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광역 최초로 실시하는 재가 중증장애인 자립욕구 실태조사는 장애인 자립 지원 정책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사는 2025년 3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며, 31개 시군에서 병원이나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가정에서 생활하는 중증장애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다.

경기도는 이 조사를 통해 재가 중증장애인의 자립욕구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는 장애인 자립 지원 정책의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 지역사회에서의 안정적인 자립생활 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조사에서 드러난 문제점들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기존의 실태조사는 주로 시설장애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재가장애인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이로 인해 재가 중증장애인의 특성과 욕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조사 방법의 일관성 부족과 표본의 대표성 문제 등도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들은 장애인 자립 지원 정책의 효과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조사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포괄적이고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장애인 자립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지 고민도 필요한 시점이다. 정책의 방향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각 장애인의 특성과 요구에 맞춘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자립 준비와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지역사회 기반의 자립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연스럽게 통합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자원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장애인 자립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개선이 필요하다.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자립을 저해하는 법적 장벽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발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자립 지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바탕이 되어야만 진정한 자립이 이루어질 수 있다.

결론적으로, 경기도의 재가 중증장애인 자립욕구 실태조사는 장애인 자립 지원 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이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보다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이 수립되기를 기대한다. 장애인 자립을 위한 정책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장애인이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

여성 장애인의 사회 참여율이 남성 장애인뿐만 아니라 전체 여성보다도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최근 발간한 통계 뉴스레터 ‘통계로 보는 여성 장애인’에 따르면, 15세 이상 여성 장애인의 고용률은 22.3%로, 남성 장애인(42.3%)보다 20%p 낮았다. 이는 전체 인구에서의 성별 고용률 차이(16%p)보다 큰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장애인 내 성별 불균형이 더욱 심각한 수준임을 시사한다.

특히, 여성 장애인의 비정규직 비율은 82.8%에 달해 전체 여성(47.3%)보다 1.75배 높았으며, 남성 장애인(60.2%)과 비교해도 22.6%p 차이를 보였다. 월평균 임금 역시 여성 장애인은 117만 원으로, 남성 장애인(235만 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이는 전체 여성의 평균 임금(259만 원)과 비교해도 크게 낮은 수준이다.

고용뿐만 아니라 교육과 건강, 사회관계에서도 여성 장애인은 남성 장애인보다 더 어려운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25~64세 여성 장애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21.7%로, 남성 장애인(25.8%)보다 낮았고, 자신의 건강 상태를 ‘좋다’고 응답한 비율도 여성(13.7%)이 남성(22.8%)보다 9.1%p 낮았다.

사회관계 면에서도 여성 장애인의 33.9%가 혼자 살고 있어 남성 장애인(21.2%)보다 훨씬 높은 비율을 보였다. 또한, 여성 장애인의 59.8%는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지원이 필요하지만, 이 중 13.7%는 필요한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여성 장애인이 장애인으로서, 그리고 여성으로서 겪는 이중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장애인 맞춤형 고용 지원 확대, 여성 장애인을 위한 직업교육 강화, 사회적 돌봄 시스템 보완 등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이경혜 원장은 “여성 장애인이 겪는 복합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며 “고용 확대와 소득 보장, 교육 기회 제공 등을 통해 여성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관련 기관이 여성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 문제를 해결하고,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이종성)은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사장 박마루, 이하 ‘센터’)와 3월 4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본부에서「장애인 표준사업장과 장애인기업의 육성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장애인기업의 고용 창출 및 자립 지원을 목표로 한다.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마케팅, BF 환경 구축 △장애인 고용 확대 등을 위한 창업 장애인기업 컨설팅 제공 △기술혁신 장애인기업 발굴·육성과 지역기반의 인프라 구축 △기타 양 기관의 우호증진을 위한 사항에 대해 협력해나갈 예정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종성 이사장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핵심 기반”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기술혁신 장애인기업 발굴․육성과 장애인 고용 확대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센터 박마루 이사장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의 협약을 계기로 장애인기업과 표준사업장이 함께 성장하는 기회를 만들겠다”며 “특히 지역기반의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효율적이고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고 장애인 고용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월 27일(목),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 자립지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제21·22대 국회의 심도 있는 논의, 2022년부터 추진된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의 결과, 그리고 장애계 및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마련됐다.

법 제정을 통해 장애인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기존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시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법안은 장애인의 주거선택권 보장과 지역사회에서의 독립적인 삶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 특성을 반영한 주택 제공 ▲주거생활 서비스(주택 관리, 일상생활 지원, 의료·건강 지원, 정서 지원, 재산관리 지원 등)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설치 ▲주거생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운영 등의 체계 구축이 포함된다.

또한, 장애인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소득·주거 지원, 활동지원급여 추가 제공, 정착지원금 지원, 의료·건강 지원, 일자리·주간활동 지원 등의 연계 지원을 명확히 규정했다.

특히, 거주시설이 장애인의 주거 전환을 적극 지원할 경우 국가 및 지자체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 시설 중심의 지원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으로 정책 패러다임이 변화할 수 있도록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장애인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며, “장애인이 독립적인 주체로서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장애인 자립지원법이 마련되었지만, 단순한 법적 토대만으로는 장애인이 온전히 자립하기 어렵다. 실질적인 자립 지원을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개발이 필수적이다.

장애인의 독립적인 주거 생활을 위해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른 맞춤형 주택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현재 공공임대주택 제공 정책이 존재하지만, 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주택 개조 비용 지원, 장애 유형별 맞춤형 거주환경 조성 등의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주거 안정뿐만 아니라,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원활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 건강, 정서 지원 서비스가 연계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 복지기관, 보건소, 병원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장애인 통합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자립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소득 기반 마련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장애인 맞춤형 직업훈련 확대, 공공·민간부문 장애인 고용 확대, 장애인 창업 지원 프로그램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비대면·디지털 경제가 확대됨에 따라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재택근무형 일자리,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경제활동 지원 등이 강화되어야 한다.

혼자 생활하는 장애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지속적인 돌봄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다. 이를 위해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사 확대, 지역 커뮤니티 프로그램 활성화, 정기적인 방문 돌봄 서비스 제공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

이번 장애인 자립지원법 제정은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다. 그러나 법적 기반만 마련된다고 해서 장애인의 실질적인 자립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장애인의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고, 주거·의료·일자리·사회적 지원이 연계되는 통합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보건복지부는 법 시행(공포 후 2년) 전까지 하위법령 마련, 시범사업 확대, 전달체계 구축 등 본사업 시행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으며,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