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총 분석 결과, 일부 개선에도 핵심 서비스 격차 심화
의료비 지원 14.73배·단체 지원 73.23배 차이…”균형 정책 시급”

올해 전국 시·도별 장애인 교육 및 복지 수준에 대한 종합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는 일부 개선된 지표들이 관측됐으나, 핵심적인 서비스 및 지원 영역에서는 여전히 극심한 지역 간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거나 오히려 심화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특히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 예산’에서 일부 지자체의 ‘0원’ 집행이 확인돼 장애인 삶의 기본적인 권리 보장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낳았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최근 발표한 ‘2025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비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 예산을 ‘0원’으로 집행한 지자체가 확인되는 등 장애인 삶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장총은 매년 이 연구를 통해 지역 간 장애인 복지·교육 수준을 점검하고 정책 제언에 활용하고 있다.

2025년 전국 장애인 교육 분야 종합 수준은 평균 75.91점으로, 전년 대비 15.82% 상승하며 전반적인 개선을 보였다. 최상위와 최하위 지자체 간 격차도 1.39배에서 1.19배로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25.25%의 최고 상승폭을 기록했으며, 대전과 세종은 2년 연속 우수 등급을 유지하며 교육 환경을 선도했다.

그러나 세부 지표에서는 불안 요소들이 감지됐다.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예산액’은 전국 평균 4.81% 하락한 3,354.2만 원을 기록했고, 지역 간 격차는 1.81배에서 1.9배로 오히려 심화됐다. 특히 유치원 특수교사의 충원율이 일부 지역에서 40~70%대에 불과해 교육 현장의 인력난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수교사 법정 정원 충원율’도 전국 평균이 4.98% 하락하는 추세였다.

반면,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은 전국 평균 5.6% 상승하며 개선됐고, ‘특수학급 설치율’은 모든 지자체에서 상승세를 보이며 (+4.58%) 지역 간 격차도 줄어들었다. ‘통합교육 학생 비율’은 전국 평균 0.3% 소폭 하락했으나, 서울 등 일부 지역은 상승하며 긍정적 변화를 이끌었다. 다만 ‘특수교육 보조인력(실무사) 배치율’은 전국 평균이 소폭 상승했음에도 지역 간 격차는 2.93배로 심화됐다.

복지 분야는 세부 영역별로 극명한 명암이 교차했다.
‘장애인 1인당 의료비 지원액’은 전국 평균 96.52% 급증하며 양적 개선을 이뤘지만, 최고-최하 지역 간 격차가 8.96배에서 14.73배로 심화돼 특정 지역의 지원 편중 현상이 뚜렷했다. 특히 경남이 701.49%의 경이로운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면, ‘보조기기 지원 수준’은 전국 평균 11.78% 상승하고 지역 간 격차는 9.32배에서 2.11배로 크게 완화되는 긍정적 변화를 보였다. ‘일반 건강검진 수검 비율’은 전국 평균이 소폭 상승했으나, 지역 간 격차는 여전히 1.21배로 높은 편이다. ‘여성장애인 출산 및 육아 지원 수준’은 전국 평균이 15.20% 상승했음에도 지역 간 격차가 2.58배에서 4.02배로 오히려 심화되어 양극화가 뚜렷했다.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수준’은 전국 평균 25.69%의 높은 상승률을 보이며 지역 간 격차도 감소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었다. 그러나 ‘장애인 1인당 자립생활센터 및 탈시설 지원 예산’은 전국 평균은 소폭 상승했지만, 최고-최하 지역 간 격차가 무려 98.54배에 달하는 ‘초격차’ 현상이 발생해 심각한 불균형을 드러냈다. 더욱이 ‘장애인 1인당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 예산’에서는 전국 평균이 32.37% 급감한 가운데 경북이 예산을 ‘0원’으로 집행한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의 기본적인 주거권 보장에 대한 우려가 최고조에 달했다.

‘장애인복지관 충족 수준’과 ‘직업재활시설 확충 수준’은 전국 평균이 소폭 변동했으나, 지역 간 격차는 다소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다만 ‘장애인이용기관 확충 수준’은 전국 평균이 8.29% 상승했음에도 서울, 대구, 인천 등 6개 지역은 2년 연속 분발 등급에 머물렀다. ‘단기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서비스 확충 수준’은 0.27% 소폭 상승에 그쳤고, 여전히 5.46배의 격차가 존재했다.

‘장애인 복지 담당 공무원 확보 수준’은 전국 평균이 향상되고 지역 간 격차도 2.02배로 완화되는 등 긍정적 변화를 보였다. 하지만 ‘장애인 관련 위원회 운영 현황’과 ‘기관별 장애 관련 조례 수’는 전국 평균이 상승했음에도 최고-최하 지자체 간 격차가 각각 3.73배, 6.27배로 더욱 심화돼 지자체별 행정 의지 및 역량 차이가 극명했다. 특히 제주는 34.00개로 가장 많은 조례를 보유하며 선도적인 모습을 보였다.

‘장애인복지 예산 확보 수준’은 전국 평균 2.54% 향상됐으나, 지역 간 격차는 2.74배에서 8.24배로 심화됐다. ‘장애인복지 예산 지방비 비율’ 또한 전국 평균은 2.70% 상승했지만, 최고-최하 격차는 5.43배로 벌어졌다. ‘장애인단체 지원 수준’은 전국 평균이 상승했음에도 지역 간 격차가 무려 73.23배에 달해 특정 지역에 지원이 편중되는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졌다. ‘여성장애인 관련 사업 예산’ 역시 전국 평균은 32.60% 상승했지만, 최대 상승폭(광주 190.34%)과 최대 하락폭(서울 -63.22%)이 극명하게 갈려 지역별 편중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장애인 교육 및 복지 수준 종합 분석 결과 지역별로는 서울, 인천,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충남, 경남, 제주 등 9개 지역이 전년 대비 상승했고, 부산, 대구, 광주, 세종, 경기, 전북, 전남, 경북 등 8개 지역은 하락했다.

서울이 48.5%로 가장 큰 상승폭을 보이며 양호 등급에서 우수 등급으로 올라섰고, 대전은 2년 연속 우수 등급을 유지했다. 울산은 분발 등급에서 양호 등급으로 2등급 상승하는 약진을 보였다.

반면 대구는 -22.74%의 최대 하락폭을 기록하며 우수 등급에서 양호 등급으로 떨어졌다. 전북과 전남은 각각 2등급씩 하락해 보통 등급과 분발 등급에 머물렀다.

특히 강원과 경북은 2년 연속 분발 등급에 포함됐고, 인천도 2년 연속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해 보건 및 자립 지원 영역에서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사업 준비 돌입…27일까지 신청 접수

충남 금산군은 오늘 2026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오는 2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취업 취약계층인 지역 장애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해 사회 참여 기회를 넓히고 안정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자격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18세 이상 금산군 거주 미취업 장애인이다. 군은 올해 기준 전일제 22명, 시간제 12명, 참여형 복지 일자리 17명 등 모두 51명을 선발한다.

신청은 27일까지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며, 군은 서류 심사와 면접을 거쳐 오는 12월 중 최종 선발자를 확정한다.

선발된 참여자는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공공기관, 장애인 단체, 사회복지 시설 등에 배치돼 행정 업무 보조, 환경 관리, 장애인주차구역 홍보 등 다양한 직무를 맡게 된다.

김민선 가족정책과 담당자는 “장애인 주민들이 일자리를 통해 지역 사회에서 더 자연스럽게 역할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관심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스타 2025, 부산 벡스코서 개막…44개국 1200여 개 기업 참여

국제 게임 전시회 ‘지스타(G-STAR) 2025’가 13일 부산 벡스코에서 화려한 막을 올렸다. 엔씨소프트, 크래프톤, 넷마블 등 국내 주요 게임사는 물론, 블리자드를 포함한 44개국 1200여 개 기업이 신작과 기술력을 뽐내며 4일간 게이머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예정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마련한 게임인재원 부스 앞에 인파가 몰렸다. 그 곳에는 휠체어를 탄 공주 캐릭터가 산탄총으로 변한 집사와 함께 던전을 헤쳐나가는 게임, ‘샷건 프린세스’가 있었다.

다리를 쓰지 못하게 된 공주 ‘베넬리’가 저주를 풀기 위해 모험에 나선다는 설정으로, 휠체어 조작에서 오는 불편함을 퍼즐 요소로 만들었다. 이동 자체가 하나의 게임 메커니즘이 되는 독특한 시도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운영하는 게임인재원의 학생들이 선보인 이번 작품은 사회적 메시지와 게임성을 동시에 인정받아 ‘2025 부산 인디커넥트 페스티벌’에서 퍼블릭 픽 수상작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올해는 특히 ‘게임의 포용성’과 ‘접근성’이라는 새로운 트렌드가 부상했다.

장애인 게이머 접근성 향상 연구를 이어온 스마일게이트의 포용적 게임 디자인 노력이 그것이다. 스마일게이트는 오는 14~15일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한국콘텐츠진흥원 주최 ‘2025 게임문화포럼: 모두가 즐기는 게임’에 초청돼 발제에 나선다.

스마일게이트 D&I실의 최한나 팀장은 ‘포용적 게임 디자인을 위한 스마일게이트의 게임 접근성 실천과 당사자 참여’를 주제로 발제하며, 청각·언어 장애를 지닌 한국 최초 게임 접근성 테스터인 한지수 주임은 실제 플레이 경험을 바탕으로 게임 접근성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인사이트를 공유할 예정이다.

백민정 CDIO는 “접근성이 향상된 포용적 콘텐츠는 새로운 유저층 유입과 시장 확대라는 비즈니스 성과로 이어진다”며,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게임 개발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동참여율 44%…비장애인의 절반 수준 불과

뉴질랜드 정부가 심각한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을 대폭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현지 매체가 보도했다.

뉴질랜드의 온라인 매체 비지니스스쿱에 따르면 장애 성인의 노동 참여율은 44%로 비장애 성인(83%)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이에 정부는 장애인 고용주를 위한 멀티미디어 플랫폼을 새롭게 출시해 수십만 명의 장애인 근로자가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뉴질랜드가 제조, 엔지니어링, 물류 산업을 중심으로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 정부의 최신 인프라 파이프라인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프로젝트에 2천371억달러가 투입될 예정이다.

정부가 지원하는 ‘레츠 레벨 업’ 보고서는 제조, 엔지니어링, 물류 부문의 기술 인력 부족이 즉각적인 개입 없이는 2030년까지 15만6천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26만8천명 이상의 장애 성인이 이러한 인력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참여율이 균등화되면 최대 14억5천만달러의 경제적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연구 결과 뿌리 깊은 문화적·제도적 장벽이 장애인 고용을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주의 63%는 직장에서 장애에 대해 논의한 적이 없다고 답했으며, 포괄적 채용 관행을 따르는 곳은 23%에 불과했다.
많은 장애인 근로자들은 낙인이나 고용 불안 우려로 자신의 장애를 공개하는 것을 두려워했고, 일부는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자비로 직장 지원금을 부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뉴질랜드의 인력 개발 위원회인 항아아로라우(Hanga-Aro-Rau)가 주도하는 이번 플랫폼은 고용주가 장애인을 더 쉽게 채용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팟캐스트, 동영상, 디지털 가이드 등을 통해 고용주들이 장애인 직원을 지원하고 포괄적인 채용 프로세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항아아로라우의 사만다 맥노튼 부대표는 “전통적으로 소외됐던 장애인에게 다가가는 것은 사회적 목표가 아니라 경제적 필요성”이라며 “많은 장애가 보이지 않으며, 이미 고용주들은 장애인을 인터뷰하거나 고용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장애인은 너무 오랫동안 숨겨진 인력 기회였다”며 “미래에 산업을 보호하려면 그런 능력을 미개척 상태로 둘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실태조사 결과 양적 성장 뚜렷…매출·고용 격차 해소 시급
1인 중증기업 업무지원인 제도 신설, 내년부터 본격 시행

국내 장애인기업이 최근 3년간 급속한 양적 성장을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중증 장애인기업과 경증 장애인기업 간 매출 격차는 여전해 맞춤형 지원 정책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11일 발표한 2020·2022·2023년 3개년 기준 장애인기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장애인기업수는 11만5347개사에서 2023년 17만4344개사로 3년간 51% 늘었다. 같은 기간 매출은 46조9천억원에서 69조6천억원으로, 종사자 수는 40만명에서 58명으로 각각 증가했다.

장애인 고용 비율도 30.8%에서 36.6%로 상승하며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지역별로 가장 많은 장애인기업이 분포한 곳은 경기도로 24.5%였으며 서울이 16.4%로 뒤를 이었다.

업종별로는 도매 및 소매업이 가장 많은 30%를 차지했으며 제조업 15.6%, 건설업 13.6% 순으로 나타났다.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중증 장애인기업의 경영 여건은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인 중증 장애인기업은 2023년 기준 8천802개사로 2020년 대비 45% 증가했지만, 평균 매출은 3억4천만원, 평균 영업이익은 1억원에 그쳤다. 이는 경증 장애인기업의 평균 매출 38억원, 영업이익 18억원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장애 유형별로는 지체장애인 대표가 69%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시각장애 10%, 청각장애 8% 순이었다. 중증장애인 대표는 전체의 17%에 불과했다. 성별로는 남성이 79%, 여성이 21%를 차지했다.

센터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 성과도 공개했다.

2023년 12월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개정을 통해 1인 중증 장애인기업 업무지원 서비스 제공 조항이 신설됐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중증장애인 기업인의 실질적인 경영 활동을 돕기 위한 것이다.
2026년 정부예산안에는 약 18억원 규모의 예산이 반영돼 내년부터 1인 중증장애인기업 업무지원인 서비스 지원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박마루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은 “장애인기업 실태조사는 경영 현장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라며 “앞으로도 현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장애인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연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4 고용서비스 이용 실태 및 정책 제언
맞춤형 직무매칭과 훈련·고용 연계 필요성 제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은 7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스카이31 컨벤션에서 ‘2025년 장애인 고용정책 통계 포럼’을 열고 최신 통계와 정책연구 성과를 공유했다. 이번 행사는 장애인 고용 현황과 서비스 이용 실태, 정책의 효과성을 다각도로 점검하는 자리였다.

개회식에서는 우수·모범 조사원 시상식이 진행돼 통계조사에 성실히 참여한 현장 조사원들이 격려를 받았다. 공단은 이 시상식을 통해 데이터 품질 제고와 현장 조사 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적 동기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최종철 고용개발원장 직무대행은 “이번 포럼은 정책 성과를 점검하고, 고객 중심의 실효성 있는 고용전략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장애인 고용정책이 현장의 변화를 이끌 실질적 전략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첫 세션에서 김원호 단국대 교수는 장애인의 취업 여부와 일자리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며, 교육 수준과 직업훈련 경험, 기업의 수용성 등이 노동시장 참여를 좌우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교수는 “공공과 민간의 협력, 장애유형별 맞춤 지원이 핵심이며, 고용 생태계의 현실적 문제를 외면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구자이자 당사자의 입장에서 정책과 현장 간의 괴리를 줄이는 노력을 강조했다.

이효남 한국고용정보원 박사는 초개인화 기반의 고용서비스 필요성을 제시하며 “장애인 개개인의 취업 목표와 특성이 반영된 1:1 경력개발 상담이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상담자의 전문성과 서비스 품질 제고가 향후 장애인 맞춤 고용정책의 핵심이 될 것이라 전망했다.

직업능력개발훈련 효과를 다룬 오선정 전남대 교수는 훈련 내용의 현장 적합성과 고용시장 연계의 중요성을 짚으며, 단일 정책이 아닌 복합적 지원 패키지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영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지역별·장애유형별 맞춤형 훈련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며 “통계와 현장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한 협력 체계가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신은경 단국대 교수는 “직업훈련 효과를 분석할 때 복합사업 참여가 개별 평가를 어렵게 한다”며 정책 효과 측정의 한계를 짚었다. 그는 양적 성과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고용 유지와 사회 통합 같은 질적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창민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는 양성훈련 수료자와 미수료자의 특성 차이를 분석하며, “통계 분석에서 타 사업의 영향을 통제해야 정확한 정책 평가가 가능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지역별 고용 성과 격차를 언급하며 “훈련·고용·복지의 통합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패널 토론에서는 현장 실무자, 학계, 정책 담당자가 함께 참여해 데이터 기반 정책 개선 방향과 실천 전략을 논의했다. 진진희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안전과 사무관은 “발달장애인 맞춤형 직무 개발과 데이터 기반 정책 연구가 긴밀히 이어져야 한다”며 공단의 실증적 연구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질의응답 시간에는 발달장애인 부모와 인권강사가 참여해 고용 현장의 현실적 어려움을 전하며 맞춤형 직무 지원과 장애인 권리 보장을 호소했다.

이번 포럼은 장애인 고용 정책의 데이터 기반 강화와 장애유형별 맞춤 지원, 지역 연계 확대를 핵심 과제로 삼았다. 연구자들은 정책의 한계를 직시하며 지속적인 연구와 협력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현장 참여자들은 정책이 삶의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국 56개 장애인표준사업장 제품 전시·판매와 우선구매 촉진
“함께 만드는 가치, 함께 누리는 행복” 슬로건 아래 장애인 고용의 현실과 가능성 보여줘

6일 오전, 서울광장을 빙 둘러 쳐진 천막 아래로 생활용품과 미술작품, 정갈한 유니폼이 줄지어 진열됐고, 잔디밭 위 로봇개가 뛰어노는 광경에 시민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한참을 구경하기도 했다.

“이것 참 편해보이네요”
한 시민이 약달력 앞에서 넓직한 포켓을 만지작거리며 감탄사를 내뱉었다. 다양한 팝업북 앞에서 한 장 한 장 천천히 넘기며 구경하는 시민도 있었다.

‘2025년 제1회 한국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활성화 박람회’가 11월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서울광장에서 열린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주최하고 (사)한국장애인표준사업장협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함께 만드는 가치, 함께 누리는 행복”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전국 56개 장애인표준사업장이 참여했다. 생활용품, 미술작품, 유니폼부터 식판세척, 청소 등의 용역 서비스, 안면인식 자동회의 중계시스템 등 다양한 제품들이 시민들에게 선보였고 현장 구매와 체험도 가능했다.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고 장애 친화적 근무환경을 갖춘 기업으로,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인증을 받아 운영된다. 인증을 받은 사업장은 장애인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비장애인 근로자와 함께 일하기 때문에 인건비 부담이 크지만 품질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 영리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오정은 (사)한국장애인표준사업장협회 사무국 차장은 “전국에 약 820여 개의 표준사업장이 있지만 제도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직원조차 어디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홍보 예산이 일반회계가 아니라 공단 기금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오 차장은 “이번 박람회는 제도를 널리 알리고 실질적인 구매로 이어지는 계기를 만들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전에도 비슷한 박람회를 진행하지 않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오 차장은 “이전에는 일반인의 참여가 없었다. 주로 공공기관만 대상으로 했다. 도청이나 시청 로비같은 곳. 이번엔 광장이라는 열린 공간에서 시민과 외국인까지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표준사업장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참가한 기업 중 약달력과 생활용품을 제작하는 ‘마리우’의 서말희 대표는 “중증장애가 있는 아이를 돌보다가 생계를 위해 회사를 세웠다”고 말했다. “처음에는 OEM으로 제작을 맡겼는데 문제가 생겨 직접 생산을 시작했다. 한 명씩 장애인을 고용하며 공정을 나눴다. 제품 하나하나에 직원들의 손길이 닿아 있다”며 제품을 만지작거렸다.

서 대표는 “마리우 제품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삶이 담긴 결과물”이라며 “장애인 근로자들이 스스로 만든 제품을 많은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호주식 조달 시스템이 민간 확산 촉발
규격·검수·유지관리로 완성한 지속 가능한 접근성 시장 설계

자동화는 효율의 이름으로 우리의 일상을 재편했다. 은행 창구 대신 ATM기가 늘고, 매장엔 주문용 키오스크가, 역엔 발권기가 줄지어 있다. 이제 인간은 ‘기계 앞의 사용자’로 존재한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공평한 변화는 아니다. 화면의 높이, 글자의 크기, 안내음의 속도, 메뉴의 깊이 하나까지가 새로운 경계가 된다. 장애인·노인·비숙련 이용자는 기술의 중심에서 다시 주변으로 밀려난다. ‘스마트’라는 이름의 혁신이 실제로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바깥에 세워두는가. ‘배리어프리 인터페이스를 묻다’는 해외 사례를 통해 미국의 맥도날드, 영국의 런던교통공사, 독일의 베를린교통공사 등 해외 사례를 통해 ‘접근성은 왜 첫 화면이어야 하는가’를 다루고, 쉬운 언어와 되돌리기 같은 인지 친화적 인터랙션을 살핀다. 마지막으로 접근성을 기술이 아닌 제도, 즉 조달 기준으로 끌어올린 국가들의 변화를 추적한다. 자동화의 시대, 기계의 설계는 결국 사회의 태도를 닮는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 이 화면을 만들고 있는가. [편집자주]

공공조달이 바뀌면 시장도 바뀐다.캐나다와 호주는 공공기관 조달 단계에서 접근성에 대한 요건을 명시해 민간 부문의 제품 설계와 제작 표준까지 바꿨다. 조달 문서에 접근성 항목을 넣고 공급사 평가에 점수를 반영한 결과다. 정부가 수요를 만들면 기업은 따라왔고, 그 과정을 통해 민간으로 확산됐다.

접근성은 제품의 규격, 검수 방식, 유지관리 체계가 함께 작동해야 효과적이다. 하지만 속도와 비용을 우선하는 민간 기업은 공공의 요구에도 이를 후순위로 미루고 있다. 때문에 정부 조달은 접근성을 시장에 빠르게 안착시키는 유력한 수단으로 꼽힌다.

캐나다 정부는 연방·주 단위로 조달 문서에 접근성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키오스크의 조작부 높이, 화면 고대비·확대 기능, 이어폰 잭과 오디오 안내, 점자·촉각 표식 등이 의무사항으로 포함됐다. 토론토시 등 주요 지자체는 입찰 단계부터 ‘접근성 적합성 보고서’를 요구하고, 납품 전후에는 장애인 단체의 사용자 검증을 거치는 절차를 마련했다. 유지보수 계약에는 접근성 패치 제공 의무도 넣었다.

이 같은 제도 변화로 기업들은 공공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접근성 요건을 충족시켰고, 이후 동일한 제품을 민간 시장에도 확대 공급하면서 접근성 표준이 자연스럽게 확산됐다. 단순한 서류 검토 대신 실사용자 테스트를 의무화한 것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호주는 경제적 인센티브를 결합했다. 입찰 평가 항목에 ‘접근성 점수’를 반영하고, 기준 미준수 시 감점 또는 계약 취소 사유로 규정했다. 반대로 기준을 충족한 기업에는 가산점과 세제 혜택을 부여했다. 납품 이후 6개월, 12개월 단위로 현장 성능을 검증하고, 결과에 따라 보너스나 페널티를 지급하는 제도도 운영 중이다. 중소기업의 초기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술 지원 프로그램과 가이드라인도 함께 제공했다.

결과적으로 접근성 기준 준수는 의무가 아닌 ‘경쟁력’으로 작용했다. 입찰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기업들이 접근성 기능을 제품에 적극 반영하기 시작했고, 접근성 관련 기술력은 자연스럽게 상향 평준화됐다.

전문가들은 공공 조달이 민간 시장으로 접근성 문화를 확산시키는 핵심 메커니즘이라고 본다. 대규모 발주로 초기 수요가 형성되면 기업은 이에 맞춰 제품을 개선하고, 표준화된 생산을 통해 단가가 낮아지면 민간 고객에게도 경쟁력 있는 제품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유지보수와 업데이트가 새로운 시장으로 자리잡는 효과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접근성 항목이 조달 문서에 명시되지 않거나, 평가 비중이 미미한 경우가 많다. 현재 조달청의 입찰 평가에는 총 320여개에 달하는 다양한 신인도 평가 항목이 있지만, 접근성 관련 가중치가 명시된 경우는 찾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조달 문서에 조작부 높이, 화면 각도 등의 물리적 규격과 고대비, 확대, 스크린리더 지원 등의 UI·UX 기능을 구체적으로 포함시키고, 사용자 검증과 사후 성능 평가를 의무화해야 한다”며 “접근성 점수를 입찰 평가에 반영하고, 미준수 시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에는 기술 지원과 보조금을 병행해 초기 도입 부담을 줄이는 한편, 접근성 준수 여부를 공개해 시장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우편사업진흥원, ‘세상에 좋은 소비전’ 12월 말까지 진행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우편사업진흥원과 함께 우체국쇼핑몰에서 장애인기업 제품을 소개하는 기획전 ‘세상에 좋은 소비전’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연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오는 13일 열리는 전국장애경제인대회 20주년을 기념해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되는 ‘장애인기업 주간’ 프로그램의 하나로 마련됐다.

우체국쇼핑몰은 이 기간 장애인기업 브랜드관을 신설하고, 제품을 최대 20% 할인 판매한다. 또 다양한 온라인 홍보 채널을 활용해 장애인기업 상품의 인지도를 높이는 한편, 우수 기업을 선발해 신규 입점도 추진할 계획이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박마루 이사장은 “우체국쇼핑몰의 전국 유통망을 통해 장애인기업 제품이 더 넓은 소비자층에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공시장에 머물던 장애인기업의 판로를 민간으로 확장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정진욱 의원 “이사장, 부이사장·센터장 겸직 시도”…한성숙 장관 “사안 점검하겠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29일 국정감사에서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운영 구조를 둘러싼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센터가 사실상 ‘이사장 1인 공화국’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하며, 중소벤처기업부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했다.

정 의원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박마루 이사장이 부이사장과 센터장을 모두 겸임하려 했다”며 “지난해 11월 이상우 센터장이 사임한 다음날인 12월 1일, 이사장이 정관을 개정해 ‘센터장’ 직위를 아예 삭제했다”고 밝혔다. 이어 “센터장이 공석인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아예 센터장이라는 직위 자체가 사라진 기관은 이곳이 유일할 것”이라며 “이사장이 법률 검토를 의뢰해 스스로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지까지 검토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법률 검토 결과, 이사장은 대행이 불가하며 기획관리본부장이 부이사장의 1순위 직무대행이라는 결론이 나왔다”며 “급여가 없는 이사장 직책 대신 급여가 지급되는 센터장 역할을 겸하려는 의도 아니냐”고 비판했다. 또 “이사장이 조직 내 모든 직책을 통제하면 센터는 결국 ‘읍면쇼(1인 쇼)’가 된다”며 “공공기관장은 개인 권력을 키우는 자리가 아니라 공익을 위한 자리”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현재 운영 상황은 정상적이라 보기 어렵다”며 “박 이사장은 즉각 사퇴하고, 중기부는 기관 운영을 조속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적을 유념하겠다”며 “관련 사실관계를 신속히 파악해 보고드리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