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소희 의원, 국감서 장애인고용공단 제도 실효성 지적
이종성 이사장 “중증화 맞춰 평가체계 개선하겠다”

장애인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예산이 매년 수백억 원 투입되고 있지만, 정작 당사자들이 체감하는 고용 지원의 질은 여전히 낮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은 지난 21일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상대로 “장애인 취업 성공 패키지 사업이 막대한 예산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편중과 정량 평가 중심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공단이 매년 260억 원을 들여 장애인 취업 성공 패키지 사업을 운영하지만, 전국 3198개 훈련기관 가운데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돼 지방 장애인들은 훈련 기회조차 얻기 어렵다”며 “강원·충남·충북 지역은 참여 비율이 5% 미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훈련기관 추가 지정 시 수도권 편중을 완화하고, 지역 장애인들이 접근하기 쉽도록 균형 있게 배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현재 제도는 중증·경증 두 단계로만 구분돼 있는데, 실제로 이동이 불가능한 최중증 시각장애인이나 신체장애인은 훈련 참여 자체가 어렵다”며 “공단이 장애 특성에 맞춰 사업 대상을 세분화하고, 실질적으로 훈련이 불가능한 이들을 위한 별도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종성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은 “내일배움카드 등 다양한 제도를 병행할 수 있으며, 장애인 전용 훈련기관을 이용할 경우 교통·훈련수단 등 지원이 더 두텁게 보장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수도권 집중에 따른 접근성 문제와 청각·시각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구 지원 한계는 인식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공단의 사업 평가가 실적 중심으로만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기재부 경영평가 지표를 그대로 따르다 보니 취업자 수 등 숫자 채우기에만 매몰돼 있다”며 “참여자 만족도나 개별 역량 향상 같은 질적 지표를 포함해야 공단의 역할이 제대로 평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 이사장은 “취업 유지율, 자격증 취득률, 직무 적응도 등 질적 요소를 계량화하려 노력 중”이라며 “평가체계 전반에 질적 개선 지표를 반영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공단이 질적 평가 중심으로 평가체계를 수정하고, 중증장애인 맞춤 지원 강화 방안을 종합감사 전까지 구체화해 보고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이 이사장은 “중증화되는 장애인 고용 환경에 맞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촉각 표준과 영국 ‘조용한 모드’에서 알 수 있는 것들

자동화는 효율의 이름으로 우리의 일상을 재편했다. 은행 창구 대신 ATM기가 늘고, 매장엔 주문용 키오스크가, 역엔 발권기가 줄지어 있다. 이제 인간은 ‘기계 앞의 사용자’로 존재한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공평한 변화는 아니다. 화면의 높이, 글자의 크기, 안내음의 속도, 메뉴의 깊이 하나까지가 새로운 경계가 된다. 장애인·노인·비숙련 이용자는 기술의 중심에서 다시 주변으로 밀려난다. ‘스마트’라는 이름의 혁신이 실제로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바깥에 세워두는가. ‘배리어프리 인터페이스를 묻다’는 해외 사례를 통해 미국의 맥도날드, 영국의 런던교통공사, 독일의 베를린교통공사 등 해외 사례를 통해 ‘접근성은 왜 첫 화면이어야 하는가’를 다루고, 쉬운 언어와 되돌리기 같은 인지 친화적 인터랙션을 살핀다. 마지막으로 접근성을 기술이 아닌 제도, 즉 조달 기준으로 끌어올린 국가들의 변화를 추적한다. 자동화의 시대, 기계의 설계는 결국 사회의 태도를 닮는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 이 화면을 만들고 있는가. [편집자주]

디지털 기기에서 버튼을 줄이는 것만으로 이용이 쉬워지지는 않는다. 사용자가 느끼는 복잡함은 물리적 조작보다 머릿속 계산량에서 비롯된다. 쉽고 짧은 언어, 최소한의 단계, 실수를 되돌릴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한 이유다.

사용자는 정보가 한꺼번에 쏟아질 때, 낯선 용어나 복잡한 절차를 마주할 때 쉽게 피로를 느낀다. 실수 후 되돌리기 기능이 없거나, 소음·시각 자극이 많은 환경에서 판단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세계 각국의 공공 시스템과 민간 서비스는 이런 인지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먼저 쉬운 언어는 사용자의 피로도를 가장 빠르게 낮춘다. 영국 런던교통공사(TfL)는 쉬운 영어(Plain English)를 적용해 티켓 종류를 ‘지역·시간·할인’으로 나눠 카드화했다. 독일 베를린교통공사(BVG) 역시 쉬운 독일어(Einfache Sprache) 모드로 전문 용어 대신 픽토그램과 짧은 문장 중심으로 구성했다. 문장을 12~16단어 이내로 줄이고 ‘발권’ 대신 ‘표 사기’, ‘인증’ 대신 ‘확인하기’처럼 일상의 언어로 바꾸는 식이다. TfL에 따르면 단축된 문장 구조로 사용자의 읽기 시간이 30~40% 감소했다.

키오스크의 선택 단계 축소는 사용자의 기억 부담과 더불어 사용 시간을 줄인다. 맥도날드는 접근성 모드에서 주문 단계를 일반 대비 25% 줄여 피크타임 병목을 완화했다. 자주 쓰는 조합은 ‘바로 구매’ 버튼으로 만들어 제시하고, 알레르기 정보 등은 접어 둬 흐름을 끊지 않는다. 뉴질랜드의 공공기관은 ‘한 화면에 한 결정’ 원칙을 도입해 불필요한 화면 이동을 줄였다.

되돌리기 기능은 실수의 비용을 낮춘다. BVG는 되돌리기 버튼을 화면 왼쪽 아래에 고정해 재시도율을 높였다. 미국의 파네라 브레드도 되돌리기·취소 버튼을 항상 같은 위치에 배치해 오조작 후 이탈률을 낮췄다. 실수를 수정할 수 있다는 인식이 사용자의 긴장을 줄이고, 전체를 취소하고 다시 주문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을 없앤다.

일본은 촉각 표준으로 접근성을 확장하고 있다. 홈·확인·취소 버튼에는 서로 다른 돌출 패턴을 적용하고, 이어폰 잭 주변에 점자 라벨을 붙였다. 시각 의존도를 낮추고 손가락 감각으로 위치를 학습하게 해 오조작에 대한 불안을 덜어준다.

영국은 혼잡한 환경에서 인지적 피로를 줄이기 위해 ‘조용한 모드’를 제공한다. 소리 알림 대신 진동과 고대비 시각 효과로 알려주고 텍스트와 색상 정보를 단순화 했다. TfL 셀프 발권기와 테스코 셀프 체크아웃 단말기에서는 ‘사운드 레벨 낮추기’ 토글이 기본으로 제공된다.

화면 이동수가 줄면 기억해야 할 단계가 줄고, 되돌리기가 보이면 선택은 과감해진다. 감각의 자극을 낮출수록 판단은 명료해진다. 인지 부담을 줄이는 설계는 사용자 편의 뿐 아니라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넓히는 데도 영향을 미친다. 특히 장애인 고용 현장에서는 정보의 해석·판단·기억 과정이 높은 부담으로 작용해 직무 지속성을 낮추는 경우가 많다.

전문가들은 “장애인 일자리 확대의 관건은 물리적 편의보다 인지적 편의”라고 지적했다. 화면의 명도나 버튼 크기로 나타나고는 있지만, 정보를 어떻게 해석하기 쉬운 상태로 제공하느냐가 고용 유지율을 좌우한다는 것이다.

임직원·가족 50여 명 참여… ‘명동 가을 음악회’로 장애아동과 정서 교감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18일 명동사옥에서 시각장애아동의 점자 문해율을 높이고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임직원 참여형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봉사에는 하나금융그룹 임직원과 가족 50여 명이 참여해 시각장애아동의 ‘읽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점자 교구 100권을 직접 제작했다. 완성된 교구는 장애인복지관을 통해 각 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며, 점자 교육 교재로 활용돼 아동들의 문해력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봉사활동 후에는 명동사옥 내 브랜드 체험 공간 ‘하나 플레이파크’에서 ‘명동 가을 음악회’가 열렸다. 지휘자 함신익이 이끄는 오케스트라 ‘심포니 S.O.N.G’가 무대를 꾸몄으며, 문화 체험 기회가 적은 장애아동을 초청해 하나금융 임직원과 가족들이 함께 음악을 즐기며 따뜻한 시간을 나눴다.

가족과 함께 행사에 참여한 한 임직원은 “소외된 이웃을 위한 작은 실천이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할 수 있어 뜻깊었다”며 “가을날 명동에서 열린 음악회가 마음의 쉼표 같은 순간으로 남았다”고 말했다.

하나금융그룹은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포용금융’ 실천을 위해 발달장애 예술가를 위한 미술공모전 ‘하나아트버스’, 장애아동·청소년 보조기구 지원, 취업교육 및 부모동반 인턴십, 주거환경 개선, 대한장애인체육회 후원, 임직원 수어교육 등 다양한 장애인 지원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장애인 전문 매체 DNS “액세스 투 워크 승인 10% 이상 줄어”…단체들 “고용 유지 위협받아”

영국의 장애인 전문 매체 ‘디서빌리티 뉴스 서비스(Disability News Service, DNS)’는 영국 정부가 장애인 근로자 지원 제도인 ‘액세스 투 워크(Access to Work, AtW)’의 보조금을 비밀리에 축소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고 17일 보도했다. DNS는 정부 공식 통계를 인용해 2025년 3월까지 AtW 승인 건수가 1년 새 10% 이상 줄었으며, 정신건강 관련 지원 승인도 7% 감소했다고 전했다.

DNS가 인용한 영국 노동연금부(DWP)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까지 AtW 조항이 승인된 장애인 근로자 수는 전년 대비 10% 이상 감소했다. 특히 장비 및 출장 지원 승인 건수는 각각 16%, 14% 줄었다.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 이들에 대한 지원 승인도 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관들과 정치권이 최근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충분히 일하지 않는다”고 비판해온 상황에서 나온 통계로, 실질적 지원이 줄어든 데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장애인 단체 ‘장애인행동(Action on Disability, AoD)’은 최근 2년 반 사이 장애인의 평균 AtW 지원 시간이 22.5시간에서 4시간으로 급감했다고 밝혔다. AoD는 “지원 축소가 장애인의 고용 유지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고 경고했다.

AtW는 장애인이 직장에서 필요한 장비, 통역, 교통수단, 인력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부 제도로, 영국 내 장애인 근로 지원의 핵심 축이다. 하지만 최근 승인 절차가 강화되고 지원이 제한되면서 장애인들이 출퇴근이나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지원을 잃는 사례가 늘고 있다.

장애인 고용 컨설턴트 앨리스 해스티는 DNS와의 인터뷰에서 “현장에서는 훨씬 더 심각한 삭감이 일어나고 있다”며 “기존 수혜자에 대한 3년 단위 보조금이 통계에 포함돼 실제 감축 규모가 가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지원이 갑자기 중단되거나 신규 신청이 거부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이는 장애인의 근로 지속 능력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AoD의 데이비드 벅스턴 대표도 DNS에 “이번 수치는 많은 청각장애인과 고용주들이 이미 체감하고 있던 현실을 뒷받침한다”며 “직장 접근성이 조용히 압박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단체 ‘인클루전 바넷(Inclusion Barnet)’의 캐롤라인 콜리어는 “장애인에게 일자리 접근성은 삶의 기회를 여는 중요한 지원”이라며 “이를 배급제처럼 운영하는 것은 비뚤어진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비판에 대해 스티븐 팀스 사회보장 및 장애부 장관은 AtW 지침을 보다 “신중하게 적용하라”는 명령에 서명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DWP는 “제도에 구조적 변경은 없으며, 전체 지출은 전년 대비 증가했다”고 해명했다.

DWP는 성명을 통해 “지난해 AtW 지출은 3억2,070만 파운드로 전년보다 17% 늘었으며, 수천 명의 장애인이 직장을 유지하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장애인이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DNS는 “통계상 지출 증가는 이전에 승인된 장기 보조금 지급이 반영된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며 “현장에서는 이미 필수적 지원이 빠르게 축소되고 있다”고 전했다.

장애인 단체들은 “정부가 지원 확대를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장애인 고용 기반을 약화시키고 있다”며 “평가 절차 간소화와 실질적 예산 확대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시설 구조적 문제·공익신고자 탄압까지… 복지부가 바뀌어야 장애인 인권 지켜진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복지부 직영 장애인 거주시설의 인권침해 실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서 의원은 “경북의 한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건강하던 20~30대 장애인 2명이 같은 해 ‘간질 발작’으로 사망했다”며 “기초질환도 없는 청년이 하루아침에 숨지는 것이 정상적인 상황이냐”고 따졌다.

이 시설은 보건복지부 산하 법인인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가 운영하고 있으며, 같은 법인이 구미에서 운영하는 또 다른 시설에서도 8명의 장애인이 학대를 당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서 의원은 “복지부가 가벼운 행정처분으로 일관해 학대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협회 이정식 중앙회장은 “고인과 유가족, 피해 장애인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시설 관리 체계를 전면 개선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어 “인천의 한 거주시설에서는 여성 중증장애인 13명이 시설장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가해자는 법인 대표이자 인천장애인거주시설협회 회장으로, 사건 후에도 계속 출근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중대한 인권침해로 판단해 시설 폐쇄와 법인 허가 취소까지 검토할 수 있다”며 “피해자 보호와 수사 결과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또 서 의원은 “2020년 이후 장애인 거주시설 전수조사가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시설 규모와 무관하게 학대가 발생하고 있으니 즉각 전수조사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장관은 “50인 이상 시설을 조사했고, 그 결과를 토대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는 공익신고자 보호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며 장애인 학대와 보조금 횡령을 신고했다가 해고당한 참고인은 “공익신고 이후 해고, 비방, 정신적 고통을 겪는 사례가 많다”며 “공익신고자가 보호받지 못하면 장애인 인권도 지켜질 수 없다”고 호소했다.

이에 정 장관은 “인권지킴이단 신고가 현재 공익신고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점을 알고 있다”며 “제도 개선과 지침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신고 의무자에 대한 교육과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고,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준 시설에는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며 “복지부가 즉시 제도 개선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감사서 복지부 질타… “장애인복지시설 아닌 곳 거주자, 자립·권익 모두 배제”
자립 청년 지원금 최대 9배 격차 지적에 정은경 장관 “사각지대 확인·개선하겠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장애인복지시설 외 타 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같은 장애인인데도 어떤 시설에 있느냐에 따라 권리와 지원이 달라지는 건 명백한 차별”이라며 복지부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감사에서 “장애인이 꼭 장애인복지시설에만 사는 게 아니다”라며 “복지시설별 법체계가 달라 장애인복지법상 보호·지원 체계가 적용되지 않는 이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약 3만800명의 장애인이 다양한 거주시설에 거주 중이며, 전체 보장시설 생계급여 수급자 9만5천15명 중 52.2%가 장애인으로 추산된다. 그는 특히 노숙인복지시설의 경우 “거주자의 절대다수가 장애인”이라며 “이들이 나가면 시설 존폐가 위태로울 정도”라고 강조했다.

아동복지시설과 노인복지시설 내 장애인 비율도 각각 12.2%, 37.4%에 달한다. 김 의원은 “이들 상당수는 10년 이상 장기 거주 중이며, 선택지가 없어 시설을 떠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숙인복지법, 정신건강복지법, 아동복지법 등 개별법으로 운영되는 시설에선 장애인복지법상 자립지원이나 권익구제 절차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학대 피해 쉼터나 자립 연계 지원에서도 완전히 배제돼 있다”고 비판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거주시설 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나 장비가 부족할 수 있다”고 답했으나, 김 의원은 “부족이 아니라 아예 ‘미지원’ 상태”라며 “장애인이 제도 밖에서 방치되고 있다”고 일침을 놓았다. 정 장관은 이후 “사각지대를 확인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시행령 개정 논의 과정을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장애인 자립 청년의 지원금 격차 문제도 거듭 제기했다. 그는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보호 종료 청년은 자립정착금 1천만~2천만원에 더해 5년간 월 50만원씩 지원받지만, 장애인거주시설 청년은 지자체 자립수당 500만~2천만원 수준에 그친다”며 “세종시는 관련 예산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같은 청년이 자립을 시도하는데, 단지 ‘어디 있었느냐’로 출발선이 달라지는 건 차별”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 장관은 “동의한다”며 “예산 편차와 제도 공백을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해 올해 통과된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법’을 언급하며, “2027년 시행에 앞서 시행령 단계에서부터 타 복지시설 거주 장애인도 차별 없이 포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시행령 완성 뒤에 보여주면 늦다”며 “종합감사 전이라도 논의 상황을 국회와 공유하라”고 압박했다.

또한 장애아동의 거주시설 배치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그는 “장애인거주시설에는 1,364명, 아동복지시설에는 908명의 장애아동이 거주하고 있다”며 “누가 어느 시설로 가는지는 체계가 아니라 위탁 경로에 따라 결정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가 15세 이후로만 자립수당을 제한하면서, 장애아동이 아동복지시설에서 장애인시설로 옮겨간 경우 지원이 끊기는 일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일부 지자체의 착오 지급 후 환수 사례에 대해서도 “안 주는 것보다 뺏는 게 더 나쁘다”며 철저한 점검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모든 장애인이 동일한 권리와 자립 기회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법과 시설의 경계 때문에 차별받는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자립지원 제도의 사각지대를 면밀히 살피고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점자블록 미설치율 54.7%, 횡단보도 45.3% 음향신호기 부재… “시설·기술·시민의식 삼박자 개선 필요”

10월 15일은 ‘흰 지팡이의 날’이다. 시각장애인의 자립 보행과 이동권 보장을 상징하는 이 날은, 시각장애인을 보호 대상이 아닌 독립적인 보행자로 인식하고 보행 환경의 접근성을 점검하자는 취지로 운영돼 왔다.

흰 지팡이는 그저 보행 보조기가 아니라 도시 보행 인프라의 품질을 나타내는 상징이다. 점자블록, 음향신호기, 안내 표지 등 공공시설의 안전성과 연속성은 시각장애인의 이동권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로 평가된다.

그러나 국내 이동 환경의 현실은 여전히 열악하기만 하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2023년 전국 337개 대상 시설을 조사한 결과, 교통시설 점자블록의 적정 설치율은 7.8%로 나타났다. 부적정 설치율은 37.5%, 미설치율은 54.7%에 달한다. 전체 절반 이상이 점자블록이 없는 상태로, 시각장애인이 대중교통 접근 과정에서 경로 단절을 겪는 비율이 높다는 의미다.

음향신호기 설치율 또한 낮다. 지난해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전국 횡단보도의 45.3%가 음향신호기 미설치 상태다.

보행 중 사고 위험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인구 10만 명당 보행 사망자 수는 3.3명으로 OECD 평균의 3.3배에 달했다. 장애인 편의시설 전체 설치율은 89.2%로 매년 조금씩 상승하고 있지만 여전히 ‘적정 설치율’은 이 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 중이다.

서울시가 시 전역 1,671km 구간의 보행로를 전수조사한 결과, 1km당 44건, 총 74,320건의 장애인 보행 불편 요소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주요 항목은 점자블록 단절, 보도 턱 미비, 불법 적치물 등이다.

전문가들은 이동권 개선을 위해서는 행정·기술·시민 의식의 세 축이 함께 작동해야 한다고 짚었다.

지자체들은 보도 턱 표준화, 점자블록 보수 주기 정례화, 음향신호기 점검 강화 등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교통·도시·복지 부서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해 설계 단계부터 장애인 접근성을 반영하는 ‘유니버설 디자인’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기술 측면에서는 디지털 보조 도구의 활용이 늘고 있다. 실내 내비게이션, 비콘 기반 길안내, 스마트폰 화면낭독기와 연동되는 지도 서비스 등은 시각장애인의 독립적 이동을 지원하는 대안으로 확산되고 있다. 교통카드와 위치 기반 데이터를 결합해 실시간 보행 안내를 제공하는 시범사업도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이다.

무엇보다 시민 참여와 인식 개선도 중요하다. 점자블록 위 상품 진열이나 킥보드 주차를 금지하고, 흰 지팡이를 든 보행자에게 양보하는 문화를 확산하는 것이 기본이다. 불법 적치물이나 작동 불량 신호기를 신고할 수 있는 시민 제보 시스템을 활성화하면 유지·보수 효율성도 높아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동권은 시설 확충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공공성 수준을 가늠하는 지표”라며 “흰 지팡이의 날을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라 도시의 보행 안전성과 접근성을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흰지팡이의 날’ 맞춰 접근성 강화… 음성 안내·촉각 스티커 위치까지 세밀히 설명

삼성전자가 10월 15일 ‘흰지팡이의 날’을 맞아 시각장애인과 저시력자를 위한 인공지능(AI) 가전 매뉴얼 ‘모두를 위한 사용법’을 선보였다.

‘흰지팡이의 날’은 1980년 세계시각장애인연합회가 시각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기념일이다. 삼성전자는 시각장애인이 기존의 시각 중심 매뉴얼로는 가전제품 사용 정보를 얻기 어렵다는 점에 주목해 이번 매뉴얼을 개발했다.

이 매뉴얼은 삼성전자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C랩 아웃사이드’에 선정된 시각보조앱 개발사 투아트(TUAT)와의 협업으로 제작됐다. 화면 읽기 기능을 제공하며, 하단 재생 버튼을 누르면 음성으로 주요 내용을 들을 수 있다. 사용자는 삼성닷컴과 AI 기반 시각보조앱 ‘설리번 플러스’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모두를 위한 사용법’은 제품 외관과 조작부 위치, 음성 제어 기능 등을 시각적 묘사 없이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예컨대 비스포크 AI 콤보 세탁건조기의 먼지필터를 청소하는 절차에서는 ‘세탁기 전면부 상단 오른쪽 모서리에 먼지필터 도어가 있습니다’처럼 구체적 위치를 안내하고, 부품 크기도 ‘손바닥보다 조금 큰 문’으로 묘사한다.

또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촉각 스티커 부착 위치를 포함해 접근성을 한층 높였으며, 음성인식 Q&A 기능과 자주 묻는 질문(FAQ) 메뉴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탐색할 수 있게 했다.

삼성전자는 매뉴얼의 실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한국접근성평가연구원의 리서치 결과와 삼성화재 안내견학교, 시각장애인 임직원 자문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매뉴얼은 △2024년형 및 2025년형 비스포크 AI 콤보 세탁건조기 △인피니트 AI 콤보 세탁건조기 △비스포크 AI 원바디 세탁기·건조기 △비스포크 AI 세탁기·건조기 등 6개 제품군을 대상으로 우선 제공된다. 향후 한국어를 비롯해 영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등 20개 언어로 확대될 예정이다.

양혜순 삼성전자 DA사업부 부사장은 “모든 사용자가 불편 없이 제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지속 강화하겠다”며 “혁신 기술과 사회적 가치를 결합해 더 나은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설정’ 뒤에 숨은 접근성, 시작조차 허락하지 않는 인터페이스

자동화는 효율의 이름으로 우리의 일상을 재편했다. 은행 창구 대신 ATM기가 늘고, 매장엔 주문용 키오스크가, 역엔 발권기가 줄지어 있다. 이제 인간은 ‘기계 앞의 사용자’로 존재한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공평한 변화는 아니다. 화면의 높이, 글자의 크기, 안내음의 속도, 메뉴의 깊이 하나까지가 새로운 경계가 된다. 장애인·노인·비숙련 이용자는 기술의 중심에서 다시 주변으로 밀려난다. ‘스마트’라는 이름의 혁신이 실제로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바깥에 세워두는가. ‘배리어프리 인터페이스를 묻다’는 해외 사례를 통해 미국의 맥도날드, 영국의 런던교통공사, 독일의 베를린교통공사 등 해외 사례를 통해 ‘접근성은 왜 첫 화면이어야 하는가’를 다루고, 쉬운 언어와 되돌리기 같은 인지 친화적 인터랙션을 살핀다. 마지막으로 접근성을 기술이 아닌 제도, 즉 조달 기준으로 끌어올린 국가들의 변화를 추적한다. 자동화의 시대, 기계의 설계는 결국 사회의 태도를 닮는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 이 화면을 만들고 있는가. [편집자주]

키오스크는 이미 일상적인 기반시설이 되었다. 은행 창구를 대신하는 ATM, 식당의 주문용 키오스크를 넘어, 공공기관과 교통 현장에서까지 모두가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이 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접근성은 별도의 ‘추가 옵션’이 아니라 사용의 출발점이어야 한다. 첫 화면에서 모드를 선택할 수 없으면, 특정 집단은 시작조차 하지 못한다. 실패는 사용자의 잘못이 아니라 설계자의 무책임으로 귀결된다.

2024년 한국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277명 중 44.8%가 ‘직원 주문’을 선호한다고 답했으며, 키오스크 사용을 선호하는 답변은 절반 이하에 그쳤다. 특히 시각장애, 중증 장애, 휠체어 사용자 중에서는 70% 이상이 직원 주문을 선호했다. 가장 큰 불편 원인은 ‘버튼 위치·메뉴 탐색’과 ‘주변 시선·혼잡’이었다. 장애인 응답자의 80%가 자동 주문기에 큰 어려움을 겪었으며, 실제로 전국 무장애(Barrier-free) 인증 키오스크는 466대에 불과하다.

장애인이 키오스크 사용 개선을 위해 제안한 대책에는 ‘진입구 근처 전담 직원 배치’, ‘부르는 호출벨 설치’, ‘초보자용 전용 존 조성’, ‘접근성 캠페인’ 등이 포함되어 있다. 장애인 51.1%만이 장애인 차별금지법 개정 내용을 알고 있어 제도 인식의 격차도 드러났다.

그래서 미국의 맥도날드와 영국의 런던교통공사(TFL·Transport for London), 독일의 베를린교통공사(BVG·Berliner Verkehrsbetriebe)는 모두 첫 화면에 접근성 모드를 전면 배치한다. 선택의 순간을 입구로 옮기는 단순한 변화가 배제의 구조를 끊어내는 출발이 된다.

대부분의 키오스크는 접근성 옵션을 설정 메뉴 깊숙한 곳에 감춘다. 시각적 보조나 인지 지원이 필요한 사람은 출발선에서 막히고 만다. 실제 매장과 지하철역은 소음과 혼잡으로 가득하다. 화면 속 글자를 읽고, 목소리를 듣고, 버튼을 찾는 일이 동시에 요구될 때 오작동은 예견된다. 첫 화면에서 즉각 모드를 선택하고 다감각적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더 나아가 휠체어 접근 높이나 화면 각도 같은 물리적 조건은 배치 단계에서 이미 결정된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으로는 이런 한계를 보완할 수 없다.

맥도날드는 리테일 환경에 맞춰 즉시 전환형 접근성을 도입했다. 첫 화면 상단에 고대비, 확대, 쉬운 모드 아이콘을 고정해두고, 전면에는 이어폰 잭과 물리 버튼을 마련했다. 휠체어 사용자가 앉은 상태에서도 첫 화면을 조작할 수 있도록 높이와 각도를 표준화했다. 혼잡한 점심시간에도 접근성 모드 선택이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토글 후 단계 수를 최소화하고 오류 복구 버튼을 고정 위치에 두었다. 접근성 진입 자체의 학습 비용을 없앤 셈이다.

TfL은 소음 많은 역 환경을 고려해 단순화에 집중했다. 티켓 키오스크 첫 화면 하단에 ‘고대비’, ‘확대’, ‘스크린리더’ 아이콘을 크게 배치해 손 닿는 곳에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음성 안내는 음량 조절과 시각 피드백을 동시에 제공한다. ‘간소화 모드’로 문장을 짧게 다듬고 단계 수를 줄였다. 역 직원이 접근성 버튼 위치를 바로 가리킬 수 있도록 물리적 위치를 표준화했고, 원격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언어와 테마를 빠르게 확장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BVG는 인지 부담을 줄이는 데 집중했다. 첫 화면에서 ‘쉬운 독일어’와 다국어 모드를 선택할 수 있게 해 이용자의 여정을 새롭게 설계했다. 접근성 모드는 단순히 텍스트 크기나 색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절차를 줄이고 실수를 회복하기 쉽게 만드는 체계다. 항상 노출되는 ‘되돌리기’ 버튼과 최근 선택 재확인 단계가 대표적이다. 장애인 단체와의 반복 테스트를 통해 버튼 크기와 대비, 위치를 검증하며 표준을 다듬었다.

미국 ADA와 유럽의 접근성 지침에 따르면, 접근성 옵션은 여러번 눌러야 하는 하위 메뉴가 아니라 첫 화면 즉시 접근 가능한 위치에 있어야 하며, 화면 조작부 및 정보 표시는 휠체어 기준 높이(최대 1,220mm 이내, 하단 최소 380mm) 내에 설치되어야 한다. 소프트웨어만으로 보완 불가한 물리적 한계는 설치 단계에서부터 반영되어야 한다.

접근성 기능은 확대·고대비, 음성 안내, 버튼 크기·배치 표준화, 버튼·이어폰잭 등 물리 입력, 다국어·쉬운 언어, 오작동시 실시간 복구 안내 등이 포함된다. 장애인 집단과 반복 실증 테스트가 국제 표준의 필수 절차임이 강조된다.

사용자는 첫 터치 이전부터 이미 제약을 가진다. 기본 모드를 먼저 거쳐야만 옵션에 도달할 수 있다면, 이는 선택이 아니라 강요다. 매장과 역의 현실은 소음과 혼잡, 시선 분산이 기본값이다. 탐색을 요구하는 순간 실패가 발생한다. 접근성이 첫 화면에 있어야 하는 이유다. 첫 화면 고정 배치는 직원 교육과 안내, 유지보수단순화와도 이어진다.

접근성은 사후적 보정이 아니라 시작의 조건이다. 버튼 하나의 위치를 바꾸는 일 같아 보여도, 이는 누군가가 출발선에 서지 못하는 근본적인 차이를 없애는 일이다. 결국 첫 화면의 설계는 기술이 아니라 태도의 문제다. 접근성을 어디에 두는지는 곧 누구를 사용자로 상정하는지의 답변이 된다.

시민단체 “취업 지원보다 재정 지원 축소 우선”

영국 정부가 추진 중인 복지 개편안으로 수만 명의 장애인이 현금 지원을 잃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고 최근 영국 매체 버밍엄라이브가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영국 공익 상담단체 ‘시티즌 어드바이스(Citizens Advice)’는 최근 보고서에서 건강상 이유로 영국형 통합수당인 유니버설 크레딧에 추가 지원을 받으면서 일부 근로가 가능한 장애인들이 정부 개편안으로 모든 지원을 박탈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업무 능력이 제한적'(LCWRA) 판정을 받은 수급자는 월 423파운드(약 76만원)의 추가 지원금을 받는다. 이들은 일을 할 경우 일정 소득까지 수당 감액 없이 유지할 수 있는 ‘근무 수당’ 제도의 혜택도 받는다.
그러나 2028∼2029년 근로 능력 평가(WCA)가 폐지되고 장애인 개인 독립 지불(PIP)의 ‘일상 생활 요소’ 수급 여부가 건강 관련 추가 지원의 자격 기준이 되면 상황이 달라진다.

영국 노동연금부(DWP)에 따르면 현재 LCWRA 지급을 받는 31만9천명이 PIP ‘일상 생활 요소’ 신청에서 거절된 상태다. 이들은 개편안 시행 시 LCWRA 지급액과 근무 수당을 모두 잃게 된다. PIP를 신청하지 않은 또 다른 50만명도 같은 처지에 놓일 것으로 추정된다.

시티즌 어드바이스는 “근무 수당 접근을 제한하기보다 장애인의 접근성을 확대하는 데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며 “근무 수당 유지 방안 마련과 한도 상향 조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고서는 “장애인을 위한 노동의 재정적 혜택을 확대하도록 설계된 사회보장 제도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많은 이들에게 고용으로 얻는 소폭의 재정 이익은 건강 악화 위험이나 필수 지원 상실보다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일자리로 인한 순이익을 개선해 장애인의 노동시장 참여 기반을 탄탄히 해야 한다”며 “근무 수당 접근성 확대와 금액 인상, 재평가 과정에서의 건강·장애 보호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DWP 대변인은 “근로 능력 평가를 폐지하고 ‘일할 수 있다, 없다’로만 단정하는 시스템을 개혁하려 한다”며 “38억 파운드 규모의 고용 지원 투자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한편,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위한 안전망을 확보하고 있다”며 “장애인 중심의 PIP 평가가 미래에도 적합하고 공정한지 확인하기 위해 장관급 검토를 발표했다”며 “장애인 단체 등과 협력해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