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노동연금부 의뢰 연구, 덴마크·네덜란드 등 사례 분석… 기업 참여와 통합 지원 체계 중요성 강조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들의 장애인 고용 정책과 장애 수당 제도를 비교 분석한 국제 연구 보고서가 발간됐다. 이 보고서는 장애 수당 자격 강화와 함께 고용 지원을 확대할 경우 장애인의 노동시장 참여가 실질적으로 증가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고용과 포용을 추진하는 글로벌 비영리 비즈니스 네트워크인 Disability:IN은 지난 11일 기업의 장애인 고용 성과를 데이터로 측정하는 ‘2026 장애 지수(Disability Index)’ 신규 가이드를 발표하며 본격적인 평가 준비에 들어갔다. Disability:IN은 기업 내 장애 포용 정책과 고용 성과를 국제 기준으로 비교·분석하는 비영리 비즈니스 네트워크 기업이다.

이번 보고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의 장애 혜택 제도와 장애인 고용 지원 정책을 비교한 문헌 검토 결과를 담았다. 연구는 장애인의 취업 지원에 대한 국제적 접근 방식을 분석해 향후 정책 개발의 근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영국 노동연금부 의뢰로 진행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영국에서는 건강 관련 소득 대체 급여 청구가 급증해 2019년 이후 수급자가 80만 명 이상 늘었다. 장애인 고용률은 비장애인보다 여전히 29%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영국 정부는 장애인 고용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복지 및 노동 정책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연구진은 각국의 장애 수당 구조와 고용 지원 정책을 네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첫째, 장애 수당 제도는 국가별로 다르지만 대부분 근로 능력 감소 여부를 자격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직업 재활 참여와 연계하는 조건부 제도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 국가는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급여의 관대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해 왔다.

둘째, 장애인 고용을 지원하는 정책은 크게 조기 개입, 조건부·무조건 고용 프로그램, 목표형 일자리 배치로 구분됐다. 노르웨이는 질병 발생 후 한 달 이내에 직장 복귀 절차를 의무화해 복지 유입을 지연시키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고용 프로그램에 참여한 부분 근로 가능자의 절반 이상이 2년 후에도 유급 고용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덴마크의 ‘플렉시 잡(Flexi-job)’ 제도는 국가가 임금의 최대 3분의 2를 보조하는 시간제 일자리 모델로, 장애인 고용 격차를 낮추는 데 기여했다.

셋째, 고용주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으로는 차별 금지법, 고용 할당제, 임금 보조금 등이 활용되고 있으나, 집행력이 약할 경우 효과가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노르웨이의 경우 고용주 의무 규정이 존재하지만 처벌이 약해 실질적 영향력이 크지 않은 반면, 네덜란드는 고용주에게 최대 2년간 재통합 책임을 부여해 장애 급여 유입을 줄이는 성과를 냈다.

사례 연구 결과, 자격 요건 강화의 효과는 고용 지원 서비스가 얼마나 함께 제공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덜란드에서는 제도 개편 이후 장애 수당 신청이 40% 감소하고 노동시장 참여율이 1.2%포인트 상승했다. 호주에서는 주요 장애 급여 수급자가 줄어든 반면, 실업 급여 수급자와 고용률이 동시에 증가했다. 덴마크는 플렉시 잡 제도 확대와 함께 노동시장 참여율이 78.1%에서 81%로 높아졌다.

보고서는 장애인 고용 정책의 핵심 과제로 ‘활성화 정책의 맞춤화’를 제시했다. 직업 재활과 훈련, 일자리 배치를 개인의 역량과 상황에 맞춰 설계할 때 효과가 크다는 것이다. 특히 청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표적 지원 정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통합된 복지·고용 지원 시스템이 정책 신뢰성과 조정 능력을 높이는 것으로 평가됐다. 덴마크는 지방 일자리 센터와 재활팀이 협력하는 통합 모델을 운영하고 있으며, 고용주와 노조, 장애인 단체 간 협력도 제도 성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반면 호주는 민간 위탁 중심의 고용 서비스 체계로 인해 서비스 전달이 분절화됐다는 한계가 지적됐다.

연구진은 이번 검토가 다양한 국가 사례를 폭넓게 비교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정량적 영향 평가와 현장 경험을 반영한 질적 연구가 부족하다는 한계도 있다고 밝혔다. 향후 장애인 고용 정책 성과가 확인된 국가들과의 직접 협력을 통해 실행 과정과 제도 운영의 실제 효과를 보다 정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서는 수당 제도의 개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고용주 책임 강화와 직업 재활, 맞춤형 지원이 결합된 통합 정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장애통계데이터포털 뉴스 빅데이터 분석 결과 사법 절차 급증 속 지원 확대·이동권·접근성·체육·기술 의제 동시 부상

장애인일자리신문이 장애통계데이터포털을 통해 12월 한 달간 전국 일간지 경제지 지역지 등 주요 언론사의 장애인 관련 뉴스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사법 절차와 범죄 보도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복지 지원 확대와 이동권 접근성 개선 이슈도 동시에 부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분석 결과 1월 장애인 관련 보도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키워드는 사법 절차와 범죄였다. ‘혐의(621건)’, ‘선고(467건)’, ‘기소(277건)’, ‘징역(247건)’이 상위권에 올랐고, ‘피해자(347건)’도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성폭행(185건)’, ‘강간(118건)’, ‘살해(100건)’ 등 강력 범죄 관련 단어도 함께 등장했다.. 이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와 시설 내 인권 침해 사건이 집중 보도된 흐름과 맞물린다.

시설 내 인권 침해 문제는 1월 내내 주요 이슈로 이어졌다. 인천 색동원 사건 조사 결과 공개와 함께 구속 수사 필요성이 제기됐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여성변호사회는 가해자 엄벌과 피해자 법률 지원을 촉구했다.

시설 밖에서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 보도가 잇따랐다. 지적장애인을 폭행하거나 금전적 이익을 가로챈 사건, 장애 여성을 협박한 사건, 가족 관계를 이용한 성폭력 사건 등이 연이어 전해졌다. 일부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2차 피해 우려가 제기되며 사법 처리 방식에 대한 논쟁도 함께 나타났다.

사법 제도와 관련해 검찰의 기소 관행 변화도 주목을 받았다. 대검찰청은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과 같은 경미한 재산 범죄에 대해 기소를 자제하는 내부 지침을 마련하고,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사정을 양형 요소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전세사기 사건에서 공범 관계를 뒤늦게 바로잡은 사례가 보도되며 수사 정확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복지 정책과 지원 확대 역시 주요 축을 이뤘다. ‘지원(305건)’, ‘제공(116건)’, ‘확대(113건)’, ‘국민(160건)’ 등이 상위권에 올랐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조정과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확대 계획이 발표됐고, 일부 지자체는 병원 동행 서비스와 장애인 공무원 임용을 늘렸다. 민간 기업과 공공기관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시각장애인 자료 확충, 점자 관광 안내지도 제작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내놓았다.

민간 차원의 기부와 나눔 활동도 이어졌다. 금융권과 기업 봉사단체가 장애인 시설을 지원했고, 연예인의 기부 소식도 전해졌다. 반면 장애인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하면 기초수급 자격이 박탈되는 구조가 보도되면서 성과가 오히려 복지 박탈로 이어지는 제도의 모순이 지적됐다.

이동권과 접근성 이슈는 주차장과 키오스크 문제를 중심으로 부각됐다. 장애인 주차구역 훼손 사례와 공영주차장 축소 계획에 대한 반발이 이어졌고, 점자와 음성 안내가 부족한 키오스크로 인해 주문을 포기하는 사례도 보도됐다. 반면 일부 대형 시설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도입을 발표하며 대조적인 흐름을 보였다. 교통약자 우선 예매 제도와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한 단속 강화 소식도 함께 전해졌다.

문화와 인식 영역에서는 긍정과 논란이 교차했다. 발달장애 연주 단체와 성악 앙상블의 공연과 수상 소식이 전해졌고, 장애 비하 발언과 관련한 연예인 논란도 발생했다. 일부 발언에 대해서는 공개 사과가 이어지며 사회적 인식 개선의 필요성이 다시 제기됐다.

기술 분야에서는 장애인을 돕는 인공지능 기술이 국제 전시회에서 소개됐고, 패럴림픽 중계 확대 필요성에 대해 국민 과반이 찬성했다는 조사 결과도 발표됐다. AI 보이스봇을 활용한 전화 예매 서비스 도입은 기술 기반 접근성 개선 사례로 주목받았다.

스포츠 분야에서는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가 열려 강원도 선수단이 사상 처음으로 종합 우승을 차지했다. 바이애슬론과 크로스컨트리스키 종목에서 다관왕이 탄생했고, 장애인 체육회 활동과 선수 채용 소식도 이어졌다. 언어재활사 시험 합격률 급락 논란은 장애인 서비스 전문 인력 수급 문제를 새롭게 부각시켰다.

이번 결과는 키워드 데이터만을 가지고 분석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나 정책 효과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전년 대비 예산 11.1% 증액해 고용 안전망 강화
맞춤형 직무 교육 확대 및 공공기관 고용률 5% 목표 설정

경기도가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돕기 위해 내년에 역대 가장 큰 규모의 예산을 배정하고 1만 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도는 고른 고용 기회 제공과 장애인 일자리 활성화를 비전으로 삼아 3대 정책 목표와 4대 과제를 담은 2026년도 장애인 일자리 사업 계획을 수립해 25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는 총 29개의 세부 사업이 포함됐다.

내년도 관련 예산은 지난해와 비교해 240억 원이 늘어난 2,353억 원으로 편성됐다. 도는 세수 감소 등 어려운 재무 여건 속에서도 장애인의 실질적인 자립 기반을 넓히고자 예산 규모를 11.1% 확대했다. 이에 따라 일자리 공급 물량 역시 전년보다 952개 늘어난 1만 115개로 확충된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른 맞춤형 일자리 공급을 대폭 늘리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훈련에 참여하는 이들에게 지급하는 기회수당을 유지해 이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시설 내에서 안정적으로 사회적 가치 생산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직무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전문 교육과 실무 훈련 프로그램도 강화한다.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심화 훈련을 비롯해 중증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 교육과 택시 운전원 양성 과정 등을 운영한다. 발달장애인 보조기기 관리사처럼 특화된 인력을 양성해 현장 실무 능력을 키우고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는 연계 체계를 공고히 할 방침이다.

공공 부문의 마중물 역할도 확대한다.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은 법정 의무 고용률인 3.8%를 상회하는 5%를 고용 목표로 정해 장애인 채용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 청년 인턴제와 장애인 생산품 구매를 통한 연계 고용 방식을 활성화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은주 경기도 장애인자립지원과장은 “고령화 및 경제침체 등으로 장애인의 경제활동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지만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민관이 힘을 합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국 내 만성 질환 노동자 근무 환경과 합리적 배려 제공 의무 환기

영국의 한 약사가 전신성 루푸스로 인해 근무에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었다는 점을 인정받아 대형 슈퍼마켓 체인을 상대로 한 장애 차별 소송에서 승소했다.

영국 의료 전문 매체 파머시 매거진(Pharmacy Magazine)은 최근 카디프 고용재판소가 모리슨스 소속 약사인 재키 화이트하우스의 장애를 인정하고, 그녀가 평등법 제6조에 따른 법적 장애인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화이트하우스가 루푸스로 인해 일상적으로 직무 수행에 중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손과 발의 관절 통증으로 걷는 행위 자체가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녀는 웨일스 뉴타운 포이스 지점에서 약사이자 약국 관리자로 근무해 왔다.

화이트하우스는 재판 과정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근무하면서 점심이나 화장실 휴식을 거의 취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고객용 장애인 화장실을 사용하지 말라는 지침 때문에 불안감을 느껴 하루 종일 음식 섭취와 화장실 이용을 피한 날도 있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녀가 “도움 없이는 화장실에서 나오지 못할 상황을 두려워했다”는 진술을 신빙성 있게 받아들였다.

의료 기록에 따르면 화이트하우스는 2023년 8월 1일자 전문의 소견서에서 루푸스, 항핵항체 양성, 반복성 두드러기와 혈관부종, 갑상선 기능 저하증, 백반증, 악성 빈혈 등의 진단을 받았다. 이후 2024년 7월 10일자 추가 소견서에는 비타민 B12 주사, 진통제, 항우울제, 갑상선 호르몬제 등의 복용 사실과 함께 면역억제제 치료를 검토 중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2024년 8월 28일자 GP(일반의) 서신에서도 “기존 피부 질환과 관절 통증을 동반한 전신성 루푸스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손과 발의 관절 통증으로 보행이 고통스러울 수 있다”고 밝혔다.

화이트하우스는 질병으로 인해 남편의 도움 없이는 아침에 일어나기 어렵고, 집 계단을 오르는 것조차 큰 통증을 동반한다고 설명했다. 화장실에는 안전 손잡이가 설치돼 있으며, 신발도 통증을 줄이기 위해 개조했다고 말했다.

그녀의 남편과 직장 동료들의 진술서도 재판부에 제출됐다. 화이트하우스는 2021년 8월 모리슨스 입사 당시부터 자신의 건강 상태를 회사에 여러 차례 알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모리슨스 측 변호인은 그녀의 질환이 “일상 활동에 장기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진술의 신뢰성을 문제 삼고 과장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사는 “화이트하우스는 하루 종일 고군분투하고 있으며, 이는 평등법이 규정한 장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녀는 자신의 일을 좋아하지만, 앉아서 쉬지 못한 채 근무하고 퇴근 후에는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다”고 밝혔다.

중증 일반 4곳·고용 저조 유형 3곳 등 7개소 선정…기관당 최대 2000만원 지원, 3월 12일까지 접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2026년 중증장애인 고용모델 개발·확산사업’에 참여할 기관과 기업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중증장애인에게 적합한 새로운 직무를 개발하고 이를 실제 고용으로 연결하기 위해 추진된다. 공모 분야는 모든 장애 유형을 대상으로 하는 중증 일반 유형 4개소와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특정 장애 유형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 저조 유형 3개소 등 총 7개 기관을 선정한다.

고용 저조 유형의 대상 장애는 정신장애, 뇌병변장애, 뇌전증장애, 호흡기장애, 신장장애 등 5개 유형이다.

선정된 기관에는 고용모델 개발과 운영을 위해 기관당 최대 2천만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특히 인공지능(AI)이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과 관련된 고용모델을 제안하거나 최근 5년 내 중증장애인 고용확대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을 활용할 경우 심사에서 우대한다.

사업비는 기관 여건에 맞춰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으나 인건비나 기자재 취득비로는 사용할 수 없다. 목표한 취업 성과를 달성할 경우 참여 인원에 따라 사업비의 최대 20%까지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이나 기업, 단체 등은 다음 달 12일까지 신청서와 사업수행계획서를 갖춰 공단에 접수하면 된다. 공단은 현장점검과 심사를 거쳐 오는 3월 27일까지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계자는 “역량 있는 기관과 기업의 참여를 통해 중증장애인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히 일할 수 있는 다양한 직무가 발굴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기업서비스국 고용컨설팅부 직무개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nTIDE 보고서, 고용 대비 인구 비율 38.4%…노동력 참여율은 정체

미국의 장애인 고용 지표가 올해 1월 전월 대비 소폭 하락했지만, 2025년 말 기록한 팬데믹 이후 최고 수준에 근접한 흐름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케슬러 재단(Kessler Foundation)과 뉴햄프셔 대학(University of New Hampshire)이 공동 발표한 1월 nTIDE 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 고용 대비 인구 비율은 2025년 12월 38.9%에서 2026년 1월 38.4%로 낮아졌다. 비장애인의 고용 대비 인구 비율도 같은 기간 74.8%에서 74.5%로 하락했다.

노동력 참여율 역시 장애인은 42.6%에서 42.0%로 감소했다. 반면 비장애인의 노동력 참여율은 77.9%에서 78.0%로 소폭 상승했다. 고용 대비 인구 비율은 전체 인구 가운데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노동력 참여율은 취업자와 구직자를 포함한 노동력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nTIDE는 매달 미국 노동통계국의 고용 통계를 바탕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고용 흐름을 비교 분석한다. 이번 통계는 연방정부의 단기 셧다운 영향으로 발표 일정이 지연됐다.

케슬러 재단 고용 및 장애 연구센터 소장 존 오닐 박사는 “1월 고용 대비 인구 비율 38.4%는 11월과 12월에 기록한 사상 최고치와 유사한 수준으로, 팬데믹 이후 관측된 대부분의 수치보다 높다”고 말했다. 그는 “이 추세가 이어진다면 장애인 고용이 코로나19 이후의 정체 구간을 넘어설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뉴햄프셔대 장애연구소의 앤드루 하우튼빌 소장은 “노동력 참여율과 고용 지표가 다시 팬데믹 이후 형성된 고원 구간으로 돌아왔다”며 “향후 몇 달 동안 이 지표가 더 낮아질지, 새로운 상승 국면을 시작할지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장애인의 고용 대비 인구 비율은 2025년 1월 38.3%에서 2026년 1월 38.4%로 0.1%포인트 상승했다. 비장애인 역시 같은 기간 74.4%에서 74.5%로 0.1%포인트 증가했다. 장애인의 노동력 참여율은 42.0%로 변동이 없었고, 비장애인은 77.7%에서 78.0%로 상승했다.

1월 기준 16세에서 64세 사이 장애인 근로자는 690만3천 명으로, 미국 전체 근로자 1억5천158만6천 명 가운데 4.6%를 차지했다.

nTIDE는 장애인 고용 동향을 지속적으로 추적해 정책 수립과 고용 환경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전문 보고서로, 매월 최신 고용 통계를 분석해 발표하고 있다.

2026년 고용정책심의회, 장애인 일할 기회 확대 위해 AI훈련 등 지원 방안 다각화 추진

고용노동부가 2026년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새로운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12일 발표한 고용정책 방향에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노동시장 참여 확대의 주요 대상으로 중장년·일하는 부모·외국인과 함께 장애인을 명시하고, 일할 기회 확대를 위해 AI 훈련 등 지원방안을 다각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2030년부터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 수 감소가 전망되는 가운데, 여성·청년·고령증·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일 경우 2034년까지 122만 명의 추가 고용이 가능하다는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른 것이다.

특히 AI 등 기술변화로 정보통신업(19.3만 명), 전문과학기술업(12.6만 명)에서 취업자가 증가하고, 전문가 및 서비스직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장애인이 이러한 일자리에 진입할 수 있도록 AI역량 강화 훈련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노동시장의 진입·활동·전환기 등 전 단계에서 AI역량강화를 지원하고, AI교육훈련을 위한 훈련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고용센터 기능 고도화를 위한 고용서비스 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고용행정혁신 전환으로 대국민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세정보를 활용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방안도 추진해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고용안전망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구 구조변화와 AI 전환 등 기술혁신 속에서 소외되는 계층 없이 누구나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일터 내 격차를 해소하여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심의회에서는 2026년 고용영향평가 대상 11개 과제를 선정했으며, AI 등 유망산업 분야 5개 과제가 포함돼 장애인 고용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3월 12일까지 포스터 영상 스토리텔링 작품 접수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장애인고용 인식 개선을 위한 제35회 장애인고용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2026년 제35회 장애인고용 콘텐츠 공모전을 열고 장애인고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공모전은 포스터디자인 영상 숏폼 스토리텔링 에세이 등 3개 분야에서 작품을 접수한다. 장애인고용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거나 관심을 높이는 내용을 주제로 한 작품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작품 접수는 오는 3월 12일 오후 6시까지 공모전 누리집을 통해 진행된다. 심사 결과는 4월 13일 공모전 누리집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누리집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시상은 분야별로 최우수작 1편에 고용노동부 장관상과 상금 200만원이 수여된다. 우수작 2편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상과 상금 100만원이, 장려상 4편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상과 상금 50만원이 각각 수여된다. 총상금 규모는 1200만원이다.

선정된 작품은 향후 장애인고용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모전 운영 사무국 또는 공모전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취약계층 28종 복지급여 중 장애인 지원 대상 대폭 포함

정부가 설 연휴를 앞두고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 등 장애인 관련 복지급여를 포함한 주요 복지급여를 정기지급일보다 7일 앞당겨 2월 13일에 조기 지급한다.

정부는 생계급여 등 주요 복지급여를 정기지급일인 20일보다 7일 앞당겨 설 연휴 전인 2월 13일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품 구입 등 소비 지출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장애인을 포함한 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조기 지급 대상에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뿐 아니라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 등 장애인 관련 급여가 다수 포함됐다. 장애수당은 생계 의료 대상과 주거 교육 차상위 대상, 시설 수급자를 포괄하며, 장애아동수당 역시 가정과 시설 수급자를 모두 대상으로 한다. 장애인연금과 지자체 장애인급여, 장애아동수당 지자체 지원 등도 함께 지급된다.

특히 장애인 관련 급여는 여러 세부 항목으로 구성돼 이번 조기 지급 대상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 항목에는 총 1천453억 원이 편성돼 설 명절을 앞둔 장애인 가구의 생활 안정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과 장애아동수당 지자체 지원도 포함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장애인 복지 안전망을 강화하는 구조다.

이번 조기 지급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성평등가족부 재외동포청 등 4개 부처가 참여해 총 28종 복지급여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장애인 급여 외에도 입양아동 양육수당,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가정위탁아동 양육수당, 한부모가족 지원, 사할린동포 지원 등이 포함된다.

전체 조기 지급 규모는 약 1조4천억 원으로, 장애인 가구와 취약계층의 명절 준비 부담을 덜고 지역 상권에도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1월 셋째 주부터 지자체에 조기 지급 계획을 안내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문자메시지와 유선 연락,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장애인을 포함한 수급자에게 지급 일정을 사전에 충분히 알리도록 당부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복지급여 조기지급이 설 명절을 앞둔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고 따뜻한 명절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현장 체감형 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자 황승욱의 33년 특수교육 현장 경험 담아

출판사 바른북스가 발달장애 학생의 감정 교육과 지원 방법을 다룬 인문 도서 ‘발달장애 감정 이해’를 출간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책은 발달장애 학생이 겪는 감정 문제를 새로운 시각에서 조명하고 실질적인 교육 방법을 제시한다.

저자는 특수교육 현장에서 33년간 학생을 가르친 경험을 바탕으로 발달장애 학생의 도전 행동이 감정 조절 경험 부족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한다. 감정 교육과 감정 지원을 받은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의 삶에는 큰 차이가 생긴다는 것이다.

책은 총 4부로 구성됐다. 1부에서는 감정 억제 교육의 실상과 발달장애 학생이 부정적 감정에 빠지는 이유를 분석한다. 2부는 발달장애 학생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과 감정 교육의 필요성을, 3부는 개별화된 감정 지원 방법을 다룬다. 4부에서는 감정 표현과 조절을 위한 구체적인 교육 기술을 소개한다.

저자 황승욱은 대구대학교 재활과학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KTIL 전환교육 연구소를 창립했다. 현재 사회적협동조합 우리 중 한 사람 이사장으로 활동하며 광주, 울산, 포항 등지에서 부모 페다고지 강습을 진행하고 있다.

출판사 측은 “이 책이 발달장애 학생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감정 조절 기술을 담고 있다며, 감정을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조절할 수 있는 생활 기술로 접근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