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원장 조윤경)은 「2024년 하반기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결과를 4월 18일(금) 발표했다. 이 조사는 장애인 고용률, 실업률 등 장애인 고용정책 수립에 필요한 노동시장 필수자료를 생산하기 위해 연 2회(상반기 5월 기준, 하반기 10월 기준) 실시하는 국가승인통계(제383004호)다.

2024년 하반기 기준 15세 이상 장애인 고용률은 34.5%, 실업률은 4.0%, 경제활동참가율은 35.9%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0.5%p, 0.1%p, 0.5%p 상승하였다. 15~64세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은 0.9%p 상승한 49.4%, 실업률은 전년과 동일한 3.9%, 경제활동참가율은 1.0%p 상승한 51.4%로 나타났다.

15세 이상 장애인 취업자는 88만 8천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7천명 증가한 가운데, 이 중 임금근로자는 2만 7천명 증가하고 비임금근로자는 2만명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상용근로자가 3만명 증가한 반면, 자영업자가 1만 1천명 감소하여 대조를 보였다.

장애인 취업자는 주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4만명, 15.8%), ‘제조업’(12만 1천명, 13.7%),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8만 7천명, 9.8%) 등의 산업에 종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업별로는 ‘단순노무 종사자’(29만 9천명, 33.7%), ‘사무 종사자’(15만 2천명, 17.0%),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9만 6천명, 10.9%) 등의 순으로 많았다.

미취업자 중 실업자는 3만 7천명, 비경제활동인구는 164만 9천명이며, 비경제활동인구 중 주된 활동상태가 ‘쉬었음’인 경우는 52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만 9천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향후 장애인 고용정책 수립 및 고용서비스 개선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자세한 결과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https://www.kead.or.kr)와 고용개발원 홈페이지(https://edi.kead.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충북도는 4월 18일(금) 충북발달장애인지원센터 1층 회의실에서 발달장애인 전문기관 및 자문위원, 수행기관 등 13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충청북도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은 2018년 7월 제정된「충청북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제6조에 의거 5년 단위로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 기 수립된 제1차계획(2020년~2024년)을 바탕으로 제2차 계획(2025년

~2029년)을 수립한다.

충북도는 본 계획을 통해 충청북도 발달장애인에 대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도내 거주하는 발달장애인들과 그 가족들의 복지욕구를 파악하여, 향후 정책방향 설정 및 중장기 정책과제를 발굴하여 체계적인 발달장애인 지원 로드맵을 구축할 계획이다.

본 연구는 도내 전체 등록장애인 96,233명(2025.3월 기준) 중 13%를 차지하는 12,717명의 지적, 자폐성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발달장애인 당사자·전문가·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설문지조사·면접조사·웹서베이 등의 방법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이번 연구용역을 통하여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에 맞는 충북형 발달장애인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도내 발달장애인에게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삶의 질 개선을 지원할 예정이며,

「제2차 발달장애인지원 기본계획」은 ㈜대원경영연구소를 수행기관으로 선정하여 오는 11월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한편, 충북도는 올해 약 28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최중증발달장애인 통합돌봄사업,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사업,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사업, 발달장애인 가족지원사업(부모심리상담, 가족휴식, 부모교육), 공공후견지원사업,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등 다양한 발달장애인 관련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장애인 공무원이 보다 편리하게 다양한 인사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안내자료가 마련됐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제45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공무원 인사제도 활용 안내자료(가이드)’를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자료는 현재 중앙행정기관에서 근무 중인 약 6,200명의 장애인 공무원을 위해 제작됐으며, 홍보물(리플릿) 형태로 구성됐다.

안내자료는 장애인 공무원들이 특히 궁금해하는 보직·근무지, 복무 등 인사제도에 대해 주요 질문과 답변, 실제 활용 사례 중심으로 쉽게 풀어 설명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희망 보직·근무지 신청 제도 ▲병가·유연근무 등 복무제도 ▲보조공학기기 및 근로지원인 지원 ▲마음건강센터 및 고충처리 창구 안내 등이 포함됐다.

인사처는 통합인사지침을 통해 장애인 공무원 인사관리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모범적 고용주로서 장애인 공무원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유승주 인사혁신국장은 “장애인 공무원이 인사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자료를 제작했다”며, “앞으로도 관련 법령과 제도가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안내자료는 각 부처에 배포됐으며, 인사혁신처 누리집(www.mpm.go.kr)에서도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장애인의 관점과 요구가 정책에 반영되는 체계를 모색하는 정책세미나가 오는 4월 25일(금)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열린다. 이번 세미나는 국회의원 최보윤, 서미화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이 공동으로 주최한다.

세미나의 주요 주제는 ‘장애영향평가’와 ‘장애인지예산’ 제도의 도입과 제도화를 위한 방향 모색이다. 장애영향평가는 공공정책이 장애인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조정하는 제도로, 영국과 덴마크 등 일부 국가에서 이미 운영 중이다. 국내에서는 2024년 보건복지부가 장애영향평가 제도 도입 추진단을 구성하며 관련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지예산은 재정 계획과 집행 과정 전반에 장애인의 필요를 반영하기 위한 제도다. 성인지예산과 유사한 방식으로 특정 집단에 대한 예산 접근성과 형평성을 분석·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실질적인 권리 보장을 위한 수단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제도의 개념과 해외 동향 △기존 유사 제도의 성과와 시사점 △법적·제도적 과제 △현장 적용 방안 등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후 패널 토론과 질의응답을 통해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실행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발표자로는 한국법제연구원의 장민영 연구위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이택면 선임연구위원, 한국장애인개발원의 김경란 정책본부장,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동기 교수,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성재경 과장이 참여한다.

한국장총 김영일 상임대표는 “이번 세미나는 장애인의 관점에서 정책과 예산을 새롭게 바라보고자 하는 시도”라며 “장애영향평가와 장애인지예산의 도입이 장애인 권리 실현을 위한 새로운 기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미나는 사전 신청 없이 구글폼을 통해 현장 참석 신청이 가능하며,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이하‘지적발달협회’)는 2025년 4월 11일 금요일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발달장애인 자조단체‘연결고리’(이하‘연결고리’)1차 대표자 회의를 진행했다.

지적발달협회‘연결고리’는 전국 각 지역에서 스스로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활동하는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대표자들의 모임이다. 정기 회의를 통해 서로의 경험과 고민을 나누고 발달장애인 권익을 옹호하는 활동을 당사자의 시각에서 직접 기획 및 진행하고 있다. 2025년에는 전국에서 59개 모임에서 118명의 발달장애인 당사자 대표와 56명의 지원자가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했다.

연결고리 당사자 김진우 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연결고리 1차 대표자회의에서는 발달장애인 당사자 대표 59명, 지원자 27명이 참여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 참여 회원 자기소개와, 연결고리 활동의 길잡이 역할을 하는‘읽기 쉬운 연결고리 회칙’을 함께 읽어보며 다양한 활동을 보장하고 발달장애인 당사자로서 더 쉽고 자세한 설명으로의 수정이 필요한 회칙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회의에 참여한 한 대표자는,“연결고리에 참여하여 의견을 낼때마다 자신감이 생겨서 좋고, 앞으로도 열심히 참여하고 싶다”는 소감을 전했다. 또한, 지적발달협회 이정식 회장은 “발달장애인 자조단체는 장애인 스스로 의견을 이야기하고 서로의 생각을 모으는 중요한 소통의 장”이고, “연결고리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연결고리에서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년 연결고리는 발달장애인의 교류를 확장하고 지역의 자조모임을 지원하기 위해 전체 회원 레크리에이션, 임원 선출, 발달장애인 대표자 및 지원자 교육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전주시는 16일과 17일 이틀간 시청 내 39개 부서 회계담당자를 대상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촉진을 위한 맞춤형 1:1 컨설팅을 실시했다. 이번 컨설팅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율 1.1% 달성을 목표로, 부서별 실질적인 구매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컨설팅은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과의 협력을 통해 진행됐으며, 각 부서의 예산서를 분석한 뒤 해당 부서의 업무 특성에 맞는 중증장애인생산품 품목을 제안하고 구체적인 구매 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전주시는 이번 컨설팅을 통해 각 부서의 구매 실적을 높이고, 실효성 있는 우선구매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총 구매액(물품, 용역)의 1.1% 이상을 해당 생산품으로 구매해야 하며, 이는 국정과 지방자치단체의 합동평가 대상 항목으로서 지속적인 실적 관리가 요구된다.

박은주 전주시 장애인복지과장은 “전주시는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과 협력해 홍보와 실적관리를 강화하고 있다”며 “2025년 목표액 달성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이라는 공공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고 장애인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 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장애인 보호구역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을 설립‧운영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지정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그러나 어린이 및 노인 보호구역에 비해 사회적 관심이 낮아 신청률이 저조한 실정이며, 이로 인해 추가 지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장애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보호구역 지정신청을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특히, 장애인이 자주 이용하는 복지관 등 13개소에 대해서는 보호구역 지정의 필요성과 신청 방법, 지정 시 개선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시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보호구역 지정 신청이 접수되면, 시는 주변 도로의 자동차 통행량, 신호기 및 안전표지, 도로부속물 현황, 교통사고 발생 현황, 장애인의 이동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한다. 이후 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 등 관련 기관과 협의를 거쳐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게 된다.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보호구역 표지·노면표시, 과속방지턱, 단속카메라 등 차량 속도 저감을 위한 시설이 설치된다. 또한, 장애인의 보행 편의를 위한 연석 턱 낮추기, 보도 종·횡단 경사조정, 점자블록, 음향신호기 등 안전시설도 함께 설치될 예정이다.

김인수 시 교통국장은 “장애인복지시설 관계자들에게 보호구역 지정의 필요성과 절차에 대해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장애인 보호구역 확대 지정을 통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이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는 교통안전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는 보행신호등에 설치돼 횡단보도의 위치, 방향, 신호등 상태 등을 음성 및 음향으로 안내해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도록 돕는 보행편의 시설이다.

현재 대구시는 780개 교차로에 3,674대의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를 운영하고 있다.

대구시는 보행 수요, 설치 요청 민원, 관련 기관(시각장애인협회, 대구경찰청)등의 의견을 반영해 신천초등학교 등 신규 설치 장소 14개소를 선정, 음향신호기 30대를 추가 설치하고, 죽전중학교 등 18개소 80대의 노후 장비는 교체해 교통약자의 보행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특히, 올해 2월 말까지 시설물 전수조사 및 특별 점검을 실시해 부품의 노후화, 장비 파손 등으로 교체가 필요한 환경 개선 대상지를 선정했으며, 현장 정비도 병행해 단순 고장 건에 대해서는 즉시 수리 조치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시각장애인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횡단보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되며, 노후 및 고장으로 인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던 음향신호기가 정비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보행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허준석 대구광역시 교통국장은 “대구시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환경 개선 및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시가 부산상공회의소와 함께 4월 30일까지 ‘2025년 사회가치경영(ESG) 역량강화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이 사업은 ESG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기업들에게 맞춤형 진단과 자문을 제공해 지역 기업의 ESG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2023년부터 추진된 본 사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의 협력을 통해 이어지고 있다.

올해는 ‘원청기업-협력기업 상생협력 사업’과 ‘중소기업 ESG 확산지원 사업’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상생협력 사업’에는 원청기업 5개 사와 이들과 동반 참여하는 협력기업 15개 사를 선정해, 원청기업에는 ESG 맞춤형 자문을, 협력기업에는 ESG 심층 진단을 지원한다. 이는 영세한 협력업체들이 ESG 도입에 소요되는 재정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수출 판로 확보와 원청기업과의 동반성장에 실질적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ESG 확산지원 사업’은 ESG 도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25곳을 대상으로 초기 진단부터 ESG 평가지표 구성, 평가, 현장실사, 진단보고서 작성까지 전반적인 과정을 지원한다.

참여 기업들은 자문 지원 외에도 ESG 포럼,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 교육, 참여기업 간 네트워크 활성화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부산상공회의소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4월 30일까지 이메일(dudrb@korcham.net)로 제출하면 된다.

지난해 사업 참여기업인 테크로스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받았고, 비엠티는 온실가스 목록을 구축하는 등 실질적 성과를 창출한 바 있다.

김봉철 부산시 디지털경제실장은 “전 세계가 ESG 경영을 시대적 요구로 인식하고 있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대내외 불확실성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 부산 기업들의 ESG 참여와 확산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국내 최대 종합직업체험관 한국잡월드(이사장 이병균)가 행정안전부 주관 ‘공공서비스디자인 지원 과제’에 선정돼, 장애 아동·청소년의 체험 접근성 향상을 위한 본격적인 서비스 개선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정책수요자인 국민이 직접 정책 설계에 참여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혁신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한국잡월드는 ‘장애 아동·청소년의 직업 체험 접근성 개선’이라는 주제로 선정됐다.

한국잡월드는 4월 중 국민디자인단을 모집해 장애 아동·청소년이 겪는 불편을 직접 발굴하고, 이를 해결할 맞춤형 서비스 개선안을 마련한다. 특히 ▲장애 유형별 체험 안내 정보 제공, ▲체험시설의 물리적‧정보적 접근성 개선, ▲직업 체험 콘텐츠 전달 방식 보완 등 실질적 변화를 유도할 실행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국민디자인단 모집 공고는 한국잡월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병균 한국잡월드 이사장은 “이번 사업은 단순한 서비스 보완을 넘어 장애 아동·청소년이 직접 느끼는 ‘진짜 불편’을 정책으로 해결하는 과정으로, 누구에게나 열린 체험 공간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을 뗐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