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대표가 운영하는 ‘맑음제과’ 창업 과정 집중 조명…유튜브 댓글 이벤트로 구움과자 세트 증정

장애인기업의 도전과 성장 과정을 조명하는 ‘현장CEO열전’ 시즌2가 16일부터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다. 이번 시즌은 6주간 매주 1편씩 방영되며,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우수 장애인기업의 경영 현장을 심층적으로 소개한다.

‘현장CEO열전’은 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로 사업을 확장하는 장애인기업을 밀착 취재해, 창업 과정과 일상의 도전, 성장 전략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이다. 시즌2에서는 스타트업, 1인기업, 중증장애인기업 등 다양한 형태의 장애인기업을 다루며, 기업 운영의 어려움과 극복 과정, 직원 관리, 제품 개발, 고객 대응 등 경영의 실제 모습을 담는다. 진행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박마루 이사장과 센터 명예대사로 위촉된 가수 김장훈이 맡는다.

첫 방송에서는 지적장애를 가진 명아람 대표와 언니 명수연 씨가 함께 운영하는 ‘맑음제과’의 창업 이야기를 집중 조명한다. 맑음제과는 수제 구움과자와 케이크를 주력으로 판매하며, 명아람 대표는 장애와 비장애인 고용 사각지대 속에서 겪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제과점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영상은 창업 준비 과정, 오픈 첫날의 현장, 직원과 고객과의 상호작용 등을 생생하게 담아, 장애인기업의 실질적 운영 사례를 시청자에게 전달한다.

이번 시즌 공개를 기념해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유튜브 댓글 이벤트를 진행한다. 시청자가 회차별 영상에 출연하는 기업을 응원하는 댓글을 남기면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하며, 1화 경품은 맑음제과의 구움과자 세트다. 박마루 이사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기업의 도전과 성공 사례를 국민에게 알리고, 장애인기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CEO열전’ 시즌2는 단순 보도에 그치지 않고, 장애인기업의 창업과 운영, 성장 과정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심층 콘텐츠로, 뉴스제휴 위원회 기준에서도 자체기사로 인정될 수 있는 자료성을 갖췄다.

기업 비용 논쟁 넘어 장애인 고용 확대라는 제도 본래 목적에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를 둘러싼 법적 논쟁이 오는 12일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해야 하는 기업이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법인세 계산에서 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단순한 세법 해석 문제처럼 보이지만 판결 결과에 따라 장애인 고용 정책의 방향과 기업의 고용 책임 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한 기업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법인세 계산에서 손금으로 인정해 달라며 세금 환급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정부는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은 데 따른 부담금은 제재적 성격이 강하므로 일반적인 기업 비용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반면 기업 측은 부담금이 처벌이나 과태료와 같은 제재금이 아니라 정책적 부담금에 해당하므로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기업 측 주장을 받아들였고, 사건은 최종적으로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 사건이 주목받는 이유는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의 실효성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 정책은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현재 3.1%이며 공공기관은 3.8% 수준이다.

실제 기업들이 납부하는 부담금 규모는 이미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동안 기업들이 신고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총 4조2503억 원에 달한다. 같은 기간 부담금을 신고한 기업은 연평균 약 8500곳이며, 연간 부담금 규모도 2020년 7807억 원에서 2024년 9179억 원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기업 비율 역시 적지 않다. 국회 자료에 따르면 민간기업의 약 58.6%가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 절반 이상이 직접 고용 대신 부담금 납부 방식에 의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부담금 제도의 구조도 장애인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설계돼 있다. 기업이 의무고용 인원을 채우지 못할 경우 미달 인원 1명당 매달 약 120만 원에서 최대 215만 원 수준의 부담금이 부과된다. 부담금 단가는 고용률이 낮을수록 높아지는 구조로, 장애인을 전혀 고용하지 않은 경우 가장 높은 금액이 적용된다.

장애인 고용 정책 전문가들은 이번 대법원 판결이 기업의 고용 책임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한국장애인고용정책연구원의 한 연구위원은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단순한 벌금이 아니라 장애인 고용을 사회 전체가 공동 책임으로 나누기 위해 설계된 제도”라며 “만약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될 경우 기업 입장에서 부담금의 실질 부담이 줄어들면서 직접 고용 유인이 약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정책 분야에서도 비슷한 지적이 나온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의 한 교수는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는 기업을 처벌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노동시장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 장치”라며 “부담금을 단순한 기업 비용으로 보는 시각이 확산되면 제도의 정책적 의미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장애인 고용 현장에서는 이미 부담금 납부 방식이 고용을 대체하는 사례가 나타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실제로 일부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수억 원 규모의 부담금을 매년 납부하면서도 장애인 고용률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조사 결과가 보고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세법 해석 문제를 넘어 장애인 고용 정책의 방향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는 기업의 부담을 조정하기 위한 장치라기보다 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라는 점에서, 정책 취지를 고려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법원의 판단은 법률적 결론으로 귀결되겠지만 그 영향은 장애인 고용 정책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장애인 고용을 비용 논쟁의 관점이 아니라 노동시장 참여와 사회적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복지부, 직업재활시설 12곳 합동조사…52건 적발·418억 환수 조치

보건복지부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보조금 운용 실태를 들여다봤더니 절반 이상에서 크고 작은 위반이 확인됐다. 장애인의 일자리와 직결되는 시설에서 정작 당사자에게 돌아가야 할 돈이 엉뚱한 곳에 쓰이고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현지조사를 벌여 보조금 부당집행 등 5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사회복지시설 합동조사 계획에 따른 것으로, 전국 828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가운데 규모 면에서 상위권에 속하는 12개 시설을 대상으로 삼았다. 법인과 시설 운영 전반, 회계 처리, 종사자 관리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적발된 52건을 유형별로 나누면, 보조금 용도 외 사용·수익금 집행 부적정·서비스 중복 이용 등 재정·회계 부실이 32건으로 전체의 62%를 차지했다. 시설 설치기준 위반·운영위원회 관리 소홀 등 시설운영 위반이 12건으로 23%, 채용 절차 위반·범죄경력 미조회 등 종사자 관리 부실이 8건으로 15%를 각각 기록했다.

복지부는 적발 내용을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고 수사의뢰 2건, 보조금 환수 2건, 시설 회계 및 이용자 반환 10건, 행정처분 44건, 과태료 4건 등 총 115건의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도록 요구했다. 환수와 반환 대상 금액을 합산하면 4억1800만 원에 이른다.

구체적인 위반 사례를 보면 사안의 심각성이 드러난다. 수사의뢰 2건 중 하나는 시설이 벌어들인 수익금을 개인 명의 종신보험에 1억5000만 원을 예치한 뒤 이를 해약해 법인 명의 토지 매입에 쓴 경우다. 공적 재원이 사실상 사적으로 전용된 셈이다.

보조금 환수 대상 2건에서는 생계비와 급식비가 시설 운영 자산을 사들이는 데 400만 원가량 쓰인 사례, 시설장이 법인 대표를 겸임하면서 규정에 없는 특별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을 3000만 원 수령한 사례가 포함됐다. 수익금 무단 전용과 후원금 부당 사용을 포함한 10건에 대해서는 3억8400만 원을 시설 회계와 이용자에게 되돌리도록 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이 안정적으로 일하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기반 시설이다. 이러한 시설의 재정 부실은 단순한 행정 위반을 넘어, 직업 훈련과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 당사자에게 직접적인 서비스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장애인 고용을 검토하는 기업 입장에서도 시설의 신뢰성은 협력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인 만큼 이번 조사 결과는 관련 업계 전반에 경각심을 줄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회계 부정, 예산 낭비 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부정수급 예방 교육과 현지조사 기능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기·전남·경북 등 지자체별 역대 최대 예산 투입과 법정 고용률 상회하는 공격적 채용 정책 분석

3월에 접어들 국내 주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발표한 장애인 일자리 시행계획에는 공통된 변화의 흐름이 감지된다. 장기화된 경기 침체와 지방 재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장애인 고용을 위한 예산은 오히려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정책의 지향점 또한 단순한 소득 보조 차원을 넘어 전문 직무 개발과 권리 옹호라는 능동적 자립 설계로 진화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을 사회적 수혜자로만 바라보던 기존의 관점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주체로 인정하기 시작했음을 시사한다.

경기도의 행보는 이러한 변화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경기도는 올해 장애인 일자리 예산으로 전년 대비 약 11% 증가한 2,353억 원을 편성하며 1만 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에 나섰다.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고용 예산을 최우선으로 확대한 배경에는 일자리가 곧 최상의 복지라는 정책적 판단이 자리 잡고 있다. 특히 경기도는 공공기관 법정 의무 고용률인 3.8%를 상회하는 5%의 자체 목표를 수립하고, 장애 청년 인턴제를 확대 시행함으로써 공공부문이 민간 시장의 고용을 견인하는 마중물 역할을 자처한다.

경상북도교육청 역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파격적인 채용 수치를 제시하였다. 올해 신규 지방공무원 임용 시험에서 장애인 선발 비율을 법정 기준의 두 배가 넘는 8%로 설정한 것은 공직 진출의 문턱을 획기적으로 낮추겠다는 실천적 의지로 풀이된다. 이러한 수치 중심의 성장은 전라남도가 추진하는 직무의 전문화와 결합하며 정책의 완성도를 높인다. 전라남도는 올해 문화예술, 인식개선, 권익증진 등 장애 특성을 반영한 11개 맞춤형 신규 직무를 도입하며, 중증 장애인이 동료의 자립을 돕는 상담가로 활동하거나 지역사회 모니터링 요원으로 활약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였다.

이번 기획 취재를 통해 확인된 2026년 장애인 고용 정책의 핵심은 일자리의 양적 팽창과 질적 성숙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경기도가 시행 중인 기회수당과 같이 훈련 단계부터 안정적인 소득을 지원하고, 이를 전문 직무 교육과 취업으로 연결하는 원스톱 지원 체계는 고용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동력이 된다. 다만 이러한 공공부문의 노력이 일시적인 성과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개발된 직무들이 민간 기업의 채용 수요와 맞물릴 수 있도록 하는 세밀한 인센티브 제도 보완이 향후 과제로 남을 전망이다.

결과적으로 2026년 3월에 나타난 장애인 일자리 동향은 지자체들이 법적 의무라는 소극적 테두리를 벗어나, 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지역사회 정주 여건을 강화하는 적극적인 행정으로 선회했음을 보여준다. 각 지역에서 시작된 역대 최대 규모의 고용 실험이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넘어 우리 사회의 포용성을 측정하는 중요한 척도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1월 BSI 53.6으로 22.9포인트 급락
공공판로 확대 정책 실효성 재점검 요구

장애인기업의 체감 경기가 조사 이래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내수 수요 위축과 가격 경쟁 심화가 겹치면서 영세 사업체 중심의 경영 불안이 빠르게 확산되는 양상이다. 경기 둔화 국면에서 구조적으로 취약한 기업군이 먼저 타격을 받는 현상이 재확인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27일 발표한 ‘2026년 1월 장애인기업 동향’에 따르면 1월 경기 체감 지수(BSI)는 53.6으로 전월 대비 22.9포인트 하락했다. 2월 경기 전망 지수도 54.8로 23.0포인트 떨어졌다. 체감과 전망 지수 모두 조사를 시작한 이후 최대 낙폭이다. BSI는 100을 기준으로 이를 밑돌면 경기 악화를 의미한다. 현재 수치는 뚜렷한 위축 국면을 보여준다.

일반 중소기업 경기 흐름과 비교해도 낙폭은 가파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발표한 중소기업 BSI 역시 둔화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단기간에 20포인트 이상 급락하는 사례는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이는 장애인기업이 공공·국내 민간시장 중심의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소비 둔화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구조적 특성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지역별로는 전 권역이 두 자릿수 하락을 기록했다. 1월 체감 지수는 강원권이 38.5로 가장 낮았으며, 제주권과 충청권, 경상권, 전라권, 수도권 순으로 모두 하락했다. 2월 전망 역시 충청권과 제주권의 낙폭이 컸다. 지역 건설경기 둔화와 관광 소비 감소 등 지역경제 전반의 위축 흐름이 소규모 장애인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44.8로 30포인트 하락해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 건설업도 45.0으로 24.6포인트 떨어졌다. 원자재 가격 부담과 발주 감소가 동시에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서비스업과 도소매업 역시 하락세를 피하지 못했다. 전 업종이 동반 하락한 점은 특정 산업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 수요 부진이 배경임을 시사한다.

장애 정도별로는 경증 장애 기업의 낙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자금 여력과 거래 기반이 취약한 영세 사업체 비중이 높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실제 수도권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한 장애인기업 대표는 “공공기관 발주 일정이 늦어지면서 매출 공백이 발생했고, 민간 거래처도 주문 물량을 줄이고 있다”며 “단기 운전자금 확보가 쉽지 않아 고정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기업들이 꼽은 체감 악화 원인은 ‘내수 수요 위축’이 37.3%로 가장 많았고, ‘가격경쟁력 약화 및 경쟁 심화’가 뒤를 이었다. 전망 악화 이유 역시 같은 순서를 보였다. 이는 장애인기업의 매출 기반이 국내 시장에 집중돼 있는 현실을 반영한다.

정부는 공공구매 확대와 판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 제품 우선구매 제도와 온라인 판로 지원 사업 등을 운영 중이다. 그러나 현장의 체감 지표는 빠르게 악화되고 있어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공기관 예산 집행 지연이나 발주 감소가 일부 업종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도 요구된다.

전문가들은 단기 처방과 함께 구조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공공시장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민간 대기업 협력 프로그램 확대, 공동브랜드 구축, 디지털 유통 채널 진입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동시에 경기 하강기에 취약계층 기업이 급격히 위축되지 않도록 정책 금융과 긴급 운전자금 지원을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박마루 이사장은 “체감과 전망 지수가 모두 큰 폭으로 하락해 현장의 경영 여건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내수 부진과 경쟁 심화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만큼 판로 확대 등 경영 애로 해소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지표 하락은 단순한 경기 순환의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기업의 시장 구조와 정책 지원 체계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신호로 읽힌다. 경기 둔화 국면에서 사회적 약자 기반 기업이 반복적으로 먼저 흔들리는 구조를 개선하지 못한다면 유사한 위기는 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모델 발굴 나선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취업 취약계층인 중증장애인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26년 중증장애인 고용모델 개발·확산 사업’에 참여할 기업 및 기관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민간의 수요와 시장 상황을 반영해 중증장애인을 위한 신규 고용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실제 채용과 연계해 현장에 안착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단순 일자리 제공을 넘어 직무 설계와 고용 구조를 함께 마련함으로써 고용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공단은 지난해 ‘출산 축하 공예품 제작원’, ‘치과용 의료기기 제작 보조원’, ‘공공 운동시설 클리너’, ‘K-컬처 헤리티지 디자이너’ 등 다양한 직무 모델을 발굴해 다수의 중증장애인 취업으로 연결한 바 있다. 직무 특성을 세분화하고 현장 수요를 반영한 설계가 성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올해는 사업 구조를 개편해 총 7개 수행기관을 집중 지원한다. 모집 분야는 ‘중증 일반 유형’ 4개소와, 고용률이 특히 낮은 장애유형을 대상으로 한 ‘고용 저조 유형’ 3개소로 구분된다. 고용 사각지대 해소에 보다 초점을 맞춘 구성이다.

최종 선정된 수행기관에는 인센티브를 포함해 기관당 최대 2,000만 원의 사업 예산이 지원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2월 19일부터 3월 12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 기관은 공단과 협력해 연내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전년 대비 48명 확대
맞춤형 배치·직무교육 강화로 자립 기반 다진다

서귀포시가 2026년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56억5,400만 원을 투입해 534명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시는 미취업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직업 경험 제공,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목표로 다양한 유형의 일자리를 운영 중이다. 유형별로는 전일제(주 40시간, 월 253만1천 원) 22명, 시간제(주 20시간, 월 126만6천 원) 40명, 복지일자리(월 56시간, 월 67만8천 원) 460명,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주 25시간, 월 154만 원) 5명,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주 25시간, 월 153만4천 원) 7명이다.

참여자들은 읍·면·동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과 지역사회 민간시설에 배치돼 행정업무 지원, 사무보조, 환경도우미, 주차구역 계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올해는 전년 대비 참여 인원이 48명 늘었고, 예산도 6억6,900만 원 추가 확보해 사업 규모를 확대했다. 시는 참여자의 특성과 능력을 고려한 직무 배치를 통해 근무 만족도를 높이고, 직무교육과 근무여건 개선, 상시 모니터링을 병행해 안전하고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오시열 서귀포시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 일자리 사업이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참여를 확대하는 핵심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일자리 발굴과 사업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국립재활원, 9년간 데이터 분석 결과 발표…”교차적 차별에 정책 필요”

여성장애인이 비장애인 여성은 물론 남성장애인보다도 건강 수준과 의료 접근성에서 뒤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재활원은 2013년부터 2021년까지 9년간 국민건강영양조사와 장애등록 정보를 결합해 분석한 ‘그림으로 보는 여성장애인 건강’ 자료집을 11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분석에는 총 5만6167명 가운데 장애인 3580명, 이 중 여성장애인 1469명의 데이터가 활용됐다.

자료집에 따르면 여성장애인의 건강관련 삶의 질 지수(EQ-5D)는 0.7681로 비장애인 여성(0.9659)과 비장애인 남성(0.956), 남성장애인(0.8507)보다 낮았다. 주관적 건강수준에서도 ‘나쁨’과 ‘매우 나쁨’ 응답 비율이 높아, 건강 자가평가에서 전반적인 취약성이 확인됐다.

활동제한 지표도 눈에 띈다.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서 활동제한이 있는 비율은 장애인 28.26%로 비장애인 4.03%를 크게 웃돌았다. 특히 80대 이상 여성장애인의 절반 이상이 연간 손상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 접근성 격차도 뚜렷했다. 치과진료 미치료 경험률은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높았고, 장애인 내부에서도 여성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국가건강검진에서도 골밀도 검사 수검률은 비장애인 여성 78.2%, 장애인 여성 62.0%로 16.2%포인트 차이를 보였고, 심한 여성장애인은 47.4%에 그쳐 격차가 30%포인트 이상 벌어졌다. 암검진 수검률 역시 위암 74.5%, 간암 55.2%, 폐암 53.9%, 대장암 72.1% 수준으로 제시됐으며, 2019년 코로나19 이후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수검 격차가 확대되는 흐름도 나타났다.

만성질환 지표는 여성장애인에게 불리한 조건을 드러냈다. 관절염 의사진단율은 여성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2배 이상 높았고, 60대 이후 급격히 증가했다. 비만은 모든 연령대에서 비장애인 여성보다 장애인 여성이 높았으며, 장애유형별로는 정신장애 58.33%, 신장장애 58.18%, 지적장애 52.23%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정신건강에서는 우울장애 유병률이 비장애인 2.3%에 비해 장애인 5.1%로 높았고, 장애인 가운데서도 여성 7.5%가 남성 3.6%의 2배 수준이었다.

신체활동 실천율 격차도 확인됐다.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은 비장애인 여성 41.5%, 장애인 여성 23.9%로 차이가 났고, 남성장애인 34.7%와 비교해도 낮았다.

사회경제적 지표는 여성장애인의 복합 취약성을 시사했다. 가구 소득수준에서 하 소득구간 비율은 장애인 50.84%로 비장애인 34.24%보다 높았고, 경제활동 참여율은 모든 연령대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낮았다.

전문가는 “건강 격차가 장기적으로 노동시장 참여와 고용 유지에 구조적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활동제한과 만성질환, 우울 취약성은 일상 업무 수행 체력과 직무 적응력에 영향을 미치고, 의료 접근성이 낮으면 적시 치료가 어려워 결근과 조기 이탈 위험이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체활동 실천율 저하는 직무 선택 폭을 좁히고, 소득 격차와 결합되면 건강 악화-근로 지속 어려움-소득 감소-치료 지연의 악순환이 강화될 수 있다”며 “예방 중심 건강관리와 직무 설계, 의료 접근성 개선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립재활원 측은 “세계보건기구와 유엔이 여성장애인의 ‘교차적 차별’을 우려하며 성인지적 관점의 정책 개발을 권고해 왔다”고 설명하면서 “여성장애인의 건강정보를 공유해 건강 향상과 제도 개선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