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제26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 2025년 시행계획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및 계획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2·3차 국가보고서 권고사항 이행계획 ▲시각장애인을 위한 법령정보 전자점자 제공 계획 등 4개 안건을 심의‧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복지부는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따라 복지, 건강, 교육, 경제활동 등 9개 분야에서 장애인 권익 증진을 위한 2025년 시행계획을 마련했다. 복지 분야에서는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확대해 바우처 지원 범위를 넓히고, 발달재활서비스 대상 연령을 기존 6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완화한다. 또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2곳을 새롭게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건강 분야에서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권역재활병원, 장애인구강진료센터 등을 추가로 확충해 의료 접근성을 높인다. 보육·교육 분야에서는 장애아전문·통합 어린이집과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늘리고, 소득·일자리 분야에서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인상하며 공공일자리를 2천 개 추가한다. 체육과 관광 분야에서도 반다비 체육센터 15개소 건립과 열린관광지 20개소 조성 등 시설 확대가 추진된다.

또한 이동권 강화와 재난안전 대응을 위해 저상버스 도입과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을 확대하고, 국립재활원 내 장애인 감염병 전담병상 설치도 계획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도 공개됐다. 2024년 공공기관 총 구매액 72조 1,696억 원 중 7,896억 원이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에 사용돼, 구매율 1.09%를 기록했다. 이는 법정 목표인 1%를 초과 달성한 수치로, 복지부는 2025년 목표 구매율을 1.35%로 상향해 9,582억 원 규모의 구매를 추진할 계획이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2·3차 국가보고서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계획도 마련됐다. 정부는 장애인 관련 법·정책 개선, 장애여성과 아동 지원 강화, 인식개선 교육 확대, 편의시설 접근성 향상, 생명권 보호 및 학대 대응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다음 국가보고서는 2031년 1월 제출 예정이다.

아울러 법제처는 시각장애인의 법령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4월 20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전자점자 형태로 법령정보를 제공한다. 제공 대상은 약 708만 건에 달하며, 시각장애인의 법령 접근성과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충청북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센터장 김정인, 이하 충북발달센터)는 충북권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센터장 권인수, 이하 어린이재활의료센터)와 24일 충청북도 내 발달장애 아동의 조기 발견과 재활의료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충북발달센터 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은 발달장애 아동을 위한 치료 개입과 지원 체계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 간의 정보 및 자원 공유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 ▲아동과 가족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의료, 심리, 사회적 지원 등)를 통합적으로 제공 ▲발달장애 관련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협력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지원 체계 강화 등 상호 협력을 하기로 뜻을 모았다.

충북발달센터 김정인 센터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발달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고, 전문적인 재활의료와 통합 서비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충북 지역 내 장애 아동의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향상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아동과 가족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원장 조윤경)은 「2024년 하반기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결과를 4월 18일(금) 발표했다. 이 조사는 장애인 고용률, 실업률 등 장애인 고용정책 수립에 필요한 노동시장 필수자료를 생산하기 위해 연 2회(상반기 5월 기준, 하반기 10월 기준) 실시하는 국가승인통계(제383004호)다.

2024년 하반기 기준 15세 이상 장애인 고용률은 34.5%, 실업률은 4.0%, 경제활동참가율은 35.9%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0.5%p, 0.1%p, 0.5%p 상승하였다. 15~64세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은 0.9%p 상승한 49.4%, 실업률은 전년과 동일한 3.9%, 경제활동참가율은 1.0%p 상승한 51.4%로 나타났다.

15세 이상 장애인 취업자는 88만 8천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7천명 증가한 가운데, 이 중 임금근로자는 2만 7천명 증가하고 비임금근로자는 2만명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상용근로자가 3만명 증가한 반면, 자영업자가 1만 1천명 감소하여 대조를 보였다.

장애인 취업자는 주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4만명, 15.8%), ‘제조업’(12만 1천명, 13.7%),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8만 7천명, 9.8%) 등의 산업에 종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업별로는 ‘단순노무 종사자’(29만 9천명, 33.7%), ‘사무 종사자’(15만 2천명, 17.0%),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9만 6천명, 10.9%) 등의 순으로 많았다.

미취업자 중 실업자는 3만 7천명, 비경제활동인구는 164만 9천명이며, 비경제활동인구 중 주된 활동상태가 ‘쉬었음’인 경우는 52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만 9천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향후 장애인 고용정책 수립 및 고용서비스 개선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자세한 결과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https://www.kead.or.kr)와 고용개발원 홈페이지(https://edi.kead.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가기술자격시험은 많은 사람들에게 취업의 문을 여는 중요한 기회지만, 장애인 응시자들에게는 시험장에 도착하기까지의 과정조차 큰 장벽이 되고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휠체어 사용자 박 씨는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 시험을 치르기 위해 여러 번 문의한 끝에 하남 시험장으로 배정됐지만, 시험장 내 편의시설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사전답사를 다녀와야 했다. 그는 “현장을 미리 확인하지 않았더라면 시험을 포기할 뻔했다”며 다음 시험에서도 같은 상황이 반복될까 우려를 나타냈다.

장애인 응시자들은 시험에 응시하기 전부터 편의시설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원서 접수 단계나 관련 홈페이지에서 승강기, 경사로, 장애인 화장실 등 주요 편의시설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직접 현장을 확인하거나, 최악의 경우 시험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기도 한다. 이는 단순한 정보 제공의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의 교육권과 직업 선택권을 침해하는 구조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2024년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는 75만여 명에 달하며, 이 중 많은 이들이 자격증을 기반으로 취업에 나선다. 특히 장애인의 경우 자격증은 취업 가능성을 크게 높이는 수단이다. 2023년 장애인고용패널조사에 따르면 자격증을 보유한 장애인의 35.2%가 미취업 상태에서 취업으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이 보유한 자격증 중 69.7%가 국가기술자격증이었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자격증이 현재 일자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시험장의 접근성과 편의시설 정보 제공은 단순한 편의를 넘어서, 장애인의 직업능력 개발과 사회 참여를 위한 필수 조건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자격시험을 주관하는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은 전국 상시 시험장의 편의시설 전수조사를 완료했으며, 원서접수 페이지와 수험표에 관련 정보를 기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승강기 유무만 표기되어 있고, 조사 시기와 방법에 대한 명확한 정보도 공개되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사업단에 원서접수 단계부터 경사로, 장애인 화장실 등의 정보를 포함한 편의시설 안내를 강화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 및 갱신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시험장 선정 시 장애인 편의시설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기준의 공개를 요구하며,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촉구하고 있다.

21개 장애인단체 실무책임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일상 속의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와 제안을 이어가고 있으며, 해당 안건의 추진 경과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홈페이지의 제도개선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의 자격시험 응시 환경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장애인 공무원이 보다 편리하게 다양한 인사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안내자료가 마련됐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제45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공무원 인사제도 활용 안내자료(가이드)’를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자료는 현재 중앙행정기관에서 근무 중인 약 6,200명의 장애인 공무원을 위해 제작됐으며, 홍보물(리플릿) 형태로 구성됐다.

안내자료는 장애인 공무원들이 특히 궁금해하는 보직·근무지, 복무 등 인사제도에 대해 주요 질문과 답변, 실제 활용 사례 중심으로 쉽게 풀어 설명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희망 보직·근무지 신청 제도 ▲병가·유연근무 등 복무제도 ▲보조공학기기 및 근로지원인 지원 ▲마음건강센터 및 고충처리 창구 안내 등이 포함됐다.

인사처는 통합인사지침을 통해 장애인 공무원 인사관리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모범적 고용주로서 장애인 공무원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유승주 인사혁신국장은 “장애인 공무원이 인사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자료를 제작했다”며, “앞으로도 관련 법령과 제도가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안내자료는 각 부처에 배포됐으며, 인사혁신처 누리집(www.mpm.go.kr)에서도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충북도는 4월 18일(금) 충북발달장애인지원센터 1층 회의실에서 발달장애인 전문기관 및 자문위원, 수행기관 등 13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충청북도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은 2018년 7월 제정된「충청북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제6조에 의거 5년 단위로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 기 수립된 제1차계획(2020년~2024년)을 바탕으로 제2차 계획(2025년

~2029년)을 수립한다.

충북도는 본 계획을 통해 충청북도 발달장애인에 대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도내 거주하는 발달장애인들과 그 가족들의 복지욕구를 파악하여, 향후 정책방향 설정 및 중장기 정책과제를 발굴하여 체계적인 발달장애인 지원 로드맵을 구축할 계획이다.

본 연구는 도내 전체 등록장애인 96,233명(2025.3월 기준) 중 13%를 차지하는 12,717명의 지적, 자폐성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발달장애인 당사자·전문가·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설문지조사·면접조사·웹서베이 등의 방법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이번 연구용역을 통하여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에 맞는 충북형 발달장애인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도내 발달장애인에게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삶의 질 개선을 지원할 예정이며,

「제2차 발달장애인지원 기본계획」은 ㈜대원경영연구소를 수행기관으로 선정하여 오는 11월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한편, 충북도는 올해 약 28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최중증발달장애인 통합돌봄사업,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사업,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사업, 발달장애인 가족지원사업(부모심리상담, 가족휴식, 부모교육), 공공후견지원사업,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등 다양한 발달장애인 관련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장애인의 관점과 요구가 정책에 반영되는 체계를 모색하는 정책세미나가 오는 4월 25일(금)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열린다. 이번 세미나는 국회의원 최보윤, 서미화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이 공동으로 주최한다.

세미나의 주요 주제는 ‘장애영향평가’와 ‘장애인지예산’ 제도의 도입과 제도화를 위한 방향 모색이다. 장애영향평가는 공공정책이 장애인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조정하는 제도로, 영국과 덴마크 등 일부 국가에서 이미 운영 중이다. 국내에서는 2024년 보건복지부가 장애영향평가 제도 도입 추진단을 구성하며 관련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지예산은 재정 계획과 집행 과정 전반에 장애인의 필요를 반영하기 위한 제도다. 성인지예산과 유사한 방식으로 특정 집단에 대한 예산 접근성과 형평성을 분석·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실질적인 권리 보장을 위한 수단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제도의 개념과 해외 동향 △기존 유사 제도의 성과와 시사점 △법적·제도적 과제 △현장 적용 방안 등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후 패널 토론과 질의응답을 통해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실행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발표자로는 한국법제연구원의 장민영 연구위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이택면 선임연구위원, 한국장애인개발원의 김경란 정책본부장,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동기 교수,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성재경 과장이 참여한다.

한국장총 김영일 상임대표는 “이번 세미나는 장애인의 관점에서 정책과 예산을 새롭게 바라보고자 하는 시도”라며 “장애영향평가와 장애인지예산의 도입이 장애인 권리 실현을 위한 새로운 기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미나는 사전 신청 없이 구글폼을 통해 현장 참석 신청이 가능하며,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전주시는 16일과 17일 이틀간 시청 내 39개 부서 회계담당자를 대상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촉진을 위한 맞춤형 1:1 컨설팅을 실시했다. 이번 컨설팅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율 1.1% 달성을 목표로, 부서별 실질적인 구매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컨설팅은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과의 협력을 통해 진행됐으며, 각 부서의 예산서를 분석한 뒤 해당 부서의 업무 특성에 맞는 중증장애인생산품 품목을 제안하고 구체적인 구매 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전주시는 이번 컨설팅을 통해 각 부서의 구매 실적을 높이고, 실효성 있는 우선구매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총 구매액(물품, 용역)의 1.1% 이상을 해당 생산품으로 구매해야 하며, 이는 국정과 지방자치단체의 합동평가 대상 항목으로서 지속적인 실적 관리가 요구된다.

박은주 전주시 장애인복지과장은 “전주시는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과 협력해 홍보와 실적관리를 강화하고 있다”며 “2025년 목표액 달성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이라는 공공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이하‘지적발달협회’)는 2025년 4월 11일 금요일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발달장애인 자조단체‘연결고리’(이하‘연결고리’)1차 대표자 회의를 진행했다.

지적발달협회‘연결고리’는 전국 각 지역에서 스스로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활동하는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대표자들의 모임이다. 정기 회의를 통해 서로의 경험과 고민을 나누고 발달장애인 권익을 옹호하는 활동을 당사자의 시각에서 직접 기획 및 진행하고 있다. 2025년에는 전국에서 59개 모임에서 118명의 발달장애인 당사자 대표와 56명의 지원자가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했다.

연결고리 당사자 김진우 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연결고리 1차 대표자회의에서는 발달장애인 당사자 대표 59명, 지원자 27명이 참여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 참여 회원 자기소개와, 연결고리 활동의 길잡이 역할을 하는‘읽기 쉬운 연결고리 회칙’을 함께 읽어보며 다양한 활동을 보장하고 발달장애인 당사자로서 더 쉽고 자세한 설명으로의 수정이 필요한 회칙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회의에 참여한 한 대표자는,“연결고리에 참여하여 의견을 낼때마다 자신감이 생겨서 좋고, 앞으로도 열심히 참여하고 싶다”는 소감을 전했다. 또한, 지적발달협회 이정식 회장은 “발달장애인 자조단체는 장애인 스스로 의견을 이야기하고 서로의 생각을 모으는 중요한 소통의 장”이고, “연결고리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연결고리에서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년 연결고리는 발달장애인의 교류를 확장하고 지역의 자조모임을 지원하기 위해 전체 회원 레크리에이션, 임원 선출, 발달장애인 대표자 및 지원자 교육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고 장애인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 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장애인 보호구역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을 설립‧운영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지정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그러나 어린이 및 노인 보호구역에 비해 사회적 관심이 낮아 신청률이 저조한 실정이며, 이로 인해 추가 지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장애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보호구역 지정신청을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특히, 장애인이 자주 이용하는 복지관 등 13개소에 대해서는 보호구역 지정의 필요성과 신청 방법, 지정 시 개선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시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보호구역 지정 신청이 접수되면, 시는 주변 도로의 자동차 통행량, 신호기 및 안전표지, 도로부속물 현황, 교통사고 발생 현황, 장애인의 이동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한다. 이후 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 등 관련 기관과 협의를 거쳐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게 된다.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보호구역 표지·노면표시, 과속방지턱, 단속카메라 등 차량 속도 저감을 위한 시설이 설치된다. 또한, 장애인의 보행 편의를 위한 연석 턱 낮추기, 보도 종·횡단 경사조정, 점자블록, 음향신호기 등 안전시설도 함께 설치될 예정이다.

김인수 시 교통국장은 “장애인복지시설 관계자들에게 보호구역 지정의 필요성과 절차에 대해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장애인 보호구역 확대 지정을 통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이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는 교통안전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