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벽 없는 의료 이용 위해 예약-진료-수납 등 진료 전 과정 지원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장애인의 병원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장애인 의료기관 이용편의 지원 사업’ 수행 의료기관 5곳을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장애인의 의사소통 어려움, 이동 불편 등으로 인해 의료기관 이용에 겪는 장애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책으로, 오는 2025년 7월 정식 시행을 앞두고 시범적으로 도입된다.

올해 5월 13일부터 6월 4일까지 진행된 공모에는 4개 시·도에서 총 13개 기관이 신청했으며, 평가를 통해 서울, 경기, 전북 지역의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5곳이 최종 선정됐다.

선정된 기관은 중증장애인을 포함한 병원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예약부터 진료, 검사, 수납, 귀가까지 전 과정에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특히, 다수 과목 진료 시 협진 일정을 조정하거나 진료·검사에 동행하고, 수어통역사 및 의사소통 보조 체계를 통해 의료 현장에서의 불편을 줄일 예정이다.

예를 들어 진료 전에는 기저질환 등 사전 정보를 파악하고, 필요시 이동지원 연계를 돕는다. 진료 및 검사가 이뤄지는 동안에는 최적 동선 안내와 의사소통 지원이 제공되며, 진료 이후에는 수납 동행과 향후 진료계획 안내, 결과서 제공 등의 후속 절차도 지원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특히 청각, 시각, 발달장애인 등을 위한 의사소통 보조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도입해, 장애 당사자가 스스로 검사 대기 현황이나 결과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각 의료기관은 장애인 전담 진료 코디네이터, 수어통역사 등의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시설을 정비한 뒤, 오는 7월부터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장애인 이용률과 만족도 등을 점검하고, 향후 지원 기관 확대 및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손호준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의료 인프라 확충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은 여전히 진료 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장애인 편의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누구나 차별 없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지원의사결정(SDM) 전문가가 발달장애인 곁에서 의사결정 도움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가 정부의 장애인 탈시설 정책에 대해 “획일적 접근은 오히려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발달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돌봄 체계 구축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핵심은 ‘탈시설’이라는 일방적 방향보다는, 발달장애인의 상태와 의사에 따른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현재 국내 발달장애인은 약 26만 명에 이르며, 이 중 70% 이상이 평생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들을 실제로 돌보고 있는 주체는 국가가 아닌 고령의 부모들로, 대부분 어머니가 돌봄의 중심 역할을 맡고 있다. 자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부모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자녀가 남겨진 이후’의 삶이다.

권익위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진정한 인권은 똑같이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다름에 맞는 선택지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원칙 아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발달장애인의 상태가 의사소통이 가능한 경증부터 일상생활조차 어려운 중증까지 다양한 만큼, 동일한 자립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가장 눈에 띄는 권고 사항은 ‘지원의사결정제도(Supported Decision Making, SDM)’의 도입이다. 이 제도는 의사소통이 어려운 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해, 전문교육을 받은 SDM 전문가가 당사자의 곁에서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방식이다. 이는 보호자가 대신 결정하는 구조가 아니라, 당사자가 자신의 의사를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돕고, 반복적인 확인을 통해 의사를 해석하는 방식이다.

국민권익위는 시설 입소나 자립주택 이주 등 중대한 결정은 보호자나 시설 관계자만의 판단에 맡길 것이 아니라, 발달장애인을 장기간 관찰해 온 전문의 및 행동발달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제도화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거점병원과 행동발달증진센터를 확대 지정하고, 각 권역마다 전문 의료진과 행동치료사가 상시 근무할 수 있는 기반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다양한 주거 유형의 도입도 권고했다. 그룹홈 형태의 ‘자활꿈터’, 협동주거(코하우징) 전문시설, 도전적 행동 치료 집중시설 등 여러 형태의 주거 모델을 마련하고, 일정 기간 거주 후 자유롭게 주거 유형을 변경할 수 있는 제도적 선택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돌봄 서비스의 투명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안도 포함됐다. 활동지원사 부정 등록, 급여 허위 청구 등 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장애인복지법」에 법인 분리 및 겸직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외부 감사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의 정기 점검을 제도화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대받는 장애인을 보호하고 예방하기 위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민간 위탁이 아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공공기관으로 전환하도록 권고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단순한 복지 보완이 아니라, 중증 발달장애인의 삶을 국가 공동의 책임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선언”이라며 “중요한 것은 탈시설이라는 일률적인 정책보다 당사자가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반과 안전망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동행의 돌봄 체계’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6.23.(월) 경계선지능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와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협약-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원장 조윤경)은 대전사회서비스원(원장 김인식), 대전보건대학교(총장 이정화), 중앙사회서비스원(부원장 최신광)과 함께 6월 23일 대전사회서비스원 본관 회의실에서 ‘경계선지능 청년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경계선지능 청년에게 맞춤형 직업훈련과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해 사회 진입을 돕고 자립 역량을 높이기 위한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참여 기관들은 △경계선지능 청년 발굴 및 정보 공유 △진로탐색 제공 △맞춤형 훈련 지원 △기관 간 상호 교류와 협력 등을 통해 통합적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은 지난해 ‘경계선지능 청년 일 역량 강화 훈련 및 일경험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다. 고용개발원 조윤경 원장은 “이번 협약은 경계선지능 청년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지속가능한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협약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사회서비스원 김인식 원장은 “경계선지능 청년들의 자립과 성장을 위한 뜻깊은 출발점이 되길 바라며, 돌봄과 진로 지원을 위한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대전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 김원식 단장은 “대전 지역 경계선지능 청년을 적극 발굴하고, 사회·정서적 지원과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원광대병원, 장애인 진료 전담 지원기관 전국 5곳 중 선정–

전북특별자치도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장애인 의료기관 이용편의 지원사업’ 공모에서 원광대학교병원이 전국 5개 선정기관 중 하나로 최종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병원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실질적인 불편 해소를 위해 마련된 제도로, 병원 내에 전담 진료코디네이터 2명과 수어통역사 1명을 상시 배치해 진료예약부터 검사, 입·퇴원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청각, 시각, 발달장애인 등의 의사소통 문제와 병원 이용 절차에서의 혼란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전담 진료코디네이터는 사전 예약 및 상담, 검사결과 안내, 입·퇴원 절차 지원 등 병원 이용 전반에 걸친 지원을 맡으며, 수어통역사는 의료진과 청각장애인 간 원활한 소통을 돕는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에서 총 13개 기관이 신청해 서울 2곳, 경기 2곳, 전북 1곳 등 총 5곳이 선정됐으며, 사업은 2025년 7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2년 6개월 동안 추진된다. 총사업비는 4억 5천만 원으로, 국비와 도비가 각각 50%씩 투입된다. 사업 성과에 따라 향후 지속 운영 가능성도 열려 있다.

전북도는 이번 사업이 그간의 장애인 의료접근성 향상 노력을 현장 중심에서 실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전북도는 ▲2019년부터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운영(연간 사업비 5억 6,300만 원, 전담인력 7명)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 운영(2025년 5월 기준 30개 의료기관, 주치의 43명) 등 다양한 기반을 마련해왔다.

원광대학교병원은 이번 사업을 통해 병원 내에 장애인 전용 통합 상담창구를 별도로 설치하고, 장애 유형별 맞춤형 의사소통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병원 내 인프라 개선을 넘어 지역사회 내 보건소, 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농아인협회 등과의 연계를 통해 수혜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북자치도 장애인복지정책과 양수미 과장은 “장애 당사자들이 병원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는 것은 행정의 기본 책무”라며 “이번 사업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도내 다른 의료기관으로도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원광대학교병원의 사업 선정은 지역 내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과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저임금 적용제외를 받는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일자리로 전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이종성)은 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하는 저임금 장애인근로자가 보다 나은 일자리로 전환해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전환지원 사업’은 경쟁고용이 어려운 최중증장애인 가운데 최저임금 적용제외를 받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훈련을 제공하고, 이들이 최저임금 이상의 일반 일자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전환지원 사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더나은보호작업장’에서는 총 19명의 참여자 중 5명이 최저임금 이상 일자리로 전환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학창 시절부터 바리스타의 꿈을 꾸어온 김영준 씨(가명)는 SK AX(구 SK C&C)로의 취업에 성공하며 그 꿈을 실현했고, 올해 초에는 정규직으로 전환되며 직장 내에서도 모범 사례로 꼽히고 있다.

김 씨는 “안정적으로 직장생활을 하게 되어 기쁘고, 앞으로는 열심히 일해서 가족들과 함께 해외여행을 가는 것이 꿈”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더나은보호작업장의 김민지 원장은 “시설을 이용하는 근로장애인들이 지역사회 속에서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있다”며, “전환지원 사업은 저임금 장애인근로자들이 새로운 환경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디딤돌”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종성 이사장은 “저임금 장애인근로자들이 전환지원 사업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얻고,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전환지원 사업은 단순한 직업 알선을 넘어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일터에서의 성장 가능성을 확장하는 중요한 사회적 지원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 6.16.(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남북하나재단과 업무협약 체결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이종성)과 남북하나재단(이사장 직무대행 이주태)은 6월 16일(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회의실에서 ‘북한이탈 장애인 고용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탈북 장애인의 고용 확대와 안정적 근무 여건 마련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현재 국내에 거주 중인 탈북 장애인은 약 1,700여 명으로, 장애와 더불어 낯선 환경이라는 이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에 대한 맞춤형 취업지원과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탈북 장애인을 위한 취업지원 서비스의 연계와 활성화를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고, 각 기관이 운영 중인 고용지원 사업의 정보를 공유·연계하며 관련 분야에서의 상호 협력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협의체를 중심으로 탈북 장애인의 구직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일자리 발굴, 직업훈련, 고용 후 적응까지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류정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촉진이사는 “남북하나재단과의 협업을 통해 탈북 장애인 고용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되어 뜻깊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탈북 장애인의 일자리 정착과 삶의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6.12.(목)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부상군인 지원 및 고용촉진을 위한 노력 다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이종성)과 사단법인 퍼플하트(이사장 김태성)가 부상군인의 사회복귀와 고용촉진을 위한 상호 협력에 나선다. 양 기관은 6월 12일(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회의실에서 ‘부상군인 지원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다 신체적 손상을 입은 부상군인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고용 기회를 넓히고 심리적·사회적 회복을 함께 도모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퍼플하트는 부상군인의 사회복귀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주도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직업훈련과 취업연계, 기업 매칭 등의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게 된다.

양 기관은 이번 협력을 통해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서비스 연계 △부상군인 고용 확대를 위한 기업 네트워크 구축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연구 및 정보 교류 등 다방면에서 협력할 방침이다.

공단 이종성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부상군인들의 실질적인 재기를 위한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며 “공단은 그들이 삶을 다시 설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퍼플하트 김태성 이사장 또한 “6월 호국보훈의 달에 이뤄진 이번 협약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의 삶을 다시 세우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자립까지 포괄하는 통합적 지원의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퍼플하트는 부상군인의 회복과 자립을 위한 민간 중심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공단과의 협업을 통해 공공영역의 전문성과 민간의 유연함을 결합한 새로운 고용지원 모델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 공단 10년 연속 가족친화경영 우수기관으로 인구 문제 해결에 동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이종성)은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으로 주관하며,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 이기일 차관을 시작으로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릴레이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노사발전재단의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다음 참여 기관으로는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을 지목했다.

공단은 그간 다양한 유연근무제 운영, 출산축하금 지급, 자동육아휴직제 도입 등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통해 가족친화적 조직문화를 조성해왔다. 이러한 노력으로 여성가족부로부터 10년 연속 가족친화 우수기관으로 인증받은 바 있다.

이종성 이사장은 “인구 감소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는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공단도 임직원이 함께 협력해 책임 있는 자세로 인구문제 해결에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기준을 ‘자동차’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전환 권고-

앞으로 보행상 장애인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이동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방식을 ‘자동차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현행 제도는 보행상 장애인 본인 또는 동일 세대의 가족 명의로 등록되거나 임차한 차량 1대에만 주차표지를 발급하고 있다. 이로 인해 택시나 공유차량 등 일시적으로 다른 차량을 이용할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었다.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장애인의 경우 아예 주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없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어 왔다.

국민권익위는 미국, 호주 등 일부 국가처럼 ‘장애인이 탑승 중인 차량이면 소유주와 관계없이 주차구역 이용이 가능’한 사례를 들어, 우리나라도 장애인 개인에게 주차표지를 발급하고 이를 휴대해 탑승 차량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차표지의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고속도로 하이패스 감면제도처럼 위치 정보를 활용해 실제 장애인 탑승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이외에도 현재는 보행상 장애인이 공공기관이나 기업에 취업하더라도 업무용 차량에는 주차표지를 부착할 수 없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지 못하는 불합리함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업무용 차량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발급 기준을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제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선안도 함께 담겼다. 주차표지 발급자의 사망 등으로 자격이 상실되었음에도 반납하지 않고 사용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반납 의무를 법령에 명시하고, 미반납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장애인 관련 시설에서 운행되는 차량에 발급되는 주차표지에는 유효기간이 표시되지 않아 부당 사용 우려가 높은 만큼, 유효기간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박종민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이 현실적으로 개선되어 보행상 장애인의 이동권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시스템 연계 등 협력을 강화하여 장애인고용의 양과 질을 높여 갈 것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이종성)과 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은 6월 5일 재외동포청 대회의실에서 ‘국내 체류 동포 장애인 고용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내에 체류 중인 동포 장애인의 고용 확대와 고용 안정 지원을 위한 양 기관의 협력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동포 장애인들은 장애와 더불어 낯선 환경이라는 이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양 기관은 고용 관련 시스템을 연계하고 고용 현황 통계를 공유함으로써 동포 장애인의 취업 기회를 실질적으로 높여갈 방침이다. 또한 고용의 질을 높이기 위해 기관별 사업 간 연계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종성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은 “재외동포청과 함께 국내 체류 동포 장애인의 채용 증진과 고용 안정을 위한 협업을 추진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일하는 세상을 조성하여, 모두가 존중받고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은 동포 사회 내 장애인의 고용 가능성을 넓히고, 포용적 고용 환경 조성을 위한 또 하나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