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장애인과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슈페이퍼’ 제1호를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

이슈페이퍼는 경계선지능인의 개념과 국내외 정책 사례를 정리하고, 경기도 내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과 함께 제도적‧교육적 개선 방향을 제시한 자료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가 평균보다 낮지만 현행법상 지적장애로는 분류되지 않는 IQ 70~85 범위의 사람을 의미한다. 이들은 일상생활, 학습, 직업활동 전반에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복지 및 교육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가 많다. 이에 경기도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경계선지능인에 특화된 교육 정책 기반 마련을 위해 이슈페이퍼를 기획했다.

제1호 이슈페이퍼는 ‘경계선지능인의 평생교육을 위한 대학의 역할’을 주제로 김주환 강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집필했다. 실제 느린학습자를 위한 맞춤형 학과 운영 사례를 통해 대학이 수행할 수 있는 평생교육 모델과 지원방안을 소개했다.

이슈페이퍼는 올해 총 4회에 걸쳐 발간되며,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누리집(gill.or.kr) 자료실 ‘통계 및 이슈’ 코너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발간 자료는 교육기관, 관계기관, 전문가 등 다양한 현장에서 정책 수립 및 교육 기획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경기도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향후 직업교육, 취업지원, 국내외 정책 비교 등 다양한 주제를 중심으로 후속 이슈페이퍼를 지속 발간할 계획이다. 자세한 문의는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기회팀(031-547-2616)으로 하면 된다.

박종국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본부장은 “경계선지능인과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높이고, 이들이 평생학습을 통해 자립적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 기반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년 5월 7일, 2025대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대선연대)와 진보당 김재연 대통령 후보는 국회 내 진보당 회의실에서 정책 협약식을 체결했다. 대선연대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비롯해 9개 연대 단체와 156개 소속 단체가 함께 구성한 연대체로,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 공약의 이행을 각 정당에 촉구하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서 양측은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공동 의지를 확인하고, ▲이동권 보장 ▲교육권 보장 ▲노동권 실현 ▲탈시설 ▲지역사회 자립 ▲건강권 보장 등을 포함하는 핵심 비전을 공유했다. 김재연 후보는 “새로운 민주주의는 장애인 권리 보장으로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장애인 권리를 정치의 중심 과제로 삼을 것을 천명했다.

이번 협약에서는 다음의 10대 정책 과제에 대한 동의와 실천 약속이 이루어졌다. ▲모든 교통수단(택시·버스·비행기·특별교통수단 등)의 접근권을 보장하고 ▲장애인평생교육 체계를 마련하여 나이에 상관없이 교육받을 권리를 실현하며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홍보와 이행,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일자리 제도화를 추진하고 ▲UN 탈시설 가이드라인에 따라 ‘탈시설 로드맵 2.0’을 발표하며 ▲울산 태연재활원 인권참사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대형거주시설 인원을 30인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즉각 이행하고 ▲활동지원 상한을 폐지하고 24시간 정부 지원과 개인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며 ▲광역 및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신규 설치하고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 이행 계획을 수립하며 ▲뇌병변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를 보장하고 ▲발달장애인의 주거생활 서비스 체계를 확립하는 데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대선연대는 이번 협약 체결을 장애인 권리 확대의 중대한 전환점으로 평가하며, ‘제63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행동을 일시 유보했다. 아울러 대선 후보 전원에게 정책 협약을 제안하고 있으며,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와도 협약을 추진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측과는 면담 일정이 확정됐으며, 국민의힘에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답변이 없는 상황이다.

대선연대는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정치가 책임지고 장애인이 동등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민주주의 실현에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가 2025년 제1차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19개사를 지정했다.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기업으로, ‘경기도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지정한다.

도는 지난 1월 예비사회적기업을 공개 모집하고, 1차 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와 2차 대면 심사를 거쳐 최종 19개사를 선정했다. 심사위원회는 사회적경제 전문가, 노무사, 회계사 등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신청기업의 설명과 문답을 통해 사회적가치 추구, 사업 목표 및 우수성, 사업 수행 의지 등을 평가했다.

선정된 기업은 지정기간인 3년 동안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신청 자격 ▲경영컨설팅 및 교육 프로그램 ▲공공기관 우선구매 연계 ▲판로지원 등 다양한 행정·재정 지원을 받게 된다.

올해 지정된 주요 기업으로는 ▲고립 은둔 청년에게 커피·목공 기술을 교육하며 일자리를 창출하는 ‘주식회사 달려라커피’ ▲성인 발달장애인 대상 문화예술·교육을 제공하는 ‘보듬우리 사회적협동조합’ ▲폐지노인 생활안정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신문협동조합 파주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디자인 교육과 제품 생산을 연계하는 ‘사회적협동조합 레이트블루머’ 등이 있다.

신규 지정된 기업의 대표 또는 임원은 오는 20일 경기도여성비전센터에서 열리는 ‘예비사회적기업가 교육’에 참석해야 한다. 사회적기업 육성 정책, 인증 절차, 지원사업 안내 등을 포함한 8시간 과정으로, 기업 운영과 사회적기업 전환을 위한 기초 역량을 키우는 데 목적이 있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지정기간 동안 경기도와 시군의 상시 모니터링 및 지도점검을 받게 되며, 매년 5월 말까지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올해 1차 지정 기업 목록과 상세 정보는 경기도청(gg.go.kr) 또는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 누리집(se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정식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국장은 “예비사회적기업은 우리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고용 창출, 취약계층 지원, 지역사회 문제 해결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면서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들이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해 지역사회의 변화와 혁신을 이끄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4월 30일 기준 경기도에는 인증사회적기업 711개, 예비사회적기업 213개 등 총 924개의 (예비)사회적기업이 운영되고 있다. 도는 5월 중 2025년 제2차 예비사회적기업 모집을 통해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더욱 확장해 나갈 방침이다.

서울시가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을 위해 ‘2025년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시는 700여 명의 장애인에게 맞춤형 정보통신보조기기를 제공하여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일상생활의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보급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등록 시각, 지체·뇌병변, 청각·언어 장애인과 함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다. 신청자는 본인의 장애 유형에 맞는 보조기기를 선택해 6월 23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사업에서는 총 130종의 보조기기가 보급된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정보단말기 등 62종, 지체·뇌병변장애인을 위한 특수마우스 등 23종,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영상전화기 등 45종이 포함되며, 고가의 장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보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일반 장애인은 제품 가격의 최대 80%까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최대 94%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선정은 서류 심사와 전문가 평가를 거쳐 진행되며, 고가 제품의 경우에는 방문 심층상담을 통해 사용 적합성이 확인된 이후에 보급이 결정된다.

신청은 정보통신보조기기 홈페이지(www.at4u.or.kr)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거주지 관할 구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서도 접수할 수 있다. 상담은 정보통신보조기기 상담센터(☎1588-2670)를 통해 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해에는 2,258명이 신청하여 840명이 보조기기를 지원받았으며, 약 2.7: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청각·언어장애인이 632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시각장애인 188명, 지체·뇌병변장애인 20명이 기기를 지원받았다.

서울시 강옥현 디지털도시국장은 “이번 사업은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높이고, 일상 속 사회 참여를 확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더 많은 장애인들이 기기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장애인복지시설 7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3월 21일부터 4월 28일까지 한 달간 ‘2024년 상반기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 감수성 및 인식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생활환경과 돌봄 방식 등 시설 전반에 대한 면밀한 현장점검이 이뤄졌다.

이번 실태조사는 보건복지부, 전북자치도, 도내 인권 분야 전문조사원 14명(장애인권익옹호기관 포함)이 함께 참여한 민관합동 방식으로 추진됐다.

조사에 앞서 전문조사원에 대한 사전 교육을 진행하고, 표준화된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종사자 및 이용인을 대상으로 한 1:1 면담을 통해 인권침해 여부, 돌봄 방식, 생활 전반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실태조사는 수시(도 주관)와 정기(복지부 주관)로 나눠 연 2회 진행되며, 이번 상반기 조사에서는 도 주관으로 5개소(거주시설 2, 복지관 3), 복지부 주관으로 2개소(거주시설)가 선정됐다.

전북자치도는 최근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인권침해 사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의견 수렴을 강화했다. 또한 종사자 인권 감수성 확인을 위해 시설로부터 2배수 인원을 추천받아 1:1 면담 방식으로 조사했고, 설문을 통해 장애인 이용자에 대한 일상 지도 방식 등도 면밀히 파악했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5~6월 중 최종 검토를 거쳐, 인권침해 사례가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해당 절차에 따라 6월부터 후속 조치가 이행된다. 아울러, 시설별 점검 결과는 해당 시군을 통해 시정조치가 이뤄질 예정으로, 인권 친화적인 운영 환경 조성을 위한 실질적인 개선이 기대된다.

양수미 전북자치도 장애인복지정책과장은 “이번 조사는 단순한 시설 점검이 아니라 거주인에게는 기본권 보장, 종사자에게는 인식 개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도내 모든 사회복지시설에서 장애인의 권익 보호와 인권 인식 제고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28일, 2024년 장애인 의무고용현황(2024년 12월 말 기준)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장애인 고용률은 전체 평균 3.21%로 전년 대비 0.04%포인트 상승했으며, 장애인 고용인원은 29만8,654명으로 1년 새 7,331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 고용률이 상승했다. 공공부문 고용률은 3.9%로 의무고용률 3.8%를 초과했으며, 민간부문은 전년 대비 0.04%포인트 오른 3.03%를 기록했다. 특히 1,000인 이상 대기업의 고용률이 전년 대비 0.09%포인트 증가해 전체 민간부문의 상승을 이끌었다.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은 법정 의무고용률(3.1%)에 한층 가까워지며, 의무고용제도 시행 이후 격차가 가장 좁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고용의 질적 개선도 눈에 띈다. 중증장애인 근로자 비중은 35.8%, 여성 장애인 근로자 비중은 28.7%로, 각각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공공부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5.92%로 가장 높은 장애인 고용률을 보였고, 이어 공공기관(4.05%), 중앙행정기관(3.36%), 헌법기관(2.83%), 교육청(2.52%) 순이었다. 다만 교원, 군무원 등 특정직 공무원의 비중이 큰 기관은 상대적으로 낮은 고용률을 보이며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권진호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민간기업이 장애인 고용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고용 컨설팅 확대와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규제 완화 등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정부 부문 역시 관계부처와 협력해 장애인 채용을 독려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장애인 고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제26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 2025년 시행계획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및 계획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2·3차 국가보고서 권고사항 이행계획 ▲시각장애인을 위한 법령정보 전자점자 제공 계획 등 4개 안건을 심의‧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복지부는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따라 복지, 건강, 교육, 경제활동 등 9개 분야에서 장애인 권익 증진을 위한 2025년 시행계획을 마련했다. 복지 분야에서는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확대해 바우처 지원 범위를 넓히고, 발달재활서비스 대상 연령을 기존 6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완화한다. 또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2곳을 새롭게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건강 분야에서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권역재활병원, 장애인구강진료센터 등을 추가로 확충해 의료 접근성을 높인다. 보육·교육 분야에서는 장애아전문·통합 어린이집과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늘리고, 소득·일자리 분야에서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인상하며 공공일자리를 2천 개 추가한다. 체육과 관광 분야에서도 반다비 체육센터 15개소 건립과 열린관광지 20개소 조성 등 시설 확대가 추진된다.

또한 이동권 강화와 재난안전 대응을 위해 저상버스 도입과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을 확대하고, 국립재활원 내 장애인 감염병 전담병상 설치도 계획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도 공개됐다. 2024년 공공기관 총 구매액 72조 1,696억 원 중 7,896억 원이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에 사용돼, 구매율 1.09%를 기록했다. 이는 법정 목표인 1%를 초과 달성한 수치로, 복지부는 2025년 목표 구매율을 1.35%로 상향해 9,582억 원 규모의 구매를 추진할 계획이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2·3차 국가보고서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계획도 마련됐다. 정부는 장애인 관련 법·정책 개선, 장애여성과 아동 지원 강화, 인식개선 교육 확대, 편의시설 접근성 향상, 생명권 보호 및 학대 대응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다음 국가보고서는 2031년 1월 제출 예정이다.

아울러 법제처는 시각장애인의 법령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4월 20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전자점자 형태로 법령정보를 제공한다. 제공 대상은 약 708만 건에 달하며, 시각장애인의 법령 접근성과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전라남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센터장 정현수, 이하 전남발달센터)는 지난 22일부터 전라남도경찰청과 함께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권 중심의 수사환경 조성을 위한 경찰공무원 대상 교육을 시작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도내 발달장애인 전담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 관계자가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의사소통 방식에 대한 전문 지식을 습득하고, 수사 과정에서 발달장애인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은 지난 4월 22일과 23일에 발달장애인 전담사법경찰관 100명을 대상으로 먼저 실시됐고, 이어 5월 16일에는 학교전담경찰관(SPO) 및 학대전담경찰관(APO) 50명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4월 24일부터 9월 15일까지는 전라남도경찰청 여성·청소년 수사팀 소속 경찰 130명을 대상으로 총 4회에 걸쳐 교육이 이뤄질 계획이다.

교육 내용은 발달장애인의 이해, 발달장애인 의사소통 방법,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형사·사법 절차 등으로 구성됐다.

전남발달센터 정현수 센터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수사기관의 발달장애인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전남발달센터와 경찰의 협력을 통해 당사자 권리보장을 위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충청북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센터장 김정인, 이하 충북발달센터)는 충북권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센터장 권인수, 이하 어린이재활의료센터)와 24일 충청북도 내 발달장애 아동의 조기 발견과 재활의료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충북발달센터 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은 발달장애 아동을 위한 치료 개입과 지원 체계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 간의 정보 및 자원 공유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 ▲아동과 가족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의료, 심리, 사회적 지원 등)를 통합적으로 제공 ▲발달장애 관련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협력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지원 체계 강화 등 상호 협력을 하기로 뜻을 모았다.

충북발달센터 김정인 센터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발달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고, 전문적인 재활의료와 통합 서비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충북 지역 내 장애 아동의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향상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아동과 가족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가기술자격시험은 많은 사람들에게 취업의 문을 여는 중요한 기회지만, 장애인 응시자들에게는 시험장에 도착하기까지의 과정조차 큰 장벽이 되고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휠체어 사용자 박 씨는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 시험을 치르기 위해 여러 번 문의한 끝에 하남 시험장으로 배정됐지만, 시험장 내 편의시설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사전답사를 다녀와야 했다. 그는 “현장을 미리 확인하지 않았더라면 시험을 포기할 뻔했다”며 다음 시험에서도 같은 상황이 반복될까 우려를 나타냈다.

장애인 응시자들은 시험에 응시하기 전부터 편의시설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원서 접수 단계나 관련 홈페이지에서 승강기, 경사로, 장애인 화장실 등 주요 편의시설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직접 현장을 확인하거나, 최악의 경우 시험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기도 한다. 이는 단순한 정보 제공의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의 교육권과 직업 선택권을 침해하는 구조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2024년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는 75만여 명에 달하며, 이 중 많은 이들이 자격증을 기반으로 취업에 나선다. 특히 장애인의 경우 자격증은 취업 가능성을 크게 높이는 수단이다. 2023년 장애인고용패널조사에 따르면 자격증을 보유한 장애인의 35.2%가 미취업 상태에서 취업으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이 보유한 자격증 중 69.7%가 국가기술자격증이었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자격증이 현재 일자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시험장의 접근성과 편의시설 정보 제공은 단순한 편의를 넘어서, 장애인의 직업능력 개발과 사회 참여를 위한 필수 조건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자격시험을 주관하는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은 전국 상시 시험장의 편의시설 전수조사를 완료했으며, 원서접수 페이지와 수험표에 관련 정보를 기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승강기 유무만 표기되어 있고, 조사 시기와 방법에 대한 명확한 정보도 공개되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사업단에 원서접수 단계부터 경사로, 장애인 화장실 등의 정보를 포함한 편의시설 안내를 강화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 및 갱신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시험장 선정 시 장애인 편의시설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기준의 공개를 요구하며,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촉구하고 있다.

21개 장애인단체 실무책임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일상 속의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와 제안을 이어가고 있으며, 해당 안건의 추진 경과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홈페이지의 제도개선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의 자격시험 응시 환경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