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상시 돌봄…보건복지부 시범사업 일환-

대구광역시는 7월 30일,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24시간 상시 돌봄시설인 ‘대구광역시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센터는 보건복지부의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전국 공모를 통해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신규 참여 지자체로 선정되면서 문을 열게 됐다.

센터는 보호자의 입원이나 치료, 가족 경조사, 돌봄 제공자의 심리적 소진 등 긴급한 상황 발생 시, 도전적 행동이 심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단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시설이다. 이용 대상은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된 최중증 발달장애인이며, 1회 최대 5일, 연간 최대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돌봄은 1대1 맞춤형으로 제공되며, 24시간 상주 인력이 식사 지원과 일상생활 보조, 사회참여 활동까지 포괄적으로 담당한다. 하루 이용 요금은 1만5천 원이며, 식비는 별도로 1만5천 원이 부과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식비만 부담하면 된다.

대구시 김태운 보건복지국장은 “기존의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운영에 더해,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24시간 체계도 갖추게 됐다”며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촘촘한 지원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용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대구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053-719-0340) 또는 최중증발달장애인긴급돌봄센터(053-710-1193)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장애인 건강통계, 실행력 있는 체계로 개선해야

장애인 건강보건 통계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2차 간담회가 지난 7월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가 공동 주최한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이 간담회’의 일환으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건강보건통계사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호승희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장은 발제를 통해 “장애인 건강통계는 단회성 측정에 그치는 단선적 구조에 머물러 있다”며, “건강 수준을 파악하고 정책 개입 시점과 효과를 판단하는 모든 과정이 통계 기반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통계가 질병 중심에 치우쳐 있으며, 장애인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환경과 서비스 접근성 등 보다 포괄적인 요소가 통계에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자문위원들도 현행 통계 체계가 장애인의 다양성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입을 모았다. 조윤화 한국장애인개발원 연구위원은 “척수장애인과 뇌성마비 등 서로 다른 욕구가 단일 통계에 묶이면서 정책 타깃이 흐려지고 있다”며, 장애구분 명시와 시설 거주 장애인에 대한 별도 조사 등 제도 전반의 정비를 촉구했다.

박종혁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관련 통계와 정책 권한이 여러 기관에 분산돼 있어 통합적 대응이 어렵다”며, “데이터 산출 기관뿐 아니라 정책 실행 주체 간의 책임과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다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책임 역시 “단순 수치 제공에 머무는 통계는 정책 활용이 어렵다”며, 지역별, 유형별 데이터 정비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관계 부처도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실적 제약을 설명했다. 우영제 통계청 통계정책과장은 “장애를 통계 변수로 의무화하면 표본 설계를 대폭 확대해야 해 한계가 있다”며, “등록센서스나 비승인 실험통계를 활용한 지역단위 통계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질병관리청 오경원 과장은 장애유형 직접 조사에 따른 참여율 저하와 편의성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대표성 확보를 위한 구강건강 실태조사 본격 시행과 장애유형 항목 도입 검토 계획을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박종헌 실장은 읍·면·동 단위 통계 접근 확대와 함께 장애인 코호트 구축 등 연구 기반 마련을 위한 공단 차원의 협력을 약속했다.

보건복지부 임현규 과장은 “장애인 건강통계는 시의성과 다양성 모두에서 한계가 있다”며, 국립재활원을 중심으로 한 국가승인통계 구축 및 국민연금공단과의 연계 강화 계획을 설명했다.

장애인단체와 전문가들은 실효성 있는 건강정책 수립을 위해 장애인 당사자의 삶을 반영하는 통계 구조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를 포함해 총 8회에 걸쳐 열리는 릴레이 간담회는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장애인 건강정책 관련 제도 개선과 입법 추진을 위한 실천 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다.

– 장애청년에게 공공부문 실무 경험 제공, 자립 기반 마련 –

경기도가 올해부터 산하 공공기관에서 장애인 청년을 대상으로 인턴십(기업체험)을 신설하고 참여자 31명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김동연 경기도지사 지시에 따른 것으로 지난 3월 28일 용인 강남대학교에서 열린 ‘장애청년 기회 로그 IN, 경기도 희망저축 ON’ 행사에서 시작됐다. 이 행사는 장애인 청년들의 취업에 대한 고민을 듣고 소통하는 자리로 김 지사는 이날 장애인 청년 학생들로 구성된 취업동아리가 ‘도내 공공기관 장애인 청년 인턴제’ 정책을 제안하자 이를 현장에서 직접 수용했다.

도는 올해 20개 기관에서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2026년부터는 전 공공기관으로 인턴제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사업 대상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미취업 장애인 청년이다. 모집은 1차와 2차로 나눠 진행된다. 1차 모집은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10개 기관에서 8월 4일 접수를 시작해 16명을 선발한다. 최종 합격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 사전 기초 직업훈련을 받은 뒤, 9월 1일 이후 각 기관에서 근무를 시작하게 된다.

2차 모집은 남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등 10개 기관을 대상으로 9월 1일부터 접수해 15명을 선발한다. 모든 인턴십 근무는 근무 평가 및 만족도 조사를 거쳐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한다.

도는 인턴 참여자들이 업무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사전 훈련 외에도 근무 중 지속적인 관리와 추가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김연섭 경기도 장애인자립지원과장은 “이번 인턴십이 장애인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역량을 기를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공공부문 전반에 장애인 고용 문화가 확산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많은 장애인 청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모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애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지난 7월 2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주관했으며, 주요 장애인단체 실무자들과 선관위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장의 문제를 공유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발달장애인의 투표보조 제한 문제, 투표사무원의 장애이해 부족, 정보 접근성, 투표환경 개선, 시설 거주자의 투표권 보장, 공익광고 확대, 차별적 법령 용어 정비 등 8가지 주요 이슈가 다뤄졌다. 각 단체들은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례를 근거로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향을 제안했으며, 중앙선관위는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특히 발달장애인의 경우, 보호자와 동행해 투표하려다 제지당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시각·신체장애인만 투표보조가 가능하다는 점이 실질적인 참정권 침해로 이어진다는 문제의식도 공유됐다. 선관위는 현재 관련 사안이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며, 향후 국회와 협력해 제도적 정비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한, 투표사무원 교육의 실효성 문제와 관련해 선관위는 각 지역 선관위의 채용 구조상 중앙에서 직접 통제하기는 어렵다는 현실을 설명하며, 향후 장애이해도 높은 인력 배치를 권고하는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장애인을 위한 사전 정보 제공이나 공간 구성에도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QR코드 안내 개선, 기표대 설계 보완, 우선 대기 방안 권고 등 일부 대응책이 제시됐다.

이 밖에도 병원 및 시설 거주자의 정보 접근성 문제, 국민투표법 내 비하 표현 정비 필요성에 대해서도 각 단체의 의견이 전달되었고, 선관위는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공익광고 확대를 통해 참정권을 ‘권리’로 인식하도록 하는 캠페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선관위 내부에서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이번 간담회를 주관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앞으로도 투표 편의 제도 개선을 위해 관련 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정책 개선에 함께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논의는 향후 선거 과정에서 장애 유권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장애인과 고령자 등 정보 접근 약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가 전국 복지 현장에 본격 도입된다.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이경혜), ㈜하나시스(대표 이정용), (사)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회장 장희덕)는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보급과 활용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기 기증식을 함께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장애인과 고령자, 저시력자 등 정보취약계층이 무인정보단말기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음성안내 키패드, 고대비 화면, 낮은 위치의 화면 배치, 확대 기능 등 다양한 접근성 기능을 갖춘 키오스크를 전국 복지 현장에 보급·확산시키기 위한 민관 협력의 일환이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기증 및 보급 ▲장애인 대상 키오스크 활용 교육 ▲유니버설디자인 기술 고도화 ▲디지털 포용 정책 추진 등에 협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ESG 홍보 캠페인, 정책 제안, 콘텐츠 제작 등의 활동도 함께 전개된다.

특히 ㈜하나시스는 자사가 개발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100대와 모니터 60대(총 시가 약 4억 원 상당)를 기부하며, 제품 기술 설명과 함께 향후 유지보수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기증된 키오스크는 정부의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검증기준’에 따라 한국접근성평가연구원의 정보 접근성 준수 시험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한 제품이다.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키오스크 사용법 교육을 진행하고, 지자체 및 복지기관과 연계한 모니터링과 피드백 활동을 담당할 예정이다. 개발원은 운영 매뉴얼 마련 등 정책적 지원을 맡는다.

이번 협약은 2023년 1월부터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키오스크 접근성 의무화 흐름과도 맞물린다. 개정안에 따라 2025년 1월부터는 약 50㎡ 이상의 사업장에 신규 설치되는 키오스크에는 배리어프리 기능 탑재가 의무화되며, 2026년부터는 기존 기기도 개선이 요구된다.

㈜하나시스 이정용 대표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기술이 포용을 실현하는 가장 실질적인 수단”이라며 “접근성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제품 개발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정보화협회 장희덕 회장은 “정보취약계층이 디지털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실생활 중심의 기기 교육을 강화해, 당사자가 스스로 디지털 환경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강조했다.

이경혜 개발원 원장은 “이번 협약은 장애인의 디지털 접근성과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협력 모델”이라며 “배리어프리 키오스크가 모두를 위한 기술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7일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키오스크 접근성 등급제 도입과 현실적인 규제 개선을 추진 중이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이하 전장연)는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대표 박경석, 이하 전권협),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회장 이형숙, 이하 한자협)와 함께 오는 7월 23일(수) 오후 2시, 국정기획위원회(서울 종로구 창성동 16) 앞에서 ‘국정기획위원회, 장애인 권리 국정과제 반영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이번 기자회견은 중증장애인을 위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와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대한 차별 없는 지원을 국정과제에 즉각 반영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단순한 생산 중심 노동이 아닌, UN장애인권리협약(CRPD)의 가치와 내용을 사회에 알리는 ‘권리생산노동’으로 정의된다. 이 일자리를 통해 최중증장애인은 자신의 노동권을 실현하고, 장애인 권리 홍보라는 사회적 기여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전국 13개 지자체에서 약 1,521명의 장애인이 해당 사업에 참여 중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2020년 전국 최초로 해당 사업을 도입한 이후, 2024년 들어 오세훈 시장의 결정으로 약 400명의 중증장애인을 해고하며 사업을 폐지해 논란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지자체에서는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사업의 신규 도입과 확대가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 또한 이재명 현 대통령이 도지사로 재직 중이던 2021년 해당 사업을 도입한 바 있으며, 이후 이재명 후보는 제20대와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를 핵심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그럼에도 최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해당 일자리 도입에 대해 “기존 장애인일자리와 비교해 검토하겠다”고 밝혀 우려를 자아냈다. 전장연 측은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유엔협약과 권고 이행을 거부하고, 서울시의 일방적인 정책을 답습하려는 행태”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기자회견에서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대한 열악한 정부 지원 현실도 함께 지적될 예정이다. 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지역사회 자립을 실현하는 권익옹호 조직으로, 정부는 2005년 시범사업을 도입했으나 현재까지 약 300개 센터 중 75개소에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예산 증액은 20년간 평균 연 0.6% 수준에 그치고 있다.

특히 자립생활센터를 전통적인 복지시설의 일종으로 편입시키려는 시도에 대해 단체들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 명시한 동료옹호 조직으로서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전장연과 전권협, 한자협은 “중증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은 이동권·교육권·노동권 등 모든 권리의 전제가 되는 ‘권리들의 권리’”라며 “장애인도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온전히 실현할 수 있도록 자립생활센터 강화와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확대는 선택이 아닌 국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오는 23일 열리는 결의대회를 통해 국정기획위원회에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의 국정과제 반영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대한 차별 없는 지원 강화를 강력히 촉구할 계획이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의 공식 공약이자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 수단인 두 과제가 국정과제로 반드시 채택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자 기존 전국 1만 5,000명으로 확대… 전북 248명 증가–

한국장애인개발원 전북특별자치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센터장 백재경, 이하 전북발달센터)는 오는 8월부터 전북 지역에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대상자가 기존 대비 248명 늘어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지원 확대는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발달장애인 지원 예산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면서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주간활동서비스 예산이 216억 7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전국적으로 2,738명의 발달장애인이 추가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개인의 욕구와 선택에 따라 낮 시간 동안 의미 있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1~3인 소규모 그룹을 중심으로 여가 활동, 일상생활 훈련, 자립 준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전주시, 익산시, 군산시, 완주군, 진안군 등 전북 주요 지역에서는 서비스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 대기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이번 인원 확대는 이러한 대기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발달장애인의 일상 참여와 지역사회 내 활동 기회를 넓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특히 지난 3월부터는 서비스 이용 연령 제한이 폐지되면서, 65세 이상 고령 발달장애인도 계속해서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고령 발달장애인의 돌봄 공백을 줄이고 생활 안정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6세 이상 18세 미만의 발달장애인은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를 통해 방과후 시간에 월 66시간의 여가활동, 돌봄, 자립 준비 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전북발달센터 백재경 센터장은 “현재 전북 내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은 총 42개소이며, 이번 인원 확대는 지역사회 내 발달장애인 복지 수준을 한층 끌어올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을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발달센터(063-714-2618)로 문의하면 된다.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이경혜, 이하 개발원)은 장애인을 직접 지원하는 가족과 활동지원사를 위한 ‘재난안전가이드’를 제작해 배포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는 재난 발생 시 장애인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현장 인력의 수요를 반영해 제작된 것으로, 2021년부터 개발원이 매년 발간해온 재난안전가이드의 핵심 내용을 바탕으로 각 장애유형과 관련 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구성됐다.

가이드는 ▲재난 대비 준비사항 ▲재난 유형별 예방 및 대응 방법 ▲장애유형별 지원 방법 ▲소화기 관리 및 사용법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장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실용적인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재난 대비 카드’를 통해 재난 발생 시 최초 발견자가 장애인의 인적 사항과 주 진료병원, 보호자 연락처 등을 신속히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가정 내 안전 점검, 비상용품 구비, 대피 경로 설정 등 ‘대피 계획 세우기’ 항목도 포함되어 실제 재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이번 가이드는 화재, 전기 사고, 가스 사고, 감염병, 교통사고 등 총 12가지 재난 유형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법을 제공하며, 장애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지원 방법도 상세히 담고 있다.

예를 들어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계단 대피 방법으로는 수동 휠체어에 탑승한 장애인을 최소 3인이 협력해 한 계단씩 안전하게 내려오는 방식이 제시됐다. 이때 장애인은 뒤를 향해 앉은 상태로 대피하도록 권장된다. 발달장애인이나 정신장애인의 경우에는 짧고 명확한 문장을 반복해서 안내하고, 시각자료나 간단한 의사 표현 도구를 활용하는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이경혜 원장은 “장애인 재난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개발원은 앞으로도 다양한 재난안전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장애인의 안전의식 제고와 재난 대응 역량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발원은 국내 최초로 ‘장애인 재난안전 실태조사 조사표’를 개발하고, 장애인 포괄 재난안전정책에 대한 국제 비교연구도 추진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개발원 누리집(www.koddi.or.kr) 및 공식 SNS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전국민의 무인 정보단말기(키오스크) 사용 편의성을 높이고 제조사의 부담을 완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7월 17일(목),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의 접근성을 높이고 제조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024년 3월 개정된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하위 규정에 따라, 키오스크 설치·운영자에게 보조인력 배치 또는 장벽없는 키오스크(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를 의무화한 제도 신설에 따른 후속 조치다. 과기정통부는 현장 적용성을 높이고 국민 누구나 무인정보단말기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전반을 재정비했다.

개정안은 먼저 장벽없는 키오스크의 접근성 기준을 전면 개편했다. 기존 기준은 전문 용어가 많고 추상적 표현이 다수 포함돼 실무자의 이해와 적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유사 항목을 통합하고 중복 요소를 정비했으며, 기준을 직관적으로 서술해 비전문가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외식업 등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테이블오더형 소형 키오스크에 대한 기준도 현실에 맞게 조정됐다. 화면 대각선 길이 28cm(약 11인치) 이하 소형 기기에 대해 글자 크기 기준을 기존 12mm에서 7.25mm로 완화하고, 물리적 키패드 대신 블루투스 등 원격기기를 통한 입력 방식을 허용했다. 이는 시각장애인도 좌석에서 편리하게 주문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에는 자발적 개선을 유도하고 사용성을 높이기 위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등급제’도 도입됐다. 접근성 기준 8개 항목에 대해 ‘우수’ 또는 ‘보통’으로 평가하며, 4개 이상 항목에서 ‘우수’를 받은 제품은 1등급, 그 이하일 경우 2등급으로 분류된다.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을 위한 항목(고시 별표 5의 3h)에서 문자뿐만 아니라 모든 시각적 정보가 확대 가능할 경우 ‘우수’ 등급을 부여받는다. 해당 등급은 새롭게 제작된 전용 도안에 표시되며, 과기정통부는 공공 및 민간 현장에서 1등급 제품 보급을 유도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송상훈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이 보다 편리하게 키오스크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제조사도 기술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은 디지털 기기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포용 정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7월 17일부터 8월 6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의견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하거나 과기정통부 디지털포용팀에 직접 전달할 수 있다. 최종 고시가 확정되면 관련 지침(가이드라인)도 제작·배포될 예정이다.

2025년 7월 16일, 진보당 전종덕 국회의원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의 ‘이제는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 농성장을 방문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장애등급제 폐지 투쟁의 배경과 주요 요구 사항이 전달되었으며, 제도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국회의 역할이 강조됐다.

전장연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 철폐와 권리 쟁취를 목표로 활동하는 연대체로, 전국의 장애인단체와 시민사회, 노동·인권·문화예술 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장연은 간담회에서 2019년 7월 1일 시행된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이후 도입된 ‘장애인서비스지원종합조사표’가 오히려 장애인의 서비스 접근을 제한하고 차별을 구조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 종합조사표의 비합리적인 판정 절차, ▲ 문항 구성 및 배점 체계의 문제점, ▲ 그에 따른 과소한 서비스 지원 문제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조사표 전면 폐기를 요구했다.

또한 전장연은 “예산 없이 권리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제도만 존재하고 실제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현실에서는 실질적인 변화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 투쟁’의 의미와 향후 계획을 공유하며 국회의 실질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전종덕 의원은 이에 대해 “장애인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서비스지원 종합조사표의 문항과 배점 구조를 포함한 제도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히고, “복지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에 자료를 요청해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전장연은 복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과정에서의 서면 질의·답변 공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 등 국회의 책임 있는 역할을 요청했고, 전 의원 역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약속했다.

전장연은 앞으로도 장애인의 삶을 조각내는 ‘장애인서비스지원종합조사표’의 폐기를 통해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