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 결과 양적 성장 뚜렷…매출·고용 격차 해소 시급
1인 중증기업 업무지원인 제도 신설, 내년부터 본격 시행

국내 장애인기업이 최근 3년간 급속한 양적 성장을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중증 장애인기업과 경증 장애인기업 간 매출 격차는 여전해 맞춤형 지원 정책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11일 발표한 2020·2022·2023년 3개년 기준 장애인기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장애인기업수는 11만5347개사에서 2023년 17만4344개사로 3년간 51% 늘었다. 같은 기간 매출은 46조9천억원에서 69조6천억원으로, 종사자 수는 40만명에서 58명으로 각각 증가했다.

장애인 고용 비율도 30.8%에서 36.6%로 상승하며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지역별로 가장 많은 장애인기업이 분포한 곳은 경기도로 24.5%였으며 서울이 16.4%로 뒤를 이었다.

업종별로는 도매 및 소매업이 가장 많은 30%를 차지했으며 제조업 15.6%, 건설업 13.6% 순으로 나타났다.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중증 장애인기업의 경영 여건은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인 중증 장애인기업은 2023년 기준 8천802개사로 2020년 대비 45% 증가했지만, 평균 매출은 3억4천만원, 평균 영업이익은 1억원에 그쳤다. 이는 경증 장애인기업의 평균 매출 38억원, 영업이익 18억원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장애 유형별로는 지체장애인 대표가 69%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시각장애 10%, 청각장애 8% 순이었다. 중증장애인 대표는 전체의 17%에 불과했다. 성별로는 남성이 79%, 여성이 21%를 차지했다.

센터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 성과도 공개했다.

2023년 12월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개정을 통해 1인 중증 장애인기업 업무지원 서비스 제공 조항이 신설됐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중증장애인 기업인의 실질적인 경영 활동을 돕기 위한 것이다.
2026년 정부예산안에는 약 18억원 규모의 예산이 반영돼 내년부터 1인 중증장애인기업 업무지원인 서비스 지원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박마루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은 “장애인기업 실태조사는 경영 현장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라며 “앞으로도 현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장애인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연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4 고용서비스 이용 실태 및 정책 제언
맞춤형 직무매칭과 훈련·고용 연계 필요성 제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은 7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스카이31 컨벤션에서 ‘2025년 장애인 고용정책 통계 포럼’을 열고 최신 통계와 정책연구 성과를 공유했다. 이번 행사는 장애인 고용 현황과 서비스 이용 실태, 정책의 효과성을 다각도로 점검하는 자리였다.

개회식에서는 우수·모범 조사원 시상식이 진행돼 통계조사에 성실히 참여한 현장 조사원들이 격려를 받았다. 공단은 이 시상식을 통해 데이터 품질 제고와 현장 조사 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적 동기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최종철 고용개발원장 직무대행은 “이번 포럼은 정책 성과를 점검하고, 고객 중심의 실효성 있는 고용전략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장애인 고용정책이 현장의 변화를 이끌 실질적 전략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첫 세션에서 김원호 단국대 교수는 장애인의 취업 여부와 일자리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며, 교육 수준과 직업훈련 경험, 기업의 수용성 등이 노동시장 참여를 좌우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교수는 “공공과 민간의 협력, 장애유형별 맞춤 지원이 핵심이며, 고용 생태계의 현실적 문제를 외면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구자이자 당사자의 입장에서 정책과 현장 간의 괴리를 줄이는 노력을 강조했다.

이효남 한국고용정보원 박사는 초개인화 기반의 고용서비스 필요성을 제시하며 “장애인 개개인의 취업 목표와 특성이 반영된 1:1 경력개발 상담이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상담자의 전문성과 서비스 품질 제고가 향후 장애인 맞춤 고용정책의 핵심이 될 것이라 전망했다.

직업능력개발훈련 효과를 다룬 오선정 전남대 교수는 훈련 내용의 현장 적합성과 고용시장 연계의 중요성을 짚으며, 단일 정책이 아닌 복합적 지원 패키지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영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지역별·장애유형별 맞춤형 훈련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며 “통계와 현장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한 협력 체계가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신은경 단국대 교수는 “직업훈련 효과를 분석할 때 복합사업 참여가 개별 평가를 어렵게 한다”며 정책 효과 측정의 한계를 짚었다. 그는 양적 성과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고용 유지와 사회 통합 같은 질적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창민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는 양성훈련 수료자와 미수료자의 특성 차이를 분석하며, “통계 분석에서 타 사업의 영향을 통제해야 정확한 정책 평가가 가능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지역별 고용 성과 격차를 언급하며 “훈련·고용·복지의 통합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패널 토론에서는 현장 실무자, 학계, 정책 담당자가 함께 참여해 데이터 기반 정책 개선 방향과 실천 전략을 논의했다. 진진희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안전과 사무관은 “발달장애인 맞춤형 직무 개발과 데이터 기반 정책 연구가 긴밀히 이어져야 한다”며 공단의 실증적 연구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질의응답 시간에는 발달장애인 부모와 인권강사가 참여해 고용 현장의 현실적 어려움을 전하며 맞춤형 직무 지원과 장애인 권리 보장을 호소했다.

이번 포럼은 장애인 고용 정책의 데이터 기반 강화와 장애유형별 맞춤 지원, 지역 연계 확대를 핵심 과제로 삼았다. 연구자들은 정책의 한계를 직시하며 지속적인 연구와 협력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현장 참여자들은 정책이 삶의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국 56개 장애인표준사업장 제품 전시·판매와 우선구매 촉진
“함께 만드는 가치, 함께 누리는 행복” 슬로건 아래 장애인 고용의 현실과 가능성 보여줘

6일 오전, 서울광장을 빙 둘러 쳐진 천막 아래로 생활용품과 미술작품, 정갈한 유니폼이 줄지어 진열됐고, 잔디밭 위 로봇개가 뛰어노는 광경에 시민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한참을 구경하기도 했다.

“이것 참 편해보이네요”
한 시민이 약달력 앞에서 넓직한 포켓을 만지작거리며 감탄사를 내뱉었다. 다양한 팝업북 앞에서 한 장 한 장 천천히 넘기며 구경하는 시민도 있었다.

‘2025년 제1회 한국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활성화 박람회’가 11월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서울광장에서 열린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주최하고 (사)한국장애인표준사업장협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함께 만드는 가치, 함께 누리는 행복”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전국 56개 장애인표준사업장이 참여했다. 생활용품, 미술작품, 유니폼부터 식판세척, 청소 등의 용역 서비스, 안면인식 자동회의 중계시스템 등 다양한 제품들이 시민들에게 선보였고 현장 구매와 체험도 가능했다.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고 장애 친화적 근무환경을 갖춘 기업으로,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인증을 받아 운영된다. 인증을 받은 사업장은 장애인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비장애인 근로자와 함께 일하기 때문에 인건비 부담이 크지만 품질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 영리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오정은 (사)한국장애인표준사업장협회 사무국 차장은 “전국에 약 820여 개의 표준사업장이 있지만 제도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직원조차 어디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홍보 예산이 일반회계가 아니라 공단 기금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오 차장은 “이번 박람회는 제도를 널리 알리고 실질적인 구매로 이어지는 계기를 만들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전에도 비슷한 박람회를 진행하지 않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오 차장은 “이전에는 일반인의 참여가 없었다. 주로 공공기관만 대상으로 했다. 도청이나 시청 로비같은 곳. 이번엔 광장이라는 열린 공간에서 시민과 외국인까지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표준사업장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참가한 기업 중 약달력과 생활용품을 제작하는 ‘마리우’의 서말희 대표는 “중증장애가 있는 아이를 돌보다가 생계를 위해 회사를 세웠다”고 말했다. “처음에는 OEM으로 제작을 맡겼는데 문제가 생겨 직접 생산을 시작했다. 한 명씩 장애인을 고용하며 공정을 나눴다. 제품 하나하나에 직원들의 손길이 닿아 있다”며 제품을 만지작거렸다.

서 대표는 “마리우 제품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삶이 담긴 결과물”이라며 “장애인 근로자들이 스스로 만든 제품을 많은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호주식 조달 시스템이 민간 확산 촉발
규격·검수·유지관리로 완성한 지속 가능한 접근성 시장 설계

자동화는 효율의 이름으로 우리의 일상을 재편했다. 은행 창구 대신 ATM기가 늘고, 매장엔 주문용 키오스크가, 역엔 발권기가 줄지어 있다. 이제 인간은 ‘기계 앞의 사용자’로 존재한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공평한 변화는 아니다. 화면의 높이, 글자의 크기, 안내음의 속도, 메뉴의 깊이 하나까지가 새로운 경계가 된다. 장애인·노인·비숙련 이용자는 기술의 중심에서 다시 주변으로 밀려난다. ‘스마트’라는 이름의 혁신이 실제로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바깥에 세워두는가. ‘배리어프리 인터페이스를 묻다’는 해외 사례를 통해 미국의 맥도날드, 영국의 런던교통공사, 독일의 베를린교통공사 등 해외 사례를 통해 ‘접근성은 왜 첫 화면이어야 하는가’를 다루고, 쉬운 언어와 되돌리기 같은 인지 친화적 인터랙션을 살핀다. 마지막으로 접근성을 기술이 아닌 제도, 즉 조달 기준으로 끌어올린 국가들의 변화를 추적한다. 자동화의 시대, 기계의 설계는 결국 사회의 태도를 닮는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 이 화면을 만들고 있는가. [편집자주]

공공조달이 바뀌면 시장도 바뀐다.캐나다와 호주는 공공기관 조달 단계에서 접근성에 대한 요건을 명시해 민간 부문의 제품 설계와 제작 표준까지 바꿨다. 조달 문서에 접근성 항목을 넣고 공급사 평가에 점수를 반영한 결과다. 정부가 수요를 만들면 기업은 따라왔고, 그 과정을 통해 민간으로 확산됐다.

접근성은 제품의 규격, 검수 방식, 유지관리 체계가 함께 작동해야 효과적이다. 하지만 속도와 비용을 우선하는 민간 기업은 공공의 요구에도 이를 후순위로 미루고 있다. 때문에 정부 조달은 접근성을 시장에 빠르게 안착시키는 유력한 수단으로 꼽힌다.

캐나다 정부는 연방·주 단위로 조달 문서에 접근성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키오스크의 조작부 높이, 화면 고대비·확대 기능, 이어폰 잭과 오디오 안내, 점자·촉각 표식 등이 의무사항으로 포함됐다. 토론토시 등 주요 지자체는 입찰 단계부터 ‘접근성 적합성 보고서’를 요구하고, 납품 전후에는 장애인 단체의 사용자 검증을 거치는 절차를 마련했다. 유지보수 계약에는 접근성 패치 제공 의무도 넣었다.

이 같은 제도 변화로 기업들은 공공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접근성 요건을 충족시켰고, 이후 동일한 제품을 민간 시장에도 확대 공급하면서 접근성 표준이 자연스럽게 확산됐다. 단순한 서류 검토 대신 실사용자 테스트를 의무화한 것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호주는 경제적 인센티브를 결합했다. 입찰 평가 항목에 ‘접근성 점수’를 반영하고, 기준 미준수 시 감점 또는 계약 취소 사유로 규정했다. 반대로 기준을 충족한 기업에는 가산점과 세제 혜택을 부여했다. 납품 이후 6개월, 12개월 단위로 현장 성능을 검증하고, 결과에 따라 보너스나 페널티를 지급하는 제도도 운영 중이다. 중소기업의 초기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술 지원 프로그램과 가이드라인도 함께 제공했다.

결과적으로 접근성 기준 준수는 의무가 아닌 ‘경쟁력’으로 작용했다. 입찰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기업들이 접근성 기능을 제품에 적극 반영하기 시작했고, 접근성 관련 기술력은 자연스럽게 상향 평준화됐다.

전문가들은 공공 조달이 민간 시장으로 접근성 문화를 확산시키는 핵심 메커니즘이라고 본다. 대규모 발주로 초기 수요가 형성되면 기업은 이에 맞춰 제품을 개선하고, 표준화된 생산을 통해 단가가 낮아지면 민간 고객에게도 경쟁력 있는 제품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유지보수와 업데이트가 새로운 시장으로 자리잡는 효과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접근성 항목이 조달 문서에 명시되지 않거나, 평가 비중이 미미한 경우가 많다. 현재 조달청의 입찰 평가에는 총 320여개에 달하는 다양한 신인도 평가 항목이 있지만, 접근성 관련 가중치가 명시된 경우는 찾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조달 문서에 조작부 높이, 화면 각도 등의 물리적 규격과 고대비, 확대, 스크린리더 지원 등의 UI·UX 기능을 구체적으로 포함시키고, 사용자 검증과 사후 성능 평가를 의무화해야 한다”며 “접근성 점수를 입찰 평가에 반영하고, 미준수 시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에는 기술 지원과 보조금을 병행해 초기 도입 부담을 줄이는 한편, 접근성 준수 여부를 공개해 시장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우편사업진흥원, ‘세상에 좋은 소비전’ 12월 말까지 진행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우편사업진흥원과 함께 우체국쇼핑몰에서 장애인기업 제품을 소개하는 기획전 ‘세상에 좋은 소비전’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연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오는 13일 열리는 전국장애경제인대회 20주년을 기념해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되는 ‘장애인기업 주간’ 프로그램의 하나로 마련됐다.

우체국쇼핑몰은 이 기간 장애인기업 브랜드관을 신설하고, 제품을 최대 20% 할인 판매한다. 또 다양한 온라인 홍보 채널을 활용해 장애인기업 상품의 인지도를 높이는 한편, 우수 기업을 선발해 신규 입점도 추진할 계획이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박마루 이사장은 “우체국쇼핑몰의 전국 유통망을 통해 장애인기업 제품이 더 넓은 소비자층에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공시장에 머물던 장애인기업의 판로를 민간으로 확장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정진욱 의원 “이사장, 부이사장·센터장 겸직 시도”…한성숙 장관 “사안 점검하겠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29일 국정감사에서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운영 구조를 둘러싼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센터가 사실상 ‘이사장 1인 공화국’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하며, 중소벤처기업부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했다.

정 의원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박마루 이사장이 부이사장과 센터장을 모두 겸임하려 했다”며 “지난해 11월 이상우 센터장이 사임한 다음날인 12월 1일, 이사장이 정관을 개정해 ‘센터장’ 직위를 아예 삭제했다”고 밝혔다. 이어 “센터장이 공석인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아예 센터장이라는 직위 자체가 사라진 기관은 이곳이 유일할 것”이라며 “이사장이 법률 검토를 의뢰해 스스로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지까지 검토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법률 검토 결과, 이사장은 대행이 불가하며 기획관리본부장이 부이사장의 1순위 직무대행이라는 결론이 나왔다”며 “급여가 없는 이사장 직책 대신 급여가 지급되는 센터장 역할을 겸하려는 의도 아니냐”고 비판했다. 또 “이사장이 조직 내 모든 직책을 통제하면 센터는 결국 ‘읍면쇼(1인 쇼)’가 된다”며 “공공기관장은 개인 권력을 키우는 자리가 아니라 공익을 위한 자리”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현재 운영 상황은 정상적이라 보기 어렵다”며 “박 이사장은 즉각 사퇴하고, 중기부는 기관 운영을 조속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적을 유념하겠다”며 “관련 사실관계를 신속히 파악해 보고드리겠다”고 답했다.

그랜드 워커힐 서울, 관광 일자리페스타 참가자 대상 기업탐방 개최

29일 그랜드 워커힐 서울에서 열린 기업 탐방 프로그램은 ‘채용 현장의 공기’를 직접 체험하는 자리였다.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열린 ‘2025 관광 일자리 페스타’에서는 기업 탐방 프로그램 부스를 통해 신청자를 모집했다. 현장에서 참가 신청을 마친 이들은 이날 그랜드 워커힐 서울을 찾아 실제 채용 설명회와 현직자 멘토 특강, 그리고 객실과 시설을 둘러보는 투어에 참여했다.

행사는 관광 일자리페스타 후속 프로그램의 하나로, 참가자들은 기업을 직접 방문해 현장을 체험했다. 첫 일정은 21일 GKL, 이어 29일 그랜드 워커힐 서울, 30일 CJ ENM, 11월 13일 제주항공, 24일 에어부산으로 예정돼 있다. 이날 호텔 룸 탐방에 이어 채용 설명회를 약 한시간 가량 진행했으며, 워커힐 HR팀의 이승우 매니저가 직접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전문성, 창의성,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워커힐의 핵심 인재상으로 제시했다. 전문성은 단순히 경력의 길이로 평가되지 않는다며, 직무에 대한 관심과 준비 과정 자체가 역량으로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신입 지원자라면 ‘경험’보다 ‘태도’가 중요하다는 메시지였다.

이 매니저는 또 조직의 관성에 의문을 던질 줄 아는 창의적 시각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런 시선이 오히려 회사의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고객을 직접 대면하는 직군의 특성상 개인 맞춤형 서비스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입사 후에는 선배의 현장 교육과 이론 중심의 사내 교육을 병행해 실무와 이론을 균형 있게 익히도록 돕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비스는 고객이 호텔 문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시작된다”며 첫인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모든 직무는 연결돼 있다. 고객을 응대하는 프론트도, 주방에서 일하는 식음료팀도 결국 한 팀으로 움직인다”고 말했다.

현직자 멘토링에서는 식음료팀 정이슬 사원이 자신의 현장 경험을 공유했다. 특히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과 취업 이후 직무 적응기, 일하는 과정에서 느꼈던 보람과 좌절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해 참석자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다. 진상 고객을 응대한 후 멘탈 관리는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에 “동료와 선배들로부터 위로와 격려를 받으며 회복한다. 함께 일하는 팀의 응원이 이 일을 계속하게 하는 동력”이라고 답했다.

이날 탐방에서는 워커힐의 장애인 고용 사례도 소개됐다. 회사는 법정 의무고용률을 넘어 장애인 채용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주로 고객과 직접 마주하지 않는 백사이드 업무가 중심이지만, 근속기간이 길고 만족도 또한 높다는 설명이다.

이 매니저는 “우리 조직은 팀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개별 적응보다 팀의 협력과 이해가 더 중요하다”며 “한 달 정도의 집중 적응 기간을 두고 구성원이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도 장애인과 함께 일한지 오래되서 소통의 노하우가 많이 쌓여있다”며 “함께 근무하는 데 어려움이 전혀 없다”고 전했다.

그랜드 워커힐 서울의 복도는 조용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아래 부지런히 움직이는 사람을 느낄 수 있다. 누군가는 객실을 점검하고, 누군가는 식기를 닦으며, 또 누군가는 고객이 보지 못하는 백사이드에서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호텔의 불빛은 화려했지만, 그 불빛을 오래 남게 하는 것은 결국 사람의 손길이었다.

이기헌·김교흥 의원 “훈련·안전교육 부실, 인력 부족 심각”…정진완 회장 “예산 추가 요청할 수밖에 없어”

지난 27일 열린 대한체육회 등 대상 국정감사에서 장애인체육 지원 예산 축소와 훈련 안전 대책 부재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장애인선수촌의 안전훈련 미비와 내년 제주도에서 열릴 전국장애인체육대회의 운영 예산 삭감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의 무관심을 비판했다.

이기헌 의원은 질의에서 “이천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촌에서 훈련이 진행되고 있지만 장애 유형별 대피 훈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현재 대피 훈련은 직원 중심으로 이뤄지고 선수는 참여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다. 장애 정도에 따라 대피 방식이 다른 만큼 실제 선수 중심의 맞춤형 재난 대피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진완 대한장애인체육회장은 “장애 유형별 재난대응 훈련과 안전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이후 질의에 나선 김교흥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내년 9월 제주도에서 열리는 제44회 전국장애인체전 예산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그는 “심판·운영요원·수어통역사 등 필수 인력의 항공료 예산 7억 원이 정부안에서 전액 삭감됐다”며 “이분들이 없으면 대회가 제대로 열릴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정 회장은 “대회 운영에 필수적인 인력이지만 예산이 깎인 상황이라 추가 예산을 요청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김 위원장은 “비장애인 체육단체보다 장애인체육회는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만, 현재 직원 수는 일반 체육회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이로 인해 퇴사율이 지난해보다 뚜렷하게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구조적 인력난을 방치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말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이에 대해 최성희 문화체육관광부 체육협력관은 “기재부의 지출 구조조정 과정에서 삭감이 불가피했다”며 “우리도 우려하고 있으며 국회 증액 심의 과정에서 의원들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 연방 감축안에 교육부·보건부 등 직격… 美 매체 “수십 년간의 진전이 무너질 수 있다”

미국이 장애인 교육법(IDEA) 제정 50주년을 맞은 가운데, 장애 학생과 장애인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핵심 연방 기관들이 대규모 인력 감축 위기에 처했다는 외신의 보도가 나왔다. 전문가들은 이번 구조조정이 수십 년간 이어온 장애인 교육·고용의 기반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 23일(현지시간) 미국 매체 포브스(Forbes)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달 초 교육부, 보건복지부, 주택도시개발부 등 여러 기관에서 수천 명의 연방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인력 감축을 단행했다. 특히 교육부 산하 특수교육프로그램국(OSEP), 재활서비스국(RSA), 시민권청(OCR) 등 장애인 관련 부서가 집중적인 타격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장애인협회(AAPD)의 마리아 타운 회장은 포브스 인터뷰에서 “교육부에 대한 공격은 곧 장애 학생과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공격”이라며 “이 부서들은 장애인이 교육과 경제에서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도록 하는 핵심 축”이라고 비판했다.

감축은 단순한 일시적 휴직이 아닌 ‘직무의 폐지’를 의미한다. 이는 연방정부가 미국 내 최대 장애인 고용주 중 하나라는 점에서 직접적인 고용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 교육 전문지 Education Week와 PBS NewsHour에 따르면, 교육부에서 약 460개 직위가 폐지될 예정이며, 이 중에는 장애 학생의 고등교육 및 취업 전환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담당직과 직업 재활 보조금 감독직이 포함돼 있다.

재활서비스국(RSA)의 인력 축소는 장애인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매체는 “감축으로 인해 장애인 근로자의 노동시장 진입이 지연되고, 이미 낮은 고용률이 더 하락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교육부 외에도 감원의 영향은 약물남용 및 정신건강서비스국(SAMHSA),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주택도시개발부(HUD) 등으로 확산됐다. 워싱턴포스트는 SAMHSA의 아동정신건강 부서에서 해고가 단행돼, 장애와 정신질환을 동시에 겪는 아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위축될 가능성을 지적했다. HUD 내에서는 장애인 주거 차별을 조사하는 공정주택·평등기회국 인력이 대폭 축소됐다.

이 같은 변화는 경제에도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포브스는 “IDEA와 RSA는 장애 학생이 K-12 교육에서 고등교육과 노동시장으로 이동하는 핵심 경로”라며 “연방 감독이 약화되면 교육과 고용의 연결고리가 끊어질 위험이 있다”고 전했다. 옹호단체 전국장애인권리네트워크(NDRN)는 성명에서 “이번 조치는 장애 아동이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구축된 인프라를 해체하는 행위”라며 “행정부는 즉각 방향을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감축 조치에 반발한 시민단체들은 행정부가 연방 인사 보호 규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연방법원은 10월 15일 해고를 일시 중단하라는 긴급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행정부는 항소 방침을 밝힌 상태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 사안이 향후 대법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매체는 “해고가 일시 중단되더라도 혼란은 이미 시작됐다”며 “보조금 지급, 규정 준수 검토, 기술 지원이 중단되면서 주정부와 학교 현장에 혼란이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IDEA 제정 50년을 맞은 지금, 미국은 평등의 약속을 지킬 의지가 있는지 시험대에 올랐다”며 “이번 사태는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 교육과 고용의 지속 가능성을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 국감서 장애인고용공단 제도 실효성 지적
이종성 이사장 “중증화 맞춰 평가체계 개선하겠다”

장애인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예산이 매년 수백억 원 투입되고 있지만, 정작 당사자들이 체감하는 고용 지원의 질은 여전히 낮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은 지난 21일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상대로 “장애인 취업 성공 패키지 사업이 막대한 예산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편중과 정량 평가 중심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공단이 매년 260억 원을 들여 장애인 취업 성공 패키지 사업을 운영하지만, 전국 3198개 훈련기관 가운데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돼 지방 장애인들은 훈련 기회조차 얻기 어렵다”며 “강원·충남·충북 지역은 참여 비율이 5% 미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훈련기관 추가 지정 시 수도권 편중을 완화하고, 지역 장애인들이 접근하기 쉽도록 균형 있게 배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현재 제도는 중증·경증 두 단계로만 구분돼 있는데, 실제로 이동이 불가능한 최중증 시각장애인이나 신체장애인은 훈련 참여 자체가 어렵다”며 “공단이 장애 특성에 맞춰 사업 대상을 세분화하고, 실질적으로 훈련이 불가능한 이들을 위한 별도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종성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은 “내일배움카드 등 다양한 제도를 병행할 수 있으며, 장애인 전용 훈련기관을 이용할 경우 교통·훈련수단 등 지원이 더 두텁게 보장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수도권 집중에 따른 접근성 문제와 청각·시각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구 지원 한계는 인식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공단의 사업 평가가 실적 중심으로만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기재부 경영평가 지표를 그대로 따르다 보니 취업자 수 등 숫자 채우기에만 매몰돼 있다”며 “참여자 만족도나 개별 역량 향상 같은 질적 지표를 포함해야 공단의 역할이 제대로 평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 이사장은 “취업 유지율, 자격증 취득률, 직무 적응도 등 질적 요소를 계량화하려 노력 중”이라며 “평가체계 전반에 질적 개선 지표를 반영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공단이 질적 평가 중심으로 평가체계를 수정하고, 중증장애인 맞춤 지원 강화 방안을 종합감사 전까지 구체화해 보고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이 이사장은 “중증화되는 장애인 고용 환경에 맞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