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는 100% 지분을 출자해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인 현대무브를 설립했다고 6일 밝혔다.

현대무브라는 사명에는 장애인 근로자가 노동을 통해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이들이 만든 제품과 서비스가 고객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가 담겼다. 지속적인 도전과 성장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도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업장은 의왕시에 마련되며, 장애인 채용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현대무브의 첫 사업은 전통 간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베이커리 제조 분야다. 구움약과와 쌀마들렌 등 이른바 ‘K-디저트’ 제품 생산을 시작으로 사업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향후에는 종이 소재를 활용한 친환경 굿즈 제작을 비롯해 현대자동차 주요 사업장 내 카페 운영, 사내 공간 관리, 업무용 차량 관리 등 공간 서비스 분야로 사업 영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근로 환경 지원에도 일정 부분 초점을 맞췄다. 현대무브는 근무 시간 외 자기계발 교육과 문화·취미 프로그램을 운영해 직무 역량 향상을 돕고, 정신건강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정서적 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고용이 가족 구성원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기업 측은 장애인 근로자의 경제활동 참여가 가족의 시간적·경제적 여유 확보로 연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이번 사업장 설립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장애인 고용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애인 근로자가 직무 수행 과정에서 성취감을 경험하고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4월 24일까지 접수
결선 발표심사 첫 도입으로 공정성 강화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장애인의 창업 역량을 높이고 우수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2026년 가치 키울 창업스타 발굴전’ 참가자를 모집한다. 접수 마감은 4월 24일 오후 6시까지다.

이번 대회는 장애인 예비창업자와 창업 초기 기업인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창업 아이템 경진대회로, 대상 1명과 최우수상 2명, 우수상 2명, 장려상 6명 등 총 11명을 선정해 시상한다. 총 상금 규모는 3200만 원이며, 대상 수상자에게는 장관상과 함께 최대 1억9300만 원 상당의 후속 지원이 제공될 예정이다.

참가 대상은 장애인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7년 미만의 장애인 기업인으로, 반드시 창업 교육 시스템인 창업넷을 통해 2026년 온라인 창업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신청은 창업넷을 통한 온라인 접수 외에도 전자우편, 우편, 방문 접수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1000만 원과 함께 사업화에 필요한 다양한 연계 지원이 제공된다. 지원 내용에는 창업 공간 임차보증금 지원, 시제품 제작, 수출 및 판로 개척, 홍보영상 제작 등이 포함된다. 지원 규모는 예비창업자의 경우 최대 1억6300만 원, 창업 3년 미만 기업은 최대 1억9300만 원, 창업 3년 이상 7년 미만 기업은 약 6300만 원 수준이다. 다만 상금을 제외한 사업화 지원은 각 사업별 요건을 충족해야 제공된다.

올해 대회에서는 심사 절차에도 변화가 도입됐다. 기존 서류심사와 본선으로 이어지던 2단계 평가 방식에 결선 발표심사가 추가돼 최종 수상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강화됐다. 본선 종합점수 상위 3개 팀을 대상으로 공개 발표를 진행해 대상과 최우수상을 최종 확정하며, 발표 과정은 영상으로 촬영돼 향후 대회 홍보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신청 절차의 편의성도 개선됐다. 기존 전자우편과 우편, 방문 접수 방식에 더해 창업넷을 통한 온라인 접수 기능이 신설되면서 참가자의 접근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평가다.

지난해 열린 대회에서는 지능형 방향기인 스마트 디퓨저를 개발한 기업이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해당 기업은 시제품 제작과 해외 진출 지원 등을 통해 빠른 성장세를 기록했으며, 창업 2년 만에 수출 2억5000만 원, 매출 8억4000만 원을 달성하고 고용 인원도 크게 늘리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박마루 이사장은 창의적인 창업 아이디어가 실제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회 세부 일정과 제출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누리집과 창업넷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취업 중심 정책 한계 속 대안 부상…생존율·고용효과 동시에 주목

장애인 일자리 정책이 단순 취업 확대를 넘어 ‘창업 지원’ 중심으로 확장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취업 기회 자체가 제한적인 현실에서 장애인이 스스로 일자리를 만드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장기적인 자립 기반을 구축하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통계는 창업이 단순한 보조적 수단이 아니라 새로운 고용 창출 방식으로 기능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23 장애인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장애인기업 수는 17만4344개로 전년 대비 5.9% 증가했으며, 이들 기업에서 일하는 종사자 수 역시 57만8280명으로 6.1%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인 창업이 단순 개인 생계 수단을 넘어 일정 규모의 고용 창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된다.

이 같은 흐름은 기존 창업 환경과 비교할 때 더욱 의미를 갖는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일반 자영업의 경우 창업 후 3년 생존율은 53.8%, 5년 생존율은 39.6% 수준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폐업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는 구조를 보이고 있다. 즉, 창업 자체가 높은 위험을 동반하는 선택이라는 점은 장애인 창업 논의에서도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로 지적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지원 구조가 결합된 창업’의 경우 일반 창업과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분석한다. 실제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받은 기업의 경우 5년 생존율이 59.3%로 나타나 일반 창업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는 분석도 있다. 이는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교육과 판로 연계, 사후 관리가 함께 이루어질 경우 창업의 안정성이 크게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구조는 장애인 창업 정책에서도 핵심 변수로 작용한다. 장애인의 경우 신체적·환경적 제약으로 인해 취업 기회 자체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 일정한 지원 체계 속에서 창업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이 오히려 장기적 고용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장애인 창업은 단순한 개인 사업을 넘어 ‘일자리 생산자’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가 크다. 장애인기업이 늘어날수록 장애인뿐 아니라 비장애인 고용도 함께 증가하는 구조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실제 장애인기업 종사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최근 통계는 이러한 고용 확장 효과가 이미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현장 사례에서도 이러한 변화는 점차 확인되고 있다. 농업과 정보기술을 결합한 스마트팜 기반 창업, 서비스업 공동 창업 모델, 디지털 기술 기반 창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장애인이 단순 근로자가 아닌 사업 운영 주체로 참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스마트 환경을 활용한 농업 창업은 반복 작업 구조와 자동화 시스템을 기반으로 장애 특성을 고려한 직무 설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새로운 창업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은 장애인 일자리 정책의 방향성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정책이 취업률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면, 앞으로는 창업을 통한 고용 창출 효과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단순히 일자리를 제공하는 구조만으로는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장기적으로 보장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판단이 작용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창업 지원의 방식이다. 전문가들은 장애인 창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초기 자금 지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교육·시설·판로·사후관리까지 연결된 통합 지원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실제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생존율이 높아지는 사례는 이러한 통합적 접근이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근거로 평가된다.

장애인 창업은 여전히 위험을 동반하는 도전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방식으로서의 가능성도 함께 내포하고 있다. 취업 기회 확대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고려할 때, 창업 지원은 단순한 선택지가 아니라 장애인 고용 정책의 또 다른 축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힘을 얻고 있다.

교육 중심서 현장 중심으로 전환…경기도 최초 일 경험 특화 정책 추진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이 올해 경계선지능 청년을 대상으로 한 일 역량강화 지원사업을 실제 일 경험 중심으로 확대 개편한다. 일 경험 참여 인원은 기존 18명에서 50명으로 늘어났다.

경계선지능인은 지적장애 판정 기준에는 미치지 않지만 평균보다 낮은 지능지수를 가진 이들로, 학습과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반복적이고 세심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장애인 정책과 일반 청년 정책 사이에서 제도적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머물러 왔다.

재단은 지난해부터 비경제활동 또는 실업 상태에 있는 경계선지능 청년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이 사업을 운영해왔다. 이들을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청년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사업의 출발점이다.

올해 개편의 핵심은 일 경험처 배치 방식의 전환이다. 기존에는 지역 단위 중심으로 일 경험처를 배치했지만, 올해부터는 서비스·제조·사무 등 업태별로 구분하고 공공기관도 새롭게 포함했다. 재단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등 공공·민간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일 경험처를 발굴하고 현장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교육 방식도 바뀐다. 재단은 교육과 실습, 보수교육이 단계별로 이어지는 순환형 학습 구조를 도입했다. 공통직무 교육에 더해 일 경험처별 개별직무 교육을 병행함으로써, 청년이 배치 현장의 업무에 실질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재단 관계자는 “기존에는 공통직무 교육만 이뤄져 일 경험처에 배치된 뒤 현장 업무를 처음부터 다시 익혀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순환형 학습 구조를 통해 청년들이 현장에 보다 수월하게 적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편은 유관기관 네트워크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재단은 총 10회에 걸친 네트워크 회의를 통해 느린학습자부모연대, 느린학습자시민회 등 당사자·보호자 단체와 현장 실무자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했다. 올해는 청년·보호자·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자문위원단도 구성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진로컨설팅, 직무교육, 일 경험 연계로 이어지는 3단계 구조로 운영된다. 개인 진단과 상담을 통해 진로 방향을 설정하고, 직무교육으로 기초 역량을 키운 뒤, 실제 현장 경험을 통해 사회참여를 확장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성과도 주목된다. 일 경험 참여자 18명 중 9명이 취업에 성공했고, 참여 청년들의 자아존중감은 약 12.7%, 사회참여도는 약 12%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에 참여한 한 청년은 “일을 직접 해보며, 느리더라도 내 속도로 가면 결국 해낼 수 있다는 희망을 얻었다”고 말했다.

기현주 청년본부장은 “실제 일 경험을 통해 사회참여 기회를 넓힌다는 점에서 이 사업은 의미가 크다”며 “청년들이 자신의 속도에 맞춰 자립 기반을 형성하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년 사업은 경기 남부와 북부 권역에서 각각 2기수씩 운영될 예정이며, 참여자 모집은 5월 중 진행된다.

관내 50인 미만 사업주에 분기별 장려금…중증장애인 월 80만 원까지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일자리 유지를 위해 원주시가 직접 재정 지원에 나선다.

원주시는 장애인을 고용한 소규모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장애인을 포함한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의 관내 기업 사업주다.

지원 금액은 고용한 장애인의 장애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경증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월 45만 원,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월 80만 원이 분기별로 지원된다. 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일수록 더 높은 금액을 지원해 사업주의 고용 의지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구조다.

지원을 받으려면 고용보험에 가입된 장애인 근로자가 월 16일 이상, 60시간 이상 근무해야 한다. 중증장애인은 근무 시간이 60시간에 미치지 못해도 인정된다.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단, 고용노동부의 장애인 고용장려금 수급 대상이거나,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장려금을 받고 있는 경우,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된다.

이번 신청은 2026년 1분기 근로분에 해당하며, 2025년 기준 미신청 누락분도 소급 신청할 수 있어 혜택을 받지 못한 사업주도 챙겨볼 필요가 있다. 신청 기간은 4월 1일부터 30일까지다.

신청 서류는 시 홈페이지 원주소식·원주시 공고란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이메일, 팩스, 방문, 우편 중 편리한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박찬길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 고용을 장려하고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대상 사업주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패션·리테일 분야 직무 발굴과 고용모델 구축 협력… ESG경영 실천 기반 마련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무신사리테일서비스는 24일 서울 성동구 무신사 본사에서 사회적 가치 구현과 ESG경영 실천을 위한 장애인 고용증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장애인 고용 확대와 고용 안정, 장애 친화적 근무 환경 조성을 공동 목표로 추진된다. 양 기관은 패션·리테일 산업 특성에 맞는 직무를 발굴하고 실질적인 고용 모델을 마련하는 데 협력할 방침이다.

협약에 따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를 분석해 기업 맞춤형 고용 모델을 제시하고, 인력 모집 대행과 직업훈련 등 다양한 고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무신사리테일서비스의 ESG경영 실천을 제도적으로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이종성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은 “무신사리테일서비스와 함께 다양한 장애인 직무를 발굴해 패션·리테일 분야에서 장애인 고용 모범사례를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장애인 고용을 통한 ESG경영 실천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대성 무신사리테일서비스 대표이사는 “패션 및 리테일 현장에 적합한 장애인 직무를 개발하고, 발달장애인훈련센터에 직업체험관을 설치하는 등 장애 친화적 근무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며 “장애인 고용을 통한 사회적 가치 구현과 ESG경영 실천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패션·리테일 산업은 물류, 매장 운영, 상품 관리 등 다양한 직무 구조를 갖고 있어 장애 유형별 맞춤형 일자리 발굴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평가된다. 이번 협약이 실제 고용 확대 성과로 이어질 경우, 유통 및 패션 산업 전반으로 장애인 고용 모델이 확산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현장 적용 중심 교육 강화…근로지원인·직무지도원 등 실무 인력 체계적 육성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장애인 고용 현장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인력 양성에 나선다. 장애인 취업과 고용유지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인력의 전문성을 높여 장애인 고용의 질적 수준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공단은 2026년 ‘장애인고용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과정은 장애인의 직무 적응과 직장 유지, 고용 안정 등을 현장에서 직접 지원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장애인 고용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기반 인력 확보 차원에서 매년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총 10개 교육과정이 운영돼 2,811명의 전문인력이 배출됐다. 교육 대상은 근로지원인, 직무지도원,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장애인직업능력평가사 등으로, 이들은 장애인의 직무 수행 지원부터 직장 내 의사소통 조력, 직무 적응 지도 등 다양한 역할을 맡고 있다. 현장에서는 이들 인력의 역량에 따라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 유지율과 직무 만족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전문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지적돼 왔다.

올해 과정은 기존 교육 내용을 전면 보완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근로지원인 양성 및 보수교육과 발달장애 특화 교육 콘텐츠를 중심으로 관련 제도와 법령 내용을 최신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실제 현장에서 발생한 다양한 사례를 반영해 교육의 실효성을 높였다. 단순한 이론 전달 중심에서 벗어나 실제 업무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 배양에 초점을 맞췄다는 설명이다.

교육 방식도 일부 변화가 이뤄진다. 온라인 중심이던 일부 과정은 대면 교육 비중을 확대해 운영된다. 이는 교육생 간 상호 토론과 사례 분석, 역할 수행 연습 등을 통해 학습 집중도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실제 현장에서는 장애 특성에 따른 의사소통 방식이나 돌발 상황 대응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대면 중심의 실습 교육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세부 과정 중 ‘직무지도원 양성 교육’은 중증장애인이 현장훈련 과정에서 직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력을 양성하는 과정이다. 직무지도원은 작업 절차 지도, 안전관리 지원, 직무 적응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특히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 정책과 맞물려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분야로 평가된다.

또한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양성 과정’도 함께 운영된다. 이 과정은 장애인 근로자가 20인 이상인 사업체에서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하는 직업생활상담원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직업생활상담원은 장애인 근로자의 직장 적응 지원과 고충 상담, 직무 환경 개선 지원 등 사업장 내 안정적인 근로 환경 조성을 담당하는 핵심 인력이다.

교육 내용은 사례 기반 학습과 의사소통 방법, 장애 감수성 교육, 산업안전 교육 등 현장 적용 중심으로 구성된다. 특히 장애 특성에 따른 지원 방법과 갈등 상황 대응, 직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 예방 등 실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요소가 포함됐다. 이는 현장 투입 직후에도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실무 중심 교육을 강화하려는 방향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장애인 고용 확대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제도뿐 아니라 이를 현장에서 실행할 인력의 전문성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장애인 고용이 단순 채용 단계에서 끝나지 않고 장기 근속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직무 적응과 조직 내 관계 형성을 지원하는 전문 인력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이다.

이종성 이사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위해서는 현장에서 지원하는 전문인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현장 중심의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장애인 고용의 질적 수준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생애주기별 63억 투입 계획 발표했지만 고용 연계 구체성 부족 지적도

부산광역시가 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5개년 기본계획을 국내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수립했다. 2030년까지 63억 원을 투입해 진단부터 자립까지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종합 지원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18일 부산시에 따르면 이번 계획은 3대 전략과 12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지능지수 71에서 85 사이에 해당하는 경계선지능인은 전 국민의 약 13.59퍼센트로 추정되지만, 법적으로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아 교육과 복지에서 배제돼 왔다.

시는 우선 진단 체계 구축에 나선다. 고위험군을 선별할 수 있는 보조 진단도구를 개발하고, 1인당 최대 30만 원의 검사비를 지원한다. 개인별 지원 이력을 관리하며 교육과 복지, 심리, 고용 기관 간 협력 기반도 구축할 계획이다.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도 강화된다.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에게는 사회성과 정서 발달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올해는 고향사랑기금 5000만 원을 활용해 유소년 축구교실을 운영하며 단체 활동을 통한 사회성 향상도 꾀한다.

청년에게는 진로탐색부터 직장 체험, 일 경험까지 단계적 자립 지원이 이뤄진다. 시는 올해부터 고용노동부와 협업해 총 3억 3800만 원 규모로 청년 지원사업을 확대했다. 진로컨설팅과 자립교육, 일 경험 지원을 통해 사회 적응 역량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성인기 경계선지능인을 위해서는 생활 안정과 사회참여 지원이 제시됐다. 독립적인 생활을 돕기 위한 일상생활 기술 교육과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내 다양한 활동 참여를 장려한다는 계획이다.

전문인력 양성과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 지역사회 인식 개선 사업도 포함됐다. 시는 경계선지능인 통합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며, 대상자 중심의 연속적이고 통합적인 지원 체계를 운영하겠다는 입장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국회의 입법을 기다리기만 하기엔 우리 곁에 느린 학습자들이 겪는 소외와 가족들의 고통이 너무 크다”라며, “우리의 이웃인 경계선지능인들이 부산의 든든한 울타리 안에서 단 한 명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공동체 부산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자리 분야에서는 여전히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계획안에는 지역 기반 고용 지원과 일자리 발굴이 명시돼 있지만, 실제 취업 연계 프로그램이나 기업 참여 방안, 고용 유지를 위한 사후관리 체계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

청년 대상 3억 3800만 원 규모의 지원사업도 진로컨설팅과 일 경험 제공에 집중돼 있어, 이것이 실제 고용으로 이어지는 구조인지는 불분명하다. 부산 지역 복지 현장에서는 경계선지능인의 특성을 이해하는 기업과의 연계, 직무 개발, 직장 내 지원 인력 배치 등 실질적인 고용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성인기 생활 안정 및 사회참여 지원이라는 표현만 있을 뿐, 30대 이후 중장년 경계선지능인의 직업 재교육이나 고용 유지 방안은 구체화되지 않았다고 분석한다. 5개년 계획이지만 연령대별 고용 목표나 취업률 지표가 제시되지 않은 점도 아쉬운 대목으로 꼽힌다.

통합지원센터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있다. 계획안에는 경계선지능인 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이 포함됐지만, 센터의 역할과 인력 구성, 예산 배분 등 구체적인 운영 방안은 공개되지 않았다.

부산시 측은 매년 실태조사와 정책 모니터링을 통해 현장 의견을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고용 분야는 관계기관 합동 협의체를 통해 실질적인 일자리 발굴과 연계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부산시는 2023년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현재 국회에는 경계선지능인 지원 관련 법안 10여 개가 계류 중이지만, 입법 시기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경계선지능인 지원 정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진단과 교육뿐 아니라 고용과 자립으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경로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부산시의 이번 5개년 계획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일자리라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