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상시 돌봄…보건복지부 시범사업 일환-

대구광역시는 7월 30일,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24시간 상시 돌봄시설인 ‘대구광역시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센터는 보건복지부의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전국 공모를 통해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신규 참여 지자체로 선정되면서 문을 열게 됐다.

센터는 보호자의 입원이나 치료, 가족 경조사, 돌봄 제공자의 심리적 소진 등 긴급한 상황 발생 시, 도전적 행동이 심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단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시설이다. 이용 대상은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된 최중증 발달장애인이며, 1회 최대 5일, 연간 최대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돌봄은 1대1 맞춤형으로 제공되며, 24시간 상주 인력이 식사 지원과 일상생활 보조, 사회참여 활동까지 포괄적으로 담당한다. 하루 이용 요금은 1만5천 원이며, 식비는 별도로 1만5천 원이 부과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식비만 부담하면 된다.

대구시 김태운 보건복지국장은 “기존의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운영에 더해,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24시간 체계도 갖추게 됐다”며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촘촘한 지원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용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대구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053-719-0340) 또는 최중증발달장애인긴급돌봄센터(053-710-1193)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 장애청년에게 공공부문 실무 경험 제공, 자립 기반 마련 –

경기도가 올해부터 산하 공공기관에서 장애인 청년을 대상으로 인턴십(기업체험)을 신설하고 참여자 31명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김동연 경기도지사 지시에 따른 것으로 지난 3월 28일 용인 강남대학교에서 열린 ‘장애청년 기회 로그 IN, 경기도 희망저축 ON’ 행사에서 시작됐다. 이 행사는 장애인 청년들의 취업에 대한 고민을 듣고 소통하는 자리로 김 지사는 이날 장애인 청년 학생들로 구성된 취업동아리가 ‘도내 공공기관 장애인 청년 인턴제’ 정책을 제안하자 이를 현장에서 직접 수용했다.

도는 올해 20개 기관에서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2026년부터는 전 공공기관으로 인턴제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사업 대상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미취업 장애인 청년이다. 모집은 1차와 2차로 나눠 진행된다. 1차 모집은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10개 기관에서 8월 4일 접수를 시작해 16명을 선발한다. 최종 합격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 사전 기초 직업훈련을 받은 뒤, 9월 1일 이후 각 기관에서 근무를 시작하게 된다.

2차 모집은 남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등 10개 기관을 대상으로 9월 1일부터 접수해 15명을 선발한다. 모든 인턴십 근무는 근무 평가 및 만족도 조사를 거쳐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한다.

도는 인턴 참여자들이 업무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사전 훈련 외에도 근무 중 지속적인 관리와 추가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김연섭 경기도 장애인자립지원과장은 “이번 인턴십이 장애인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역량을 기를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공공부문 전반에 장애인 고용 문화가 확산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많은 장애인 청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모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 기존 전국 1만 5,000명으로 확대… 전북 248명 증가–

한국장애인개발원 전북특별자치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센터장 백재경, 이하 전북발달센터)는 오는 8월부터 전북 지역에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대상자가 기존 대비 248명 늘어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지원 확대는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발달장애인 지원 예산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면서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주간활동서비스 예산이 216억 7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전국적으로 2,738명의 발달장애인이 추가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개인의 욕구와 선택에 따라 낮 시간 동안 의미 있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1~3인 소규모 그룹을 중심으로 여가 활동, 일상생활 훈련, 자립 준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전주시, 익산시, 군산시, 완주군, 진안군 등 전북 주요 지역에서는 서비스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 대기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이번 인원 확대는 이러한 대기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발달장애인의 일상 참여와 지역사회 내 활동 기회를 넓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특히 지난 3월부터는 서비스 이용 연령 제한이 폐지되면서, 65세 이상 고령 발달장애인도 계속해서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고령 발달장애인의 돌봄 공백을 줄이고 생활 안정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6세 이상 18세 미만의 발달장애인은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를 통해 방과후 시간에 월 66시간의 여가활동, 돌봄, 자립 준비 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전북발달센터 백재경 센터장은 “현재 전북 내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은 총 42개소이며, 이번 인원 확대는 지역사회 내 발달장애인 복지 수준을 한층 끌어올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을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발달센터(063-714-2618)로 문의하면 된다.

2025년 7월 16일, 진보당 전종덕 국회의원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의 ‘이제는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 농성장을 방문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장애등급제 폐지 투쟁의 배경과 주요 요구 사항이 전달되었으며, 제도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국회의 역할이 강조됐다.

전장연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 철폐와 권리 쟁취를 목표로 활동하는 연대체로, 전국의 장애인단체와 시민사회, 노동·인권·문화예술 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장연은 간담회에서 2019년 7월 1일 시행된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이후 도입된 ‘장애인서비스지원종합조사표’가 오히려 장애인의 서비스 접근을 제한하고 차별을 구조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 종합조사표의 비합리적인 판정 절차, ▲ 문항 구성 및 배점 체계의 문제점, ▲ 그에 따른 과소한 서비스 지원 문제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조사표 전면 폐기를 요구했다.

또한 전장연은 “예산 없이 권리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제도만 존재하고 실제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현실에서는 실질적인 변화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 투쟁’의 의미와 향후 계획을 공유하며 국회의 실질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전종덕 의원은 이에 대해 “장애인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서비스지원 종합조사표의 문항과 배점 구조를 포함한 제도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히고, “복지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에 자료를 요청해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전장연은 복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과정에서의 서면 질의·답변 공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 등 국회의 책임 있는 역할을 요청했고, 전 의원 역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약속했다.

전장연은 앞으로도 장애인의 삶을 조각내는 ‘장애인서비스지원종합조사표’의 폐기를 통해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해 나갈 방침이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세종특별자치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충청북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이하 세종·충북발달센터)가 7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종사자를 대상으로 대면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세종시 새롬종합복지센터에서 열렸으며, 충청권을 비롯해 타 지역에서 근무 중인 종사자 약 70여 명이 참석했다. 교육은 실무자들의 현장 경험과 요구를 반영해 실질적인 역량 향상을 도모하는 실무 중심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주요 교육 내용으로는 ▲‘통합돌봄에서의 도전 행동 이해’(보람장애인주간이용센터 유재옥 센터장), ▲‘사회적 모델 관점에서의 최중증 발달장애 개념 정의 및 유능한 환경’(청주시장애인주간보호센터 김애자 센터장), ▲‘낮활동 지원 전략 및 계획’(희망복지 장애인주간보호센터 홍점숙 센터장), ▲‘주거지원 전략 및 계획’(울산대학교 조향숙 강사) 등이 포함됐다.

교육은 도전 행동에 대한 이해와 개입 전략을 비롯해 주거 및 낮활동 지원 등 통합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실천 전략을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현장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실무 정보도 함께 제공됐다.

세종발달센터 이재구 센터장은 “이번 교육은 통합돌봄 현장에서 활동 중인 종사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기반 통합돌봄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통합돌봄서비스는 거주지 중심의 돌봄과 자립 지원을 목표로 하며, 지역사회 내에서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관련 기관들의 협력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2025년도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에서 총 44명이 최종 합격했다고 10일 밝혔다. 합격자 명단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를 통해 공개됐다.

이번 시험에서는 행정, 고용노동, 교육, 전산, 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7급 1명, 8급 3명, 9급 40명이 선발됐다. 이들은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 14개 중앙행정기관에 배치돼 우편물 관리, 실업급여 지급, 수입식품 안전관리,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시스템 운영 등의 실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합격자의 평균 연령은 38.4세로 지난해(36.9세)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17명(38.6%)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15명(34.1%), 20대 8명(18.2%), 50대 4명(9.1%) 순이었다. 최연소 합격자는 23세, 최고령자는 57세였다. 장애 유형으로는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이 각각 11명(25%)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인사혁신처는 중증장애인 응시자의 수험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편의를 제공했다. 원서접수 단계부터 가족이나 친구 등 예비 연락처를 등록한 응시자에게는 시험 단계별 주요 안내사항을 제공했으며, 면접 시에는 수어 통역사 등을 포함한 ‘특별상황 전담 대응팀’을 구성해 장애 특성에 맞춘 맞춤형 지원을 실시했다.

또한 올해부터는 증빙서류 제출 시점을 기존의 서류전형 합격자에서 면접시험 합격 예정자로 변경해 수험생의 부담을 줄였다.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은 고용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증장애인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2008년 도입됐으며, 올해까지 누적 선발 인원은 524명에 이른다.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공직 진출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중증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다”며 “임용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무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일하기 좋은 공직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이경혜)은 오는 7월 16일(수)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 센트럴파크에서 ‘보통의 삶, 함께 만드는 변화: 2025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1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통합돌봄서비스 시행 1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보건복지부, 국회, 학계, 서비스 제공기관, 당사자와 가족 등 다양한 관계자 약 18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세미나는 ▲정책 및 사업 성과 보고 ▲기조강연 ▲사례 발표 ▲패널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정책 보고는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나민정 사무관이 통합돌봄서비스의 추진 배경과 주요 성과를 중심으로 발표하며, 성과 보고는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최웅선 센터장이 사업 수행 결과를 공유한다.

기조강연은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미옥 교수가 ‘일상을 바꾸는 통합돌봄의 힘’을 주제로 진행하며, 이어지는 사례 발표에서는 24시간형 통합돌봄센터 이용자의 가족과 서비스 제공기관이 참여해 통합돌봄이 현장에 가져온 변화와 실천 사례를 전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열리는 패널토론에서는 정부 관계자, 연구자, 현장 전문가가 참여해 통합돌봄의 지속가능성과 제도적 과제를 폭넓게 논의한다.

세미나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오는 11일(금) 오후 6시까지 온라인을 통해 사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네이버폼(https://naver.me/5asNlwLu) 또는 행사 포스터 내 QR코드를 통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손호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세미나는 통합돌봄 정책의 효과를 되짚고, 제도화 및 전국 확대를 위한 협력 기반을 다지는 소중한 계기”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돌봄이 필요한 당사자와 가족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는 낮 활동부터 야간 돌봄까지 1:1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정책으로,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24시간형, 주간 개별형, 주간 그룹형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실비 수천만원 중 수십만원 지원..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 개선-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서울 강남병·행정안전위원회)은 8일, 장애인의 개별 수요와 소득 수준을 반영한 보조기구 지원 체계 마련을 핵심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담고 있다. 고가의 의족 등 일부 보조기구는 현행 제도상 5년에 1회만 급여 대상이 되며, 수천만 원에 이르는 실비 중 일부만 지원되는 구조로, 장애인 당사자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이번 법안은 ▲장애유형과 개인의 수요를 반영한 지원기준 마련 의무화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기 실태조사 의무화 ▲지원 기준 및 절차의 대통령령 위임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특히 각 지방자치단체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역 정책에 반영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지역 맞춤형 복지체계를 강화하고 장애인의 이동권, 건강권, 노동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고 의원은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으로는 장애인의 삶을 바꿀 수 없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실제 사용자 중심의 정책을 설계하고, 시대 변화와 기술 발전을 반영한 보조기구 지원이 가능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7주간 총 40명 대상… 수어·문자통역 기반 맞춤형 교육과 시험 대비 영상도 제공-

서울시가 청각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청각장애인 요양보호사’ 양성에 나선다. 시는 오는 8월 22일까지 총 7주간 청각장애인 40명을 대상으로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문자통역 기반의 맞춤형 과정으로, 이론과 실습은 각각 동대문·영등포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진행되며, 서울형 ‘좋은 돌봄 인증기관’ 4곳과 연계해 현장 실습도 함께 진행된다. 실습 기관으로는 왕십리성당데이케어센터, 구립영등포노인케어센터, 시립서부데이케어센터, 벧엘데이케어센터가 참여한다.

서울시는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청각장애인의 교육 참여 의사, 희망 교육 시간, 요양보호사에 대한 수요 등을 사전에 조사했으며, 현재 요양보호사로 활동 중인 청각장애인의 의견도 반영했다.

특히 수강생들이 자격시험을 스스로 대비할 수 있도록 수어 영상으로 제작된 개념 정리, 문제 해설, 기출문제 자료도 제공될 예정이다. 영상 제작에는 서울청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소리샘청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청음청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가 참여하며, 문자통역은 에이유디사회적협동조합이 맡는다.

이번 사업에는 복권기금 1억 4,600만 원이 투입되며, 이는 서울을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에 배분되는 공익목적 예산으로,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의 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된다.

지난 6월 25일 소리샘청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에서 열린 사전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한 한 수강생은 “계약직으로 고용이 불안정했는데, 자격증 취득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기대하게 됐다”고 전했고, 또 다른 참가자는 “누군가를 돌보는 일이 쉽지는 않겠지만 의미 있는 도전이라 생각해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참가자 중에는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며, 남성 13명(32.5%), 여성 27명(67.5%)으로 여성 비율이 다소 높다.

서울시 조은령 장애인자립지원과장은 “이번 양성과정은 청각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돌봄 현장의 다양성을 확대할 수 있는 첫 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취업과 사회참여 기회를 넓힐 수 있는 직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상남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센터장 이동욱, 이하 경남발달센터)는 6월 30일 경상남도자립지원전담기관(관장 서태원)과 발달장애 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경상남도자립지원전담기관 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보호 종료 이후 자립을 준비하는 발달장애 청년들이 사회적 고립, 경제적 어려움, 정서적 불안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협력 체계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양 기관은 앞으로 인적‧물적 자원의 교류와 정보 공유, 개별 사례에 대한 공동 개입, 자립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 연계자원 발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양 기관이 추진 중인 사업과 홍보 활동의 공동 추진은 물론, 자립준비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서비스 연계에도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이동욱 경남발달센터장은 “이번 협약은 단순한 네트워크 구축을 넘어, 발달장애 청년 자립지원에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실천적 협력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발달장애 보호아동과 자립준비청년이 지역사회에서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