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률 소폭 상승 속 공공부문은 증가
컨설팅 통해 2,873명 신규 채용 성과

고용노동부는 2024년도에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체 319곳을 공표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328곳보다 9곳 줄어든 수치다. 이번 공표는 장애인고용법에 따라 장애인 고용률이 현저히 낮고, 신규 채용이나 구인 등 이행 노력을 하지 않은 사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공표 기준은 공공부문의 경우 의무고용률 3.8% 미만, 민간부문은 의무고용률 3.1%의 절반인 1.55% 미만이다. 고용노동부는 사전예고와 이행지도를 거쳐 12월 19일까지 최종 명단을 확정했다.

전체 장애인 고용률은 2023년 12월 3.17%에서 2024년 12월 3.21%로 소폭 상승했다. 이에 따라 전체 명단공표 사업체 수는 줄었으나, 공공부문 의무고용률이 3.6%에서 3.8%로 상향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공표 사업체 수는 각각 18곳과 17곳으로 전년보다 다소 늘어났다.

명단공표 제도를 계기로 고용 개선 성과도 나타났다. 고용이 저조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인사 담당자 간담회와 장애인 고용 컨설팅 등 이행지도를 실시한 결과, 498개 사업체에서 장애인 2,873명이 새로 채용됐다. 특히 컨설팅을 진행한 239개 사업체에서는 1,219명이 신규 채용되는 성과를 거뒀다.

의료기관이나 오프라인 매장 중심 사업장 등 장애인 고용 여건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곳에서도 신규 직무를 개발해 다수의 장애인을 채용한 사례가 발굴됐다. 연세대학교는 주 사업장인 연세의료원의 고용 저조로 2022년까지 10년 연속 명단공표 대상이었으나, 환자이동보조와 혈압측정 보조 등 새로운 직무를 도입해 장애인 86명을 채용하며 우수 사례로 평가받았다. 교보문고 역시 오프라인 매장 중심 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서 포장과 매장 관리 등 직무를 새로 마련해 중증장애인 13명을 채용하고, 매장 내 장애인 예술작품 전시를 통해 사회적 책임 실천 사례로 소개됐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부터 명단공표 제도를 개선해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책임성은 강화할 계획이다. 불필요한 서류 제출 요건을 삭제하는 대신, 3년 연속 공표된 사업체는 별도로 구분해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장애인 고용 컨설팅을 확대하고,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을 활성화하는 등 기업의 고용 의무 이행을 지원하는 정책을 병행할 예정이다.

자동화 설비로 대량 주문 대응력 강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채움이 최신식 자동화 설비 도입과 공정 테스트를 마치고 기업의 장애인 고용 부담을 낮추는 기업 맞춤형 쇼핑백 연계고용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전북 전주시에 위치한 채움은 지난 17일 최신식 쇼핑백 자동화 생산 라인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업 맞춤형 쇼핑백 연계고용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비 도입은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지원으로 이뤄졌으며 생산 속도와 품질 편차라는 기존 장애인 생산시설의 한계를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채움은 자동화 설비를 통해 생산 공정의 정밀도를 높였고 대량 발주 상황에서도 오차 없는 균일한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제조 경쟁력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과 대형 관공서의 대량 주문에도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해졌다는 설명이다.

새롭게 선보인 연계고용 서비스는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이 채움의 쇼핑백을 주문할 경우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최대 50퍼센트까지 감면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단순한 물품 구매를 넘어 기업의 고정 비용을 절감하고 ESG 경영 실적을 함께 확보할 수 있는 구조다.

채움은 현재 장애인 근로자 30명을 전원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있다. 이번 설비 고도화와 서비스 론칭은 기존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향후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기반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주홍 채움 원장은 “단순한 복지 차원의 지원을 요청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이제는 기업에 실질적인 비용 절감 솔루션을 제공하는 전략적 비즈니스 파트너로 거듭나겠다”며 “이번 자동화 설비 완비를 기점으로 전국의 기업과 기관과 상생하는 파트너가 되겠다”고 말했다.

채움은 보건복지부 인증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실적 달성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업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반영한 다양한 사이즈와 디자인의 맞춤형 쇼핑백 제작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우수 훈련사례 공유로 현장 중심 직업훈련 질 제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직업능력개발 훈련 과정에서 축적된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사례 확산을 통해 훈련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지난 16일 공단 본부 대강당에서 2025년 직업능력개발 훈련성과 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직업능력개발 훈련 과정에서 도출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현장 중심의 훈련 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공모전 참가자와 훈련기관 담당자 등 약 100명이 참석해 훈련 운영 성과와 현장 사례를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훈련 현장에서 축적된 우수 운영모델과 개선사례를 살펴보고 훈련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확산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아울러 우수사례 훈련방법 교보재 취업성공수기 등 3개 부문에서 훈련기관 교직원 훈련생을 대상으로 시상이 진행됐다.

훈련방법 교보재 부문에서는 전남직업능력개발원 유찬영 교사가 3D프린터를 활용한 프로젝트 실습과제로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받았다. 취업성공수기 부문에서는 대구직업능력개발원 이경형 훈련생의 네 바퀴로 피워낸 들꽃과 KNT직업전문학교 구말숙 훈련생의 장애를 넘어 희망으로 직업훈련이 열어준 두번째 삶이 각각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우수사례 부문에서는 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 서울디지털훈련센터 부산발달장애인훈련센터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 밖에도 각 부문별 우수상과 장려상 수상기관이 함께 선정됐다.

이종성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은 “이번 훈련성과 공유회는 현장에서 검증된 우수사례를 함께 나누고, 훈련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단은 앞으로도 우수사례 확산과 훈련 품질 제고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장애인의 직업 역량 향상과 고용 확대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행정직 36명·기술직 2명 선발… “채용목표제 적용으로 추가 합격자도 발생”

2025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장애인 구분모집으로 38명이 최종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합격자 639명 가운데 약 6% 비중으로, 일부 직렬에서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와 지방인재채용목표제가 적용돼 장애인 선발 인원이 늘었다.

인사혁신처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2025년도 7급 공채 최종합격자 명단을 지난 11일 공개했다. 전체 639명 중 과학기술직군 173명, 행정직군 466명이 선발됐으며 이 가운데 장애인 구분모집은 총 38명으로 집계됐다. 행정직에서 36명, 기술직에서 2명이 최종 명단에 포함됐다.

합격자 성비는 남성 66.0%(422명), 여성 34.0%(217명)였으며 평균 연령은 28.2세로 지난해보다 소폭 낮아졌다. 연령대별로는 20대가 70.3%(449명)로 가장 많았다.

일부 모집 단위에서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적용돼 일반기계, 일반환경, 일반토목, 전송기술, 일반행정(장애)에서 8명이 추가 합격했다. 지방인재채용목표제 적용으로는 건축, 우정사업본부, 외무영사 직렬에서 8명이 추가로 선발됐다.

최종합격자는 오는 16일까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채용후보자 등록을 해야 하며, 기한 내 등록하지 않을 경우 임용포기자로 처리된다. 구체적인 안내는 ‘2025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및 채용후보자 등록 안내’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복지’중심에서 ‘고용’중심으로 전환중
일자리 안정성은 여전히 부족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개발에 적극 나서며 지역 차원 고용정책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다. 사회 복지에 중점을 두던 기존 구조를 넘어 민간 취업 연계, 신규 직무 발굴 등 실질적 성과에 주목하면서 장애인의 노동 참여가 한층 현실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강남구는 올해 ‘장애인의 괜찮은 일자리 지원사업’을 통해 456명의 근로 참여를 이끌어냈다고 9일 밝혔다. 복지행정도우미, 급식지원, 카페 운영 보조, 문화예술 활동 등 다양한 직무를 마련해 참여자 개별 역량에 맞춘 맞춤형 배치를 시도한 것이 특징이다. 일부 참여자는 공공형 일자리 경험을 기반으로 민간기업의 정규직으로 이동하기도 했다.

이 같은 노력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서울의 여러 자치구는 지역 복지기관과 협력해 사무보조, 도서관 정리, 환경정비 등 공공기관 중심의 직무를 부여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카페 운영, 문화예술 창작, 농산물 가공 등 전문성을 높인 분야까지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부산과 광주, 경기지역 역시 수행기관 공모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 모델을 발굴하고, 지역 특성과 산업 구조에 맞춘 민간 연계형 직무를 도입하는 흐름을 보인다.

이처럼 지역별로 운영 방식은 다르지만 일정한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공공형·복지형·취업연계형의 3단 구조를 기반으로 운영하며, 수행기관에 위탁해 직무 개발과 근로자 관리를 맡기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단순 업무 중심의 배치가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최근에는 민간 취업을 목표로 한 직무 전문화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한계도 존재한다. 연 단위 예산 편성으로 인해 다수의 사업이 매년 재계약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근로자에게 안정적 고용을 제공하기 어렵고, 민간 취업 전환율도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무른다. 수행기관 역량에 따라 직무 품질과 성과가 큰 차이를 보이는 점도 개선이 필요한 지점으로 꼽힌다.

그럼에도 성공적인 변화의 흐름도 이어진다. 공공형 일자리에서 카페 보조로 경력을 쌓던 참여자가 대기업 사내카페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사례가 등장하고, 문화예술형 직무를 기반으로 전시 활동이나 공연 등으로 확장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지자체의 실험적 직무 개발이 장애인의 삶의 방식과 자립의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넓히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바리스타 보조로 일하며 역량을 키운 박미영(가명) 씨는 바리스타 대회 수상 후 대기업 사내카페에 정규직으로 채용됐다. 박 씨는 “아침에 출근할 곳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지인지 알게 됐다”며 “일상을 되찾게 해준 일자리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장애인 일자리 정책이 복지 지원을 넘어 노동시장 참여의 통로로 기능하기 시작한 지금, 지자체의 노력이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공공일자리가 보여주기식의 일회성 정책의 결과물이 아닌 장애인의 삶을 위한 실질적인 변화의 시작이 되기를 바란다.

현장 직무 제공해 민간 고용까지 연계 추진

한국장애인개발원과 광주교통공사가 장애인 현장 근무 기회를 넓히고 민간 고용으로 이어지는 일자리 모델 구축에 나섰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지난 5일 광주교통공사와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하철 운영 현장에서 다양한 직무를 제공해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 기반을 넓히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양 기관은 개발원의 장애인일자리사업과 연계해 근로자를 배치하고, 광주교통공사 내에서 수행할 수 있는 직무를 발굴해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과 상담, 자문 등 후속 협력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협약에 따라 내년부터 광주 지하철역에 장애인 참여자가 배치돼 교통약자 승하차 지원, 우대권 발매 보조 등 업무를 맡는다. 개발원은 현장 경험을 통해 민간 고용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경혜 원장은 이번 협력이 “장애인의 현장 근무 경험 확대와 민간 일자리 진입 촉진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동조합 “임금 차이 줄었지만 여전히 심각”…여성 장애인은 27.3% 더 적어

영국에서 장애가 있는 직장인들이 장애가 없는 직장인들보다 평균 15.5% 적은 월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급 차이가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큰 차이가 있으며, 특히 여성 장애인의 경우 더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영국의 인사관리 전문지 피플매니지먼트에 따르면 영국노동조합총연맹(TUC)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장애인 직장인과 비장애인 직장인의 시간당 평균 월급 차이는 15.5%로 나타났다. 이는 1년 전보다 1.7%포인트 줄어든 수치다.

이런 차이는 일주일에 35시간 일할 때 시간당 2.24파운드(약 3900원), 1년이면 4천파운드(약 700만원)의 월급 차이를 뜻한다. TUC는 장애인 직원들이 사실상 1년 중 이 시점부터는 월급을 못 받고 일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특히 여성 장애인의 상황은 더 심각했다. 이들은 남성 장애인보다 평균 27.3% 적은 월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두 번 차별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폴 노왁 TUC 사무총장은 “장애인 직장인들은 여전히 직장에서 공평한 월급과 대우를 기다리고 있다”며 “장애인을 가난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사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월급 차이 외에도 장애인이 일자리를 구하기 자체가 어려운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2024년 장애인 중 일하는 사람의 비율은 53.1%로, 비장애인의 81.6%에 비해 28.5%포인트 낮았다.

또한 장애인 직원의 4.3%가 일하는 시간이 정해지지 않은 불안정한 계약으로 일해 비장애인(3.3%)보다 더 불안정한 상태에 놓인 것으로 조사됐다.

매체는 영국 정부가 현재 법을 만들고 있는 중이며, 이를 통해 부당한 계약을 금지하고 직원 250명 이상인 모든 회사에 장애인 월급 차이를 보고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 법은 올 가을 중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왁 사무총장은 이런 조치들이 “장애인의 직장 생활을 실제로 바꿀 것”이라고 환영했다.

산디 와스머 평등 전문 회사 온베로 대표는 “회사들은 장애인을 배려하는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 되도록 실제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안젤라 매튜스 비즈니스장애포럼 연구 책임자는 “장애인 직원들이 회사에서 도움과 배려를 받기 위해 여전히 싸워야 한다면 월급 차이를 줄이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와스머 CEO는 “회사가 직원들에게서 최고의 성과를 얻으려면 모든 직장인이 존중받는다고 느껴야 하며, 장애인에게 적은 월급을 주는 것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다”고 덧붙였다.

누구나 일자리로 세상과 연결되도록
장애인의 일할 권리 보장을 위한 기반 조성

고용노동부는 ‘세계장애인의 날’을 맞아 2025년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입상자들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3일 열었다. 올해 대회는 9월 16일부터 19일까지 강원도 강릉에서 열렸으며, 40개 직종에 424명이 참가해 기술 역량을 겨뤘다. 이날 간담회에는 금상·은상·동상 수상자들을 포함한 입상자 44명을 비롯해 가족과 사업장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기술 향상을 위해 쏟아온 노력과 자신의 성장 경험을 공유하며, 장애인 고용정책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나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입상자들의 성취를 격려하며 “일하고자 하는 누구나 일자리로 세상과 연결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정부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올해 입상자들의 경력은 장애인 기술인력의 저변 확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가구제작 직종 금상을 받은 서창우 씨(25)는 아버지에게 목공을 배우며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지적장애인 최초로 해당 분야 금메달을 차지했다. 제과제빵 직종 금상 수상자인 하수민 씨(18)는 특수학교 교육을 바탕으로 기술을 연마해 취업에 성공하며 모범적 사례로 자리 잡았다. 컴퓨터프로그래밍 분야에서 은상을 수상한 전영삼 씨(68)는 장애인공단 직업훈련을 통해 늦은 나이에 컴퓨터 기술을 익히고 전국대회에 도전해 성과를 거뒀다.

정부는 장애인의 일할 권리 보장을 위해 2026년 장애인 일자리 관련 예산을 1조 41억 원 규모로 확대 편성하고, 의무고용률 상향, 직업훈련 확대, 고용유지 지원 강화 등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 중이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기반 조성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김 장관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며 스스로의 성과를 만들어낸 여러분의 이야기는 그 자체로 아름다운 도전”이라며 “이 경험이 또 다른 이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일하고 싶은 모든 국민이 일자리에서 성장하며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 기회를 넓히고 역량을 키울 기반을 다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