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이종성)이 공무원 및 공공부문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을 위해 2025년 장애인 공직설명회를 개최한다. 장애인의 공직 진출 확대를 위한 이번 설명회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병행하여 진행되며, 장애 대학생과 구직자들에게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먼저, 공직을 준비하는 장애 대학생을 대상으로 오프라인 공직설명회가 3월 28일(금) 단국대학교, 5월 23일(금) 고려대학교에서 열린다. 인사혁신처와 국방부 관계자가 직접 참석하여 장애인 공직 임용 확대 정책과 2025년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 제도를 상세히 소개하며, 장애인 응시자를 위한 편의 지원 사항도 안내한다.

특히, 현직 장애인 공무원이 직접 출연해 시험 준비 과정과 합격 후기를 공유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생생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5월 23일 고려대학교 설명회에는 인사혁신처 및 공공기관이 함께 참여하여 기관별 장애인 채용 계획을 직접 안내한다.

오프라인 설명회에 참석하기 어려운 이들을 위해 2025년 온라인 공직설명회도 열린다. 관계부처(인사혁신처·국방부)와 협력하여 장애인 국가공무원 및 군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에 대한 필수 정보를 영상으로 제공하며, 사이버훈련 과정을 통해 공무원 임용시험을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영상은 인사혁신처가 3월 12일(수), 국방부 및 사이버훈련 과정이 2024년 5월 중 게시될 예정이며, 장애인 구직자, 장애 대학생(재학생 또는 졸업생) 등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설명회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유튜브(www.youtube.com/hahaKEAD) 및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go.kr)에서 시청 가능하다.

이번 공직설명회는 장애인들이 공직에 진출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보다 쉽게 얻고,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장애인이라면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기회다. 장애인의 공직 진출을 적극 지원하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노력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경기도가 도내 중소기업과 장애인기업의 온라인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행복샵 입점지원 맞춤형 온라인 마케팅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참여 기업은 오는 4월 18일까지 모집하며, 최대 300만 원 상당의 마케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경기행복샵은 경기도가 운영하는 온라인 제품 홍보관으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쇼핑몰과 연동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플랫폼을 통해 기업들은 보다 쉽게 온라인 시장에 진출할 수 있으며, 다양한 마케팅 지원을 활용해 제품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지난해 선정된 133개 기업이 262억 원의 온라인 매출을 기록하는 등 높은 성과를 거둔 만큼, 올해도 많은 기업의 참여가 기대된다. 특히, 장애인기업 33개사를 포함해 총 133개사가 지원 대상이며, 제품 상세페이지 제작, 홍보 동영상 제작, 검색 광고, 라이브커머스, 택배비 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 마케팅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장애인기업의 자립과 경제적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기업은 판로 개척과 홍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지만, 온라인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줄이고, 보다 효율적인 판매 전략을 마련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 마케팅 교육도 제공돼 기업의 자체 마케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장애인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경기테크노파크 성과관리시스템(pms.gtp.or.kr)을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또는 우편(경기테크노파크 기술사업화팀) 접수도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테크노파크 기술사업화팀(031-500-3017)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은숙 경기도 기업육성과장은 “이번 지원 사업이 기업의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고 온라인 매출 증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온라인 전자상거래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만큼 중소기업과 장애인기업이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해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사업이 장애인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이 장애인기업의 성장과 자립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하길 바라본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가 지역 장애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장애여성 취업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장애여성이 안정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과 취업 지원, 사후 관리까지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광주시는 사업 수행기관으로 광주여성인력개발센터를 선정했으며, 장애여성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장애인 기관 및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사회적기업·일반기업 등 참여기업 확대 등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사업은 장애여성이 취업 후에도 장기적으로 근속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SNS 홍보 마케팅 교육 ▲컴퓨터 기초과정 등 취업 직무 교육 ▲직장 적응 프로그램 운영이 포함된다.

특히, 장애여성이 취업 후에도 기업체 방문 및 정기 상담을 통해 근무 환경을 점검하고, 기업과 근로자 간의 불편 사항을 해결하는 등 지속 가능한 일자리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광주시와 광주여성인력개발센터는 이 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장애여성 근로자 15명을 4월 1일부터 15일까지 모집한다. 선정된 장애여성에게는 직무교육과 사업장 취업 기회가 제공되며, 참여 기업에는 6개월간 인건비(월 1인당 172만 원)가 지원된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취업 지원을 넘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과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장애여성은 노동 시장에서 이중적인 차별과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이들에게 특화된 취업 지원이 절실하다.

최진아 광주시 여성가족과장은 “장애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것은 단순히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포용적 사회를 만드는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여성을 위한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애여성 취업 지원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여성과 기업은 광주여성인력개발센터를 방문하거나 전자우편(5110001@hanmil.net)으로 신청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여성인력개발센터(062-511-0001) 로 문의하면 된다.

이번 사업이 장애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나아가 더 많은 장애여성이 노동 시장에서 당당하게 자리 잡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이경혜), 그리고 ㈜BGF리테일(대표이사 민승배)은 중증장애인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편의점’ 설치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는 장애인 바리스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했던 장애인카페 ‘아이갓에브리씽(I got everything)’에 이어 두 번째로 추진되는 사업 모델이다.

올해 3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장애인편의점 사업은 2024년 시범사업을 통해 제주, 강원, 부산 3개 지역에 CU편의점을 개소하며 첫발을 내디뎠다. 현재 8명의 중증장애인 직원이 고객 응대, 계산, 상품 입고 및 재고 관리, 매장 청결 유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사업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적정성 평가를 거쳐 본 사업으로 확대되었으며, 향후 정부부처, 지자체, 공공 및 민간기관을 대상으로 참여 기관을 모집할 예정이다.

편의점 설치를 원하는 기관은 상권 분석을 포함한 1단계 현장 조사와 서류·면접심사로 구성된 2단계 선정 과정을 거쳐 최종 선정된다. 선정된 기관에는 국고 보조금 최대 4,000만 원과 장애물 없는(Barrier-free) 점포 조성을 위한 지원이 제공된다. 또한, 편의점 개소 후 최소 3년 동안 중증장애인을 채용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정부와 BGF리테일은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초도물품 구입비 지원 ▲편의점 가맹비 면제 ▲장애인 근로자 직무 매뉴얼 제공 ▲수익배분 우대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손호준 장애인정책국장은 “편의점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자연스럽게 만나는 기회가 늘어나면서 장애인식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장애인편의점 사업은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의미 있는 시도지만, 단순히 몇 개 점포를 개소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보완책이 필요하다.

우선,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속을 위한 경력 관리 및 승진 기회 제공이 중요하다. 현재 장애인편의점 직원들은 기본적인 편의점 운영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향후 교육 및 직무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점장, 매니저 등으로 성장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지속적인 수익 모델 개발이 필수적이다. 현재 국고 보조금과 기업의 지원이 제공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점포 운영 자체만으로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편의점 내 장애인 생산품 판매 확대, 지역사회 연계 프로모션, 고객 유입을 위한 다양한 마케팅 전략이 고려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민간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가 필요하다. 현재 사업은 정부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민간 대기업 및 프랜차이즈 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더 많은 장애인 고용 기회를 창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장애인 고용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및 추가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유인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계를 느끼는데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번 장애인 편의점 운영에 대한 성과가 오랫동안 빛을 볼 수 있기를 기원해 본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장애인의 사회 참여 기회를 넓히고 안정적인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공공일자리를 대폭 확대한다.

전북자치도는 전년 대비 20억 원이 증가한 278억 원을 투입해 2,086개의 장애인 일자리를 제공하며, 이는 지난해보다 195명이 증가한 규모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공공기관 및 지자체에서 장애인의 직무 역량을 강화하고 근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장애 유형과 직업 능력에 맞춘 맞춤형 일자리로 운영된다.

도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전일제·시간제·복지일자리·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전북형 최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등 총 6개 분야로 구분해 운영한다.

사업별 참여인원은 ▲전일제 403명 ▲시간제 200명 ▲복지일자리 1,149명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 56명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 100명 ▲전북형 최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178명 등 총 2,086명이다.

참여자들은 지자체 및 공공기관, 장애인복지관 등에서 행정 업무보조, 환경도우미, 주차단속, 사무보조, 사서보조, 보육도우미 등 42개 직무를 수행하며, 올해부터 병원 내 환자 이송 및 안내 보조 등 신규 직무를 추가 배치해 근무 영역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도는 2022년부터 최중증장애인을 위한 권리중심 일자리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참여 인원을 전년 대비 32명 증가한 178명으로 확대한다.

장애인 권익옹호활동, 문화예술활동, 장애인 인식 개선활동 등 다양한 직무를 도입하여 단순 업무 지원을 넘어 장애인의 사회적 역할과 자립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더불어, 도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32개소를 대상으로 안전보건 지도 및 컨설팅을 실시하고, 3,200만 원의 안전관리 운영비를 지원해 근무환경 개선 및 산업재해 예방에도 힘쓸 계획이다.

이밖에도 장애인고용공단 등과 연계하여 장애인의 취업관련 정보 공유 및 기업에서 원하는 맞춤형 직업훈련을 실시해 민간 일자리 연계도 진행한다.

양수미 전북자치도 장애인복지정책과장은 “보다 많은 장애인이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겠다”며, “장애인이 자신의 역량을 펼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광역 최초로 실시하는 재가 중증장애인 자립욕구 실태조사는 장애인 자립 지원 정책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사는 2025년 3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며, 31개 시군에서 병원이나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가정에서 생활하는 중증장애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다.

경기도는 이 조사를 통해 재가 중증장애인의 자립욕구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는 장애인 자립 지원 정책의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 지역사회에서의 안정적인 자립생활 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조사에서 드러난 문제점들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기존의 실태조사는 주로 시설장애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재가장애인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이로 인해 재가 중증장애인의 특성과 욕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조사 방법의 일관성 부족과 표본의 대표성 문제 등도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들은 장애인 자립 지원 정책의 효과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조사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포괄적이고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장애인 자립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지 고민도 필요한 시점이다. 정책의 방향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각 장애인의 특성과 요구에 맞춘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자립 준비와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지역사회 기반의 자립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연스럽게 통합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자원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장애인 자립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개선이 필요하다.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자립을 저해하는 법적 장벽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발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자립 지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바탕이 되어야만 진정한 자립이 이루어질 수 있다.

결론적으로, 경기도의 재가 중증장애인 자립욕구 실태조사는 장애인 자립 지원 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이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보다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이 수립되기를 기대한다. 장애인 자립을 위한 정책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장애인이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

여성 장애인의 사회 참여율이 남성 장애인뿐만 아니라 전체 여성보다도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최근 발간한 통계 뉴스레터 ‘통계로 보는 여성 장애인’에 따르면, 15세 이상 여성 장애인의 고용률은 22.3%로, 남성 장애인(42.3%)보다 20%p 낮았다. 이는 전체 인구에서의 성별 고용률 차이(16%p)보다 큰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장애인 내 성별 불균형이 더욱 심각한 수준임을 시사한다.

특히, 여성 장애인의 비정규직 비율은 82.8%에 달해 전체 여성(47.3%)보다 1.75배 높았으며, 남성 장애인(60.2%)과 비교해도 22.6%p 차이를 보였다. 월평균 임금 역시 여성 장애인은 117만 원으로, 남성 장애인(235만 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이는 전체 여성의 평균 임금(259만 원)과 비교해도 크게 낮은 수준이다.

고용뿐만 아니라 교육과 건강, 사회관계에서도 여성 장애인은 남성 장애인보다 더 어려운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25~64세 여성 장애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21.7%로, 남성 장애인(25.8%)보다 낮았고, 자신의 건강 상태를 ‘좋다’고 응답한 비율도 여성(13.7%)이 남성(22.8%)보다 9.1%p 낮았다.

사회관계 면에서도 여성 장애인의 33.9%가 혼자 살고 있어 남성 장애인(21.2%)보다 훨씬 높은 비율을 보였다. 또한, 여성 장애인의 59.8%는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지원이 필요하지만, 이 중 13.7%는 필요한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여성 장애인이 장애인으로서, 그리고 여성으로서 겪는 이중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장애인 맞춤형 고용 지원 확대, 여성 장애인을 위한 직업교육 강화, 사회적 돌봄 시스템 보완 등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이경혜 원장은 “여성 장애인이 겪는 복합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며 “고용 확대와 소득 보장, 교육 기회 제공 등을 통해 여성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관련 기관이 여성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 문제를 해결하고,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이종성)이 ‘2025년도 장애인고용 전문인력 양성 과정’을 운영한다. 장애인 고용 현장에서 장애인의 원활한 직업 생활을 지원할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이번 과정은 직업생활상담원, 직무지도원, 근로지원인, 장애인직업능력평가사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한다.

지난해 공단은 총 8개 과정, 39회의 교육을 통해 2,216명의 전문인력을 배출했다. 올해에는 ‘장애인 직업능력평가사 양성‧보수 10개 과정’이 신설되었으며, 근로지원인 보수교육과 근로지원인 강사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강사 역량 강화 교육 과정도 확대 운영된다.

또한, 현장에서 중증장애인의 업무를 지도하는 ‘직무지도원 양성 교육’과 장애인 근로자가 20인 이상인 사업체의 선임 의무 이행을 돕는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양성 교육’도 함께 진행된다.

교육 과정은 이론 학습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례 교육, 의사소통 기술, 스트레스 관리, 안전교육 등을 포함해 보다 실효성 높은 학습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대면과 비대면 방식을 병행하여 수강생들이 보다 유연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교육 일정 확인 및 신청은 EDI사이버연수원 홈페이지(https://cyedu.kead.or.kr)에서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교육연수부(031-728-7068)로 문의하면 된다.

장애인고용 전문인력으로서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이번 교육 과정에 많은 관심과 참여가 기대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이종성)은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사장 박마루, 이하 ‘센터’)와 3월 4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본부에서「장애인 표준사업장과 장애인기업의 육성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장애인기업의 고용 창출 및 자립 지원을 목표로 한다.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마케팅, BF 환경 구축 △장애인 고용 확대 등을 위한 창업 장애인기업 컨설팅 제공 △기술혁신 장애인기업 발굴·육성과 지역기반의 인프라 구축 △기타 양 기관의 우호증진을 위한 사항에 대해 협력해나갈 예정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종성 이사장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핵심 기반”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기술혁신 장애인기업 발굴․육성과 장애인 고용 확대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센터 박마루 이사장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의 협약을 계기로 장애인기업과 표준사업장이 함께 성장하는 기회를 만들겠다”며 “특히 지역기반의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효율적이고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고 장애인 고용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월 27일(목),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 자립지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제21·22대 국회의 심도 있는 논의, 2022년부터 추진된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의 결과, 그리고 장애계 및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마련됐다.

법 제정을 통해 장애인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기존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시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법안은 장애인의 주거선택권 보장과 지역사회에서의 독립적인 삶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 특성을 반영한 주택 제공 ▲주거생활 서비스(주택 관리, 일상생활 지원, 의료·건강 지원, 정서 지원, 재산관리 지원 등)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설치 ▲주거생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운영 등의 체계 구축이 포함된다.

또한, 장애인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소득·주거 지원, 활동지원급여 추가 제공, 정착지원금 지원, 의료·건강 지원, 일자리·주간활동 지원 등의 연계 지원을 명확히 규정했다.

특히, 거주시설이 장애인의 주거 전환을 적극 지원할 경우 국가 및 지자체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 시설 중심의 지원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으로 정책 패러다임이 변화할 수 있도록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장애인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며, “장애인이 독립적인 주체로서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장애인 자립지원법이 마련되었지만, 단순한 법적 토대만으로는 장애인이 온전히 자립하기 어렵다. 실질적인 자립 지원을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개발이 필수적이다.

장애인의 독립적인 주거 생활을 위해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른 맞춤형 주택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현재 공공임대주택 제공 정책이 존재하지만, 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주택 개조 비용 지원, 장애 유형별 맞춤형 거주환경 조성 등의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주거 안정뿐만 아니라,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원활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 건강, 정서 지원 서비스가 연계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 복지기관, 보건소, 병원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장애인 통합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자립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소득 기반 마련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장애인 맞춤형 직업훈련 확대, 공공·민간부문 장애인 고용 확대, 장애인 창업 지원 프로그램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비대면·디지털 경제가 확대됨에 따라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재택근무형 일자리,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경제활동 지원 등이 강화되어야 한다.

혼자 생활하는 장애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지속적인 돌봄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다. 이를 위해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사 확대, 지역 커뮤니티 프로그램 활성화, 정기적인 방문 돌봄 서비스 제공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

이번 장애인 자립지원법 제정은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다. 그러나 법적 기반만 마련된다고 해서 장애인의 실질적인 자립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장애인의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고, 주거·의료·일자리·사회적 지원이 연계되는 통합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보건복지부는 법 시행(공포 후 2년) 전까지 하위법령 마련, 시범사업 확대, 전달체계 구축 등 본사업 시행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으며,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