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통계데이터포털 빅데이터 분석…키워드 ‘혐의·선고·지원’ 상위, 11·18일 재판 보도 집중
크리스마스 앞둔 22일 지역지 중심 기업·금융권 사회공헌 보도 급증

2025년 12월 한 달간 우리 미디어 지형에서 ‘장애인’ 관련 보도는 사법적 정의 구현과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라는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전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애인 대상 범죄에 대한 엄중한 판결과 연말을 맞은 기업들의 지원 활동이 맞물리며 보도량이 급증하는 양상을 보였다.

장애인일자리신문이 장애통계데이터포털을 통해 12월 한 달간 전국일간지, 경제지, 지역지 등 주요 언론사의 뉴스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장애’ 관련 보도와 함께 가장 많이 언급된 키워드는 ‘혐의’(453건), ‘피해자’(333건), ‘선고’(328건), ‘지원’(253건) 등으로 집계됐다.

데이터에 따르면 보도량이 첫 번째 정점을 찍은 시점은 12월 11일과 18일이다. 이 시기에는 주로 전국일간지와 경제일간지를 중심으로 장애인 대상 범죄 피의자 A씨에 대한 재판 소식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12월 11일에는 경제일간지에서만 21건의 관련 보도가 쏟아졌으며, 이어 18일에는 전국일간지가 21건의 기사를 내놓으며 바통을 이어받았다. 빅데이터 분석 결과 ‘징역’(231건), ‘재판부’(216건), ‘기소’(167건) 등의 단어가 이 시기에 집중 배치됐다. 이는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대상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재판부가 엄중한 실형을 선고하며 법적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해 언론이 높은 사회적 경각심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법적 처벌에 대한 보도가 일단락된 12월 하순에는 ‘처벌’보다 ‘치유’와 ‘상생’에 무게추가 옮겨갔다. 특히 12월 22일은 지역일간지 보도가 30건으로 치솟으며 한 달 중 가장 많은 보도량을 기록했다.

이날 보도의 핵심 키워드는 ‘지원’(253건), ‘운영’(211건), ‘우리은행’(91건), ‘기부’(128건) 등이었다. 지역 언론들은 사건 발생 지역의 피해 장애인 보호 체계를 점검하고, 기업 및 금융권의 사회공헌 활동을 비중 있게 다뤘다. 특히 우리은행 등 민간 기업이 장애인 지원 사업에 참여해 성금을 전달하거나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미디어 속 장애인 담론은 ‘피해자 보호’와 ‘사회적 책임’으로 확장됐다.

전체적인 키워드 흐름을 보면, 초순에는 범죄 혐의와 관련된 자극적인 단어들이 상위를 차지했으나, 중순 이후부터는 ‘확정’, ‘판단’, ‘계획’, ‘추진’ 등 제도적 보완과 관련된 단어들의 비중이 높아졌다.

장애인 관련 보도에서 ‘의원’(187건)과 ‘내년’(151건), ‘예정’(152건) 등의 키워드가 다수 등장한 점도 눈에 띈다. 이는 일회성 보도에 그치지 않고 내년도 장애인 예산 편성이나 관련 법안 입법 등 구조적인 대안 마련에 언론과 정치권의 관심이 지속됐음을 보여준다.

한국장애인개발원 2024 장애인삶 패널조사 결과보고서 발간

장애인 10명 중 3명만 일자리를 갖고 있으며, 취업자 절반은 월 소득이 200만원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과 장애 유형, 중증도에 따라 고용 격차도 뚜렷했다.

지난 5일 한국장애인개발원이 발간한 2024 장애인삶 패널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의 71.1%가 돈을 벌 수 있는 일자리가 없다고 답했다. 일자리가 있는 비율은 28.9%에 그쳤다.

성별로 보면 남성 장애인의 66.9%, 여성 장애인의 76.5%가 무직 상태로 여성 장애인의 경제활동 여건이 더 열악했다.

장애 유형별로는 뇌병변 장애인과 정신 장애인이 일하기 가장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일자리가 있는 비율은 뇌병변 장애 9.9%, 정신 장애 10.2%로 낮았다. 반면 지체 장애와 청각 언어 장애는 각각 40.7%, 37.9%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중증 장애인의 83.1%, 경증 장애인의 64.7%가 일자리가 없다고 응답해 장애 정도에 따른 격차도 컸다.

일자리가 있는 장애인 가운데 상용 근로자는 32.4%에 불과했다. 임시근로자 27.6%, 자영업 22.8%, 일용근로자 8.8% 순이었다.

임금 근로자의 주 평균 근무 시간은 36시간 이상이 59.9%로 가장 많았다. 36시간 미만 근무자는 23.4%였으며 그 이유로 장애로 인한 직업 능력 제한 36.2%, 직무 특성상 시간제 근무 28.0%, 전일제 일자리 미확보 15.9% 등이 꼽혔다.

임금 수준도 낮았다. 월 소득 100만200만원 미만이 28.9%, 100만원 미만이 20.7%로 49.6%가 월 200만원에 못 미쳤다. 200만300만원 미만은 33.7%, 300만400만원 미만은 11.3%였다. 월 400만원 이상은 5.4%에 그쳤다.

직장 관련 만족도에서는 복리후생 만족도가 46.5%로 가장 낮았다. 발전 가능성 53.8%, 보수 62.4%, 고용 안정성 64.2%도 낮은 수준이었다. 반면 하는 일 자체에 대한 만족도는 87.0%로 가장 높았고 근무 시간 83.3%, 의사소통과 인간관계 83.2%도 높은 편이었다.

장애인삶 패널조사는 등록 장애인과 가구원을 대상으로 장애 등록 이후 삶의 변화와 소득, 건강, 복지 욕구, 사회 참여 등을 조사하는 국가등록통계다. 2024년 7차 조사는 장애인 4702명과 가구원을 표본으로 진행됐다.

부양의무자 기준 사실상 폐지 일자리 중심 지원 확대 지역사회 통합돌봄 가동

2026년을 기점으로 장애인 복지의 기본 전제가 바뀐다. 장애인의 삶을 가족의 희생에 맡겨 온 제도가 국가 책임으로 전환된다.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사실상 사라지고 현금 지원 위주의 정책은 민간 일자리로 무게중심을 옮긴다. 시설 수용에 의존하던 돌봄 역시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 체계로 재편된다. 당사자들은 “더는 미안해서 안아프려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다.

올해부터 정부의 장애인 정책은 의료 경제 돌봄 전반에서 구조적 변화를 예고했다. 핵심은 가족이 대신 책임지던 영역을 국가가 제도적으로 떠안는 것이다.

가장 상징적인 변화는 의료급여 제도다. 1961년 생활보호법 제정 이후 유지돼 온 부양의무자 기준이 장애인 가구에 한해 사실상 폐지된다. 그동안은 장애인 본인에게 소득이 없어도 부모나 자녀에게 일정 소득이 있으면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됐다.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는 사례가 반복됐다. 올해부터는 장애인 당사자의 소득과 재산만을 기준으로 의료급여를 판단한다. 의료급여 2종 입원 부담률은 10퍼센트로 낮아지고 중증 장애인에게는 월 의료비가 10만 원을 넘지 않도록 상한제가 적용된다. 의료비로 인한 빈곤 전락 위험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경제 정책의 방향도 바뀐다. 단순한 연금 인상이나 단기 공공 일자리 대신 민간 고용을 통한 자립을 유도한다. 중소기업이 중증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정부가 월 최대 45만 원의 고용개선장려금을 지급한다. 그간 기업들은 장애인 의무 고용을 지키지 않고 부담금을 납부하는 방식을 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인건비 부담을 낮춰 민간 고용의 문턱을 낮추겠다는 계산이다. 장애인 연금은 물가 상승을 반영해 35만 원 수준으로 인상된다. 근로 소득과 결합해 최소한의 생활 기반을 마련하도록 설계됐다.

돌봄 체계 역시 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전환된다. 오는 3월부터 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가 본격 가동된다. 의료 주거 돌봄을 하나로 묶어 자신이 살던 동네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도록 하는 방식이다. 가족의 돌봄이 한계에 이르면 외곽의 대규모 시설로 이동해야 했던 관행에서 벗어나겠다는 의미다. 활동지원 서비스 단가는 1만7270원으로 인상되고 가산급여 시간도 확대된다. 최중증 장애인을 둔 가정의 돌봄 부담을 국가가 분담하는 구조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두고 장애인을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사회의 구성원으로 전제한 정책 전환이라고 설명한다. 가족의 희생을 전제로 유지돼 온 복지의 틀을 벗어날 수 있을지 제도의 안착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3대 실태조사 완료…
‘2025 고용정책 통계 포럼’ 등서 미래 전략 모색

올 한 해 장애인 고용 시장은 의무고용률 상향 논의와 지원금 확대, 통계 기반의 정책 수립이 핵심 화두였다. 정부는 약 7년 만에 의무고용률 단계적 인상 계획을 내놨고 기업 제재와 인센티브를 동시에 강화하는 전략을 취했다. 또한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통계 포럼도 어느때보다 활발하게 진행됐다. 2025년 대한민국 장애인 일자리 정책의 주요 흐름을 의무고용 상향·지원 확대·통계 구축 등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했다. [편집자 주]

실효성 있는 장애인 고용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2025년은 정부와 관련 기관이 데이터 확보와 분석에 그 어느 때보다 공을 들인 한 해였다. 단순한 수치 집계를 넘어 현행 민간 3.1%, 공공 3.8%인 의무고용률의 현실을 진단하고, 2029년까지 달성해야 할 목표치와의 간극을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공론화의 장이 활발히 열렸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올 한 해 장애인 고용정책의 기초 자료 마련을 위해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 등 3대 통계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들은 장애인 인구의 고용 현황뿐만 아니라 기업의 채용 수요, 발달장애인의 생활 실태까지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핵심 지표로 꼽힌다. 공단은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책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데 주력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지난 11월 개최된 ‘2025년 장애인 고용정책 통계 포럼’에서 심도 있게 다뤄졌다. 학계 전문가와 정책 입안자들은 포럼에 모여 데이터가 가리키는 미래 고용 시장의 변화를 분석했다. 특히 이번 포럼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2029년 의무고용률 상향 로드맵(민간 3.5%·공공 4.0%)’의 실현 가능성을 데이터를 통해 점검해 눈길을 끌었다. 전문가들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민간 기업의 고용 추이를 집중 분석하며, 목표 달성을 위한 연차별 데이터 점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윤경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장은 포럼 개회사를 통해 “통계는 장애인 고용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이라며 “정확한 실태 파악 없이는 맞춤형 지원도 불가능하다”고 데이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올해 조사는 단순한 고용률 수치를 넘어, 장애인이 체감하는 ‘일의 만족도’와 ‘고용 유지 요인’을 파악하는 데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포럼 발제자로 나선 심진예 선임연구위원은 “통계 분석 결과, 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을 망설이는 주된 이유는 ‘직무 부적합’과 ‘비용 부담’으로 나타났다”며 “2025년 고용장려금 예산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터가 보여주는 이러한 간극을 좁히기 위해서는 보다 정교한 직무 개발과 재정 지원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통계 조사의 주기를 정례화하고, 데이터를 민간에 적극적으로 개방해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수렴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중앙·지방 장애인 복지서비스 망라…활동지원·연금·요금 감면부터 취업·출산 지원까지

보건복지부가 맞춤형 급여 안내 제도인 ‘복지멤버십’을 통해 안내하는 복지서비스를 163종으로 확대했다. 확대된 서비스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돌봄, 소득 보장, 고용, 의료, 출산·양육 지원이 대거 포함됐다. 중앙부처 사업은 물론 지방자치단체별 장애인 특화 복지까지 포괄적으로 안내 대상에 담겼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복지멤버십 사업에 지방자치단체 복지서비스 34종을 추가해 전체 안내 대상 사업을 기존 129종에서 163종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복지멤버십은 가입자의 연령, 소득, 재산 등을 분석해 수급 가능성이 있는 복지서비스를 개별적으로 안내하는 제도다.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이 제도를 몰라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줄이는 것이 제도의 핵심 취지다.

확대된 안내 대상에는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핵심 복지서비스가 다수 포함됐다. 중앙정부 차원의 사업으로는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일자리지원,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보조공학기기 지원, 장애인보조기구 교부, 의료급여 장애인 보장구 지원 등이 안내된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원도 폭넓다. 발달재활서비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장애아가족양육지원 등이 포함돼 돌봄 부담 완화와 가족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다.

의료와 생활 안정 분야에서는 저소득 장애인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에너지바우처, 전기·가스요금 할인, 이동통신요금 감면, TV수신료 면제, 시청각장애인용 TV 무료 보급사업 등이 안내 대상이다.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복지서비스도 대거 포함됐다. 서울시는 중증장애인 세대 수도요금 감면, 서울형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장애인 부가급여 지원, 뇌병변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지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긴급돌봄지원 사업을 운영한다. 세종시는 여성장애인 양육지원금과 중증장애인 월동비를, 울산시는 장애인활동지원 시비 추가 지원을 안내한다.

전북은 장애인 하이패스 단말기 지원, 장애인 신문 보급,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추가 지원, 장애인활동지원 추가 사업을 포함했고, 경남은 저소득 장애인부모 건강검진비 지원 사업을 운영한다. 대구는 대구형 장애수당 시비 특별지원 사업을 통해 추가 소득 지원에 나선다.

장애 여성과 출산·양육 지원도 안내 대상에 포함됐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여성장애인 양육지원금, 남성장애인 배우자 출산비용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주거와 이동, 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한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통합문화이용권,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도 함께 안내된다.

박재만 복지행정지원관은 “복지서비스를 찾지 않아도 편리하게 안내 받을 수 있도록, 복지멤버십으로 안내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국 7개 허브로 서비스 앰배서더 프로그램 확장

미국 유나이티드항공이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스페셜올림픽 선수 채용을 늘린다. 항공업계에서 유일하게 운영 중인 전담 고용 프로그램을 미 전역 허브 공항으로 확대하며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유나이티드항공은 스페셜올림픽 서비스 앰배서더 프로그램을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뉴어크 허브로 확대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스페셜올림픽 선수 10명을 추가로 채용해 시카고, 휴스턴, 덴버, 워싱턴DC를 포함한 미국 7개 허브에서 총 28명이 근무하게 된다.

이 프로그램은 지적 및 신체 장애가 있는 스페셜올림픽 선수들에게 파트타임 고용 기회를 제공하면서도 정규직과 동일한 복지 혜택을 적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채용된 직원들은 공항 로비에서 고객을 맞이하고 체크인 키오스크와 수하물 접수, 보안 검색대 위치 안내 등을 담당하며 보안 검색 이후에는 터미널 이동과 디지털 고객 서비스 이용을 돕는다.

유나이티드항공은 이 같은 역할이 단순 보조 업무에 그치지 않고, 장애인 직원들이 공항 운영의 일원으로 실질적인 책임을 수행하도록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이를 통해 장애인 고용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공항 현장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토비 엔크비스트 유나이티드 최고운영책임자는 “스페셜올림픽 서비스 앰배서더들은 매일 현장에서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며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는 동시에 포용적이고 참여도가 높은 직장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스페셜올림픽 인터내셔널의 제라 사인 최고커뮤니케이션책임자는 “의미 있는 직무를 통해 장애인의 역량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장애인 고용이 기업과 고객 경험 모두를 강화할 수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프로그램은 2019년 시카고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돼 왔다. 현재 근무 중인 스페셜올림픽 선수들은 고객 응대와 팀 협업 경험을 바탕으로 직무 역량을 쌓고 있으며, 유나이티드항공은 이를 장애인 고용의 모범 사례로 발전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의무고용 초과 달성 사업주 지원금 인상…지자체 연계·AI 훈련 등 ‘질적 개선’ 집중

올 한 해 장애인 고용 시장은 의무고용률 상향 논의와 지원금 확대, 통계 기반의 정책 수립이 핵심 화두였다. 정부는 약 7년 만에 의무고용률 단계적 인상 계획을 내놨고 기업 제재와 인센티브를 동시에 강화하는 전략을 취했다. 또한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통계 포럼도 어느때보다 활발하게 진행됐다. 2025년 대한민국 장애인 일자리 정책의 주요 흐름을 의무고용 상향·지원 확대·통계 구축 등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했다. [편집자 주]

정부가 의무고용률 상향이라는 ‘채찍’과 함께 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당근’도 내놨다. 2025년 장애인 일자리 정책의 또 다른 한 축은 고용장려금 확대와 직무 다양화다. 단순히 채용 인원을 늘리는 것이 아닌, 장애인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미래 산업 수요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올해 예산안을 통해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을 대폭 강화했다. 올해 예산안에서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 대상은 기존 63만여 명 수준에서 12만3천 명 늘어난 75만6천 명으로 확대됐다. 예산도 540억 원이 증액돼 3234억 원에서 3774억 원으로 늘었고, 이에 따라 장려금 관련 지출이 전체 장애인 고용·직업재활 재원 약 2조1829억 원 가운데 상당 비중을 차지하게 됐다. 정부는 이 확대로 최소 70만 명이 넘는 장애인 근로자가 장려금 정책의 직·간접적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추가 고용 여력을 키우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의무고용률을 초과해 장애인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돌아가는 인센티브 규모도 커졌다. 현재 제도 구조상 초과 고용 장애인 근로자 1인당 월 35만~90만 원 수준의 장려금이 지원되는데, 2025년 단가 인상으로 중증·경증, 성별, 사업장 규모에 따라 상단 구간이 더 두터워지면서 인건비의 상당 부분을 보전받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상시근로자 30~50명 안팎의 사업장은 장애인 1명을 추가 채용할 경우 연간 수백만 원 수준의 장려금을 받는 대신, 미달 시 납부해야 할 고용부담금은 1인당 연간 1천5백만 원 안팎까지 치솟을 수 있어 부담금 내느니 적극 채용하는 편이 낫다는 구조적 유인이 강화되는 셈이다.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시도도 이어졌다. 고용노동부와 각 지방자치단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정책 집행기관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강남구의 ‘장애인 괜찮은 일자리’ 성과 공유회가 대표적인 사례로,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모델을 발굴하고 확산하려는 노력이 주목받았다. 또한 정부 관계자들이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잇달아 방문해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등 현장 밀착형 행보를 보였다.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발맞춘 직무 훈련 변화도 감지됐다. 2025년 직무개발사업 성과공유회에서는 한 해 동안 새로 개발된 장애인 적합 신규 직무 40건이 공개됐고, 이 가운데 인공지능 농업로봇 오퍼레이터, 스마트 업무연결 지원관 제도 등 11건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공단은 이 직무들을 사례집 발간과 온라인 홍보를 통해 민간 사업장에 보급하고, 실제 채용과 연계될 수 있도록 후속 컨설팅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정부가 예고한 AI 맞춤 훈련 신설은 진행 중인 디지털·융복합 직업훈련 흐름과 맞물린다. 직업능력개발원과 공단 훈련기관에서는 소방설비, 스마트제조, 사무·IT 융합 등 과정에 발달장애인 특화·융복합 훈련을 붙여 디지털 기초·응용 능력을 함께 키우는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훈련비는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여기에 AI 데이터 라벨링, 챗봇 상담 지원, 농업로봇 모니터링 같은 직무를 겨냥한 ‘AI 연계형’ 커리큘럼이 더해지면, 장애인 고용이 단순 노무 중심에서 고부가가치·지식 기반 직무로 옮겨가는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와 공단의 구상이다.

노동부 2029년까지 민간 3.5%·공공 4.0% 목표…부담금 기초액 인상 등 제재 강화

올 한 해 장애인 고용 시장은 의무고용률 상향 논의와 지원금 확대, 통계 기반의 정책 수립이 핵심 화두였다. 정부는 약 7년 만에 의무고용률 단계적 인상 계획을 내놨고 기업 제재와 인센티브를 동시에 강화하는 전략을 취했다. 또한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통계 포럼도 어느때보다 활발하게 진행됐다. 2025년 대한민국 장애인 일자리 정책의 주요 흐름을 의무고용 상향·지원 확대·통계 구축 등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했다. [편집자 주]

올 한 해 장애인 고용 정책의 핵심은 ‘의무고용률 상향’과 ‘이행 강제성 확보’로 요약된다. 정부가 약 7년 만에 민간과 공공 부문의 의무고용 목표치를 높이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한 가운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고용 의무를 다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부담금도 한층 상향됐다. 단순히 고용 목표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채용으로 이어지도록 기업을 압박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동결됐던 의무고용률이 약 7년 만에 상향 조정 국면을 맞았다. 장애인 인구 증가와 고용 수요 변화를 반영해 공공과 민간이 함께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견인해야 한다는 정책적 판단이 작용한 결과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029년까지 민간 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현행 3.1%에서 3.5%로, 공공기관은 3.8%에서 4.0%로 단계적으로 상향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의무고용률 상향으로 2029년까지 민간·공공 부문에서 약 3만3천여 개의 장애인 일자리가 추가로 생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고용 현황을 보면 2024년 말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인 국가·지자체 및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체 3만2692곳의 평균 장애인 고용률은 3.21%로 집계됐다. 공공부문은 3.9%로 법정 의무고용률인 3.8%을 소폭 상회했지만, 민간부문은 3.03%에 그쳐 현행 의무고용률 3.1%를 여전히 채우지 못했고, 특히 대기업집단 소속 999개 기업의 고용률은 2.46%로 기준치와의 격차가 더 컸다. 이처럼 전체 평균은 서서히 개선되고 있음에도 민간·대기업의 구조적 미달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형식적 고용제도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비판과 함께 제재 강화 요구를 밀어올린 배경으로 작용했다.

의무고용률 상향 발표와 맞물려 미이행 기업에 대한 제재 강화 목소리도 어느 때보다 높았다. 특히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민간 사업주에 대한 의무 준수 요구가 거세졌다. 지난 2024년 기준 주요 대기업 중 상당수가 여전히 법정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한 사실이 올해 보도되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대기업이 오히려 고용 의무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부는 고용부담금 인상 카드를 꺼내 들며 기업 압박에 나섰다. 의무고용 인원에 미달할 경우 사업주가 납부해야 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기초액이 2025년도부터 인상됐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미달 인원 1인당 월 단위로 부과된다. 2025년 기준 부담기초액은 의무고용 이행 수준에 따라 최소 125만8000원에서 시작해, 의무고용 인원의 2분의 1에도 못 미칠 경우 133만3480원 수준까지 가산되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장애인을 단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사업주의 경우에는 1인당 월 200만 원 안팎의 비용을 떠안을 수 있어,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 입장에서는 ‘차라리 채용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기업의 실질적 이행 능력을 뒷받침할 지원 프로그램도 손보고 있다. 지주회사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규제를 완화하고, 중증장애인 고용 시 장려금을 신설·확대해 50~99인 기업이 중증장애인을 채용하면 월 최대 45만 원까지 지원하는 등 비용 부담을 낮추는 장치도 도입됐다. 근로지원인 확대, 발달장애 특화 직무훈련, 최저임금 적용 제외 노동자의 일반 노동시장 전환 지원, 훈련·구직 촉진 수당 인상 같은 조치는 장애인 고용을 의무 이행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의 적응과 경력 형성으로 이어지게 하려는 시도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김용락 차장이 지난 10일 열린 제27회 벤처창업진흥 유공 포상 시상식에서 우수 정책입안 및 집행 부문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 14년간 재직하며 장애인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창업과 성장, 투자로 이어지는 육성 체계를 구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이 같은 공로가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이번 표창으로 이어졌다.

센터는 현재 전국 16개 지역에서 창업보육실을 운영하며 교육과 자금 조달, 판로 개척 등 성장 단계별 맞춤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그 결과 장애인기업은 연 매출 69조 원, 종사자 54만 명 규모의 경제효과를 창출하며 국민경제의 주요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는 2023년 기준 중소벤처기업부의 장애인기업실태조사 결과다.

김 차장은 재직 기간 동안 4개 지역 창업보육실 설치를 추진하고, 기술 인증 획득과 수출 지원 사업을 위한 신규 예산을 확보했다. 또 장애인기업 지원자금의 금리와 한도 우대 제도를 마련하고, 장애인 예비창업자 183명을 대상으로 창업 임대보증금 지원을 이끌어내는 등 정책이 현장에 안착하도록 기여했다.

김 차장은 “장애인기업 육성이라는 소명에 집중해 온 결과가 대통령 표창으로 이어져 영광스럽다”며 “앞으로도 정책 혁신과 현장 중심 지원을 통해 장애인기업이 우리 경제의 핵심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취약계층·장애인 대상 ‘온라인 접근 지원’ 확대

영국 정부가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책을 내놓으며 장애인을 포함한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 강화와 일자리 연계 확대에 나선다. 온라인 기기와 기본 기술 부족으로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디지털 역량을 높이는 프로그램에 자금을 투입해 고용 기회를 넓히겠다는 의지다.

영국의 디지털 포용부는 최근 1170만 파운드, 한화 약 230억7000만원 규모의 ‘디지털 포용 혁신 기금’을 통해 80개 지역 프로젝트를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영국 전역에서 기본 디지털 기술을 갖추지 못한 성인 약 800만명과 사실상 오프라인 상태로 생활중인 160만명에 대한 구조적 불이익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정부는 온라인 접근 제약이 취약계층의 고용 기회 축소로 이어진다는 점을 문제로 지목했다.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은 온라인 소비자보다 평균 25% 높은 비용을 지불하는 등 일상적인 경제 활동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으며 이메일 계정 생성, 파일 공유 등 기본 기술 부족으로 노동시장 진입에서도 뒤처진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번 기금이 장애인·고령자·노숙인 등 다양한 그룹의 디지털 활용 능력을 강화해 취업, 사회 서비스 접근,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돕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고 설명했다. 일부 사업에서는 기기 대여, 데이터 제공, 온라인 안전 교육 등이 포함된다.

실제로 브롬리 지역의 보우센터 프로젝트는 푸드뱅크 방문자 등 취약계층 주민에게 온라인 청구서 납부, 복지 수당 신청 등 실제 생활에 필요한 디지털 기술을 가르치고 기기를 지원한다. 노인 지원 단체 에이지UK는 수천 명의 고령자가 NHS 앱을 활용해 건강 관리를 직접 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는 고령 장애인의 디지털 활용 능력 향상이 곧 의료 접근성 제고와 자립도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 사례다.

노숙인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에게는 숙소 검색, 각종 사회보장 제도 신청 등 생계와 직결되는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기기와 데이터 제공이 이뤄진다. 정부는 이러한 지원이 온라인 기초기술 부족으로 구직이 어려운 장애인·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리즈 로이드 디지털 포용부 장관은 “온라인 접근은 일자리 기회, 의료 서비스, 지역사회 연결로 이어지는 핵심 수단”이라며 “디지털에서 배제된 사람들이 기술을 배우고 자신감을 얻어 고용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영국 정부는 이 기금 결과를 분석해 향후 전국적 디지털 포용 정책의 설계에 반영할 예정이다. 스코틀랜드·웨일스·북아일랜드에도 별도 예산을 배정해 지역별 접근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