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투병 끝에 커피를 붙잡은 선수와 무기력의 터널에서 프로그램을 완성한 선수

2023년 9월 16일부터 19일까지 강원도 강릉에서 개최되는 제42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하는 두 선수의 이야기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이 대회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465명의 선수들이 모여 40개 직종에서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겨루는 자리로, 이들은 각자의 장애를 극복하고 새로운 삶의 전환점을 맞이한 주인공들이다.

이번 대회에 참가하는 주대섭(55세)씨와 김영석(39세)씨는 각기 다른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그들의 열정과 도전 정신은 동일하다. 주대섭씨는 지체장애를 안고 있으며, 바리스타로서의 꿈을 키워가고 있다. 그는 암 투병 중 우연히 커피와의 인연을 맺게 되었고, 그 경험이 그의 인생을 변화시켰다. “처음엔 절망의 시간이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커피가 제 인생을 바꿔놨어요.”라는 그의 말은 그가 겪은 고난과 극복의 과정을 잘 보여준다.

주대섭씨는 2025년 강원도장애인기능경기대회에서 바리스타 부문 금상을 수상한 후, 이번 전국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목표로 다시 연습에 몰두하고 있다. 그는 “커피머신 앞에만 서면 손이 떨리고 자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매일 반복하다 보니 어느새 커피가 기다려지고, 더 배우고 싶어졌죠.”라고 말하며, 커피가 그의 삶에 가져다 준 긍정적인 변화를 강조했다.

반면, 김영석씨는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조현병을 극복하며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그는 “늘 무기력하게 흘러가던 하루였는데, 이제는 제 손으로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처음으로 미래가 보이기 시작했어요.”라고 전하며, 자신의 경험이 다른 정신장애인들에게도 희망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김영석씨는 최근 열린 경기도장애인기능경기대회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밍 부문 금상을 수상하며, 그의 삶에 큰 전환점을 맞이했다. 그는 “금상을 타고 나서 부모님께서 처음으로 환하게 웃으셨어요. 저도 뭔가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됐죠.”라며, 가족의 지지와 격려가 그의 도전에 큰 힘이 되었다고 밝혔다.

이 두 선수는 각자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며, 장애를 극복하고 꿈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주대섭씨는 바리스타로서의 삶을 희망하며, 김영석씨는 프로그래밍을 통해 자립을 실현하고자 한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경쟁을 넘어, 장애를 가진 이들에게도 꿈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두 선수의 이야기는 장애를 가진 이들이 사회에서 어떻게 자신의 꿈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그들은 이번 대회를 통해 자신의 기량을 뽐내고, 더 나아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는 데 보탬이 되고자 하는 바람을 전했다.

“장애인치고 잘했네”가 아니라 “기술로 잘했네”라는 말을 듣고 싶다는 주씨,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는 김씨. 이들이 주는 메시지는 하나다. “할 수 있다”는 의지만 있으면 장애는 더 이상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이다.

英 재택근무, 펜데믹 당시 49%에서 19%로 감소 …”장애인에게는 여전히 중요한 선택지”

영국에서 재택근무를 하는 근로자 비율이 코로나19 유행 당시 전체 근로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49%에서 현재 약 14%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호주 매체 ‘더 컨버세이션’의 보도에 따르면 일부 회사들이 생산성과 가시성, 창의성 저하 우려 등을 근거로 현장 근무를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연구 결과는 다르다. 재택과 사무실 근무를 섞는 방식은 생산성을 떨어뜨리지 않고 오히려 직무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장애인이나 발달·신경 특성이 다른 신경다양성 근로자에게는 재택근무가 안정된 환경에서 일자리를 얻고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영국 근로 연령 인구의 약 24%가 장애인이지만 이들의 고용률은 절반 수준인 54%에 불과하다.

인터뷰에 참여한 한 근로자는 “원격이면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고, 제 관점에선 더 잘 일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이는 “집에선 자폐성 특성을 숨길 필요가 없어 전반적 불안과 긴장이 크게 줄었다”고 전했다.

매체는 “장애인 직원이 합리적인 이유로 원격 근무를 요청할 수 있지만, 낙인이나 승진 불이익, 심지어 실직을 걱정해 이를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짚었다.

다만 재택근무에는 한계도 있다. 일부 기업은 아픈 상태에서도 일해야 한다는 압박감이나 사회적 고립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핵심 변수는 라인 관리자라고 매체는 강조했다. 장애·신경다양성 근로자의 원격근무가 성공하려면 개별 요구를 이해하고 조정할 수 있는 관리자의 역량이 필수지만, 현장에선 지식·이해 부족으로 적절한 지침과 조언이 제공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이다.

더 컨버세이션은 “적절한 기술과 장비, 유연한 일정, 접근 가능한 업무 설계, 지원형 라인 관리가 갖춰질 때 자신감·자율성이 높아지고, 생산성 향상·결근 감소·장기 고용 유지로 이어진다”고 분석했다.

원격근무는 전통적 ‘9시~5시’ 사무실 근무가 어려운 인재를 포용할 기회를 제공하지만, 관건은 장소가 아니라 관리·문화라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보조인력 배치·예산계획 마련 등 동등한 배움 기회 인정

국가인권위원회는 한 초등학교가 방과후교육 프로그램에서 장애학생 참여 보장 권고를 수용해 보조인력 배치와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2월 5일, 한 초등학교 교장과 운영위원장에게 방과후학교(현 늘봄선택형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 학생의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보조인력 확보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해당 초등학교는 7월 22일 인권위에 이행 결과를 회신했다. 새 학기 늘봄선택형교육 프로그램 위탁업체 공고 시 ‘장애학생 참여 보장 및 지원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고, 이를 충족하는 업체를 우선 선정했다고 밝혔다. 또 프로그램 개시 전 장애학생 수요를 파악해 보조인력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개별 보조인력을 배치하며 이에 필요한 예산도 수립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8월 6일 해당 학교가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위원회는 이번 조치가 특수교육 대상자가 특수교육에 국한되지 않고 학교 활동 전반에서 차별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특히 피해 학생에게 보조인력을 배치하기로 한 결정은 다른 학생과 동등한 수업 참여를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인정한 사례라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 이행을 환영하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했다. 또한 “앞으로도 학교 현장에서 장애학생이 차별 없이 교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권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협력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내는 접근성 한계에 막히지만 해외는 장비 의무화·코디네이터 제도로 대응
국내는 의원급 진료부터 접근 막혀, 해외는 시스템·보상·전담인력으로 해결

장애여성의 산부인과 이용률이 비장애여성의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해외에서 접근성 장비를 의무로 못 박고 ‘장애 코디네이터’를 두는 등 문턱을 낮추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서미화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3년 동안 장애여성과 비장애여성의 산부인과 이용 경험률 격차가 의원·병원급을 중심으로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비장애여성의 의원급 산부인과 경험률은 3년 평균 17.1%였으나, 장애여성은 평균 8.3%에 불과했다. 특히 중증장애 여성의 경우 평균 6.6%로, 비장애여성 대비 약 3분의 1 수준에 머물렀다. 병원급에서도 비장애여성은 평균 6.6%였지만 장애여성은 3.5%에 그쳤으며, 중증장애 여성은 3.0%로 비장애여성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서도 격차는 이어졌다. 종합병원 산부인과 이용률은 비장애여성 3.5%, 장애여성 2.8%였고, 상급종합병원은 각각 2.0%, 1.6%로 조사됐다.

현행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 10개 의료기관이 장애친화 산부인과로 지정돼 운영 중이지만, 상급종합병원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1차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요양급여의뢰서가 필요하다. 그러나 다수의 장애여성이 휠체어 진입로 부족 등 물리적 제약으로 1차 의료기관 방문 자체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로 인해 상급종합병원 장애친화 산부인과 접근마저 제한되는 실정이다.

해외의 경우 장애 친화적인 산부인과를 위한 노력을 제도화했다.

영국의 경우, NHS(국민보건서비스)는 환자별로 필요한 지원을 전자의무기록에 표시해 예약 단계부터 장비와 동선을 미리 맞춘다. 휠체어 리프트가 필요한지, 더 긴 진료 시간이 필요한지 같은 정보를 시스템에 ‘플래그’로 남겨 현장에서 허둥대지 않게 한다. 우리에겐 의뢰서의 디지털 전환과 이 플래그 방식을 결합하는 방안이 대안이다. 동네 병원 방문이 어려운 환자라도, 상급병원이 사전 준비를 끝내고 바로 진료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접근성 장비를 “있으면 좋은” 권고가 아니라 “반드시 갖춰야 할” 의무로 못 박았다. 높낮이 조절 진찰대, 환자리프트 같은 기본 장비를 조달 단계에서부터 표준화하고, 장애 환자 진료에 더 걸리는 시간을 수가로 보상한다. 장비와 보상이 함께 작동하니 병원 입장에서도 손해볼 게 없다는 입장이다.

호주와 캐나다는 ‘장애 코디네이터’로 문턱을 낮췄다. 예약, 이동수단, 통역, 장비 준비를 한 사람이 끝까지 조정해 산전부터 분만, 산후까지 이어준다. 의뢰서는 이리페럴(eReferral)로 온라인 전송해 불필요한 재내원을 줄인다. 병원은 ‘리프트 보유’, ‘진찰대 높낮이 조절 가능’ 같은 접근성 정보를 공개해 환자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한다.

이렇듯 영국은 ‘사전 조정’, 미국은 ‘의무와 보상’, 호주·캐나다는 ‘전담 조정자와 전자 의뢰’로 장벽을 낮췄다.

서 의원은 지난 6월 ‘장애인 건강권법’ 개정안을 발의해, 이동에 중대한 제약이 있는 장애여성이 상급종합병원의 장애친화 산부인과를 직접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법 체계의 통일성을 고려할 때 개별법에 별도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수치가 보여주듯 장애여성은 임신·출산과 관련한 진료 과정에서 구조적인 의료 접근 제한을 겪고 있다”며 “국회의 조속한 논의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제 없는 전환’과 지속가능한 고용 전략
“공정한 전환”에서 해외조달까지… 장애인 고용의 새 길 제시

2025년 직업재활 포럼이 공정한 전환, 우선구매제도 혁신, 사회적 고용 전환, 글로벌 공공조달 진입 전략을 한 무대에서 다뤘다. 디지털 전환과 자동화로 빠르게 변하는 시장에서 장애인이 배제되지 않는 고용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정책·현장·시장 해법이 제시됐다.

‘2025년 중증장애인생산품 박람회’ 특별 프로그램으로 마련된 이번 포럼은 9일 서울 양재동 aT센터 제2전시장 메인 무대에서 열렸다.

포럼은 ‘Insight Lounge : 일상이 된 가치, 지속가능한 내일-직업재활시설과 우선구매제도의 길을 그리다’를 주제로,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를 직업재활 현장과 어떻게 연결할지 모색했다. 현장에는 직업재활 종사자, 연구자, 기업과 공공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포럼은 세 개의 세션과 자유 토론으로 이어졌다.

첫 번째 세션 ‘공정한 전환(Just Transition), 지속가능한 미래’에서는 고대권 이노소셜랩 대표가 발제를 맡았다.

그는 ‘공정한 전환’ 개념을 짚으며 “공정한 전환의 변화는 거대하고 포괄적으로 이뤄지므로 당사자가 참여해야 확실한 결과를 알 수 있다. 장애인 고용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무엇이 필요한지 잘 알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디지털 전환, 생산공정 자동화, 유통 구조 변화 등으로 장애인 취업자의 36.7%가 종사하는 제조업, 농림어업, 도소매업 일자리가 축소될 전망”이라며 “이 과정에서 장애가 절대 배제돼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세션은 ‘우선구매제도, 사회적 가치 구매로의 전환’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김만기 카이스트 글로벌공공조달미래전략과정 교수는 미국과 UN 등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갔다. 그는 “국내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해외 수출지원 프로그램을 모색 중이지만 더 열악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 생산품목에 대한 해외진출 지원 프로그램은 부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 생산하고 있는 장애인 생산품 중에서 글로벌 공공조달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물품이 절반 가까이 된다”며 “해외 공공조달 시장에서의 사회적 책임 조달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 확대가 필요하다. 아직 해외수출 경험이 적으므로 체계적 사업설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세 번째 세션은 ‘직업재활시설, 사회적 고용으로의 전환’을 주제로 김행란 소화아람일터 시설장의 발표가 이어졌다. 그는 “장애인은 1년 차나 20년 차나 똑같은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오히려 저연차의 임금이 더 많은 역전 현상도 일어난다”고 현실을 꼬집었다. 또 “장애인 노동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회복하고 이용인의 욕구를 반영한 근로시간과 적정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포럼의 마지막 순서인 Insight Talk에서는 장종익 한신대 글로벌비즈니스학부 교수가 사회를 맡아 발제자들과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

현장에 참석한 한 참가자는 “장애인 생산품의 해외 수출 가능성에 대해 처음 생각해봤다”며 “제도를 더 공부해 새로운 판로 개척에 도전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모바일·온라인 도입으로 방문 부담 해소…자산 형성 지원 강화

장애인의 증권사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절차가 2025년 4분기부터 크게 간소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장애인 고객이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모바일 앱이나 온라인을 통해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은행에서는 비대면 가입이 가능했지만 증권사는 대면 확인을 요구해 장애인과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접근성이 크게 제한됐다. 현재는 삼성·우리·키움증권 3곳에서만 비대면 개설이 가능하나, 올해 4분기 7곳으로 늘어나고 2026년에는 모든 증권사로 확대될 예정이다.

비과세종합저축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 계층이 금융권 전체 합산 원금 5천만 원 한도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소득을 전액 면세받는 제도다. 기존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가입한 금액도 포함해 한도가 산정되며, 금융기관을 합쳐 관리돼 중복 가입은 불가능하다.

금융당국은 비대면 절차를 지원하기 위해 마이데이터, 전자문서지갑 등 IT 시스템을 통한 자동 증빙 체계를 도입하고, 증권사별로 투자상품군과 운용 방식을 다양화할 방침이다. 금융투자협회와 각 증권사는 진위 확인·한도 조회 연계 시스템을 마련하고, 장애인 고객을 위한 안내·상담 채널 정비도 병행한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장애인은 예·적금에 머무르던 은행 중심의 가입 구조에서 벗어나 증권사를 통해 펀드, 주식, ETF, 채권, ELS, RP 등 폭넓은 투자상품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온라인 환경에서 상품 간 변경이나 중도 인출도 가능해 운용 유연성이 높아지고, 개인 성향에 맞춘 맞춤형 포트폴리오 구성도 가능해진다.

세제 측면에서도 혜택은 확대된다. 계좌 내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세 15.4%(지방세 포함)가 전액 면제된다. 특히 펀드나 ETF의 경우 배당뿐 아니라 매매차익까지 비과세가 적용되는 사례가 있어, 단일 예금 대비 절세 효과가 더욱 크다. 만기 제한 없이 다양한 상품을 반복 운용할 수 있는 점도 장점이다.

장애인 입장에서는 영업점 방문 부담이 사라지고, 즉시 계좌 개설·상품 변경이 가능해졌다. 나아가 다양한 금융상품을 활용해 위험을 분산하고 자산 증식을 도모할 수 있으며, 은행과 증권사를 아우른 복수 금융사 상품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 포용 효과가 크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장애인 등이 금융투자 서비스를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사항을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애인 권리예산 미반영·서울시 권리중심중증장애인노동자 400명 해고 철회 요구

경기도에서 출발한 4호선 지하철은 역마다 20~30분 가량 정차했다. 열차 안에서는 시위로 일부 구간 지연이 예상된다는 안내 방송이 흘렀다. 일부 승객들은 다른 교통편을 이용하기 위해 역을 빠져나갔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5일 오전 4호선 경기 과천시 남태령역과 서울 종로구 혜화역 등에서 ‘63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행동을 벌였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진행된 이번 지하철 시위는 서울시의 중증장애인노동자 해고 철회와 2026년 정부 예산에 장애인 권리예산 반영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시위가 벌어지고 있던 남태령역은 무정차로 지나갔다. 열차가 사당역에 도착하자 타 노선으로 갈아타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내렸다. 출근길 시민들의 발걸음이 뒤엉키며 잠시 혼잡한 풍경이 이어졌다.

전장연은 지난 4월 혜화역에서 ‘62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진행한 뒤, 정부와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려왔다. 그러나 오세훈 서울시장이 권리중심중증장애인노동자 400명 해고 문제에 대해 “갈라치기와 무시, 조롱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하며 다시 거리 행동에 나섰다.

이재명 정부에도 비판이 이어졌다. 전장연은 지난달 2일 국회로 제출된 2026년 정부 예산안에 대해 “장애인이동권은 구멍난 채 방치됐고, 탈시설 권리 보장은 외면당했으며, 자립생활센터 예산은 갈라치기로 운영을 약화시켰다”고 평가했다. 특히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이 장애인 권리예산을 최종적으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전장연은 “728조 원 규모의 확장 예산 속에서도 장애인의 기본권 보장은 여전히 뒷전으로 밀려났다”며 “출근길 지하철 시위와 국회 대응, 거리 선전전을 이어가며 권리예산이 반영될 때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장애인단체들 대통령실 앞에서 ‘무인정보단말기에 대한 권리예외 입법예고 중단’ 집회
“접근권은 비용 아닌 헌법적 권리, 정부는 책임 있는 대안 마련하라”

늦여름 햇볕이 여전히 뜨겁던 지난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는 휠체어와 목발, 활동보조인의 손을 잡고 모여든 수십 명의 장애인들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인데 장애인 권리를 예외로?’라고 적힌 종이를 높이 들었다. 기자회견 시작은 예정보다 30분 늦어졌다. 지하철 이동에 시간이 더 걸린 탓이었다. 바로 그 지연이 장애인 접근권의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정부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에 소상공인과 소형 무인단말기 예외를 추가하려 하자, 장애인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등 6개 단체는 정부의 일방적 입법예고 중단을 촉구하며 “사과 없는 차별적 개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인데 장애인 권리를 예외로?’, ‘소상공인 앞세운 복지부의 접근권 침해’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일부 참가자들이 집회 시작에 지하철 이동으로 지각한 상황은, 역설적으로 접근권 문제의 현실을 드러냈다.

단체들은 무엇보다 권리의 예외 자체가 곧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2021년 국회가 코로나19 이후 확산된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접근성 보장을 위해 법을 개정한 취지는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를 보장하는 데 있다. 그러나 정부는 당시에도 50㎡ 이하 사업장을 예외로 두었고, 3년에 걸친 단계적 시행을 결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소상공인과 소형 단말기를 통째로 제외한다는 것은 정부가 지난 3년 동안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못했음을 고백하는 셈이라고 단체들은 규정했다.

장애계가 특히 분노하는 대목은 정부의 태도다. 2024년 대법원이 ‘1층이 있는 삶’ 사건 판결에서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한 시행령을 방치한 정부 책임”을 인정하고 손해배상까지 명령한 전례가 있음에도, 복지부는 반성과 사과 없이 행정 편의와 비용 논리만 반복하고 있다. 판례가 명확히 천명한 것처럼 장애인의 접근권은 단순한 장비 비용 문제가 아니라 헌법적 기본권의 문제라는 점을 정부는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상공인 범위는 제조·운수업 10인 미만, 서비스업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약 590만 곳에 달한다. 단체들은 이 예외가 적용되면 사실상 골목상권 대부분에서 장애인은 키오스크를 사용할 수 없게 되며, 생활 전반이 차별 구역으로 고착화된다고 우려한다. 정부가 대안으로 내세운 호출벨이나 인적 지원도 “누군가의 도움을 전제로 한 반쪽짜리 조치”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요구하는 정당한 편의는 “비장애인처럼 혼자 이용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것이다.

단체들은 2026년 전면 적용이라는 국회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지 말고, 이미 시행 중인 단계적 유예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동시에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권리 면제가 아니라 정부의 재정·기술 지원으로 풀어야 한다며, 국회·정부·장애계가 함께 대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현장에서 발언에 나선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상임대표는 “복지부는 3년만 기다리면 키오스크 접근권이 보장된다고 했지만 믿지 않았다. 결국 정부가 바뀌어도 장애인의 주권은 여전히 예외로 취급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장애인이 키오스크를 넘어 앞으로 다가올 모든 기술 발전 속에서 주권을 가진 주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등은 정부가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설치 의무에서 소상공인과 소형 기기를 예외로 두려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즉각 반발하며 대통령실과 국무조정실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사진=장애인일자리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