도 사회서비스원 성과대회를 통해 대전·강원 사회서비스원이 최우수기관으로, 광주·경기·충남·전북·전남·경남 사회서비스원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표창을 받는다.

전시관에서는 2026년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 시행을 앞두고 각 지자체별 특화 모델이 소개된다. 인공지능(AI) 안부 확인 서비스, 스마트 건강기기 등 최신 돌봄 기술 시연과 함께 주거개선·식사지원·정서지원 등 생활 밀착형 돌봄서비스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정책포럼은 ‘사회서비스 ON, 사람과 기술로 지속가능성을 꿈꾸다’를 주제로 열리며, ‘기술로 여는 새로운 돌봄의 시대’를 기조 강연으로 시작한다. 이어 네이버의 AI 기반 노인·장애인 돌봄 사례와 강원 농촌지역 마을단위 돌봄 협력체계 사례가 발표돼 AI 시대 사회서비스의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초고령화 사회에서 누구나 사는 곳에서 의료와 요양, 돌봄을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며 “복지부는 이용자 중심의 복지와 돌봄으로 나아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직원 대상 문화예술 체험으로 장애인 인식 개선

LG유플러스는 발달장애인 예술인과 함께하는 ‘런치콘서트’를 진행하며 임직원들의 장애인 인식 개선에 나섰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런치콘서트는 LG유플러스 사내 문화행사의 일환으로 점심시간을 활용해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을 결합한 프로그램이다. 장애인복지 전문단체인 밀알복지재단과 파라다이스복지재단의 협력으로 서울 용산 LG유플러스 사옥에서 진행됐다.

공연에는 발달장애 연주자로 구성된 밀알복지재단 소속 ‘브릿지온(Bridge On) 앙상블’이 참여해 클래식 곡 ‘헝가리무곡 제5번’부터 BTS ‘Dynamite’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선보였다. 또한 발달장애 화가들의 작품 전시회 ‘브릿지온 아르떼’도 함께 진행됐다.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임직원들은 점자정보단말기와 광학문자판독기 등 장애 보조 도구를 직접 사용하며 단어 입력과 지폐 금액 판독 활동을 경험했다. 전맹 및 저시력 특수 고글을 착용하고 LG유플러스 애플리케이션 ‘당신의 U+’와 AI 통화 에이전트 ‘익시오(ixi-O)’를 체험하며 장애인의 일상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

LG유플러스는 용산사옥에 이어 마곡사옥에서도 런치콘서트를 개최할 계획이며,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내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정규태 밀알문화예술센터장은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에는 단순 강연보다 발달장애 예술인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체험이 효과적”이라며 “앞으로도 예술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명섭 LG유플러스 ESG추진팀장은 “임직원들이 공연과 전시, 체험을 통해 장애를 이해하고 함께 공존하는 가치를 느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롯데장학재단이 발달장애인의 자립 역량을 높이기 위해 ‘2025년 발달장애인 일상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재단은 지난 4일 종로장애인복지관에서 전달식을 열고, 총 1억 원 규모의 교육 지원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한국자폐인사랑협회와 공동으로 처음 추진하는 프로그램으로, 전국 공모를 통해 선정된 20개 기관에서 성인 발달장애인 257명이 참여한다. 교육은 15회차 이상 실습 위주로 진행되며, 일상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 습득을 목표로 한다.

커리큘럼은 개인별 자립 수준을 반영한 맞춤형 방식으로 구성됐다. 주요 과정은 자기 건강관리, 금전관리, 지역사회 이용 등 기본 생활 역량 교육과 함께 대중교통 이용, 셀프계산대 결제, 간편 조리 등 실생활 중심 프로그램이 포함됐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발달장애인의 71%가 기본적인 일상생활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어, 이번 사업은 체계적인 교육 지원의 필요성을 충족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장혜선 이사장은 “발달장애인은 자기표현이 쉽지 않기 때문에 세심한 관찰과 배려가 필요하다”며 “이번 사업이 사회적으로 알려져 발달장애인을 누구나 불편 없이 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발달장애인도 적절한 교육을 받으면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만큼 교육 시스템이 더 확충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롯데장학재단은 이번 사업을 계기로 발달장애인의 일상 자립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각장애인 위한 접근성 강화 활동 전개

아모레퍼시픽은 오는 7일 ‘화장품의 날’을 기념해 점자스티커가 부착된 생활용품 1천여 개를 시각장애인에게 전달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기부는 올해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화장품의 날을 기념해 진행됐다. 임직원들은 자발적으로 봉사에 참여해 제품에 점자스티커를 직접 부착하고 장애 인식 교육에도 함께했다.

점자스티커 제작에는 아모레퍼시픽 본사에서 근무하는 시각장애인 직원들로 구성된 ‘유니버설 자문단’이 참여했다. 기획 단계부터 샘플 검수까지 전 과정을 함께하며 스킨, 로션, 샴푸, 린스 등 주요 10개 제품군에 점자를 표기했다. 점자를 읽지 못하는 사용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알파벳과 숫자에 양각을 더해 사용 편의성을 높였다.

아모레퍼시픽은 “장애, 성별, 연령에 관계없이 모두가 편리하게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도록 포용적 제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