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원장 조윤경)은 장애인 고용률, 실업률 등 고용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만 15세 이상 등록장애인 1만1,000명을 대상으로 오는 5월 19일부터 7월 13일까지 약 두 달간 진행된다. 조사 대상은 무작위로 추출되며, 전담 조사원이 가정을 직접 방문해 태블릿PC를 활용한 1:1 면접 방식으로 이뤄진다.

조사 내용은 △인적사항 △장애정보 △경제활동상태 △취업자·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 특성 △고용서비스 욕구 △가구정보 등 8개 분야로 구성됐다.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상품권이 제공된다.

해당 조사는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응답자와 응답 내용의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며, 수집된 자료는 통계작성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는다.

조사 결과는 올해 12월 중 공표될 예정이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www.kead.or.kr)과 고용개발원 홈페이지(edi.kead.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산시가 자연과 예술이 어우러지는 ‘이기대예술공원’ 조성에 앞서,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한 첫 걸음으로 무장애 ‘숲속 산책길’을 조성하고 5월 15일 시민들에게 개방한다. 이번 산책길은 ‘이기대 해안산책로 사회적 약자 배려길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휠체어나 유모차 등 보행약자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됐다.

이 사업은 지난해 5월 사업계획 수립 후, 올해 1월 공사에 착수해 4월에 완료되었으며, 총 1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새롭게 조성된 산책길은 총연장 약 480미터에 달하는 ‘해송숲 데크길’로, 경사도는 8% 이하로 설계되어 이동 약자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길 중간중간에는 3곳의 쉼터가 마련돼 숲속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도 제공된다.

산책길은 이기대 국제아트센터로의 진입을 보다 수월하게 하며, 예술공원 전반의 숲길과 해안 경관을 자연스럽게 잇는 친환경 보행축의 역할을 한다. 특히 황칠나무, 사스레피나무, 갯매꽃, 도롱뇽 등 다양한 식생과 생물이 분포한 생태적 가치 높은 지역을 품고 있어, 자연을 체험하는 생태 산책로로도 주목받고 있다.

부산시는 이기대예술공원을 단순한 예술 전시 공간을 넘어 숲과 해안, 예술이 공존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주민 접근성과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기반 시설을 우선 구축하고, 이후 예술 공간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안철수 부산시 푸른도시국장은 “숲속 산책길은 자연과 예술, 치유가 어우러지는 이기대예술공원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과 문화를 함께 체감할 수 있도록 품격 있는 공원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가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협력에 나섰다. 양 기관은 5월 15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회의실에서 ‘장애인 고용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일자리 창출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가치 실현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는 장애인 고용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이를 위한 고용컨설팅과 다양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게 된다. 양 기관은 장애인 고용 확대, 장애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정보 및 교육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종성 이사장은 “지하철 환경을 책임지는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와의 협력이 장애인 고용 확대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단은 장애인과 함께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 양주상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 체결은 단순한 경영목표를 넘어, 사회적 약자와 동행하며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발달장애 아동의 조기 재활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하며 장애아동 복지 향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북도에 따르면 해당 서비스 수혜 아동 수는 2021년 2,850명에서 올해 4,210명으로 1,360명 증가했다. 이에 따라 예산도 61억 원에서 101억 원으로 크게 확대되며, 보다 많은 아동이 다양한 재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는 발달지연이나 장애를 가진 만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언어, 인지, 미술, 음악, 심리치료 등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신체적·정신적 기능 향상과 함께 사회성과 정서 발달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저소득층 아동에게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중요한 안전망으로 기능하고 있다.

지원 금액은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월 17만 원에서 최대 25만 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본인 부담금 없이 전액 무료로 제공된다. 차상위 계층 및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도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서비스 신청은 보호자나 친족, 법정대리인이 아동의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등록된 장애아동뿐 아니라 9세 미만의 비등록 아동도 전문의사 소견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사업 확대에 대해 전북도는 “장애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기초를 마련함과 동시에, 향후 자립과 사회 참여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양수미 전북자치도 장애인복지정책과장은 “발달장애 아동에게는 시기적절한 재활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단 한 명의 아동이라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사업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앞으로도 조기 개입을 통해 발달 문제를 최소화하고, 장기적으로 치료 및 복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방침이다.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이경혜)은 14일, 네팔·몽골·방글라데시 등 아시아·태평양 3개국의 4개 장애인 단체와 ‘2025년 장애인권리실천 해외공모사업’ 약정 체결식을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이번 사업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사장 장원삼)의 예산 지원을 받아 개발원이 해외 민간기관과 파트너십을 맺고 추진하는 민관협력사업이다. 아·태 지역의 지역적 특성과 장애 당사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해, 교육·고용·생활 전반의 권리 실현을 위한 실질적 지원을 목표로 한다.

개발원은 지난 2월부터 3월 중순까지 해당 지역의 비영리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네팔 시각장애인복지협회(NAWB), 네팔 포카라 자립생활센터(CIL-Pokhara), 몽골 데몰로트(DemOlolt), 방글라데시 마을개발지원기구(GBSS) 등 총 4개 기관이 최종 선정됐다.

각 기관은 오는 5월부터 10월 초까지 약 5개월간 현지에서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개발원은 이들 기관에 인건비와 사업비 등으로 최대 3만 7천 달러(한화 약 5천3백만 원)를 지원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울 계획이다.

선정된 사업은 다음과 같다.
네팔 NAWB는 코시(Koshi) 주에서 시각장애 아동의 교육 평등을 목표로 교사 대상 점자교육, 포용적 교육 정책 개선 등을 추진한다. CIL-Pokhara는 간다키 주에서 자폐증, 지적장애, 뇌성마비 아동을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학습(UDL) 확대를 통해 장애포괄 교육을 실현할 계획이다.

몽골의 DemOlolt는 홉스골 지역 장애청년을 대상으로 IT 교육 및 경력개발을 지원해 고용 기회를 넓히는 데 초점을 맞춘다. 방글라데시 GBSS는 다카 지역 빈민가의 장애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기술훈련과 네트워크 플랫폼 개발을 통해 역량 강화와 빈곤 감소를 도모한다.

이경혜 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아·태 지역 장애인의 권리 실현을 위한 국제 협력 기반이 한층 강화되길 기대한다”며 “각국의 현장에 적합한 실질적인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애인권리실천 해외공모사업은 2020년부터 시작되어 올해까지 총 8개국 20개 기관에 지원을 이어왔다. 개발원은 앞으로도 장애인의 권리 향상을 위한 국제 연대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전북특별자치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센터장 백재경, 이하 전북발달센터)는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대표이사 신혜순)와 5월 13일, 지역사회 내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전북발달센터 교육실에서 진행됐으며, 양 기관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 8명이 참석해 발달장애인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상호 이해와 협력 증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역사회 발달장애인 인식 개선, 당사자 및 가족 지원, 기관 간 사업 홍보와 교류, 그리고 성폭력 예방 교육을 통한 성평등 문화 확산에 힘쓰기로 했다.

특히 이번 협약은 단순한 예방 차원을 넘어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취약성을 고려한 지역 안전망 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성폭력에 노출되기 쉬운 발달장애인을 위한 실효성 있는 교육과 보호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실제로 전국여성장애인폭력피해지원상담소및보호시설협의회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집계된 성폭력 피해 사례 중 80%가 폭행이나 협박 없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발달장애인이 직면한 위험이 물리적 위협보다 관계와 의사소통의 맥락에서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맞춤형 예방 교육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백재경 전북발달센터장은 “이번 협약은 도내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에게 더욱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라며, “성폭력 예방 교육을 통해 성평등한 문화가 확산되고, 발달장애인의 인권과 안전이 실질적으로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발달장애인의 인권 보호와 안전 확보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 모델로서, 앞으로 유사 사례의 확산과 제도적 정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장애인개발원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센터장 김민영, 이하 경기발달센터)와 경기도남부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센터장 임재영, 이하 경기남부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5월 13일, 중‧고령 발달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 융합홀에서 진행됐으며, 중·고령 발달장애인을 위한 통합 건강증진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내 보건·의료·복지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연계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중·고령 발달장애인의 통합 건강관리를 위한 서비스 의뢰 및 연계, 주체적인 건강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지원, 발달장애인 관련 종사자 대상 교육 및 자문 제공 등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이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건강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

김민영 경기발달센터장은 “이번 협약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료 자원이 발달장애인의 삶에 실질적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계기”라며, “중·고령 발달장애인의 질병 예방과 건강관리가 체계화되면 자립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발달장애인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보다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중·고령 발달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번 협약은 관련 분야에 의미 있는 선례로 평가받고 있다.

서울시는 중증장애청년의 자립 기반 마련을 지원하는 ‘이룸통장’ 사업의 2025년 신규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일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청년이 체계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서울시가 이에 맞춰 매칭 지원금을 적립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룸통장은 참가자가 3년간 월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 중 선택해 저축하면, 서울시가 매달 15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제도다. 참가자는 만기 시 본인 저축액과 서울시의 매칭 지원금을 합산해 최대 1,260만 원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10만 원 저축 시 900만 원, 15만 원 저축 시 1,080만 원, 20만 원 저축 시 1,260만 원이 적립된다.

서울시는 2018년 이룸통장을 전국 최초로 도입해 현재까지 4,208명의 중증장애인과 약정을 체결했으며, 이 중 2,653명이 만기를 달성해 약 285억 원의 자산을 형성했다.

적립금은 교육, 의료, 주거, 직업훈련 등 자립을 위한 용도로 사용 가능하며, 참여 기간 중 제공되는 금융교육과 사례 관리를 통해 참가자는 자산관리 역량을 키우고 저축 습관을 형성할 수 있다. 참가자는 서울시 거주 요건과 함께 연 1회 이상의 금융교육 이수, 총 저축 횟수의 절반 이상(18회 이상) 저축 등 자격 요건을 유지해야 한다.

신청 대상은 5월 2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청년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신용유의자, 통장개설 불가자,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 및 이력이 있는 경우, 가구당 2인 이상 신청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5월 12일부터 23일까지이며,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 우편 및 온라인 접수는 불가하며, 모집 인원은 500명이다. 신청 서식과 제출 서류는 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 자치구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가자는 심사를 거쳐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되며, 최종 결과는 8월 말 서울시복지재단 누리집을 통해 개별 조회로 확인할 수 있다. 선정자는 약정 체결 후 9월부터 저축을 시작하게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산콜센터(120), 동주민센터, 자치구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김민석 수석대표(고용노동부 장관 직무대행 차관)는 5월 11일부터 13일까지 제주에서 열린 제7차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고용노동장관회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11년 만에 열리는 장관급 회의로, 20개 APEC 회원국에서 고용노동 수석대표를 포함해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미래를 위한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과 일자리’를 주제로 논의가 진행됐다. 참석국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동시장 구조 변화 대응, 일자리 격차 완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확대, 일자리 안전망 강화, 회원국 간 협력 확대 등 정책적 방향과 의지를 밝혔다.

특히 한국이 제안한 ‘APEC 지속 가능한 일자리 포럼’ 신설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이 포럼은 2026년 서울에서 처음 개최될 예정이며, APEC 회원국 간 고용노동 분야의 실질적인 정책 협력과 ‘정책 외교’의 장으로 기능할 전망이다.

회의에 앞서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직접 참석해 환영사를 전했으며, OECD와 ILO 사무총장이 영상으로 축하 메시지를 전해 국제적 의미를 더했다.

김 수석대표는 회의 기간 중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일본 등 회원국 고위 관계자들과 양자회담을 갖고 다양한 고용노동 이슈에 대한 협력을 논의했다. 태국과는 AI와 신기술 기반 인재양성 방안을, 필리핀과는 산업안전보건 역량 강화와 포용적 고용정책을, 싱가포르와는 정책 교류 확대를, 일본과는 고령층 고용 확대 및 청년 해외취업 지원 방안을 중점적으로 협의했다.

회의 종료 이후에도 APEC 회원국과의 교류는 계속될 예정이다. 중국 인적자원사회보장부, 싱가포르, 캐나다 등의 고위 관계자들이 한국의 고용서비스 기관과 정책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디지털 직업훈련과 고령화 대응정책 등을 주제로 면담이 예정되어 있다.

김민석 수석대표는 “이번 APEC 고용노동장관회의는 아태 지역 국가들과의 고용노동 협력 기반을 넓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우리 정책 경험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협력과 연대를 통해 미래 노동시장 변화에 공동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이종성)은 5월 7일부터 10일까지 제주에서 열린 제50차 APEC 제2차 고위관리회의(SOM2) 인적자원개발실무그룹(HRDWG) 회의에 참석해 한국의 장애인 고용정책을 국제사회에 소개하고, 회원국들과의 정책 협력을 강화했다.

공단은 이번 회의에서 APEC HRDWG 산하 장애정책의장협의체(Friends of the Chair on Promoting Disability Policies, FotC)의 코디네이터로서, 2024년 장애 관련 협력사업의 성과와 2025년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정책 발표를 통해 장애인의 고용 촉진을 위한 국가 간 협력 가능성을 공유했다.

회의 전날인 5월 6일에는 ‘국제장애고용포럼’을 열어 국내외 전문가 200여 명과 함께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 공단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미국, 중국, 페루 등 여러 국가와 함께 세미나,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후속 협력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공단은 HRDWG 산하 노동사회분과(Labor and Social Protection Network) 세션에서 한국의 대표적 장애인 고용정책 사례를 소개했다. 발표 정책에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장애인 근로자 및 고용사업주 지원 서비스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이 포함됐다. 이러한 사례는 참가국 간 우수 정책으로 공유되며 향후 협력 확대의 기반이 됐다.

이번 회의에는 APEC 회원국 정부 관계자, 국제기구 및 정책 전문가들이 다수 참여해 한국의 장애인 고용정책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높였으며, 공단의 역할과 정책 역량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냈다.

이종성 이사장은 “이번 APEC HRDWG 회의 참석은 한국의 장애인 고용정책을 국제사회에 알릴 수 있는 뜻깊은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우수 정책을 공유함으로써 장애인의 지속 가능한 고용 기반을 더욱 넓혀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