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4년6개월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장애인평생교육법













발달장애 직장인과 비장애인 동료 1200여 명이 참여한 ‘HERE WE GO!’ 페스티벌이 23일 수원메쎄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행사는 국제구호개발 NGO 굿피플이 주최하고 함께웃는재단이 주관했으며, 발달장애 직장인에게 자기표현의 기회를 제공하고 직장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마련됐다.
행사는 공연, 전시, 체험활동, 플레이, 휴식 등 다섯 가지 주제로 구성됐다. 공연과 전시 공간에서는 발달장애 직장인이 직접 준비한 방송댄스, 뮤지컬 무대와 그림, 사진, 공예품 등을 선보였다. 베어베터의 ‘시대를 아우르는 별별이들’팀은 재능 발표 프로그램에서 수상하며 “무대에 오르기 전 많이 떨렸지만 큰 박수를 받고 자신감이 생겼다”고 소감을 밝혔다.
체험활동 공간에서는 ‘센스 있는 직장인 되기’, ‘자랑스런 직장인 되기’, ‘건강한 직장인 되기’의 세 가지 부문으로 운영됐다. 용모관리와 퍼스널컬러 체험을 제공한 ‘센스 있는 직장인 되기’ 부스, 팝업북 제작과 요리 체험을 진행한 ‘자랑스런 직장인 되기’ 부스, 인바디 측정·자세 교정·증강현실 운동 체험 등이 진행된 ‘건강한 직장인 되기’ 부스가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소규모 체육대회 ‘친절한 오징겜’이 열린 플레이 공간에서는 발달장애 직장인들이 팀을 이뤄 딱지치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큰공 굴리기 등 게임을 통해 협동심을 다졌다. 행사장 한편에는 푸드트럭과 다양한 먹거리 부스, 그리고 소음에 민감한 참가자를 위한 별도의 휴식 공간도 마련됐다.
행사에 참여한 한 발달장애 직장인은 “마음껏 즐기고 웃을 수 있어서 행복했다”며 “직장인으로서의 나 자신이 자랑스럽게 느껴졌다”고 말했다.
이번 페스티벌에는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동부지사, 베어베터, 매일유업, 신한은행 등 다수의 기업과 기관이 후원사로 참여했으며, 가천대학교 언어치료학과, 용인예술과학대학교 치위생과 학생들도 봉사활동에 나서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함께웃는재단 김정웅 대표이사는 “이번 페스티벌은 발달장애인 직장인들이 건강하게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일터에서의 성장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함께 웃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변화의 시작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함께웃는재단은 세계 최대 규모의 발달장애 전문 박람회 ‘오티즘엑스포’를 비롯해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성남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지난 22일 성남시청 1층 누리홀에서 ‘2025년 성남장애인취업박람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구직 장애인과 특수학교 학생, 보호자 등 800여 명이 참여해 다양한 직종의 채용 기회를 제공했다.
박람회에는 총 42개 기업이 참여해 생산직, 사무직, 서비스직 등 여러 분야에서 현장 면접과 채용을 진행했다. 다수의 구직 장애인이 현장에서 채용됐으며, 상당수는 2차 면접을 앞두고 있어 추가 고용 성과가 기대된다.
현장에서는 취업 지원과 체험을 결합한 부대행사도 마련됐다. 증명사진 촬영(프롬제이스튜디오), 면접 스타일링(에이블뷰티아카데미 분당점), 응급처치 CPR·AED 교육(성남소방서 의용소방대), 시각장애인 안마 시연(대한안마사협회), 체력 측정(경기도 광주장애인체력인증센터) 등이 진행돼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한창경 관장은 “다양한 직무와 기업이 함께한 이번 박람회가 장애인 구직자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취업 역량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 발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람회에 참여한 구직자 김모 씨는 “직접 기업을 만나 이야기하고 면접을 보면서 자신감이 생겼다”며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어 뜻깊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장애인 고용 의무를 부담금으로 대체하는 대기업의 관행이 여전히 고착화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 창출의 실질적 역할을 외면한 채 부담금만 납부하는 방식이 이어지면서, 제도의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한 상위 20개 민간기업 중 10곳이 자회사형 표준 사업장 설립은 물론 연계 고용에도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자동차는 95억 원을 납부해 부담금 2위를 기록했으나, 연계 고용이나 자회사형 표준 사업장 설립 실적은 없었다. 대한항공(61억 원), 우리은행(47억 원), 현대모비스(41억 원), 삼성디스플레이(40억 원), NH농협은행(38억 원) 등도 마찬가지였다. 이들 10개 기업이 납부한 부담금만 460억 원에 이른다.
장애인 의무 고용 사업주는 직접 고용이 어렵더라도, 장애인 표준 사업장이나 직업재활시설과 계약을 맺어 고용 실적으로 인정받는 ‘연계 고용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또 장애인 고용을 목적으로 별도 자회사를 설립해 모회사 고용으로 인정받는 ‘자회사형 표준 사업장’ 제도도 존재한다.
이 의원은 “직접 고용이 어렵다면 연계 고용이나 자회사형 표준 사업장을 통해 장애인 고용에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기업의 최소한의 책무”라며 “상당수 기업이 가장 손쉬운 부담금 납부만으로 의무를 면하면서 일자리 창출에는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직접 고용도, 간접 고용도 하지 않는 기업을 방치한다면 고용부담금 제도는 단순한 ‘벌금형 제도’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며 “고용노동부와 장애인고용공단은 부담금 징수에 그치지 말고, 연계 고용과 자회사형 표준 사업장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오는 10월 23일 오후 2시 마포구 월드컵컨벤션에서 ‘제4회 서울특별시 1030 장애인직업재활의 날 기념식 및 축제의 장’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장애인의 자립과 직업재활의 의미를 되새기고, 현장에서 헌신해 온 장애인과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애인직업재활의 날’은 10월 30일로, ‘일이 없으면 삶도 없다’는 뜻의 ‘1030’을 슬로건으로 삼고 있다. 장애인 일자리의 중요성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취지다.
행사에는 장애인과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1부에서는 해맑음보호작업시설 소속 발달장애인 연주팀 ‘풀문공연단’의 공연을 시작으로, 서울특별시장표창 15명, 서울시의회 의장상 18명 등 총 61명에게 유공자 포상이 수여된다.
서울특별시장표창을 받은 나○○ 씨는 중증시각장애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근무로 모범이 됐으며, 김○○ 씨는 중증장애인 공연단의 기획 업무를 13년간 맡아 장애인 인식개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2부에서는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의 밴드 ‘드리미예술단’이 색소폰, 아코디언 등 다양한 악기로 무대를 꾸미며, 레크리에이션과 경품 추첨 등 참석자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행사장에는 포토존과 인생네컷 촬영 부스도 마련돼, 기념사진을 남기며 하루를 추억할 수 있다. 이어지는 저녁 만찬에서는 참가자들이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교류하는 시간이 마련된다.
서울시는 현재 장애인의 직업적응훈련과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140개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시설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호고용, 직업훈련, 취업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며, 인쇄·제과제빵·소독·카페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창출한 수익을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해 안정적 고용을 돕고 있다.
시는 앞으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사업을 단순 임가공 중심에서 벗어나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춘 고부가가치 업종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특히 게임 테스터, 음성 기반 콘텐츠 검수 등 새로운 분야의 직업재활 모델을 도입해 미래형 일자리 창출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재진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장애인직업재활의 날은 장애인과 종사자의 노고를 기리고, 서울시 직업재활의 미래를 함께 모색하는 자리”라며 “서울시는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된 일자리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은 장애인 고용률과 실업률 등 장애인 고용정책의 근거가 되는 노동시장 필수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2025년 하반기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장애인 고용정책 대상의 정확한 규모를 산출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에서 무작위로 추출된 만 15세 이상 등록장애인 1만1천 명을 대상으로 12월 14일까지 진행된다.
조사 항목은 인적사항과 장애정보, 경제활동상태 판별, 취업자·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 특성, 고용서비스 욕구, 가구정보 등 8개 분야로 구성됐다.
조사는 전문 조사기관인 ㈜한국리서치가 맡으며, 사전 교육을 이수한 전담 조사원이 가정을 방문해 태블릿PC를 이용한 1대1 면접 방식으로 진행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이번 조사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응답자 신원과 응답 내용을 철저히 보호하며, 수집된 자료는 통계작성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는 내년 상반기에 공개될 예정이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고용개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중소사업장의 교육 부담을 덜고, 근로자 간 장애 인식 격차를 줄이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다국어 리플릿을 제작했다.
공단은 외국인 근로자의 법정의무교육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용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리플릿’을 제작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에 따르면 모든 사업주는 근로자와 함께 연 1회 이상, 1시간 이상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공단은 외국인 근로자의 언어적 장벽을 낮추고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우즈베크어, 인도네시아어 등 18개 언어로 리플릿을 번역·제작했다. 이를 통해 다양한 국적의 근로자들이 교육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중·소규모 사업장은 리플릿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식으로도 법정교육을 대체할 수 있어, 이번 다국어 리플릿이 외국인 근로자를 다수 고용한 사업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종성 이사장은 “외국인 근로자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언어로 자료를 준비했다”며 “모든 근로자가 장애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함께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공단은 제작된 리플릿을 전국 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등에 배포하고,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포털’의 교육자료실에도 게시해 누구나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추진하는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사업’이 저임금 장애인 근로자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양질의 일자리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소속감을 갖고 직장생활을 하니 자존감도 높아졌어요. 일을 할 수 있어서 기뻐요.”
정신장애를 가진 조지원 씨는 이 사업을 통해 직업재활시설에서 훈련을 받은 뒤, 사회적협동조합 하우올리에 그래픽 디자이너로 취업했다. 2024년 10월 입사한 그는 배너와 현수막 디자인을 담당하며 1년째 근무 중이다. 처음에는 낯선 업무에 어려움을 느꼈지만, 직업재활시설 ‘멋진월요일’의 꾸준한 피드백 덕분에 빠르게 적응했다.
‘멋진월요일’은 2014년 사회적협동조합 ‘공감과연대’에서 설립된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시설로, ‘직업을 통한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중증장애인 고용모델 개발·확산 사업 수행기관으로도 선정되어 직업훈련과 취업연계를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사업’은 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에게 최대 2년간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공단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통해 최저임금이 보장되는 일반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을 지원하는 제도다. 2020년부터 매년 190여 개 직업재활시설에서 약 800명의 장애인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80여 명이 최저임금 이상의 일자리로 전환에 성공했다.
멋진월요일 최상숙 원장은 “이 사업을 통해 경력단절 정신장애인들이 양질의 일자리로 나아가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단과 협력해 더 많은 정신장애인들이 일과 삶에서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종성 이사장은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사업은 저임금 장애인 근로자에게 능동적인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공단은 장애인 근로자의 자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