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안경 등 보조기술 활용…2030년까지 10억파운드 투입

영국 정부가 구글, 메타 등 글로벌 기술기업과 손잡고 장애인 고용 확대에 나섰다.

영국 노동연금부는 최근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과 주요 장애인 자선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술을 활용한 직장 내 장벽 제거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화면 낭독기, 실시간 자막, 인공지능 기반 시각 묘사 도구 등이 장애인의 업무 효율을 높이는 방안이 검토됐다.

영국 정부는 ‘영국을 일하게 하자’ 정책의 일환으로 의회 회기 말까지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시민 30만 명의 취업을 돕는 ‘커넥트 투 워크’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다.

팻 맥패든 노동연금부 장관은 “기술의 힘을 활용해 장애인들에게 더 많은 업무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며 “빅테크 기업과 장애인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 모든 사람을 진정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업무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맥신 윌리엄스 메타 최고접근성책임자는 “인공지능 기반 웨어러블 기기는 장애인이 업무 공간과 공공장소를 스스로 이동할 수 있도록 실시간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고용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크 호지킨슨 스코프 최고경영자는 “일하기를 원하는 장애인이 100만 명에 달하지만 경직된 작업 환경과 부정적인 인식 등으로 장벽에 부딪히고 있다”며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이러한 장벽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고용과 유지를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각 장애인을 위한 인공지능 안경 등 보조 도구가 출시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인식 부족과 업무 환경 통합의 어려움이 지적됐다. 참석자들은 기술의 실제 업무 현장 통합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자키 샘슨 아마존 인력 채용 담당 이사는 “접근성 높은 일터를 만드는 것은 단순히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넘어 인재를 발굴하는 일”이라며 “정부 및 장애인 단체와 협력해 혁신 기술이 일상적인 업무 현장에 의미 있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돕겠다”고 전했다.

알렉스 페퍼 영국 안내견 협회 책임자는 “기술은 고용 장벽을 없앨 수 있지만 그 자체로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다”라며 “접근성 있는 채용 절차와 적절한 교육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새로운 소외를 낳을 수 있으므로 사람의 전문성과 기술이 조화를 이루는 통합적 접근이 필수적이다”라고 조언했다.

영국 정부는 2030년까지 장애인 고용 지원에 10억파운드를 투자한다. 1만9천여 개 기업이 참여한 ‘장애인 확신’ 제도를 개편해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기준을 엄격히 할 방침이다.

건강 문제가 있는 시민 최대 25만 명을 추가 지원하는 ‘워크웰’ 프로그램도 전국으로 확대한다.

229개 지자체 본사업 준비, 3월 전면 시행 앞두고 파편화·지역 격차 등 지적…
현장서는 분절 개선·인력 확충·참여 제도화 요구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2019년 선도사업 출범 이후 7년째를 맞았지만, 서비스 파편화와 지역 격차, 당사자 참여 부족이라는 구조적 과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전문기관 지정을 통해 지자체 부담을 줄이고 체계를 보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장에서는 근본적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통합돌봄은 노인과 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생활을 이어가도록 의료, 돌봄, 요양을 통합 연계하는 정책이다. 현재 229개 전 지자체가 본사업 준비 단계에 참여 중이며,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전면 시행과 함께 본사업이 시작된다.

현장에서 가장 먼저 지적되는 문제는 서비스 파편화다. 활동지원은 복지부, 주거지원은 국토부와 LH, 의료재활은 보건소로 흩어져 있어 신청과 평가가 반복된다. 지자체 감사자료에 따르면, 집수리를 받아 일상 회복을 준비했더라도 이동지원과 방문간호가 지연돼 결국 기관 재입원을 택하는 사례가 지적됐다. 통합 사례관리 전담 조직과 정보 연계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력과 예산의 지역 격차도 크다. 일부 군 단위에서는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1인당 사례가 200건을 초과하는 등 과중한 사례가 보고되지만, 이는 전국 평균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광역권은 시비로 활동지원 추가시간을 보완하지만 농어촌은 대기자가 늘어난다. 국고 매칭 강화와 장애 전문 케어 인력 양성 체계가 요구된다.

당사자 참여와 권리 관점도 약하다. 2019년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은 전체 16개 지자체에서 추진됐고, 중간평가 요약에 따르면 자립생활센터의 운영 참여율은 30%에 못 미쳤다. 안전 점검 위주 관리로 자율성과 선택권이 후순위로 밀린다는 비판이 있다. 예산 편성과 평가 단계에서 당사자 참여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제기된다.

보건복지부는 2월 4일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통합돌봄 전문기관 20곳에 지정서를 수여했다. 이스란 제1차관이 참석해 기관별 정책지원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앙사회서비스원, 시·도 사회서비스원 15곳(서울·경북 제외),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했다.

건보공단은 노인 분야의 정책과 성과평가, 조사·판정을 맡고, 연금공단은 장애인 분야에서 조사·판정과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한국장애인개발은 장애인 정책개발과 종사자 교육을 담당한다. 사회서비스원은 서비스 개발과 품질관리, 지역자원 발굴을 맡고, 보건복지인재원은 전문인력 양성과 재교육을 실시한다. 복지부는 전문기관 지정으로 지자체의 추진 부담을 덜고 지역 간 역량 격차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전문기관 지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도 공존한다.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무는 통합 사례관리, 균등한 재정과 인력 지원, 당사자 참여 제도화가 병행돼야 체감 개선이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지방분권 시대 복지 체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길이기도 하다.

이스란 제1차관은 “전문기관은 통합돌봄 사업의 핵심적인 정책 동반자다”라고 말했다. 이어 “통합돌봄 전면 시행이 두 달 남짓 남은 상황에서 지자체와 전문기관들이 적극 협력하여 지역사회에서 사업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빈틈없는 준비를 부탁한다”라고 당부했다.

자폐·ADHD 청년 채용하는 사회적경제 조직 늘고 인사동선 미술상 전시회
발달장애인 취업률 30% 그쳐…일자리 설계부터 달라져야

자폐 스펙트럼이나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를 ‘고쳐야 할 문제’가 아닌 ‘다른 방식의 사고’로 받아들이는 신경다양성 개념이 우리 사회에 확산하고 있다.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이들 청년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문화예술계는 독창적 감각을 예술로 승화시키며 변화를 이끌고 있다. 하지만 발달장애인 취업률은 여전히 30%에 머물러 있어, 기업의 인식 전환과 함께 일자리 설계 방식부터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는 청년들의 특성과 강점에 맞는 일을 찾고 완수할 수 있도록 돕는 게 목표입니다.”

올해로 두 번째 신경다양성 청년 적합일자리 지원사업을 모집하는 사단법인 씨즈는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사업은 경계선지능, 자폐 스펙트럼,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등 신경다양성 특성을 가진 19~39살 청년 15명을 선발해 3개월간 온라인 홍보물 제작, 소프트웨어 품질 검사, 데이터 처리 등의 일 경험을 제공한다. 지난해에는 참여 청년들이 공익재단 홈페이지 개발을 돕거나 장애인 활동보조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성과를 냈다.

신경다양성은 자폐나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를 의학적 결함이 아닌 자연스러운 뇌 신경의 다양성으로 보는 개념이다. 이들의 특성을 교정 대상이 아닌 강점으로 인정하자는 것이다. 최근 이런 관점이 채용 현장에 조금씩 스며들고 있다.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하면서 방대한 데이터를 꼼꼼히 처리하거나 복잡한 패턴을 찾아내는 능력이 중요해졌는데, 신경다양성 인재들이 이런 업무에서 뛰어난 집중력을 발휘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문화예술계에서도 변화의 움직임이 포착된다. 지난 1월 서울 종로구 인사동 케이시디에프 갤러리에서는 제4회 국민일보 아르브뤼미술상 수상자 전시회 ‘신낭만사회’가 열렸다. 자폐,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아스퍼거증후군 등 신경다양성 작가 13명이 출품한 회화와 도자 작품 38점이 전시됐다. 대상을 받은 심규철 작가의 작품에는 팔이 네 개인 사람과 두 개인 사람이 함께 거리를 걷는 파리 풍경이 그려져 있다. 다름이 차별이 아닌 일상으로 받아들여지는 세계를 표현한 것이다.

손영옥 총괄기획자는 “시혜적 시선을 넘어 미술적 관점에서 우수한 작가를 발굴하는 동시에 장애 예술이 현대미술에 던지는 신호를 논의하는 담론 생성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 국내 발달장애인 취업률은 30% 수준에 그친다. 비장애인 취업률 63%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기업들은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해 매년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지만, 정작 신경다양성 인재를 위한 적합 직무 개발에는 소극적이다.

전문가들은 문제의 핵심이 ‘일자리 설계’에 있다고 지적한다. 업무 지시를 명확히 하고, 체계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며, 집중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신경다양성 인재의 적응을 돕는 동시에 비장애인 직원의 업무 효율도 높인다는 것이다. 실제로 해외 정보기술 기업들은 보안 감시나 소프트웨어 품질 검사 등 고도의 집중력과 논리적 사고가 필요한 분야에 신경다양성 인재를 배치해 생산성 향상을 경험하고 있다.

씨즈 측은 “올해는 제주 지역에서 지원사업을 기반으로 지역 내 일자리 매칭을 시도할 계획”이라며 “서로 돌보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청년들이 자신의 특성에 맞는 일을 찾고 완수할 수 있도록 실무 코칭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연초 1300억원 집행하고 표준사업장 현장 점검

정부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의 집행 속도를 높이고 현장 중심 지원 강화에 나선다. 연초부터 약 1300억원을 집행했고, 상반기 내 전체 예산의 70퍼센트 이상을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예산처는 지난달 30일 강영규 미래전략기획실장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동부지사를 방문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 사업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장애인 표준사업장인 에이피알커뮤니케이션즈를 찾아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고용촉진 기금은 장애인 고용장려금과 직업훈련 지원 등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는 지난 21일까지 주요 사업 설명회와 참여자 모집을 마쳤다. 1월 말 기준 집행액은 약 1300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13퍼센트 수준이다. 올해 기금 규모는 1조137억원으로, 2023년 8478억원에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 도입되는 장애인 고용 개선장려금은 시스템 구축을 거쳐 오는 4월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의무고용 미이행 사업체가 중증장애인 고용을 확대할 경우 1인당 월 35만 원에서 45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발달장애 특성을 고려한 의사소통과 직장예절 중심의 직무훈련 과정도 새로 마련된다.

강 실장은 점검 이후 장애인 표준사업장인 에이피알커뮤니케이션즈를 방문했다. 이 회사는 모회사 에이피알의 물류관리와 카페 운영 등 사업지원 서비스를 담당하는 자회사로, 전체 근로자 43명 중 26명이 장애인 근로자다. 바리스타와 헬스키퍼 등 장애 유형에 맞는 직무를 개발해 장애인 고용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을 다수 고용하고 최저임금 이상 임금을 지급하며 편의시설을 갖춘 사업장으로, 인증 사업장 수는 2023년 694개에서 2025년 873개로 늘어났다.

강 실장은 현장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기업 성장과 장애인 고용이 함께 이뤄지는 사례가 확산되도록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단계적으로 상향되는 만큼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주문했다.

정부는 인공지능 전환 등으로 고용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이 노동시장에 소외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현재 민간 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1퍼센트이며 2027년 3.3퍼센트, 2029년 3.5퍼센트로 높아질 예정이다. 공공 부문은 2029년까지 4.0퍼센트로 상향된다.

해양 안전·스마트 서비스 분야 공동 기술 개발 추진

음성 데이터 전문 기업 (주)말모리와 IoT 솔루션 전문 기업 (주)투비는 각사가 보유한 기술 역량을 공유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사는 음성 기술과 IoT, 클라우드, 생체인식 기술을 결합한 신규 서비스 및 솔루션 개발을 추진하고, 실무진 중심의 협의체를 구성해 정기적인 협력 과제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말모리는 음성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음성 기술 개발을 핵심 사업으로 하는 기업으로, 전문 성우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고품질 음성 데이터를 확보해 왔다. 이를 활용해 언어 교육과 보안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 가능한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투비는 목포에 본사를 둔 해양 안전 IT 분야 전문 기업으로, 해상 LTE 통신 기술과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관리 시스템, AI 얼굴인식·지문인식 등 생체인식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해양수산 현장의 디지털 전환과 안전 관리 시스템 구축을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투비 이영일 대표는 2025년 ‘4차 산업혁명 Power Korea 대전’에서는 AI 얼굴인식과 지문인식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승선 솔루션’을 국내 최초로 상용화한 공로로 해양수산부 장관상을 받았다. 해양수산 정보 서비스·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도 해양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개발로 수차례 장관상을 수상했다.

투비의 ‘스마트 승선 솔루션’은 기존 수기 명부 방식을 전자화해 비대면 실명 확인과 전자명부 자동 생성을 가능하게 한 시스템으로, 해양수산부의 ‘낚시海’ 플랫폼과 연동돼 전국 어촌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다. 클라우드 CCTV 서비스를 통해 해상 사고 발생 시 데이터를 보존하고 사고 원인 분석에도 활용되고 있다.

양사는 서로 다른 분야의 기술을 결합해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 개발 가능성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단일 기술 중심이 아닌 기술 융합 기반의 협력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말모리 손종환 대표는 “해양 안전 분야에서 성과를 거둔 투비와 협력하게 돼 의미가 있다”며 “음성 기술과 IoT 기술의 접점을 통해 새로운 활용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투비 이영일 대표는 “그동안 해양 분야에 집중해 왔으나 말모리와의 협력을 통해 기술 적용 범위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양사의 기술이 결합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영역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연금부, ‘장애인 확신’ 프로그램 기준 강화 발표… 고용 데이터 제출 의무화

영국 정부가 장애인 고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 차원의 장애인 고용 인증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단순 채용 실적이 아니라 장애인의 장기근속과 경력 발전까지 평가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영국 노동연금부(DWP)는 최근 장애인 고용주 인증 제도인 ‘Disability Confident’ 프로그램을 전면 개편해 기업과 공공기관에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노동연금부는 이번 개편이 형식적인 참여에 그쳤다는 지적을 받아온 기존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장애인 고용의 지속성과 질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Disability Confident’ 프로그램은 2013년 도입된 국가 인증 제도로, 현재 약 1만9천 개의 기업과 공공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약 1천100만 명의 유급 직원이 혜택을 받고 있다. 정부는 제도 개편을 통해 더 많은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효과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편안에는 고용주 중심의 제도 개혁과 함께 ‘워킹 리뷰 뱅가드(Working Review Vanguard)’에서 진행 중인 시범 작업 결과가 반영됐다. 노동연금부는 “현장 중심의 개선 방안을 제도 전반에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편의 핵심은 인증 단계 요건 강화다. 기존에는 고용주가 초기 단계 인증에 최대 3년까지 머물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를 2년으로 단축하고 갱신 옵션도 폐지해 상위 단계로의 이행을 유도한다. 중간 단계 이상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 채용뿐 아니라 장기 근속 지원, 직무 개발, 승진 기회 제공에 대한 구체적 성과를 입증해야 한다.

또한 모든 규모의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업의 필요와 역량에 맞춘 맞춤형 지원이 제공된다. 노동연금부는 고용주 간 네트워크를 구축해 동료 간(P2P) 지원과 우수 사례 공유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자료와 지침을 통해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도 전반에 장애인의 의견과 경험을 반영해, 지침과 평가 기준이 실제 근무 환경을 충실히 반영하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고용주들은 장애인 고용 현황과 관련한 세부 데이터를 보다 체계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정부는 이를 통해 제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인다고 설명했다.

스티븐 팀스 영국 사회보장·장애인 담당 장관은 성명을 통해 “이번 개편은 장애인 일자리의 양적 확대뿐 아니라 질적 개선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장애인이 직장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영국 경제 성장에도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영국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고용 격차를 줄이고, 장애인 인재를 채용·유지하려는 고용주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전국 장애인의 고용 성과와 생활 수준을 개선하고, 영국 내 280만 명이 넘는 장기 질환 보유자를 안정적인 일자리로 연결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영국 정부가 추진 중인 ‘영국을 일하게 하는 계획(Get Britain Working Plan)’의 일환이다. 노동연금부는 노동시장 참여 확대와 전반적인 고용 수준 제고를 위해 복지 및 노동 정책 전반에 걸친 개혁을 병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통합돌봄 실효성 강화·건강권 예산 확대 등 제시
지방선거 연계 공약 요구·디지털 격차 해소도 집중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2025년 장애계 주요 활동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집중 추진할 5대 정책 활동 과제를 발표했다.

한국장총은 최근 발간한 장애인정책리포트 제463호를 통해 지난해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준비와 장애인 건강권 기반 마련 등 권리보장 활동 성과를 결산하고, 올해 장애계 공동 대응의 방향을 제시했다.

2025년은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중간 점검 시점이자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국정과제 수립이 본격화된 해였다.

장애계는 올해 3월 전면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에 대응해 전국 229개 지자체 시범사업을 모니터링하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과정에 개선 의견을 제출했다. 대상 기준·서비스 연계·개인별지원계획 등 구체적 개선안을 제시해 장애인 관점이 반영되는 제도 설계 기반을 마련했다.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도 적극 촉구했다. 장애계 내부 요구를 공통 의제로 수렴하고, 장애영향평가와 장애인지예산 제도화를 촉구하는 등 22대 국회 입법 추진 동력을 강화했다.

장기간 미수립 상태였던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 참여하고, 5차례에 걸친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건강주치의 활성화·장애친화 검진기관 확충·의료비 지원 등을 요구했다.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모니터링과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개편 TF 참여를 통해 장애인 개별화 지원시스템 구축도 요구했다.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개선과 디지털포용법·AI기본법 하위법령 개선 의견 제출 등 디지털 포용 확대에도 주력했다.

한국장총은 올해를 주요 제도의 본격 시행이 시작되는 해로 규정하고, 제도 설계 중심 논의를 넘어 현장 이행 수준 점검과 실효성 확보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첫 번째 과제는 장애인 통합돌봄 실효성 강화다. 돌봄통합지원법 관련 지침의 장애인 적용 기준을 점검하고, 지자체 현장 이행 수준을 모니터링한다. 긴급돌봄 확대, 의료 및 재활치료 접근성 제고, 통합돌봄서비스 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개인예산제 연계 및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개편 등 개별화 지원시스템 구축을 요구한다.

두 번째는 건강보건관리 계획 수립 및 예산 확대 요구다. 종합계획 추진 예산 확대와 함께 건강주치의 활성화, 장애친화 검진기관 확충, 의료비 지원 등을 요구한다. 중앙 및 지역 건강전달체계 기능 강화와 지역 격차 해소, 거버넌스 개선 및 이행 점검 체계 마련도 추진한다.

세 번째는 지방선거 연대 및 실효적 공약 요구다. 장애인 권리 기반 핵심 공약을 담은 공동요구안을 마련해 정당과 후보에게 제안하고, 정책협약을 추진한다. 선거 과정의 정보·토론·투표 접근성 보장을 요구하고, 장애인 당사자 후보를 추천하며 선거 이후 공약 이행을 모니터링한다.

네 번째는 장애인가족 및 발달장애인 지원체계 강화다. 장애인가족의 교육·상담·휴식 지원 등 권리의 법적 제도화를 요구한다. 발달장애인의 진단 초기부터 노년기까지 전 생애주기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과 지역 중심 통합 돌봄체계 확립을 촉구하고, 부모 사후에도 안정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공공후견·공공신탁·주거·재산 연계 등 장기지원 기반 마련을 요구한다.

다섯 번째는 디지털 접근·역량·활용 격차 해소다. 디지털포용법과 AI기본법 시행 이행을 점검하고 하위법령·고시·표준 개선을 요구한다. 무인정보단말기와 월패드·가전 등 생활기기의 접근성 기준 강화 및 운영체제(OS) 접근성 기준 신설을 촉구한다. 시각 중심에 편중된 접근성 검증기준을 개편해 발달장애 등의 인지·반응시간 지원을 반영하고, 소상공인 지원체계도 정비한다.

한국장총은 2026년을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후반부 진입 시점이자 주요 제도의 본격 시행 첫해로 평가하며, 지역별·장애유형별·직능별 장애인단체 간 연대와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장총 관계자는 “권리 기반 정책이 실제 삶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실행 중심의 대응이 요구된다”며 “정부 및 지자체의 정책 이행을 면밀히 점검하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함께 공약 이행 모니터링, 제도개선 요구로 이어지는 지속 가능한 대응 구조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장총은 2009년부터 전국 34개 회원단체와 함께 매년 장애계 정책 활동 과제를 선정해 공동 추진하고 있다.

과태료 부과도 ‘탄력 적용’ 예고… 장애계 “실효성 없는 생색내기” 비판
소상공인·50㎡ 미만 시설 제외, 처벌도 유예… “법 만들고 집행은 안 해”

장애인의 무인정보단말기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가 오늘부터 전면 시행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에 따라 공공과 민간 모든 영역에서 키오스크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자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칙적으로 사업자는 과기정통부 검증 기준을 충족한 기기를 설치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안내 장치를 갖춰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를 거쳐 법무부의 시정명령과 함께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번 전면 시행은 2024년 1월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온 제도의 마지막 단계다.

문제는 예외 조항의 적용 범위가 광범위하다는 점이다. 바닥 면적 50제곱미터 미만 소규모 근린생활시설과 소상공인 사업장, 소형 제품 설치 현장은 배리어프리 기기 대신 호환 보조기기나 호출벨과 보조 인력 배치로 의무를 대체할 수 있다. 소상공인 기준은 업종별로 다르지만 음식점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에 연매출 10억 원 이하면 해당된다. 실제로 우리 주변 카페와 식당 상당수가 이 범주에 포함된다.

호출벨과 보조 인력 배치라는 대체 수단의 실효성도 의문이다. 소규모 사업장 특성상 인력이 부족한 시간대에 즉각적인 지원이 어렵고 원격 대응이 허용돼 있어 현장 지원의 질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애계는 이러한 방식이 장애인 스스로 기기를 이용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도움에 의존하게 만든다고 비판한다.

정부의 처벌 방침도 여전히 논란거리로 남아있다. 복지부는 제도 시행 초기 현장의 준비 상황을 고려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법적 의무는 발생했지만 실제 처벌은 유예하겠다는 입장으로 법 집행의 실효성을 스스로 낮췄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는 같은 영역을 규율하는 디지털포용법과의 차이를 더욱 부각시킨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모든 유형의 장애인이 이용 가능하도록 음성·자막·수어·화면 확대·높낮이 조절 등을 종합적으로 갖출 것을 요구한다. 반면 디지털포용법은 보조 인력 배치나 음성 안내 서비스 중 하나만 선택해도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복지부는 두 법 중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했지만 처벌 유예와 광범위한 예외 조항은 사실상 디지털포용법 수준의 느슨한 집행을 예고하는 셈이다.

복지부는 23일 지자체와의 협력회의를 통해 질의응답 자료와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와 소위원회를 구성해 제도 홍보와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제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검증 기준 충족 기기 보급률이나 음성 안내 장치 설치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는 제시하지 않았다.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키오스크 이용 환경에서 정보접근권 보장은 기본권 문제라며 제도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 시행 첫날 현장에서는 실제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법은 시행됐으나 장애인의 실질적 접근권 보장까지는 여전히 넘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우수’ 평가… QR코드도 직관적 정보 제공으로 변경

부광약품이 시각장애인의 제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치약 케이스의 점자 인쇄 방식을 전면 개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선은 지난해 12월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자발적으로 치약에 점자를 표시한 부광약품 본사를 방문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식약처장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소비자단체 등이 함께 논의한 결과를 반영해 자사 치약 제품인 시린메드에프와 시린메드검케어의 점자 표기 방식을 개선하게 됐다.

기존에는 형압 방식을 사용했다. 형압은 뒷면에서 밀어 앞면이 튀어나오게 하는 방식으로, 재질에 따라 가독성 편차가 크고 보관 방법과 기간에 따라 점자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었다. 부광약품은 이를 에폭시 적층 인쇄 후 자외선으로 경화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새로운 방식은 가독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보관 조건과 무관하게 점자 높이가 유지된다는 장점이 있다.

부광약품은 최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를 방문해 개선된 케이스로 촉지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 우수 평가를 받았다고 전했다.

치약 케이스의 QR코드 정보도 함께 개선했다. 기존에는 홈페이지로 연결돼 제품 정보 확인이 불편했지만, 이제는 의약품안전나라의 제품 정보 페이지로 직접 연결된다. 의약품안전나라는 올해 하반기부터 해당 제품에 대한 음성 안내와 수어 영상도 제공할 예정이어서 장애인 편의성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부광약품 관계자는 “현재 시장에서 판매되는 치약 중 점자를 표기한 제품은 부광약품이 유일하다”며 “정부와 기업이 적극적으로 소통해 소비자 권익을 향상시킨 사례가 됐다는 점에서 뿌듯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선제적으로 점자를 표시하는 기업에 우선적으로 음성과 수어 영상을 제작해 제공하는 사업을 운영 중”이라며 “부광약품 치약이 해당 사업에 선정돼 올해 하반기 음성 및 수어 영상이 제공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부광약품은 시각장애인을 위해 AI가 일반의약품 제품설명서를 읽어주는 유튜브 콘텐츠도 제작한 바 있다. 타세놀콜드시럽, 훼로바프리엄캡슐, 오름비오틴어린콜라겐 등의 제품 정보가 음성으로 제공되고 있다.

부광약품은 “앞으로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개선 활동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구직촉진수당 인상·현장훈련수당 통합…중소기업 장려금 신설에 부담금 이의신청도 도입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내놓은 2026년 주요 사업 계획의 핵심은 한마디로 장애인 당사자에게는 더 두터운 소득 안전망을, 기업에는 더 쉬운 고용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데 맞춰져 있다. 지원의 체감도를 높이면서도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 현장의 실제 변화를 끌어내겠다는 방향성이 곳곳에서 읽힌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2026년 사업설명회’를 열고 올해 달라지는 사업들을 브리핑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장애인 구직자와 훈련생을 향한 보상 체계가 한층 두꺼워진다.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의 구직촉진수당은 기존 월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된다. 구직 기간 동안 지출이 불가피한 교통비, 식비, 면접 준비 비용 등을 고려하면, 단순한 금액 상향을 넘어 구직 활동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신호로 해석된다.

지원고용 현장훈련 수당 개편도 눈에 띈다. 기존에는 훈련비와 훈련준비금으로 나뉘어 지급되면서 구조가 복잡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를 통합해 1일 3만5천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행정 절차를 단순화해 참여 문턱을 낮추고, 현장훈련의 본래 목적에 더 집중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여기에 새로 도입되는 ‘전환성공지원금’은 직업재활시설 등 보호된 환경에서 일반 고용시장으로 옮겨가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최대 60만원을 지원한다. 공단의 지원이 훈련과 취업 연계에 머무르지 않고, 일반 고용으로의 이동이라는 질적 목표를 정면으로 겨냥했다는 점에서 핵심 사업으로 꼽힌다.

디지털 전환도 한 단계 들어선다. 공단은 AI 잡케어를 활용한 심층 상담을 정식 운영해 데이터 기반 직무 매칭을 강화한다. 장애인 고용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직무 부적응 문제를 완화하려면 입사 전후의 적합도 진단과 사후 관리가 관건인데, 공단은 AI 기반 도구를 통해 상담과 매칭의 정밀도를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기업 지원책은 장벽을 낮추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2026년부터 시행되는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은 50인 이상 99인 이하 기업을 겨냥해 중증장애인 채용 시 1인당 최대 연 540만원 수준의 장려금을 제공한다. 장애인 고용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비용과 운영 부담을 이유로 망설였던 중소·중견 규모 기업에 실질적 유인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은 양적 확대를 넘어 질적 성장을 강조한다. 무상지원금 예산을 590억원 규모로 늘리는 동시에, 기존에 창업 예정자 중심으로 제한됐던 홍보·마케팅 지원을 모든 표준사업장으로 확대한다. 표준사업장을 일자리 제공 모델에만 묶어두지 않고,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지속 가능한 사업체로 키우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기업의 행정 부담을 덜기 위한 절차 개선도 포함됐다. 고용부담금 이의신청 절차가 새로 마련되고, 연체료 부과 방식은 월 단위에서 일 단위로 조정된다. 납부 지연에 따른 부담을 더 세밀하게 반영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납부의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제도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도 병행된다. 50인 이상 사업장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결과 보고가 의무화되고, 명단 공표 과정에서는 장애인 고용 ‘0명’ 기관을 별도로 구분해 공개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형식적 이행을 줄이고, 고용 의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겠다는 메시지가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