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의원 감사패 수여·의정 모니터링 성과 발표

해오름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지난 21일 ‘2025 당사자 권익찾기 보고회’를 열고 올해 활동 성과를 공유하며 장애인 자립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는 전승관·이성수 영등포구의회 의원을 비롯해 금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황석재 센터장, 너섬나들이 사회적협동조합 이예지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센터는 2019년부터 매년 실시한 영등포구의회 장애인 정책 의정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우수 의원을 선정해 감사패를 전달했다. 올해는 전승관 의원과 이성수 의원이 선정됐으며 전 의원은 총합 8.86점으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의원은 7.39점을 기록했다.

전 의원은 돌봄 SOS, 전자 소식지 등 장애인의 현실적 필요를 짚어내고 장애인 양육 지원금 조례안을 제안하는 등 활발한 의정 활동이 인정됐다. 이 의원은 장애인 쉼터 조성과 관련해 정책 혜택의 균등성을 강조하며 장애인 정책 독립 필요성을 제기한 점이 평가됐다.

전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우수 의원상을 주셔서 감사하다”며 “장애인 자립을 위한 예산을 확실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도 “의견을 주시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센터는 이미용 봉사활동을 한 유춘광 자원봉사자에게도 감사장을 전달했다.

센터 활동가와 모니터 요원들은 올해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한 제9대 영등포구의회 사회건설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은 장애, 일자리, 편의시설을 주요 키워드로 진행했으며 발언 비중은 장애 56퍼센트, 일자리 33퍼센트, 편의시설 11퍼센트로 나타났다. 일자리 발언은 주로 어르신 일자리에 집중됐다고 센터는 설명했다.

장애인 정책 관련 발언은 복지 일반이 48퍼센트로 가장 많았고 접근권 및 이동권 19퍼센트, 고용 13퍼센트 순이었다. 발언 성격은 현황 파악 질의가 대부분을 차지해 정책 대안 제시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등 이동 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발의를 정책 제안으로 내놨다. 영등포구는 노후 건물이 많아 이동 접근성이 낮다며 공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에 대한 별도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서울 25개 자치구 중 13곳이 관련 조례를 시행 중이라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모니터 요원들은 장애인 정책이 여전히 욕구 반영에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장애 비전 기금 설치, 의사소통 채널 강화, 의회 사무국 장애인 직원 채용 등을 제언했다. 또 “장애 문제를 특수하지 않은 보편적 상황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밝혔다.

안권수 센터장은 “센터가 2026년 20주년을 맞는다”며 “이번 보고회를 계기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동·노인·중증장애인 학대 피해 입증 위해 발의…교총 “교실 감시 공간 변질 우려”

학대 증거 수집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노인·중증장애인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제삼자 녹음 증거능력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그러나 해당 법안이 교원의 교육활동과 일반 국민의 사생활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반대 목소리가 함께 제기되면서 입법을 둘러싼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9일 아동학대처벌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핵심 내용은 학대가 실행 중이거나 의심할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제3자가 확보한 녹음자료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현행 제도하에서 피해자가 직접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고, 제3자가 수집한 자료는 재판에서 배제돼 처벌이 무산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용인 장애아동 학대 사건의 항소심에서는 부모가 녹음한 파일의 증거능력이 부정돼 가해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해외에서는 미국·영국·일본·독일 등이 학대 관련 녹음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김 의원 측은 “현실에서 피해 사실을 숨기는 결과를 낳는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며 법안 통과 의지를 강조했다. 시민단체들도 동참해 UN 협약에 따른 국가의 보호 책임을 언급하며 입법을 촉구했다.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교총은 “아동학대 방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교육현장을 무차별 녹음의 위험에 노출시키는 방식은 용인할 수 없다”며 학생과 교사 모두의 통신·사생활의 자유 침해를 경고했다. 특히 교실 수업 중 발언이 ‘학대 의심’으로 증거화될 경우 불신과 감시가 확산돼 학습권이 오히려 침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총은 또한 “몰래 녹음은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과정까지 왜곡해 신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악성 민원과 무고 증가, 교사의 방어적 수업, 특수·통합교육 위축 등을 우려했다. 대법원도 일관되게 제3자 녹음을 위법으로 판단해온 만큼, 입법이 사법체계의 예측 가능성을 흔들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번 법안을 둘러싼 핵심 쟁점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학대 피해자의 권리 구제와 헌법상 통신·사생활의 자유 중 무엇을 우선할 것인가. 발의 측은 유엔 아동권리협약과 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를 들어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교총은 헌법적 기본권 침해 우려를 제기했다.

둘째, 제3자 녹음의 악용 가능성이다. 발의 측은 “학대가 의심되는 상당한 사유”라는 요건을 두어 남용을 방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교총은 “몰래 녹음이 왜곡·짜깁기돼 악성 민원과 무고성 신고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셋째, 교육 현장에 미치는 영향이다. 교총은 “교원이 언제든 녹음될 수 있다는 불안 속에서 교육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기 어려워져 학생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질 것”이라며 “특수교육 현장에서는 통합학급 기피 현상이 심화돼 보호받아야 할 학생들이 오히려 배제되는 역설적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구조적 취약성을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는 어떤 형태든 용인되어선 안 된다”며 “이번 법안이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교실은 감시의 공간이 아니라 학생과 교사가 서로의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과 배움을 만들어 가는 공간”이라며 “따라서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반드시 반영되고, 모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차원에서 법안 철회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수십 년 만의 가장 큰 후퇴”…의원 56명, 데이터 감축·감독 인력 축소 등 문제 제기

미국 민주당 상·하원 의원 60명이 로리 차베스-드리머 노동부 장관을 향해 장애인 고용 보호 정책을 대폭 축소한 데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미국 일리노이주 앨튼 지역 매체 리버벤더(RiverBender.com)에 따르면 의원들은 이 서한에서 연방 계약자 차별 금지, 경쟁적 임금 보장, 노동 보호 집행 등 장애인 고용 체계를 떠받쳐 온 규정과 기능을 노동부가 잇달아 철회했다며 설명을 요구했다.

의원들은 서한을 통해 “장관으로서의 (노동부의) 행동은 수십 년 만에 장애인 근로자와 연방 장애인 권리 집행의 기회에서 가장 중요한 후퇴를 의미한다”고 비판했다.

매체는 문제의 중심에 지난 7월 노동부가 제안한 규칙 변경이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1973년 재홀법 제 503조에서 장애인 고용 목표 준수를 위해 연방 계약자에게 요구해 온 데이터 수집 지침을 삭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는 것. 의원들은 이 조항을 “민간 부문에서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연방 노력의 초석”이라고 규정하며, 데이터 수집이 사라질 경우 민간 기업의 법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단이 약화된다고 우려했다.

또한 차베스-드리머 장관은 연방 계약 준수 프로그램 사무소 인력의 대부분을 해고해 현재 관련 감독 업무를 담당할 직원이 약 50명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행정부의 2026년 예산안은 해당 사무소 폐지와 장애인 고용 정책 예산 20% 이상 삭감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장애인 임금 보호와 관련한 후퇴도 지적됐다. 바이든 행정부는 장애인 근로자에게 연방 최저임금 이하를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14(c) 인증서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예고했으나, 노동부는 지난 7월 해당 계획을 철회하고 기존 인증서 발급을 유지하고 있다. 의원들은 “이러한 착취적 관행은 장애인의 존엄성과 경제적 안정성을 훼손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노동부는 유급 직무 훈련과 기술 교육을 결합한 등록 견습 과정의 기회 균등 규정 폐지도 제안한 바 있다. 관련 데이터에서는 견습 과정 수료자의 소득이 평균 4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규정 폐지로 이러한 기회가 축소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매체는 의원들이 “수백만 명의 미국 장애인의 고용 기회와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수십 년간의 초당적 진보가 체계적으로 해체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노동부에 오는 12월 11일까지 이러한 조치의 근거와 향후 법적 의무 이행 계획을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부천·하남·용인 이어 네번째…발달장애인 작가 51명 활동

대상은 장애예술인의 자립 기반 마련과 안정적인 일자리 확산을 위해 인천 지역 예술 특화 장애인 표준사업장 ‘올모인천’에 지분을 투자했다고 19일 밝혔다.

부천·하남·용인에 이어 네 번째 ‘올모’ 사업장 투자다.

대상은 전날 인천광역시에서 열린 올모인천 개소식에 참여해 장애예술인 고용 확대 및 창작 활동 지원에 협력하기로 했다.

개소식에는 최창빈 대상 경영안전본부장, 김정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지역본부장을 비롯해 공동 참여기업, 지역사회 단체와 장애계 인사 등이 참석했다.

‘올모(OLMO, Open Leap Master Overcome)’는 미술 재능을 가진 장애인을 고용해 전문 미술 교육과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문화예술 전문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다.

363㎡(110평) 규모로 조성된 올모인천에서는 발달장애인 작가 51명이 활동하게 된다. 상시 미술 교육과 전시회, 작품 기반 굿즈 제작·판매, 미디어아트 제작, 그림 구독 서비스 등 다양한 문화예술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올모는 기업의 지분 투자와 협력으로 운영된다. 장애예술인들은 개별 창작 공간에서 전문 강사진과 함께 작품 활동을 하고, 완성된 작품은 전시회나 사회공헌 캠페인·굿즈 제작 등으로 활용된다.

최창빈 대상 경영안전본부장은 “장애예술인들이 재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일터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며 “그룹이 지향하는 ‘존중’의 가치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장애인 비하·허위사실 유포’ 갈등 심화…장애인 단체도 사퇴 요구
與 장동혁 대표 ‘엄중 경고’에도 논란 계속… 박 대변인 “비례 할당 지적” 해명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같은 당 박민영 미디어 대변인을 경찰에 고소하면서 당내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김 의원은 박 대변인이 자신이 발의했던 법안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나아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 및 혐오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김 의원은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고소장을 제출하게 된 심경과 배경을 상세히 밝혔다. 그는 “지난 5년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비례대표는 소외 영역과 소수 집단의 목소리를 국회와 연결하는 통로임을 깊이 체감해왔다”며 운을 뗐다.

이어 박 대변인의 최근 발언에 대해 “단순한 개인 공격을 넘어, 우리 사회의 공적 공간에서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될 차별과 혐오의 언어가 공적으로 소비된 사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박 대변인이 김 의원이 발의했다 철회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지자체에서 정신 병원에 입원을 시키고 가족 동의 없이 장기를 적출하는 것이 세트”, “장기 적출 범죄 일당에 잡혀가도 합법적으로 한 거라고 할 수 있다” 등의 발언을 한 것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이러한 언행이 “입법 취지를 왜곡하고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하며 불필요한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번 고소를 “보복이나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우리 정치가 더 나은 기준을 세우고 지켜가기 위한 최소한의 공적 조치”라고 규정하며, “공직자의 위치에서 차별과 혐오, 그리고 허위사실에 기반한 입법취지 왜곡을 그대로 두는 것은 사회에 ‘이 정도면 괜찮다’라는 잘못된 신호를 남기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지난 12일 유튜브 방송에서 김 의원에 대한 비판 과정에서 비례대표 재선이자 시각장애인인 김 의원의 공천을 두고 “장애인을 너무 많이 할당해서 문제”, “눈이 불편한 것을 제외하면 기득권”, “배려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한다”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을 키웠다.

해당 발언이 문제가 되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박 대변인에게 “엄중 경고했다”며 “대변인단을 포함한 당직자 전원에게 언행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후 페이스북을 통해 “과격하게 들릴 수 있는 표현에 대해선 사과드린다”면서도, 자신의 발언이 “국민의힘이 20번 미만 비례대표 당선권에서 장애인이 3명이나 배정된 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해명하며 비례대표 할당의 적절성을 겨냥한 것임을 재차 주장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또한 지난 17일 성명을 내고 박 대변인의 사퇴를 포함한 강력한 징계 절차를 국민의힘에 촉구했다.

이들은 박 대변인의 발언을 “명백한 차별 발언”이자 “공당의 대변인이 장애인에 대한 천박한 인식을 드러낸 사건”으로 규정했다. 연맹은 “장애인의 정치 참여 확대는 예외적 기회 제공이 아니라, 헌법에서 보장하는 동등한 참정권 실현을 위한 민주주의 제도 장치”라고 강조하며, 박 대변인의 ‘과대표’나 ‘특혜’ 주장이야말로 정당한 권리 행사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방송 진행자가 욕설을 섞어 김 의원과 장애인을 비하하는 발언을 이어갈 때 박 대변인이 제지하지 않고 동조하듯 반응한 것 역시 대변인으로서의 기본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지적했다.

12월 1일까지 접수…월 263만원 생활임금 지급

경기도가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 보장을 위해 내년도 직접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에 나섰다.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는 2026년 일반형 전일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40명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모집기간은 12월 1일 오후 6시까지이며,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만 접수가 가능한다. 현장 접수는 받지 않는다.

신청 자격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이다. 다만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사업자등록증 소시자,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2년 이상 연속 참여자 등은 신청이 제한된다.

근무 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한다. 보수는 내년도 경기도 생활임금 기준에 따라 월 262만3368원이 지급될 예정이며, 명절휴가비와 비정규직 공정수당도 별도로 지급된다.

근무지는 경기도청과 의회사무처 등 공공기관 2곳, 경기도장애인정보화협회 등 장애인단체 23곳, 햇빛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자립생활센터 15곳 등 총 40개 기관이다.

직무 내용은 배치 기관에 따라 행정 도우미, 복지서비스 지원요원 등으로 구분된다. 일부 기관에서는 수어 사용 능력이나 반려동물 관리 지원 등 특정 역량을 요구하기도 한다.

선발은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이뤄진다. 1차 서류전형 합격자는 12월 5일 발표되며, 2차 면접은 12월 9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된다. 최종 합격자는 12월 19일 누림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자립지원부로 문의하면 된다.

한국장총 분석 결과, 일부 개선에도 핵심 서비스 격차 심화
의료비 지원 14.73배·단체 지원 73.23배 차이…”균형 정책 시급”

올해 전국 시·도별 장애인 교육 및 복지 수준에 대한 종합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는 일부 개선된 지표들이 관측됐으나, 핵심적인 서비스 및 지원 영역에서는 여전히 극심한 지역 간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거나 오히려 심화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특히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 예산’에서 일부 지자체의 ‘0원’ 집행이 확인돼 장애인 삶의 기본적인 권리 보장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낳았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최근 발표한 ‘2025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비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 예산을 ‘0원’으로 집행한 지자체가 확인되는 등 장애인 삶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장총은 매년 이 연구를 통해 지역 간 장애인 복지·교육 수준을 점검하고 정책 제언에 활용하고 있다.

2025년 전국 장애인 교육 분야 종합 수준은 평균 75.91점으로, 전년 대비 15.82% 상승하며 전반적인 개선을 보였다. 최상위와 최하위 지자체 간 격차도 1.39배에서 1.19배로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25.25%의 최고 상승폭을 기록했으며, 대전과 세종은 2년 연속 우수 등급을 유지하며 교육 환경을 선도했다.

그러나 세부 지표에서는 불안 요소들이 감지됐다.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예산액’은 전국 평균 4.81% 하락한 3,354.2만 원을 기록했고, 지역 간 격차는 1.81배에서 1.9배로 오히려 심화됐다. 특히 유치원 특수교사의 충원율이 일부 지역에서 40~70%대에 불과해 교육 현장의 인력난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수교사 법정 정원 충원율’도 전국 평균이 4.98% 하락하는 추세였다.

반면,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은 전국 평균 5.6% 상승하며 개선됐고, ‘특수학급 설치율’은 모든 지자체에서 상승세를 보이며 (+4.58%) 지역 간 격차도 줄어들었다. ‘통합교육 학생 비율’은 전국 평균 0.3% 소폭 하락했으나, 서울 등 일부 지역은 상승하며 긍정적 변화를 이끌었다. 다만 ‘특수교육 보조인력(실무사) 배치율’은 전국 평균이 소폭 상승했음에도 지역 간 격차는 2.93배로 심화됐다.

복지 분야는 세부 영역별로 극명한 명암이 교차했다.
‘장애인 1인당 의료비 지원액’은 전국 평균 96.52% 급증하며 양적 개선을 이뤘지만, 최고-최하 지역 간 격차가 8.96배에서 14.73배로 심화돼 특정 지역의 지원 편중 현상이 뚜렷했다. 특히 경남이 701.49%의 경이로운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면, ‘보조기기 지원 수준’은 전국 평균 11.78% 상승하고 지역 간 격차는 9.32배에서 2.11배로 크게 완화되는 긍정적 변화를 보였다. ‘일반 건강검진 수검 비율’은 전국 평균이 소폭 상승했으나, 지역 간 격차는 여전히 1.21배로 높은 편이다. ‘여성장애인 출산 및 육아 지원 수준’은 전국 평균이 15.20% 상승했음에도 지역 간 격차가 2.58배에서 4.02배로 오히려 심화되어 양극화가 뚜렷했다.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수준’은 전국 평균 25.69%의 높은 상승률을 보이며 지역 간 격차도 감소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었다. 그러나 ‘장애인 1인당 자립생활센터 및 탈시설 지원 예산’은 전국 평균은 소폭 상승했지만, 최고-최하 지역 간 격차가 무려 98.54배에 달하는 ‘초격차’ 현상이 발생해 심각한 불균형을 드러냈다. 더욱이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 예산’에서는 전국 평균이 32.37% 급감한 가운데 경북이 예산을 ‘0원’으로 집행한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의 기본적인 주거권 보장에 대한 우려가 최고조에 달했다.

‘장애인복지관 충족 수준’과 ‘직업재활시설 확충 수준’은 전국 평균이 소폭 변동했으나, 지역 간 격차는 다소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다만 ‘장애인이용기관 확충 수준’은 전국 평균이 8.29% 상승했음에도 서울, 대구, 인천 등 6개 지역은 2년 연속 분발 등급에 머물렀다. ‘단기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서비스 확충 수준’은 0.27% 소폭 상승에 그쳤고, 여전히 5.46배의 격차가 존재했다.

‘장애인 복지 담당 공무원 확보 수준’은 전국 평균이 향상되고 지역 간 격차도 2.02배로 완화되는 등 긍정적 변화를 보였다. 하지만 ‘장애인 관련 위원회 운영 현황’과 ‘기관별 장애 관련 조례 수’는 전국 평균이 상승했음에도 최고-최하 지자체 간 격차가 각각 3.73배, 6.27배로 더욱 심화돼 지자체별 행정 의지 및 역량 차이가 극명했다. 특히 제주는 34.00개로 가장 많은 조례를 보유하며 선도적인 모습을 보였다.

‘장애인복지 예산 확보 수준’은 전국 평균 2.54% 향상됐으나, 지역 간 격차는 2.74배에서 8.24배로 심화됐다. ‘장애인복지 예산 지방비 비율’ 또한 전국 평균은 2.70% 상승했지만, 최고-최하 격차는 5.43배로 벌어졌다. ‘장애인단체 지원 수준’은 전국 평균이 상승했음에도 지역 간 격차가 무려 73.23배에 달해 특정 지역에 지원이 편중되는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졌다. ‘여성장애인 관련 사업 예산’ 역시 전국 평균은 32.60% 상승했지만, 최대 상승폭(광주 190.34%)과 최대 하락폭(서울 -63.22%)이 극명하게 갈려 지역별 편중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장애인 교육 및 복지 수준 종합 분석 결과 지역별로는 서울, 인천,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충남, 경남, 제주 등 9개 지역이 전년 대비 상승했고, 부산, 대구, 광주, 세종, 경기, 전북, 전남, 경북 등 8개 지역은 하락했다.

서울이 48.5%로 가장 큰 상승폭을 보이며 양호 등급에서 우수 등급으로 올라섰고, 대전은 2년 연속 우수 등급을 유지했다. 울산은 분발 등급에서 양호 등급으로 2등급 상승하는 약진을 보였다.

반면 대구는 -22.74%의 최대 하락폭을 기록하며 우수 등급에서 양호 등급으로 떨어졌다. 전북과 전남은 각각 2등급씩 하락해 보통 등급과 분발 등급에 머물렀다.

특히 강원과 경북은 2년 연속 분발 등급에 포함됐고, 인천도 2년 연속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해 보건 및 자립 지원 영역에서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사업 준비 돌입…27일까지 신청 접수

충남 금산군은 오늘 2026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오는 2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취업 취약계층인 지역 장애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해 사회 참여 기회를 넓히고 안정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자격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18세 이상 금산군 거주 미취업 장애인이다. 군은 올해 기준 전일제 22명, 시간제 12명, 참여형 복지 일자리 17명 등 모두 51명을 선발한다.

신청은 27일까지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며, 군은 서류 심사와 면접을 거쳐 오는 12월 중 최종 선발자를 확정한다.

선발된 참여자는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공공기관, 장애인 단체, 사회복지 시설 등에 배치돼 행정 업무 보조, 환경 관리, 장애인주차구역 홍보 등 다양한 직무를 맡게 된다.

김민선 가족정책과 담당자는 “장애인 주민들이 일자리를 통해 지역 사회에서 더 자연스럽게 역할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관심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스타 2025, 부산 벡스코서 개막…44개국 1200여 개 기업 참여

국제 게임 전시회 ‘지스타(G-STAR) 2025’가 13일 부산 벡스코에서 화려한 막을 올렸다. 엔씨소프트, 크래프톤, 넷마블 등 국내 주요 게임사는 물론, 블리자드를 포함한 44개국 1200여 개 기업이 신작과 기술력을 뽐내며 4일간 게이머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예정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마련한 게임인재원 부스 앞에 인파가 몰렸다. 그 곳에는 휠체어를 탄 공주 캐릭터가 산탄총으로 변한 집사와 함께 던전을 헤쳐나가는 게임, ‘샷건 프린세스’가 있었다.

다리를 쓰지 못하게 된 공주 ‘베넬리’가 저주를 풀기 위해 모험에 나선다는 설정으로, 휠체어 조작에서 오는 불편함을 퍼즐 요소로 만들었다. 이동 자체가 하나의 게임 메커니즘이 되는 독특한 시도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운영하는 게임인재원의 학생들이 선보인 이번 작품은 사회적 메시지와 게임성을 동시에 인정받아 ‘2025 부산 인디커넥트 페스티벌’에서 퍼블릭 픽 수상작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올해는 특히 ‘게임의 포용성’과 ‘접근성’이라는 새로운 트렌드가 부상했다.

장애인 게이머 접근성 향상 연구를 이어온 스마일게이트의 포용적 게임 디자인 노력이 그것이다. 스마일게이트는 오는 14~15일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한국콘텐츠진흥원 주최 ‘2025 게임문화포럼: 모두가 즐기는 게임’에 초청돼 발제에 나선다.

스마일게이트 D&I실의 최한나 팀장은 ‘포용적 게임 디자인을 위한 스마일게이트의 게임 접근성 실천과 당사자 참여’를 주제로 발제하며, 청각·언어 장애를 지닌 한국 최초 게임 접근성 테스터인 한지수 주임은 실제 플레이 경험을 바탕으로 게임 접근성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인사이트를 공유할 예정이다.

백민정 CDIO는 “접근성이 향상된 포용적 콘텐츠는 새로운 유저층 유입과 시장 확대라는 비즈니스 성과로 이어진다”며,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게임 개발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동참여율 44%…비장애인의 절반 수준 불과

뉴질랜드 정부가 심각한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을 대폭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현지 매체가 보도했다.

뉴질랜드의 온라인 매체 비지니스스쿱에 따르면 장애 성인의 노동 참여율은 44%로 비장애 성인(83%)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이에 정부는 장애인 고용주를 위한 멀티미디어 플랫폼을 새롭게 출시해 수십만 명의 장애인 근로자가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뉴질랜드가 제조, 엔지니어링, 물류 산업을 중심으로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 정부의 최신 인프라 파이프라인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프로젝트에 2천371억달러가 투입될 예정이다.

정부가 지원하는 ‘레츠 레벨 업’ 보고서는 제조, 엔지니어링, 물류 부문의 기술 인력 부족이 즉각적인 개입 없이는 2030년까지 15만6천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26만8천명 이상의 장애 성인이 이러한 인력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참여율이 균등화되면 최대 14억5천만달러의 경제적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연구 결과 뿌리 깊은 문화적·제도적 장벽이 장애인 고용을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주의 63%는 직장에서 장애에 대해 논의한 적이 없다고 답했으며, 포괄적 채용 관행을 따르는 곳은 23%에 불과했다.
많은 장애인 근로자들은 낙인이나 고용 불안 우려로 자신의 장애를 공개하는 것을 두려워했고, 일부는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자비로 직장 지원금을 부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뉴질랜드의 인력 개발 위원회인 항아아로라우(Hanga-Aro-Rau)가 주도하는 이번 플랫폼은 고용주가 장애인을 더 쉽게 채용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팟캐스트, 동영상, 디지털 가이드 등을 통해 고용주들이 장애인 직원을 지원하고 포괄적인 채용 프로세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항아아로라우의 사만다 맥노튼 부대표는 “전통적으로 소외됐던 장애인에게 다가가는 것은 사회적 목표가 아니라 경제적 필요성”이라며 “많은 장애가 보이지 않으며, 이미 고용주들은 장애인을 인터뷰하거나 고용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장애인은 너무 오랫동안 숨겨진 인력 기회였다”며 “미래에 산업을 보호하려면 그런 능력을 미개척 상태로 둘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