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라이온스협회 355-B3(전남동부)지구 구례라이온스클럽과 구례군장애인복지관이 지난 23일 구례오일시장에서 ‘시원한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는 권종훈 구례라이온스클럽 회장과 송태영 구례군장애인복지관 관장을 비롯해 회원과 복지관 이용자들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얼음물과 다과를 주민과 관광객에게 직접 건네며 무더위 속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눴다. 행사에 함께한 이들은 “작은 정성이지만 웃음으로 화답해 주셔서 오히려 우리가 더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현장을 찾은 상인과 관광객들은 예상치 못한 나눔에 반가움을 표하며 지역 공동체의 따뜻함을 체감했다고 전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린 이번 활동은 지역사회 포용의 가치를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송태영 관장은 “이용자들이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나눔에 직접 참여한 것이 큰 의미였다”며 앞으로도 주민과 함께하는 복지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권종훈 회장 역시 “회원과 이용자가 손잡고 이웃에게 마음을 전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다”며 지역사회 속 실천적 봉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49개 기관 중 절반 이상 기준 미달… 제도 인식 개선과 관리 강화 절실
연구 장비·기자재와 품목 불일치, 예산·점검 부재 등 구조적 한계 지적

교육부 산하 국립대와 국립 특수학교 절반 이상이 장애인생산품 구매 의무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당수 기관은 2년 연속 같은 문제를 반복해 제도의 취지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실무자 인식 부족, 품목 불일치, 예산·관리 부실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2024년 법정의무구매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 관할 49개 기관 가운데 28곳이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법정비율(총구매액의 1%)을 달성하지 못했다. 지난 한 해 동안 목표를 충족한 기관은 21곳에 그쳤다.

미달성 기관에는 국립대 25곳과 국립 특수학교 3곳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23개 기관은 2년 연속 기준에 미달해 교육기관들의 제도 준수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현장 관계자들은 구조적·제도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한다.

우선 국립대와 특수학교의 상당수 실무자가 제도 자체나 구매 가능한 품목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행정 인력이 자주 교체되는 대학 특성상 제도 안내와 교육이 충분히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또 대학과 특수학교가 주로 구매하는 연구 장비, 기자재, 전문 서비스 등은 현재 지정된 장애인생산품 범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목표 달성이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점도 크게 작용한다. 입찰·조달 과정에서도 장애인생산품을 우선 반영할 수 있는 예산이나 계획이 별도로 마련되지 않아 사업 진행 중 자연스럽게 배제되는 사례가 잦다.

제도 운영 방식 역시 허점이 많다. 대학 자율성에만 맡겨져 ‘의무’라기보다 ‘권고사항’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교육부의 점검과 평가, 불이익 제도가 미비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일자리 창출을 책임져야 할 공공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평가받는 중요한 척도다. 특수교육 현장을 책임질 교육기관들이 제도의 본령을 잊고 있다는 지적은 더욱 무겁다.

김문수 의원은 “글로컬대학, 국립대, 특수교사 양성대학, 국립 특수학교 일부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를 사실상 외면했다”며 “교육부 차원의 강력한 관리·감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실하게 제도를 준수하는 동료 기관들의 선례를 보고 배우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공공기관이 연간 구매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한 제도다. 이는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 보장,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도입됐으며, 2025년부터는 기존 1.0%에서 1.1%로 상향됐다.

군·민 겸용 구조로 시설 한계…휠체어 대여·호출 버튼 등 기초 서비스만 제공
교통약자 이동 편의 공백 드러나… 제도 개선 논의 확산

국제공항 승격사업을 추진 중인 원주공항이 기본적인 교통약자 서비스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에 따르면 국내 16개 공항 가운데 강원도 횡성군 원주공항만이 교통약자 전용 승·하차 구역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제공 중인 교통약자 서비스는 휠체어 대여, 이동보조 서비스, 호출 버튼 뿐이다.

국내 타 공항은 교통약자 전용 승·하차 구역, 서비스 센터, 휠체어 리프트·대여, 전용 출국장, 주차 대행, 안내 표지판, 점자·수어 안내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특히 인천, 대구, 김포, 김해공항 등은 교통약자 우대 출국장, 헬프포인트(Help Point), 전동차 이동 서비스, 보호구역 관리 등을 강화하고 있으며 군·민 겸용 공항도 동일 기준을 적용 중이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여객시설에 이동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원주공항만 교통약자 전용 승·하차 구역이 미설치 상태로, 시설 접근과 이동에 어려움이 있다.

특히 원주공항은 군·민 겸용 형태로, 여객터미널과 활주로가 약 1.7km 떨어져 있다. 승객은 공군기지를 경유하는 전용 버스를 타야 하며, 이 과정에서 저상버스나 전용 탑승 장비의 필요성이 크다. 특히 이용객 중 50~60대 비율이 절반에 이르러 편의시설 확충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다.

원주시는 국제공항 승격을 추진하고 있다. 시에서 실시한 원주공항 이용환경 개선 및 기능 재편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7.8%가 국제공항 필요성에 공감했고, 90.8%가 실제 이용 의향을 밝혔다. 전문가들은 국제선 취항 여부와 무관하게 기본적인 접근성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측은 한국공항공사와 원주시에 교통약자 전용 승·하차 구역 설치, 안내 표지판 정비, 공항 내 동선 개선을 요청했다.

도우부터 포장까지 전 과정 체험

한국파파존스는 지난 24일 경기도스페셜올림픽코리아 소속 발달장애인 선수와 지도자를 초청해 ‘파파존스와 함께하는 피자교실’을 열었다고 25일 밝혔다.

참가자들은 도우를 손으로 치대는 과정부터 소스 바르기, 토핑 선택, 포장까지 전 과정을 직접 체험하며 자신만의 피자를 완성했다. 이어 대표 메뉴를 시식하며 시간을 나눴고, 파파존스는 수료증과 ‘파둥이 자격증’, 앞치마와 모자 등 기념품을 전달했다.

최주승 선수는 “평소 즐겨 먹던 피자를 직접 만들어보니 색다른 경험이었고, 같은 재료로도 전혀 다른 피자가 완성되는 게 무척 재미있었다”고 말했다.

‘파파존스와 함께하는 피자교실’은 브랜드 철학인 ‘더 좋은 재료, 더 맛있는 피자’를 공유하고 제작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매달 1회 무료로 운영되며, 만 6세 이상이면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파파존스는 이번 행사 외에도 지난 6월 환경의 달을 맞아 식물성 피자교실을 열어 환경 보호의 의미를 전했고, 앞서 청소년희망학교 학생과 교사를 초청해 체험 기회를 제공한 바 있다.

파파존스 관계자는 “스포츠 분야에서 성과를 거둔 발달장애인 선수들과 함께할 수 있어 뜻깊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구성원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계속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연말까지 맞춤형 복합운동·디지털 헬스케어 기반 프로그램 운영
국립재활원-보건소 협력, 평생 건강관리와 사회참여 확대 목표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과 강북구 보건소가 뇌병변 장애인을 위한 재활체육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양 기관은 오는 26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강북구 거주 뇌병변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건강 UP 재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근거해 국립재활원이 2014년부터 추진해온 재활체육 사업 성과를 토대로 마련됐다. 지역사회와 재활병원을 연계한 건강증진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프로그램은 국립재활원 운동재활과·건강보건연구과·임상재활연구과와 강북구 보건소가 공동 운영한다. 맞춤형 순환식 복합운동과 디지털 헬스케어 기반 인지·신체 복합운동으로 구성되며, 체력단련과 균형·협응력 향상, 인지·신체 기능 개선을 목표로 한다.

국립재활원은 참여자들의 건강 상태, 인지기능, 신체기능 변화를 체계적으로 검증하고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한다. 강북구 보건소는 참여자 모집과 장소·인력 지원을 담당하며 프로그램 운영을 함께 이끈다.

강윤규 국립재활원장은 “지역사회 기반 재활체육 프로그램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서비스로 재활체육이 단순히 운동을 넘어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립재활원은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재활체육 모델을 확산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강북구 보건소의 이번 사업 참여로 지역 내 장애인분들이 보다 가까운 생활공간에서 재활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함께 지역사회 참여도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료·요양·돌봄 연계해 장애인 생활지원 강화
2026년 본사업 시행 앞두고 지자체 준비 박차

보건복지부는 22일 오전 10시, 이스란 제1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복지담당 국장들과 영상간담회를 열고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확대와 2026년 3월 전국 본사업 시행을 위한 준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통합지원 제도의 핵심은 노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뿐 아니라 장애인에게도 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생활지원 서비스를 한데 묶어 제공하는 것이다.

이번 사업이 정착되면 장애인들이 개별적으로 의료와 돌봄을 찾아 헤매지 않고, 지역에서 통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8일부터 시작된 3차 시범사업 공모에 지자체 참여를 독려하고, 제도가 현장에서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현재까지 131개 지자체가 참여 중이며, 신청은 이달 29일까지 가능하다.

회의에서는 본사업 시행 전까지 지자체가 준비해야 할 과제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전담조직 마련, 관련 조례 제정 등은 장애인 돌봄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해 필요한 요소 등을 다뤘다.

복지부는 9월 중 시범사업 지자체를 대상으로 교육과 실행계획 수립 컨설팅을 진행하고, 10월부터 서비스 제공 과정을 직접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또한 정기회의와 현장 점검을 통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스란 제1차관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우리나라의 핵심 정책과제”라며, “시·도-시·군·구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돌봄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건강검진 예약 과정에서 조현병력 피해자 일방 검사 취소
“정신질환자는 내시경 고위험군” 해명에도 “차별”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1일 정신질환을 이유로 내시경 검사를 거부한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해당 기관에 시정조치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진정인은 조현병을 앓고 있는 피해자의 자녀로, 위·대장 내시경 검사를 포함한 건강검진을 예약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병력을 구두로 전달했다. 그러나 피진정기관은 별도의 의학적 면담 없이 검사를 취소했고, 이에 진정인은 정신질환을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피진정기관은 “응급의료시설이 없는 환경에서 정신질환자는 내시경 고위험군에 해당하므로, 응급 대응이 가능한 의료기관 이용을 권유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의료기관이 환자의 개별적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정신질환자라는 이유만으로 검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 접근권을 제한한 차별 행위라고 판단했다. 특히 ‘상대적 금기’에 해당하는 정신질환자의 경우, 개별적이고 객관적인 의학적 판단을 선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또한, 내시경 검사와 같은 건강검진은 공공적 성격의 의료서비스로, 위험 최소화를 위한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가능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의료기관에 있음을 지적했다.

인권위는 앞으로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해당 기관에 직무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누림센터, 쉬운 정보와 조사원 안내 담아
장애인 스스로 주체로 서는 길 지원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이하 누림센터)가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과 주거 전환을 돕기 위해 ‘장애인 주거지원을 위한 가이드북’을 펴냈다.

누림센터 측은 “이번 자료가 단순한 행정 지침서가 아니라 당사자의 목소리와 선택을 중심에 두는 안내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조사원이 무엇을, 왜 묻는지 스스로 자각하고 당사자의 삶과 의지를 존중하도록 방향을 제시한다는 것.

가이드북에는 자립지원 사업의 개요, 조사원의 태도와 역할, 단계별 조사 과정, 발달장애인을 위한 쉬운 글과 그림 형식의 조사서, 주거 전환과 관련된 법령 및 서식 안내까지 담겼다. 현장에서 조사원이 장애인을 ‘대상자’가 아니라 독립적인 한 사람으로 존중하며 자립을 돕도록 설계됐다.

실제로 제작 과정에 참여한 한 발달장애인은 “기존 문서는 어려운 말이 많이 이해하기 힘들었지만 이번 자료는 그림과 쉬운 설명 덕분에 생각을 잘 표현할 수 있었다”며 “조사 과정에서 존중받는 느낌을 받았다”고 전했다.

조사원 역시 “행정 절차를 수행하는 직원이 아니라 자립을 함께 고민하고 응원하는 조력자라는 사실을 다시 깨달았다”고 말했다.

누림센터는 이 안내서가 ‘수혜자-제공자’ 관계를 넘어 ‘참여자-동반자’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도구라고 강조했다. 장애인이 수동적으로 지원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자립의 주체로서 자신의 권리를 말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다. 현재 누림센터는 자립을 준비하는 장애인 20명과 자립전환조사원을 매칭해 가이드북을 활용한 시범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가이드북은 누림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열람 및 내려받을 수 있다.

센터는 이번 발간을 계기로 당사자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꾸준히 수집해 향후 자립 전환과 정착, 유지 단계별 가이드북으로 확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