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시행에 따라 2025년 4월 22일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등록 장애아동에게 장애아동수당을 자동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생계·의료급여 수급 장애아동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월 최대 22만 원의 장애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장애아동수당은 장애로 인한 추가 의료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현금 급여로, 18세 미만(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재학 중인 경우 20세 이하) 등록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과 장애 정도에 따라 월 3만 원에서 최대 22만 원까지 지급된다.

기존에는 장애아동수당을 받기 위해 본인이나 부모 등 대리인이 신청해야 했으나,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생계·의료급여 수급 장애아동 가구에서 신청 누락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해소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아동이 신규로 장애 등록을 하거나, 등록 장애아동이 새롭게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될 경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이를 확인해 장애아동수당을 직권으로 책정하고 해당 월부터 지급하게 된다.

다만,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아동은 기존처럼 직접 신청해야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장애아동수당 신청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이번 제도 개선이 경제적 지원이 절실한 생계·의료급여 수급 장애아동 가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아동이 누락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제도 홍보와 신청 안내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제26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 2025년 시행계획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및 계획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2·3차 국가보고서 권고사항 이행계획 ▲시각장애인을 위한 법령정보 전자점자 제공 계획 등 4개 안건을 심의‧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복지부는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따라 복지, 건강, 교육, 경제활동 등 9개 분야에서 장애인 권익 증진을 위한 2025년 시행계획을 마련했다. 복지 분야에서는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확대해 바우처 지원 범위를 넓히고, 발달재활서비스 대상 연령을 기존 6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완화한다. 또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2곳을 새롭게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건강 분야에서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권역재활병원, 장애인구강진료센터 등을 추가로 확충해 의료 접근성을 높인다. 보육·교육 분야에서는 장애아전문·통합 어린이집과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늘리고, 소득·일자리 분야에서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인상하며 공공일자리를 2천 개 추가한다. 체육과 관광 분야에서도 반다비 체육센터 15개소 건립과 열린관광지 20개소 조성 등 시설 확대가 추진된다.

또한 이동권 강화와 재난안전 대응을 위해 저상버스 도입과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을 확대하고, 국립재활원 내 장애인 감염병 전담병상 설치도 계획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도 공개됐다. 2024년 공공기관 총 구매액 72조 1,696억 원 중 7,896억 원이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에 사용돼, 구매율 1.09%를 기록했다. 이는 법정 목표인 1%를 초과 달성한 수치로, 복지부는 2025년 목표 구매율을 1.35%로 상향해 9,582억 원 규모의 구매를 추진할 계획이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2·3차 국가보고서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계획도 마련됐다. 정부는 장애인 관련 법·정책 개선, 장애여성과 아동 지원 강화, 인식개선 교육 확대, 편의시설 접근성 향상, 생명권 보호 및 학대 대응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다음 국가보고서는 2031년 1월 제출 예정이다.

아울러 법제처는 시각장애인의 법령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4월 20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전자점자 형태로 법령정보를 제공한다. 제공 대상은 약 708만 건에 달하며, 시각장애인의 법령 접근성과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충청북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센터장 김정인, 이하 충북발달센터)는 충북권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센터장 권인수, 이하 어린이재활의료센터)와 24일 충청북도 내 발달장애 아동의 조기 발견과 재활의료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충북발달센터 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은 발달장애 아동을 위한 치료 개입과 지원 체계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 간의 정보 및 자원 공유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 ▲아동과 가족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의료, 심리, 사회적 지원 등)를 통합적으로 제공 ▲발달장애 관련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협력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지원 체계 강화 등 상호 협력을 하기로 뜻을 모았다.

충북발달센터 김정인 센터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발달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고, 전문적인 재활의료와 통합 서비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충북 지역 내 장애 아동의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향상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아동과 가족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부산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센터장 현광희, 이하 부산발달센터)는 24일부터 부산광역시 내 16개 구·군과 행정복지센터 발달장애인 지원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사업설명회’를 실시한다.

이번 사업설명회는 24일 서구청을 시작으로 6월 말까지 16개 구·군 발달장애인 지원 담당 공무원 등 26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부산발달센터는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에 대한 지자체 공무원의 이해도를 높이고, 협력이 필수적인 주요 사업의 실무 정보를 제공해 지역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고자 설명회를 마련했다.

특히,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주간·방과후활동서비스, 공공후견지원사업 등 지자체 협력이 중요한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2025년부터 변경되는 지침과 신규 사업 내용을 함께 안내한다.

부산발달센터 현광희 센터장은 “부산 지역 16개 구·군청 및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설명회를 진행함으로써, 발달장애인 지원 체계의 현장 기반을 더욱 강화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가기술자격시험은 많은 사람들에게 취업의 문을 여는 중요한 기회지만, 장애인 응시자들에게는 시험장에 도착하기까지의 과정조차 큰 장벽이 되고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휠체어 사용자 박 씨는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 시험을 치르기 위해 여러 번 문의한 끝에 하남 시험장으로 배정됐지만, 시험장 내 편의시설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사전답사를 다녀와야 했다. 그는 “현장을 미리 확인하지 않았더라면 시험을 포기할 뻔했다”며 다음 시험에서도 같은 상황이 반복될까 우려를 나타냈다.

장애인 응시자들은 시험에 응시하기 전부터 편의시설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원서 접수 단계나 관련 홈페이지에서 승강기, 경사로, 장애인 화장실 등 주요 편의시설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직접 현장을 확인하거나, 최악의 경우 시험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기도 한다. 이는 단순한 정보 제공의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의 교육권과 직업 선택권을 침해하는 구조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2024년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는 75만여 명에 달하며, 이 중 많은 이들이 자격증을 기반으로 취업에 나선다. 특히 장애인의 경우 자격증은 취업 가능성을 크게 높이는 수단이다. 2023년 장애인고용패널조사에 따르면 자격증을 보유한 장애인의 35.2%가 미취업 상태에서 취업으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이 보유한 자격증 중 69.7%가 국가기술자격증이었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자격증이 현재 일자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시험장의 접근성과 편의시설 정보 제공은 단순한 편의를 넘어서, 장애인의 직업능력 개발과 사회 참여를 위한 필수 조건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자격시험을 주관하는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은 전국 상시 시험장의 편의시설 전수조사를 완료했으며, 원서접수 페이지와 수험표에 관련 정보를 기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승강기 유무만 표기되어 있고, 조사 시기와 방법에 대한 명확한 정보도 공개되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사업단에 원서접수 단계부터 경사로, 장애인 화장실 등의 정보를 포함한 편의시설 안내를 강화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 및 갱신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시험장 선정 시 장애인 편의시설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기준의 공개를 요구하며,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촉구하고 있다.

21개 장애인단체 실무책임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일상 속의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와 제안을 이어가고 있으며, 해당 안건의 추진 경과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홈페이지의 제도개선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의 자격시험 응시 환경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경기도는 22일 수원시에서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해 24시간 1:1 돌봄을 제공하는 ‘경기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센터’를 개소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는 도전적행동이 심하고 일상생활 수행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에 제약이 있어 기존 사회서비스 이용이 어려웠던 18세 이상 65세 미만 지적·자폐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도는 지난해 12월 5일 파주에 첫 번째 센터를 개소했고, 올해 하반기에는 안산에 세 번째 센터를 추가 개소할 예정이다. 센터별 최대 10명, 3개 센터를 운영하면 최대 30명을 수용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낮활동서비스와 야간 주거지원 서비스를 24시간 개별 1:1 맞춤형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서비스를 제공받고 주말에는 가정으로 복귀하는 형태로 최중증 발달장애인 보호자에게는 평범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게 하며 당사자에게는 더욱 안정된 일상을 누리며 자존감을 키워가는 중요한 과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센터 입소를 희망하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와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031-895-6164)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센터가 사회적 돌봄의 책임을 분담하고 지역 내 자립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발달장애인의 시설 의존도를 낮추고, 지역사회 내 지속 가능한 삶을 실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김하나 경기도 복지국장은 “그간 최중증 발달장애인 당사자분들과 그 가족들은 오랜 시간 돌봄 영역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며 “당사자와 가족들이 홀로 무거운 짐을 감당해야 했으나 센터 개소로 발달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돌봄 체계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원장 조윤경)은 「2024년 하반기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결과를 4월 18일(금) 발표했다. 이 조사는 장애인 고용률, 실업률 등 장애인 고용정책 수립에 필요한 노동시장 필수자료를 생산하기 위해 연 2회(상반기 5월 기준, 하반기 10월 기준) 실시하는 국가승인통계(제383004호)다.

2024년 하반기 기준 15세 이상 장애인 고용률은 34.5%, 실업률은 4.0%, 경제활동참가율은 35.9%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0.5%p, 0.1%p, 0.5%p 상승하였다. 15~64세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은 0.9%p 상승한 49.4%, 실업률은 전년과 동일한 3.9%, 경제활동참가율은 1.0%p 상승한 51.4%로 나타났다.

15세 이상 장애인 취업자는 88만 8천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7천명 증가한 가운데, 이 중 임금근로자는 2만 7천명 증가하고 비임금근로자는 2만명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상용근로자가 3만명 증가한 반면, 자영업자가 1만 1천명 감소하여 대조를 보였다.

장애인 취업자는 주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4만명, 15.8%), ‘제조업’(12만 1천명, 13.7%),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8만 7천명, 9.8%) 등의 산업에 종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업별로는 ‘단순노무 종사자’(29만 9천명, 33.7%), ‘사무 종사자’(15만 2천명, 17.0%),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9만 6천명, 10.9%) 등의 순으로 많았다.

미취업자 중 실업자는 3만 7천명, 비경제활동인구는 164만 9천명이며, 비경제활동인구 중 주된 활동상태가 ‘쉬었음’인 경우는 52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만 9천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향후 장애인 고용정책 수립 및 고용서비스 개선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자세한 결과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https://www.kead.or.kr)와 고용개발원 홈페이지(https://edi.kead.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장애인재단(이하 재단)이 장애 분야의 신진 연구자 발굴과 다학제 간 융복합 연구 활성화를 위한 ‘2025년 대학생 논문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논문경진대회는 전공에 관계없이 ‘장애’를 주제로 하는 모든 학문 분야의 대학생 개인 또는 팀이 참여할 수 있으며, 박사학위 소지 이상의 슈퍼바이저 1인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접수는 4월 21일(월)부터 5월 23일(금)까지 진행되며, 1차 논문계획서 심사를 통해 본선 진출팀이 선정된다. 이후 본선 진출팀은 개별 연구를 수행하고, 8월 27일(수) 본선 대회에서 최종 연구결과를 발표하게 된다.

논문계획서는 △논문 주제의 독창성 △연구방법의 적절성 △논문 작성의 체계성 △연구의 기대효과 등을 기준으로 평가되며, 이를 바탕으로 8~10개 팀이 본선에 진출할 예정이다.

지난해 대회에서도 ‘장애와 지속 가능한 공존’, ‘장애인의 여가활동 촉진 방안’, ‘청각장애인 아이돌 빅오션(Big O!cean)에 대한 국내 인식’ 등 참신한 연구 결과들이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이번 대회 대상 수상자에게는 보건복지부장관상과 상금 150만원, 최우수상은 재단이사장상과 상금 100만원, 우수상은 재단우수상과 상금 50만원이 수여된다.

자세한 공모 요강 및 신청 방법은 한국장애인재단 누리집(www.kfpd.org)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장애통합연구본부(02-6399-6235)로 하면 된다.

충북도는 4월 18일(금) 충북발달장애인지원센터 1층 회의실에서 발달장애인 전문기관 및 자문위원, 수행기관 등 13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충청북도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은 2018년 7월 제정된「충청북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제6조에 의거 5년 단위로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 기 수립된 제1차계획(2020년~2024년)을 바탕으로 제2차 계획(2025년

~2029년)을 수립한다.

충북도는 본 계획을 통해 충청북도 발달장애인에 대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도내 거주하는 발달장애인들과 그 가족들의 복지욕구를 파악하여, 향후 정책방향 설정 및 중장기 정책과제를 발굴하여 체계적인 발달장애인 지원 로드맵을 구축할 계획이다.

본 연구는 도내 전체 등록장애인 96,233명(2025.3월 기준) 중 13%를 차지하는 12,717명의 지적, 자폐성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발달장애인 당사자·전문가·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설문지조사·면접조사·웹서베이 등의 방법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이번 연구용역을 통하여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에 맞는 충북형 발달장애인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도내 발달장애인에게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삶의 질 개선을 지원할 예정이며,

「제2차 발달장애인지원 기본계획」은 ㈜대원경영연구소를 수행기관으로 선정하여 오는 11월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한편, 충북도는 올해 약 28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최중증발달장애인 통합돌봄사업,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사업,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사업, 발달장애인 가족지원사업(부모심리상담, 가족휴식, 부모교육), 공공후견지원사업,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등 다양한 발달장애인 관련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 은평병원(병원장 박유미)이 발달장애 아동의 일반교육기관 적응과 사회적 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지원프로그램 ‘은평칸타빌레’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은평칸타빌레’는 전문치료 인력이 직접 교육기관을 찾아가 진행하는 2회기 집중 통합지원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램 명칭의 ‘칸타빌레’는 ‘흐르듯 어울려 노래한다’는 의미의 음악 용어다. 장애 아동과 비장애 아동이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 프로그램은 통합학급의 일반교사와 비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구성되며, 1회기에는 발달장애 아동의 강점과 특성을 소개해 관계 형성의 기반을 마련하고, 2회기에서는 신체 협력 게임을 통해 즐거운 경험을 공유하며 또래 관계 형성을 유도한다.

기존의 이론 중심 장애인식개선 교육과 달리, 발달장애 아동의 특성을 연령에 맞춰 체험 중심으로 구성해 참여자들의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다. 프로그램 이후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또래 간 자발적인 어울림이 늘어났다는 피드백도 담임교사를 통해 확인됐다.

박유미 병원장은 “발달장애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일반교육기관에서 장애 아동이 편견 어린 시선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며 “‘은평칸타빌레’를 통해 일반교사와 비장애 아동의 이해도를 높여 통합교육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은평칸타빌레’를 포함한 어린이발달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은 은평병원 공식 인스타그램과 블로그를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