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BSI 53.6으로 22.9포인트 급락
공공판로 확대 정책 실효성 재점검 요구

장애인기업의 체감 경기가 조사 이래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내수 수요 위축과 가격 경쟁 심화가 겹치면서 영세 사업체 중심의 경영 불안이 빠르게 확산되는 양상이다. 경기 둔화 국면에서 구조적으로 취약한 기업군이 먼저 타격을 받는 현상이 재확인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27일 발표한 ‘2026년 1월 장애인기업 동향’에 따르면 1월 경기 체감 지수(BSI)는 53.6으로 전월 대비 22.9포인트 하락했다. 2월 경기 전망 지수도 54.8로 23.0포인트 떨어졌다. 체감과 전망 지수 모두 조사를 시작한 이후 최대 낙폭이다. BSI는 100을 기준으로 이를 밑돌면 경기 악화를 의미한다. 현재 수치는 뚜렷한 위축 국면을 보여준다.

일반 중소기업 경기 흐름과 비교해도 낙폭은 가파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발표한 중소기업 BSI 역시 둔화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단기간에 20포인트 이상 급락하는 사례는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이는 장애인기업이 공공·국내 민간시장 중심의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소비 둔화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구조적 특성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지역별로는 전 권역이 두 자릿수 하락을 기록했다. 1월 체감 지수는 강원권이 38.5로 가장 낮았으며, 제주권과 충청권, 경상권, 전라권, 수도권 순으로 모두 하락했다. 2월 전망 역시 충청권과 제주권의 낙폭이 컸다. 지역 건설경기 둔화와 관광 소비 감소 등 지역경제 전반의 위축 흐름이 소규모 장애인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44.8로 30포인트 하락해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 건설업도 45.0으로 24.6포인트 떨어졌다. 원자재 가격 부담과 발주 감소가 동시에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서비스업과 도소매업 역시 하락세를 피하지 못했다. 전 업종이 동반 하락한 점은 특정 산업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 수요 부진이 배경임을 시사한다.

장애 정도별로는 경증 장애 기업의 낙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자금 여력과 거래 기반이 취약한 영세 사업체 비중이 높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실제 수도권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한 장애인기업 대표는 “공공기관 발주 일정이 늦어지면서 매출 공백이 발생했고, 민간 거래처도 주문 물량을 줄이고 있다”며 “단기 운전자금 확보가 쉽지 않아 고정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기업들이 꼽은 체감 악화 원인은 ‘내수 수요 위축’이 37.3%로 가장 많았고, ‘가격경쟁력 약화 및 경쟁 심화’가 뒤를 이었다. 전망 악화 이유 역시 같은 순서를 보였다. 이는 장애인기업의 매출 기반이 국내 시장에 집중돼 있는 현실을 반영한다.

정부는 공공구매 확대와 판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 제품 우선구매 제도와 온라인 판로 지원 사업 등을 운영 중이다. 그러나 현장의 체감 지표는 빠르게 악화되고 있어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공기관 예산 집행 지연이나 발주 감소가 일부 업종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도 요구된다.

전문가들은 단기 처방과 함께 구조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공공시장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민간 대기업 협력 프로그램 확대, 공동브랜드 구축, 디지털 유통 채널 진입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동시에 경기 하강기에 취약계층 기업이 급격히 위축되지 않도록 정책 금융과 긴급 운전자금 지원을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박마루 이사장은 “체감과 전망 지수가 모두 큰 폭으로 하락해 현장의 경영 여건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내수 부진과 경쟁 심화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만큼 판로 확대 등 경영 애로 해소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지표 하락은 단순한 경기 순환의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기업의 시장 구조와 정책 지원 체계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신호로 읽힌다. 경기 둔화 국면에서 사회적 약자 기반 기업이 반복적으로 먼저 흔들리는 구조를 개선하지 못한다면 유사한 위기는 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모델 발굴 나선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취업 취약계층인 중증장애인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26년 중증장애인 고용모델 개발·확산 사업’에 참여할 기업 및 기관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민간의 수요와 시장 상황을 반영해 중증장애인을 위한 신규 고용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실제 채용과 연계해 현장에 안착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단순 일자리 제공을 넘어 직무 설계와 고용 구조를 함께 마련함으로써 고용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공단은 지난해 ‘출산 축하 공예품 제작원’, ‘치과용 의료기기 제작 보조원’, ‘공공 운동시설 클리너’, ‘K-컬처 헤리티지 디자이너’ 등 다양한 직무 모델을 발굴해 다수의 중증장애인 취업으로 연결한 바 있다. 직무 특성을 세분화하고 현장 수요를 반영한 설계가 성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올해는 사업 구조를 개편해 총 7개 수행기관을 집중 지원한다. 모집 분야는 ‘중증 일반 유형’ 4개소와, 고용률이 특히 낮은 장애유형을 대상으로 한 ‘고용 저조 유형’ 3개소로 구분된다. 고용 사각지대 해소에 보다 초점을 맞춘 구성이다.

최종 선정된 수행기관에는 인센티브를 포함해 기관당 최대 2,000만 원의 사업 예산이 지원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2월 19일부터 3월 12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 기관은 공단과 협력해 연내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전년 대비 48명 확대
맞춤형 배치·직무교육 강화로 자립 기반 다진다

서귀포시가 2026년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56억5,400만 원을 투입해 534명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시는 미취업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직업 경험 제공,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목표로 다양한 유형의 일자리를 운영 중이다. 유형별로는 전일제(주 40시간, 월 253만1천 원) 22명, 시간제(주 20시간, 월 126만6천 원) 40명, 복지일자리(월 56시간, 월 67만8천 원) 460명,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주 25시간, 월 154만 원) 5명,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주 25시간, 월 153만4천 원) 7명이다.

참여자들은 읍·면·동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과 지역사회 민간시설에 배치돼 행정업무 지원, 사무보조, 환경도우미, 주차구역 계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올해는 전년 대비 참여 인원이 48명 늘었고, 예산도 6억6,900만 원 추가 확보해 사업 규모를 확대했다. 시는 참여자의 특성과 능력을 고려한 직무 배치를 통해 근무 만족도를 높이고, 직무교육과 근무여건 개선, 상시 모니터링을 병행해 안전하고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오시열 서귀포시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 일자리 사업이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참여를 확대하는 핵심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일자리 발굴과 사업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국립재활원, 9년간 데이터 분석 결과 발표…”교차적 차별에 정책 필요”

여성장애인이 비장애인 여성은 물론 남성장애인보다도 건강 수준과 의료 접근성에서 뒤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재활원은 2013년부터 2021년까지 9년간 국민건강영양조사와 장애등록 정보를 결합해 분석한 ‘그림으로 보는 여성장애인 건강’ 자료집을 11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분석에는 총 5만6167명 가운데 장애인 3580명, 이 중 여성장애인 1469명의 데이터가 활용됐다.

자료집에 따르면 여성장애인의 건강관련 삶의 질 지수(EQ-5D)는 0.7681로 비장애인 여성(0.9659)과 비장애인 남성(0.956), 남성장애인(0.8507)보다 낮았다. 주관적 건강수준에서도 ‘나쁨’과 ‘매우 나쁨’ 응답 비율이 높아, 건강 자가평가에서 전반적인 취약성이 확인됐다.

활동제한 지표도 눈에 띈다.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서 활동제한이 있는 비율은 장애인 28.26%로 비장애인 4.03%를 크게 웃돌았다. 특히 80대 이상 여성장애인의 절반 이상이 연간 손상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 접근성 격차도 뚜렷했다. 치과진료 미치료 경험률은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높았고, 장애인 내부에서도 여성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국가건강검진에서도 골밀도 검사 수검률은 비장애인 여성 78.2%, 장애인 여성 62.0%로 16.2%포인트 차이를 보였고, 심한 여성장애인은 47.4%에 그쳐 격차가 30%포인트 이상 벌어졌다. 암검진 수검률 역시 위암 74.5%, 간암 55.2%, 폐암 53.9%, 대장암 72.1% 수준으로 제시됐으며, 2019년 코로나19 이후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수검 격차가 확대되는 흐름도 나타났다.

만성질환 지표는 여성장애인에게 불리한 조건을 드러냈다. 관절염 의사진단율은 여성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2배 이상 높았고, 60대 이후 급격히 증가했다. 비만은 모든 연령대에서 비장애인 여성보다 장애인 여성이 높았으며, 장애유형별로는 정신장애 58.33%, 신장장애 58.18%, 지적장애 52.23%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정신건강에서는 우울장애 유병률이 비장애인 2.3%에 비해 장애인 5.1%로 높았고, 장애인 가운데서도 여성 7.5%가 남성 3.6%의 2배 수준이었다.

신체활동 실천율 격차도 확인됐다.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은 비장애인 여성 41.5%, 장애인 여성 23.9%로 차이가 났고, 남성장애인 34.7%와 비교해도 낮았다.

사회경제적 지표는 여성장애인의 복합 취약성을 시사했다. 가구 소득수준에서 하 소득구간 비율은 장애인 50.84%로 비장애인 34.24%보다 높았고, 경제활동 참여율은 모든 연령대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낮았다.

전문가는 “건강 격차가 장기적으로 노동시장 참여와 고용 유지에 구조적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활동제한과 만성질환, 우울 취약성은 일상 업무 수행 체력과 직무 적응력에 영향을 미치고, 의료 접근성이 낮으면 적시 치료가 어려워 결근과 조기 이탈 위험이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체활동 실천율 저하는 직무 선택 폭을 좁히고, 소득 격차와 결합되면 건강 악화-근로 지속 어려움-소득 감소-치료 지연의 악순환이 강화될 수 있다”며 “예방 중심 건강관리와 직무 설계, 의료 접근성 개선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립재활원 측은 “세계보건기구와 유엔이 여성장애인의 ‘교차적 차별’을 우려하며 성인지적 관점의 정책 개발을 권고해 왔다”고 설명하면서 “여성장애인의 건강정보를 공유해 건강 향상과 제도 개선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9년까지 단계 인상 확정, 민간 2.99%·공공 230곳 기준 못 지켜

정부가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6년 만에 상향 조정했다. 하지만 민간과 공공 모두 현행 법정 기준조차 달성하지 못하고 있어 의무 비율 인상만으로는 고용 확대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현재 3.1퍼센트인 민간기업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027년 3.3퍼센트, 2029년 3.5퍼센트까지 단계적으로 상향된다. 고용노동부는 전체 인구 고용률 63.8퍼센트 대비 장애인 고용률 34.0퍼센트로 나타난 격차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정부는 의무고용률 상향과 함께 중소기업 지원 정책도 확대했다. 50인 이상 99인 이하 사업장이 의무를 달성하면 장애인 고용개선 장려금을 지급하고, 연체금 부과 방식도 사업주에게 유리하게 개편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향후 4년간 장애인 일자리가 약 3만3000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현행 기준조차 달성하지 못하는 현실은 제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2023년 기준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은 2.99퍼센트로 의무고용률 3.1퍼센트를 충족하지 못했다. 제도 시행 이후 민간기업이 법정 의무고용률을 달성한 적은 없었다. 공공부문 역시 의무고용률이 3.8퍼센트로 상향됐으나 전체 779개 공공기관 가운데 230곳이 기준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이 중 43곳은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업 규모에 따른 고용 편차도 뚜렷하다. 2023년 기준 장애인 근로자의 51퍼센트는 500인 이상 대기업에 집중됐다. 반면 1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2.05퍼센트로 가장 낮았다. 중소 사업장은 직무 개발과 근무 환경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의무고용률 상향이 고용 확대보다 부담금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장애인이 수행할 수 있는 직무를 구체적으로 발굴해 고용을 늘린 사례가 나타났다. 연세대학교는 환자 이동 보조와 키오스크 안내 등 신규 직무를 개발해 장애인 86명을 채용했다. 한화생명금융서비스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네일관리사 직무를 도입하고 통역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했다. 교보문고는 도서 포장과 소화기 점검 등 매장 특성에 맞는 직무를 만들어 중증 장애인 13명을 신규 채용했다.

고용노동부는 “민간기업의 장애인의무고용률 상향을 통해 장애인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면서도 기업들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한 노력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제도 개선과 함께 장애인이 장기 근무할 수 있는 직무 분석 지원과 근무 환경 개선이 병행돼야 실질적인 고용 확대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맞춤형 고용모델 확산·직무개발 협력 추진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가 의료기관 내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사단법인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는 지난 2월 3일 서울지역본부에서 의료기관 내 장애인 고용 확대와 사회적 책임 실천을 위한 ‘장애인 고용 증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의료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장애인 고용 모델을 확산하고 병원 현장에서 장애인 고용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의료기관 대상 장애인 고용 컨설팅과 이행 지도, 장애인 고용 적합 직무 개발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 우수사례 발굴과 확산, 교육 및 홍보 협력 등을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연세의료원의 장애인 고용 우수사례를 계기로 추진됐다. 연세의료원은 수년간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규모가 가장 컸던 사립대 의료기관이었으나, 신규 채용 확대와 직무 개발을 통해 장애인 고용을 추진한 공로로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해당 사례는 전국 의료기관으로 확산할 가치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종성 이사장은 “의료기관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공공성이 높은 조직인 만큼 장애인 고용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이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의료 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고용 컨설팅과 이행 지도를 강화해 장애인 고용이 병원 경영의 부담이 아닌 지속 가능한 전략으로 자리 잡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권영식 회장은 “회원 병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 개선과 제도 이해를 높이고, 의료기관 맞춤형 고용 모델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공단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앞으로 공동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우수사례 확산 사업 등을 통해 의료기관 전반에 포용적 고용 문화가 확산되도록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보호작업장 기반 ‘한난의 따뜻한 인턴십’ 운영…26명 고용 연계 지원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성남시와 손잡고 발달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턴십 프로그램을 본격 추진한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지난 1월 30일 성남시, 성남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의회, 혜은학교·성은학교 등 지역 특수학교와 함께 ‘한난의 따뜻한 인턴십’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추진되는 인턴십 프로그램은 단순 체험형 교육이 아닌 실제 고용 연계를 목표로 한 실무 중심 과정으로 운영된다. 성남시 관내 보호작업장에서 성인 발달장애인 26명이 참여해 실제 근무 환경에서 직무를 경험하도록 설계됐다.

이 사업은 지역사회 장애인 일자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성남시에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교육기관이 협력하는 구조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협약에 따라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인턴십 훈련비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보호작업장에서 생산된 제품의 판로 확대에도 힘을 보탤 예정이다. 성남시는 행정복지센터 등을 활용해 사업 홍보와 협력체계 구축을 담당한다. 성남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의회는 장애인 근로자 모집과 현장 직무훈련 등 프로그램 전반을 운영하며, 특수학교는 인턴십 참여 대상자 추천 역할을 맡는다.

이번 사업은 민간과 공공, 교육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협업 모델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발달장애인에게 실질적인 일자리 기회를 제공할 뿐 아니라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정용기 사장은 “깨끗한 에너지로 세상을 따뜻하게라는 브랜드 슬로건에 맞춰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사회공헌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친환경 에너지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가치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공공기관 주도의 장애인 고용 지원 모델이 지역사회에 확산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