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맞춤형 복합운동·디지털 헬스케어 기반 프로그램 운영
국립재활원-보건소 협력, 평생 건강관리와 사회참여 확대 목표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과 강북구 보건소가 뇌병변 장애인을 위한 재활체육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양 기관은 오는 26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강북구 거주 뇌병변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건강 UP 재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근거해 국립재활원이 2014년부터 추진해온 재활체육 사업 성과를 토대로 마련됐다. 지역사회와 재활병원을 연계한 건강증진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프로그램은 국립재활원 운동재활과·건강보건연구과·임상재활연구과와 강북구 보건소가 공동 운영한다. 맞춤형 순환식 복합운동과 디지털 헬스케어 기반 인지·신체 복합운동으로 구성되며, 체력단련과 균형·협응력 향상, 인지·신체 기능 개선을 목표로 한다.

국립재활원은 참여자들의 건강 상태, 인지기능, 신체기능 변화를 체계적으로 검증하고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한다. 강북구 보건소는 참여자 모집과 장소·인력 지원을 담당하며 프로그램 운영을 함께 이끈다.

강윤규 국립재활원장은 “지역사회 기반 재활체육 프로그램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서비스로 재활체육이 단순히 운동을 넘어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립재활원은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재활체육 모델을 확산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강북구 보건소의 이번 사업 참여로 지역 내 장애인분들이 보다 가까운 생활공간에서 재활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함께 지역사회 참여도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료·요양·돌봄 연계해 장애인 생활지원 강화
2026년 본사업 시행 앞두고 지자체 준비 박차

보건복지부는 22일 오전 10시, 이스란 제1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복지담당 국장들과 영상간담회를 열고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확대와 2026년 3월 전국 본사업 시행을 위한 준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통합지원 제도의 핵심은 노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뿐 아니라 장애인에게도 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생활지원 서비스를 한데 묶어 제공하는 것이다.

이번 사업이 정착되면 장애인들이 개별적으로 의료와 돌봄을 찾아 헤매지 않고, 지역에서 통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8일부터 시작된 3차 시범사업 공모에 지자체 참여를 독려하고, 제도가 현장에서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현재까지 131개 지자체가 참여 중이며, 신청은 이달 29일까지 가능하다.

회의에서는 본사업 시행 전까지 지자체가 준비해야 할 과제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전담조직 마련, 관련 조례 제정 등은 장애인 돌봄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해 필요한 요소 등을 다뤘다.

복지부는 9월 중 시범사업 지자체를 대상으로 교육과 실행계획 수립 컨설팅을 진행하고, 10월부터 서비스 제공 과정을 직접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또한 정기회의와 현장 점검을 통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스란 제1차관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우리나라의 핵심 정책과제”라며, “시·도-시·군·구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돌봄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건강검진 예약 과정에서 조현병력 피해자 일방 검사 취소
“정신질환자는 내시경 고위험군” 해명에도 “차별”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1일 정신질환을 이유로 내시경 검사를 거부한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해당 기관에 시정조치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진정인은 조현병을 앓고 있는 피해자의 자녀로, 위·대장 내시경 검사를 포함한 건강검진을 예약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병력을 구두로 전달했다. 그러나 피진정기관은 별도의 의학적 면담 없이 검사를 취소했고, 이에 진정인은 정신질환을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피진정기관은 “응급의료시설이 없는 환경에서 정신질환자는 내시경 고위험군에 해당하므로, 응급 대응이 가능한 의료기관 이용을 권유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의료기관이 환자의 개별적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정신질환자라는 이유만으로 검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 접근권을 제한한 차별 행위라고 판단했다. 특히 ‘상대적 금기’에 해당하는 정신질환자의 경우, 개별적이고 객관적인 의학적 판단을 선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또한, 내시경 검사와 같은 건강검진은 공공적 성격의 의료서비스로, 위험 최소화를 위한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가능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의료기관에 있음을 지적했다.

인권위는 앞으로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해당 기관에 직무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누림센터, 쉬운 정보와 조사원 안내 담아
장애인 스스로 주체로 서는 길 지원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이하 누림센터)가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과 주거 전환을 돕기 위해 ‘장애인 주거지원을 위한 가이드북’을 펴냈다.

누림센터 측은 “이번 자료가 단순한 행정 지침서가 아니라 당사자의 목소리와 선택을 중심에 두는 안내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조사원이 무엇을, 왜 묻는지 스스로 자각하고 당사자의 삶과 의지를 존중하도록 방향을 제시한다는 것.

가이드북에는 자립지원 사업의 개요, 조사원의 태도와 역할, 단계별 조사 과정, 발달장애인을 위한 쉬운 글과 그림 형식의 조사서, 주거 전환과 관련된 법령 및 서식 안내까지 담겼다. 현장에서 조사원이 장애인을 ‘대상자’가 아니라 독립적인 한 사람으로 존중하며 자립을 돕도록 설계됐다.

실제로 제작 과정에 참여한 한 발달장애인은 “기존 문서는 어려운 말이 많이 이해하기 힘들었지만 이번 자료는 그림과 쉬운 설명 덕분에 생각을 잘 표현할 수 있었다”며 “조사 과정에서 존중받는 느낌을 받았다”고 전했다.

조사원 역시 “행정 절차를 수행하는 직원이 아니라 자립을 함께 고민하고 응원하는 조력자라는 사실을 다시 깨달았다”고 말했다.

누림센터는 이 안내서가 ‘수혜자-제공자’ 관계를 넘어 ‘참여자-동반자’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도구라고 강조했다. 장애인이 수동적으로 지원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자립의 주체로서 자신의 권리를 말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다. 현재 누림센터는 자립을 준비하는 장애인 20명과 자립전환조사원을 매칭해 가이드북을 활용한 시범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가이드북은 누림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열람 및 내려받을 수 있다.

센터는 이번 발간을 계기로 당사자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꾸준히 수집해 향후 자립 전환과 정착, 유지 단계별 가이드북으로 확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