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 표시 관련 수어 표현 456개, 22개 우선 적용 품목의 시범 수어영상 개발·수록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청각장애인의 식품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제품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식품 표시정보 수어영상 제작 매뉴얼’을 6월 30일자로 발간·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매뉴얼은 식품 영업자가 식품의 용기·포장에 표기된 수어영상변환용 QR코드를 활용해 수어영상을 제작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으며, 수어표현의 표준화를 통해 정보 제공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식약처는 지난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점자·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의 표시 근거를 마련했으며, 이를 토대로 ‘식품의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운영해 오고 있다. 소비자는 제품에 부착된 QR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스캔하면, 해당 식품의 표시 정보를 수어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번 매뉴얼에는 기존 한국수어사전에 등재된 130여 개의 식생활 관련 수어표현 외에도, 현장 수요를 반영해 새롭게 개발된 456개의 수어표현이 추가로 수록됐다. 이에는 식품유형(예: 과자, 조미식품), 원재료명, 알레르기 유발물질(예: 고등어, 아황산), 보관방법(냉장, 냉동), 영양성분(열량, 단백질, 칼슘 등), 소비자 주의사항(고카페인, 글루텐프리, 질소가스 충전 포장 등)에 대한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김치류, 장류, 두부류, 유가공품류 등 총 22개 품목이 수어영상 우선 적용 대상으로 선정되었으며, 이들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명, 식품유형, 제조원, 소비기한, 섭취 및 조리법 등 주요 표시정보를 수어로 안내하는 시범 영상이 제공된다. 수어영상은 실제 수어 사용자가 출연한 버전뿐 아니라 수어아바타 버전도 병행 제공돼 이용자의 선택권을 넓혔다.

식약처는 이번 매뉴얼 제작을 위해 강남대학교 연구진, 장애인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실질적인 감수와 의견 수렴을 진행했으며, 향후에도 시각‧청각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소비자가 식품 정보를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관련 업계 및 단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표시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품 표시정보 수어영상 제작 매뉴얼’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에서, 수어로 제작된 식품 표시정보 모음 영상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www.foodsafety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상남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센터장 이동욱, 이하 경남발달센터)는 6월 30일 경상남도자립지원전담기관(관장 서태원)과 발달장애 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경상남도자립지원전담기관 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보호 종료 이후 자립을 준비하는 발달장애 청년들이 사회적 고립, 경제적 어려움, 정서적 불안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협력 체계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양 기관은 앞으로 인적‧물적 자원의 교류와 정보 공유, 개별 사례에 대한 공동 개입, 자립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 연계자원 발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양 기관이 추진 중인 사업과 홍보 활동의 공동 추진은 물론, 자립준비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서비스 연계에도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이동욱 경남발달센터장은 “이번 협약은 단순한 네트워크 구축을 넘어, 발달장애 청년 자립지원에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실천적 협력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발달장애 보호아동과 자립준비청년이 지역사회에서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제주특별자치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센터장 이은선, 이하 제주발달센터)는 6월 27일 오전 제주영송학교(교장 엄동빈)와 발달장애 학생의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제주영송학교에서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발달장애 학생의 욕구에 기반한 개별화된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발달장애 학생이 보다 주체적으로 삶을 설계하고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 주요 내용에는 ▲발달장애 학생을 위한 욕구 중심의 맞춤형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권리구제 및 공공후견 연계 협조 ▲의미 있는 여가 활동과 자립준비를 위한 정보제공 및 지원 등이 포함됐다.

이은선 제주발달센터장은 “발달장애 학생 한 명 한 명의 욕구와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학생들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협약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제주발달센터(064-803-3714)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 정신질환자 회복과 성장의 길, 동료지원가로 새로운 출발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6월 25일 인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2025년 동료지원가 양성과정’ 수료식을 개최하고, 정신질환자 16명의 동료지원가 양성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날 수료식은 수료증 전달과 기념촬영, 수료생 소감 발표 등으로 진행됐으며, 교육을 성실히 이수한 참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동료지원가 양성과정은 정신질환 회복 경험을 가진 당사자가 유사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돕기 위해 상담 및 회복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 역량을 키우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동료지원가는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재활시설,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가정방문, 전화상담, 프로그램 운영 등 실질적인 지원 활동을 수행한다.

이번 교육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약 4개월에 걸쳐 연수, 부평, 삼산, 계양,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 및 클럽하우스 해피투게더 등 총 6개 기관에서 진행됐으며, 총 100시간(이론 70시간, 실습 30시간)의 표준 교육 과정을 전원이 이수했다. 교육 내용은 동료지원가의 역할 이해, 회복계획 수립, 당사자의 정체성 찾기, 실무기술 습득 등으로 구성됐다.

한 수료생은 “회복의 여정을 되돌아보며 나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큰 자부심과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동료지원가로서 나와 같은 이들의 회복을 응원하고 싶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2020년부터 현재까지 총 55명의 동료지원가를 양성해왔으며, 이들은 다양한 정신건강 현장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시는 하반기에도 동료지원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추가 교육, 자조모임 운영, 찾아가는 설명회 등 후속 프로그램을 마련해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조상열 시 건강증진과장은 “동료지원가 활동은 정신질환자의 재활과 자립을 돕는 것은 물론,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속적인 정책 지원으로 이들이 안정적인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장벽 없는 의료 이용 위해 예약-진료-수납 등 진료 전 과정 지원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장애인의 병원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장애인 의료기관 이용편의 지원 사업’ 수행 의료기관 5곳을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장애인의 의사소통 어려움, 이동 불편 등으로 인해 의료기관 이용에 겪는 장애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책으로, 오는 2025년 7월 정식 시행을 앞두고 시범적으로 도입된다.

올해 5월 13일부터 6월 4일까지 진행된 공모에는 4개 시·도에서 총 13개 기관이 신청했으며, 평가를 통해 서울, 경기, 전북 지역의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5곳이 최종 선정됐다.

선정된 기관은 중증장애인을 포함한 병원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예약부터 진료, 검사, 수납, 귀가까지 전 과정에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특히, 다수 과목 진료 시 협진 일정을 조정하거나 진료·검사에 동행하고, 수어통역사 및 의사소통 보조 체계를 통해 의료 현장에서의 불편을 줄일 예정이다.

예를 들어 진료 전에는 기저질환 등 사전 정보를 파악하고, 필요시 이동지원 연계를 돕는다. 진료 및 검사가 이뤄지는 동안에는 최적 동선 안내와 의사소통 지원이 제공되며, 진료 이후에는 수납 동행과 향후 진료계획 안내, 결과서 제공 등의 후속 절차도 지원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특히 청각, 시각, 발달장애인 등을 위한 의사소통 보조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도입해, 장애 당사자가 스스로 검사 대기 현황이나 결과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각 의료기관은 장애인 전담 진료 코디네이터, 수어통역사 등의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시설을 정비한 뒤, 오는 7월부터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장애인 이용률과 만족도 등을 점검하고, 향후 지원 기관 확대 및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손호준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의료 인프라 확충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은 여전히 진료 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장애인 편의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누구나 차별 없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지원의사결정(SDM) 전문가가 발달장애인 곁에서 의사결정 도움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가 정부의 장애인 탈시설 정책에 대해 “획일적 접근은 오히려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발달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돌봄 체계 구축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핵심은 ‘탈시설’이라는 일방적 방향보다는, 발달장애인의 상태와 의사에 따른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현재 국내 발달장애인은 약 26만 명에 이르며, 이 중 70% 이상이 평생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들을 실제로 돌보고 있는 주체는 국가가 아닌 고령의 부모들로, 대부분 어머니가 돌봄의 중심 역할을 맡고 있다. 자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부모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자녀가 남겨진 이후’의 삶이다.

권익위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진정한 인권은 똑같이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다름에 맞는 선택지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원칙 아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발달장애인의 상태가 의사소통이 가능한 경증부터 일상생활조차 어려운 중증까지 다양한 만큼, 동일한 자립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가장 눈에 띄는 권고 사항은 ‘지원의사결정제도(Supported Decision Making, SDM)’의 도입이다. 이 제도는 의사소통이 어려운 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해, 전문교육을 받은 SDM 전문가가 당사자의 곁에서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방식이다. 이는 보호자가 대신 결정하는 구조가 아니라, 당사자가 자신의 의사를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돕고, 반복적인 확인을 통해 의사를 해석하는 방식이다.

국민권익위는 시설 입소나 자립주택 이주 등 중대한 결정은 보호자나 시설 관계자만의 판단에 맡길 것이 아니라, 발달장애인을 장기간 관찰해 온 전문의 및 행동발달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제도화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거점병원과 행동발달증진센터를 확대 지정하고, 각 권역마다 전문 의료진과 행동치료사가 상시 근무할 수 있는 기반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다양한 주거 유형의 도입도 권고했다. 그룹홈 형태의 ‘자활꿈터’, 협동주거(코하우징) 전문시설, 도전적 행동 치료 집중시설 등 여러 형태의 주거 모델을 마련하고, 일정 기간 거주 후 자유롭게 주거 유형을 변경할 수 있는 제도적 선택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돌봄 서비스의 투명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안도 포함됐다. 활동지원사 부정 등록, 급여 허위 청구 등 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장애인복지법」에 법인 분리 및 겸직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외부 감사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의 정기 점검을 제도화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대받는 장애인을 보호하고 예방하기 위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민간 위탁이 아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공공기관으로 전환하도록 권고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단순한 복지 보완이 아니라, 중증 발달장애인의 삶을 국가 공동의 책임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선언”이라며 “중요한 것은 탈시설이라는 일률적인 정책보다 당사자가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반과 안전망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동행의 돌봄 체계’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6. 23.(월) 동아쏘시오그룹 사옥에서 장애인 고용증진을 위한 협약 체결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이종성)과 동아쏘시오그룹(동아쏘시오홀딩스 대표 김민영, 동아ST 대표 정재훈, 동아제약 대표 백상환)은 6월 23일 동아쏘시오그룹 사옥에서 장애인 고용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실현을 동시에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협력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동아쏘시오그룹은 장애인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포용적 조직 문화 조성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동아쏘시오그룹 내 장애인 채용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장애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직무 발굴과 고용 유지 등 다양한 고용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공단 이종성 이사장은 “장애인 고용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책임 있는 선택”이라며, “공단은 앞으로도 동아쏘시오그룹의 사회적 책임경영 실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동아쏘시오홀딩스 김민영 대표는 “장애인의 가능성을 믿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는 것은 기업의 중요한 사회적 책임”이라며, “장애인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6.23.(월) 경계선지능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와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협약-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원장 조윤경)은 대전사회서비스원(원장 김인식), 대전보건대학교(총장 이정화), 중앙사회서비스원(부원장 최신광)과 함께 6월 23일 대전사회서비스원 본관 회의실에서 ‘경계선지능 청년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경계선지능 청년에게 맞춤형 직업훈련과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해 사회 진입을 돕고 자립 역량을 높이기 위한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참여 기관들은 △경계선지능 청년 발굴 및 정보 공유 △진로탐색 제공 △맞춤형 훈련 지원 △기관 간 상호 교류와 협력 등을 통해 통합적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은 지난해 ‘경계선지능 청년 일 역량 강화 훈련 및 일경험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다. 고용개발원 조윤경 원장은 “이번 협약은 경계선지능 청년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지속가능한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협약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사회서비스원 김인식 원장은 “경계선지능 청년들의 자립과 성장을 위한 뜻깊은 출발점이 되길 바라며, 돌봄과 진로 지원을 위한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대전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 김원식 단장은 “대전 지역 경계선지능 청년을 적극 발굴하고, 사회·정서적 지원과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장애인 노동시장 기초 통계자료 확보 목적… 정책 설계 기반 마련 기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원장 조윤경)은 장애인 고용정책 수립과 평가에 필요한 노동시장 기초 통계자료를 확보하고자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와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는 우리나라 기업 전반의 장애인 고용 규모를 추정하고, 고용 및 미고용 요인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번 조사는 장애인 노동시장의 수요 측면을 분석해 종합적인 통계정보를 생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사 대상은 상시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 중인 전국 3만 개소의 기업체이며, 조사는 6월 16일부터 오는 9월까지 진행된다.

함께 실시되는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는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을 포함한 발달장애인의 생활환경과 취업 현황, 서비스 욕구 등을 조사해 고용 및 복지정책 설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해당 조사는 6월 23일부터 시작되며, 전국 만 15세 이상 발달장애인이 있는 3,000가구의 당사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번 조사는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응답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응답 내용의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며, 수집된 모든 자료는 오직 통계작성 목적으로만 활용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매년 총 4종의 장애인 고용 관련 통계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는 공단 공식 홈페이지(www.kead.or.kr)와 고용개발원 홈페이지(edi.kead.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장애인 노동시장에 대한 보다 정밀한 통계 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실효성 있는 장애인 고용정책 수립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원광대병원, 장애인 진료 전담 지원기관 전국 5곳 중 선정–

전북특별자치도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장애인 의료기관 이용편의 지원사업’ 공모에서 원광대학교병원이 전국 5개 선정기관 중 하나로 최종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병원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실질적인 불편 해소를 위해 마련된 제도로, 병원 내에 전담 진료코디네이터 2명과 수어통역사 1명을 상시 배치해 진료예약부터 검사, 입·퇴원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청각, 시각, 발달장애인 등의 의사소통 문제와 병원 이용 절차에서의 혼란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전담 진료코디네이터는 사전 예약 및 상담, 검사결과 안내, 입·퇴원 절차 지원 등 병원 이용 전반에 걸친 지원을 맡으며, 수어통역사는 의료진과 청각장애인 간 원활한 소통을 돕는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에서 총 13개 기관이 신청해 서울 2곳, 경기 2곳, 전북 1곳 등 총 5곳이 선정됐으며, 사업은 2025년 7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2년 6개월 동안 추진된다. 총사업비는 4억 5천만 원으로, 국비와 도비가 각각 50%씩 투입된다. 사업 성과에 따라 향후 지속 운영 가능성도 열려 있다.

전북도는 이번 사업이 그간의 장애인 의료접근성 향상 노력을 현장 중심에서 실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전북도는 ▲2019년부터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운영(연간 사업비 5억 6,300만 원, 전담인력 7명)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 운영(2025년 5월 기준 30개 의료기관, 주치의 43명) 등 다양한 기반을 마련해왔다.

원광대학교병원은 이번 사업을 통해 병원 내에 장애인 전용 통합 상담창구를 별도로 설치하고, 장애 유형별 맞춤형 의사소통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병원 내 인프라 개선을 넘어 지역사회 내 보건소, 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농아인협회 등과의 연계를 통해 수혜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북자치도 장애인복지정책과 양수미 과장은 “장애 당사자들이 병원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는 것은 행정의 기본 책무”라며 “이번 사업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도내 다른 의료기관으로도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원광대학교병원의 사업 선정은 지역 내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과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