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해남군·관악구 대상…5일 장관 표창 수여
현장 중심 복지사업 성과 평가

보건복지부는 올해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복지사업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 20곳을 선정하고 5일 장관 표창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이 평가는 2020년 도입된 이후 지역별 우수사례를 발굴해 장애인복지 수준을 높이는 데 활용돼 왔다.

올해 대상은 제주 제주시, 전남 해남군, 서울 관악구가 받았다. 전북 익산시와 남원시, 경기 양평군과 경남 창녕군, 인천 계양구와 대구 달서구 등 6곳이 최우수상을, 광주 광산구 등 9곳이 우수상을, 전남 나주시와 서울 은평구가 분야우수상을 각각 수상했다.

대상 지자체의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제주시가 1인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맞춤형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휠체어 이용자 중심의 버스 정류장 및 탑승 환경을 점검해 이동 편의성을 높였다. 해남군은 지역 내 최초로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유치하고 의료 접근성이 낮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의료지원을 운영했다. 관악구는 비상시 자동으로 작동하는 ‘긴급고지 라디오’를 재난 취약계층 90가구에 시범 보급하고, 고령 장애인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돌봄과 다학제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다.

복지부는 수상 지자체의 사례를 모아 우수 사례집으로 발간할 예정이다. 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은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복지사업을 위해 애쓰는 지자체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며 “우수사례 확산을 통해 장애인복지정책이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올해 대비 12조 원 증가… 활동지원·발달장애인·아동서비스 등 전반 확대

보건복지부는 202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총지출 규모가 137조4,949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5년 예산 125조4,909억 원보다 12조40억 원(9.6%) 증가한 수준이다.

장애인 관련 예산이 여러 항목에서 확대됐다. 장애인거주시설 10개소의 증·개축을 위한 기능보강 예산은 34억1천만 원으로 반영됐다.

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 단가는 10% 인상되며 관련 예산 62억5천만 원이 추가됐다. 장애아동가족지원 예산도 확대됐다. 발달재활서비스와 언어발달지원의 평균 지원 단가가 5천 원씩 오르며 소득 기준에 따라 17만~25만 원 수준으로 책정된다. 총 42억 2천만 원이 투입된다.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원도 한층 두터워졌다. 주간활동서비스 제공 인원이 200명 늘어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종사자에게 지급되는 전문수당이 인상됐다. 주간 그룹 서비스 단가도 함께 올라 총 69억 6천만 원이 추가 반영됐다.

학대피해 장애인 쉼터 운영을 위한 예산도 늘었다. 남녀 분리시설 운영 지원 항목에 4억 원이 반영됐다.

‘췌장장애’ 신설 등 예산 증액 본회의 통과
돌봄 비극 해소·어린이재활 공공성 강화 반영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실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서 장애인 권리 및 정신건강 예산 총 206억 7,400만 원이 증액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증액은 장애인의 생존과 돌봄, 안전 보장을 위한 핵심 권리예산 중심으로 편성됐다. 사회적 참사로 이어졌던 현장의 절박한 요구를 제도적으로 반영한 결과다.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1형 당뇨병 환자의 ‘췌장장애’ 신규 등록을 위한 준비 예산 확보다. 2026년부터 새로 시작되는 췌장장애 등록에 필요한 현장 인력 인건비와 의학 자문 수당을 위한 장애정도 심사제도 운영 예산에 15억 8300만 원이 반영됐다.

1형 당뇨병은 평생 인슐린 투여와 24시간 혈당 관리가 필요하지만, 그동안 신체적 장애로 인정받지 못해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정신적 고통이 가중됐다. 특히 지난해 1월 충남 태안에서 1형 당뇨병을 앓던 9세 딸과 그 가족 3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은 1형 당뇨를 장애로 인정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24시간 통합돌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예산도 대거 반영됐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대상자 200명을 확대하기 위해 38억4900만 원이 늘어났으며,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개별 1대1 지원과 주간 개별 1대1 지원의 종사자 전문 수당이 인상, 총 5억4200만 원이 증액됐다. 주간 그룹 1대1 지원 역시 통합돌봄서비스 단가가 25억6600만 원으로 늘었다. 가족의 과도한 돌봄 부담으로 인해 발생하는 ‘돌봄 살해’ 등의 비극을 막고, 국가가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 24시간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조치다.

이와 함께, 장애인 활동 지원 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예산도 확보됐다. 장애인활동지원 가산급여 단가가 기존 3000원에서 3300원으로 10% 인상되면서 62억5000만 원이 증액되었다. 또한, 발달재활서비스와 언어발달지원 평균 지원단가도 각각 5000원씩 인상되어 총 42억1800만 원이 늘었다.

어린이 재활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도 반영됐다. 공공어린이재활 병원·센터 운영지원 예산으로 대전 병원 9억 원이 순증됐으며, 경기 병원과 서울·제주 병원·센터도 지원 단가 인상에 따라 총 2억 9,100만 원이 증액됐다. 수익성이 낮아 민간 병원이 기피하여 장애 아동의 재활 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고, 이미 개원한 대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등이 겪는 만성적인 운영 적자 문제를 해소해 공공 재활 의료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다.

서미화 의원은 이번 증액된 예산에 대해 “장애정도심사, 활동지원 가산급여, 최중증 발달장애인 1대1 지원 등은 모두 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필수 권리예산”이라며 “특히 ‘췌장장애’ 등록에 필요한 인력이 확보된 것은 현장의 절박한 요구를 반영한 의미 있는 성과”라고 밝혔다. 아울러 “증액된 예산이 당사자에게 제대로 전달되도록 집행 단계까지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폐지 2년, 복직 투쟁 이어가는 해고 노동자들
오세훈 시장 ‘약자와의 동행’ 비판하며 사과와 일자리 복원 촉구

세계 장애인의 날인 3일 오전 11시, 서울지하철 1호선 시청역 서울역 방면 승강장이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과 연대 시민들로 가득 찼다. ‘권리중심노동자해복투’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주최한 ‘장애인권리약탈자 오세훈 서울시장 규탄 및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복원 쟁취 결의대회’에 참석한 이들은 2년 가까이 이어진 해고 사태를 해결하라며 서울시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집회의 배경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4년 전면 폐지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이 있다. 2020년 도입된 이 사업은 중증장애인이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홍보하고 권익 옹호 활동을 하며 임금을 받는 일자리였으나, 서울시가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400여 명의 노동자가 2024년 1월 2일 자로 일자리를 잃었다. 주최 측은 오 시장이 이에 대한 사과나 설명 없이 사회복지 유관 기관들을 잇달아 폐지하며 약자 복지를 후퇴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해고 당사자들의 성토가 쏟아졌다. 2023년 말까지 문화예술 직무로 근무했던 권리중심노동자해복투 해고노동자 장효창 씨는 자신들이 수행한 업무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기반한 정당한 노동이었음을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2007년 비준한 국제 협약을 서울시가 저버리고 장애인의 노동권을 박탈했다”며 “약자와 동행하겠다는 오 시장은 최악의 상황에 놓인 해고 장애인들과의 동행부터 약속해야 한다”고 복직 의지를 다졌다.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가 장애인 당사자의 삶을 어떻게 무너뜨렸는지에 대한 증언도 이어졌다. 서울형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해고노동자 김홍기 씨는 “이 일자리는 단순한 돈벌이가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권리 그 자체였다”며 “아무런 이유 없이 400명을 해고한 것은 생계와 자존감을 송두리째 뺏어간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대 발언에 나선 노동계 인사들은 서울시의 행태를 ‘복지 퇴행’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세종호텔지부 허지희 사무장은 독일의 장애인 복지 시스템과 비교하며 “독일은 장애인의 이동·교육·주거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통합 환경을 조성하는 반면, 한국은 예산 논리로 장애인을 배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 시장이 복지를 위장해 줬다가 뺏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며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지부 오대희 지부장은 “서울시가 공공돌봄 전담 기관인 사회서비스원을 졸속 해산하면서 돌봄 노동자 400명도 거리로 내몰렸다”며 “장애인 노동자와 돌봄 노동자 총 1000여 명이 공공의 책임 회피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셈”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학생인권조례와 탈시설 지원 조례 폐지 등 오세훈 시정의 복지 정책이 전방위적으로 무너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해고된 발달장애인의 가족들은 일자리 폐지가 가져온 고통을 호소했다. 발달장애 자녀를 둔 우진아 씨는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루틴과 안정감을 주는 빛과 같은 존재였다”며 “갑작스러운 해고로 일상이 깨진 자녀들이 좌절감에 자해 행동까지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 2년간 서울시에 수차례 대화를 요구했으나 묵살당했다며, 400명 전원 복직과 오 시장의 사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최용기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서울지부장은 닫는 발언에서 “전국적으로 2,000여 명의 중증장애인이 이 모델을 통해 노동하며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는데, 정작 제도를 처음 만든 서울시만 이를 없애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60평생 처음으로 자신의 노동으로 월급을 받으며 ‘나도 일할 수 있다’고 외쳤던 중증장애인들의 희망을 꺾은 오 시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시민 호소문을 통해 “해고는 살인이며, 장애인의 노동도 노동”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오 시장을 ‘장애인 권리 약탈자’로 규정하며 시민들에게 혐오 정치를 멈추고 공공일자리 복원에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집회 도중 서울교통공사 측이 소란 행위 금지 방송을 내보내자, 주최 측은 “엘리베이터조차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현실에서 장애인이 왜 거리로 나왔는지부터 물어야 한다”고 항의하기도 했다.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9호선 노량진역을 거쳐 국회의사당역으로 이동해 세계 장애인의 날 본 행사에 합류했다.

시시각각·계단뿌셔클럽·모두의 산책…민관 협업 통해 이동권 조사 방식 전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민간 기술 기업과 공공기관이 함께 추진해 온 ‘3대 접근성 사회공헌활동’을 올해 마무리했다.

공단은 지난해 한 해 동안 ‘시시각각 프로젝트’, ‘계단뿌셔클럽 챌린지’, ‘모두의 산책 프로젝트’를 통해 총 4만5000여 건의 접근성 데이터를 모았다고 지난 1일 밝혔다. 단순 봉사활동 중심이던 기존 사회공헌 구조를 ‘데이터 기반 공공자산’ 축적 방식으로 전환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단은 최근 몇 년간 교통약자 도보 내비게이션 구축을 장기 과제로 삼아 전국 단위 빅데이터 수집 활동을 이어 왔다. 지난해에도 사회복지, 환경, 문화 등 4000여 회의 직원 참여형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했고, 그중 이동권 개선 사업인 시시각각·모두의 산책 프로그램을 핵심 축으로 운영했다. 이번에 확보한 데이터는 기존에 실내 시설 중심으로 수집되던 접근성 정보를 상가, 카페, 공원 등 생활·여가 공간으로 확장한 점이 특징이다. 공단은 구축된 데이터를 공공데이터로 연계해 민간 서비스와 정책 기획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3대 프로젝트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시시각각 프로젝트’는 건물 접근 경로 정보를 모으는 활동이다. 시각장애인과 휠체어 이용자가 건물 입구를 찾기 어려운 현실에서 출발해 2022년 시작됐다. 올해는 우체국물류지원단을 비롯한 21개 공공기관 임직원이 참여해 건물 출입구, 엘리베이터, 보행 장애물 등을 촬영한 사진 3만4956건을 수집했다. 이 데이터는 인공지능 식별 기술과 장애인 당사자 검증을 거쳐 무장애 도보 내비게이션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공단은 4년간의 누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공공·민간·지자체 50여 개 기관과 협업을 확대하고, 그동안 정책 사각지대였던 실외 접근 경로 정보를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첫선을 보인 ‘계단뿌셔클럽 챌린지’는 MZ세대의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앱 플레이’ 방식의 사회공헌을 도입했다. 공단은 사단법인 계단뿌셔클럽, 한국마사회와 협력해 2030 세대의 생활권인 맛집과 카페 접근성 정보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125명의 참여자가 단체 대화방에서 실시간으로 성과를 공유하고 경쟁하며 4주 동안 6905건의 데이터를 모았다. 계단으로 인해 매번 발길을 돌려야 했던 이동약자에게 ‘갈 수 있는 곳’을 알려주는 지도로 활용될 전망이다. 공단과 두 기관은 접근성 정보 확충을 위한 3자 사회공헌 협약을 체결하고 관련 데이터베이스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장하기로 했다.

여가 공간 접근성을 다룬 ‘모두의 산책 프로젝트’도 주목된다. 성남시공공기관협의회 소속 6개 기관과 트레블테크 기업 휴플이 참여해 성남시 주요 공원의 경관, 진입로 경사도, 장애인 화장실 등 이용 편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기록했다. 야외 공간에서의 접근성 데이터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었으나, 이번 프로젝트로 3068건의 기록이 신규 구축됐다. 공단은 이를 토대로 ‘도심 공원 접근성 지도’를 제작하고 시민이 많이 찾는 여가 공간의 접근성 사각지대를 줄여 나갈 계획이다.

이종성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은 “전국 공공기관과 민간 기술 기업이 함께하면서 생활 전반의 접근성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었다”며 “이동권과 여가권을 보장하는 공공서비스 디자인과 사회공헌 모델을 계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국내에서는 장애인, 고령자, 유아차 이용자 등 이동약자가 인구의 상당 비중을 차지해 접근성 데이터가 도시 인프라의 품질을 좌우하는 자료로 평가된다. 공단은 이번에 축적된 데이터를 공공데이터, 내비게이션, 지방정책 등과 연계해 사회공헌 활동이 ‘보이는 봉사’에서 ‘축적되는 자산’으로 전환되는 효과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 첫 정식예산 17억8천만원…전체 8779곳 중 115곳만 혜택
시범사업서 성과 입증됐지만 수어통역 등 맞춤형 인력 공급 난항

홀로 기업을 운영하는 중증장애인의 손발이 되어주는 ‘업무지원인 서비스’가 시범사업을 통해 매출 증대 등 뚜렷한 성과를 보였음에도 내년도 예산 편성은 수요 대비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대상 기업의 1% 남짓한 수준만 지원받을 수 있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예산 확대와 운영 방식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28일 발표한 ‘중증장애인 기업 업무지원인 제도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도 1인 중증장애인기업 업무지원인 서비스 예산안은 총 17억8천만원이다. 이는 2년여의 시범사업을 거쳐 편성된 정식 예산이지만, 지원 가능 규모는 115개 사에 불과하다. 2023년 기준 등록된 1인 중증장애인기업이 8799개인 점을 고려하면 약 1.3%의 기업만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셈이다. 사실상 대부분의 기업은 지원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업무지원인 서비스는 장애인기업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경영 활동을 돕기 위해 업무보조, 의사소통 지원, 경영지도 인력을 파견하는 제도다. 지난 2년간 별도 예산 없이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타 사업비 2억원을 전용해 시범 운영했다.

예산 부족 속에서도 성과는 확실했다. 2024년 수계기업 대상 성과평가 결과, 지원을 받은 기업들의 매출액은 전년 대비 38.7% 증가했다. 안정적인 업무 지원이 곧장 기업의 생존력과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점이 데이터로 입증된 것이다.

문제는 예산의 절대 규모뿐만 아니라 질적 공급의 불균형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형’ 지원은 인력난으로 인해 실적이 전무했다. 2024년 신청자 80명 중 업무보조형 등은 선정됐으나, 수화통역이 필요한 기업은 전문 통역사를 구하지 못해 단 한 곳도 지원받지 못했다. 수화통역사의 전문성을 고려할 때 현재의 지원 단가로는 인력을 구하기 어렵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입법조사처는 비용 현실화를 통해 수화통역 자격증 소시자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업 단계의 지원 공백도 과제다. 현행 제도는 이미 사업 중인 기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예비 창업자가 사업자 등록 등 복잡한 행정 절차를 밟을 때에는 정작 도움을 받을 수 없다. 보고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장애인창업 지원사업과 연계해 준비 단계부터 업무보조인을 파견한다면 창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행정적인 후속 조치도 늦어지고 있다. 장애인기업법 시행령은 업무지원인 서비스에 관한 세부사항을 중기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제도 안착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운영 기준을 담은 고시 제정이 선행돼야 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예산 증액을 통한 지원 대상 확대, 예비 창업자 포함, 의사소통형 인력 확보, 관련 고시 조기 마련 등 네가지 개선안을 제시했다. 내년부터 지원 시간이 기존 월 최대 58시간에서 160시간으로 대폭 늘어나는 등 제도가 본격화하는 만큼, 재정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이다.

체감지수 78.0…제조업은 개선, 건설업 부진

장애인기업들의 경기 체감도가 지난 10월 하락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금사정과 영업이익 부문에서 어려움이 가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2025년 10월 장애인기업 동향 분석 결과보고서’를 통해 지난 10월 장애인기업의 경기전반 채감지수(BSI)가 78.0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월 80.2 대비 2.2p 하락한 수치다.

이번 조사는 지난 10월 27일부터 31일까지 장애인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BSI가 100 미만이면 경기를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긍정적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장애인기업 경기는 여전히 부정적 인식이 우세한 상황이다.

부문별 실적을 살펴보면 매출 체감지수는 77.6으로 전월 대비 0.8p 소폭 상승했다. 그러나 영업이익은 71.5로 5.9p 하락했고, 자금사정은 64.1로 10.2p나 급락해 기업들의 실질적인 경영 환경이 악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인건비 부담 지수 역시 75.1로 전월보다 3.0p 낮아졌다.

업종별 희비는 엇갈렸다. 제조업의 10월 경기체감지수는 84.1로 전월 대비 8.4P 상승하며 회복세를 보였다. 반면 건설업은 70.1로 4.5p 하락했고, 도소매업은 72.2로 11.1p나 떨어졌다.

지역별로는 제주권이 90.3, 경상권이 80.0으로 전월 대비 각각 1.4p, 2.3p 상승했다. 이에 반해 강원권은 71.4를 기록하며 전월 대비 14.3p급락해 전국 권역 중 가장 낮은 체감도를 보였다. 수도권 역시 76.2로 4.1p하락했다.

장애 정도에 따른 기업 경기 체감은 중증 장애인기업이 79.5로 전월보다 0.8p 상승한 반면, 경증 장애인기업은 77.9로 2.6p 하락했다. 다만 자금사정 부문에서는 경정과 중증 기업 각각 10.6p, 9.4p 하락하며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11월 경기 전망지수는 82.6으로 조사돼 10월 전망치(81.5)보다 1.1p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다. 그러나 여전히 기준치(100)를 밑돌고 있어 뚜렷한 경기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지난 10월 기준 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 유효기업은 총 1만135개사로 집계됐다. 2024년 장애인기업 공공구매 실적 총액은 약 2조5천450억 원으로 월평균 약 2천120억 원을 기록했다.

전북 17번째 매장 문 열어 고용 확대 기반 마련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중증장애인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운영하는 중증장애인 채용 카페 아이갓에브리씽 전북테크노파크점이 지난 25일 문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매장은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17번째, 전주시에서는 13번째 지점으로 중증지적장애 바리스타 2명과 매니저 1명이 근무한다. 바리스타는 하루 4시간에서 6시간씩 교대근무를 하며 운영은 전북테크노파크가 맡는다.

전북테크노파크 안에 조성됐다는 점도 의미가 있다. 산업기술 혁신의 거점기관 중심부에 중증장애인 일자리가 들어서면서 장애인 고용 확대의 상징적 사례로 평가된다.

개소식에는 한국장애인개발원 이경혜 원장, 전북테크노파크 이규택 원장, 전주상공회의소 김정태 회장, 효진산업 형우생 대표,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전북지역본부 정인성 본부장 등이 참석해 개소를 축하했다.

전북테크노파크는 유휴공간을 제공했고 개발원은 인테리어와 장비 설치 비용을 지원했다. 이경혜 원장은 “혁신기관 중심부에 카페 아이갓에브리씽이 자리 잡은 것은 장애인 고용이 지역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시작”이라며 “근로자 교육과 운영 지원, 메뉴 개발 등 실질적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개발원은 2016년 정부세종청사 1호점을 시작으로 전국에 110개 매장을 열었으며 지금까지 약 380명의 중증장애인 바리스타를 채용했다.

카페 설치를 희망하는 공공 및 민간기관은 개발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전화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국토부, 2024년 실태조사 결과 발표…저상버스·특별교통수단 보급률 법정기준 초과

국토교통부가 지난 9개 도 및 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 교통수단과 여객 시설 등의 이동편의시설 기준 적합률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휠체어 이용자 등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의 이동을 돕는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 보급률이 법정 기준을 초과 달성하며 교통환경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교통약자 수는 총 1613만 명으로, 전체 인구 5122만 명의 31.5%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교통약자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을 포함한다. 고령화 추세에 따라 고령자가 약 53만 명 증가한 것이 가장 큰 증가 요인이었으며, 장애인은 230만 명 수준을 유지했다.

지난 2024년 도 지역의 교통수단, 여객시설, 보행환경 등을 대상으로 한 이동편의시설의 기준 적합 설치율은 79.3%로, 지난 2022년 조사(75.1%) 대비 4.2%포인트 증가했다. 교통수단의 적합 설치율은 87.1%를 기록하며 지난 2022년 조사보다 7.4%포인트 상승했으며 , 여객시설의 평균 적합 설치율도 78.2%로 지난 2022년 대비 3.0%포인트 상승했다.

휠체어 이용자의 승·하차가 용이한 저상 시내버스의 전국 보급률은 44.4%로, 지난 2023년 대비 2,143대 늘어났다. 버스 차량 내 휠체어 승강설비(저상), 장애인 접근가능 표시(저상) 등 주요 항목의 적합률은 95%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시·광역철도 차량의 적합률은 97.4%로 높았지만, 일부 차량은 장애인 접근가능 표시와 교통약자용 좌석 등이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기의 경우 기준 적합 설치율이 74.0%로 조사되었는데, 저비용항공사에서 휠체어 보관함과 휠체어 사용자 전용좌석 등의 항목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중증 보행 장애인의 이동을 지원하는 특별교통수단은 총 4,896대로, 지난 2023년 대비 296대 증차됐다. 이는 법정 대수 대비 약 103.1%를 초과 달성한 수치이다. 장애인은 모든 통행에서 바우처·임차 택시와 특별교통수단을 주되게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 이들을 포함한 전체 운행 실적은 총 1,874만 건에 달한다.

여객시설 중 공항 여객 터미널(97.2%)과 도시·광역철도 역사(91.9%)는 높은 적합률을 보였으며 , 공항 터미널에서는 보행 접근로와 점자 블록이 100%의 적합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버스 정류장의 적합 설치율은 38.5%로 가장 낮았으며 , 특히 안내판의 점자 및 음성 안내 적합률은 9.3%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행 환경 이동편의시설의 적합률은 71.3%로 지난 2022년 대비 0.8%포인트 증가했으며 ,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등에서 적합 설치율이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정채교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동편의시설 지속 확충 노력과 함께, 교통약자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해 물리적·심리적 부담 없이 교통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저상버스 이용 편의를 위해 차량 외부 승차벨과 교통카드 단말기 위치 표준화 등 교통약자 편의 시설을 강화하는 ‘저상버스 표준 모델에 관한 기준’도 현재 개정 중이라고 강조했다.

총 30명에 상금 1020만 원 및 인턴십 기회 제공

하나금융그룹이 주최하고 사회적 기업 스프링샤인이 주관하는 발달장애인 미술 공모전 ‘제5회 하나 아트버스’가 열린다. 전 연령의 발달장애인 예술가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전국 단위 공모전으로, 작품 활동 기회를 넓히고 채용 연계형 인턴십 등을 통해 사회 참여 확대를 목표로 한다. 2019년 시작된 이 공모전은 매년 신진 예술가를 발굴하며 장애 예술 생태계 확장에 기여해왔다.

접수는 2026년 2월 8일까지 하나금융그룹과 스프링샤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참가 부문은 성인과 아동·청소년으로 나뉘며, 발달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심사는 미술계 전문가 등이 맡는다. 성인 부문 20점, 아동·청소년 부문 10점 등 총 30점이 선정되며 대상 2명, 최우수상 2명, 우수상 4명, 입선 22명에게 총 102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성인 부문 수상자 중 3명에게는 스프링샤인에서 인턴십 기회가 제공된다.

시상식은 2026년 4월 20일 발달장애인의 날에 맞춰 진행될 예정이다. 수상작은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과 하나금융그룹 복합문화공간 하트원에서 전시되며, 온라인 VR 전시관도 함께 운영된다. 미디어아트, 아트굿즈 제작 등 다양한 방식의 콘텐츠도 공개된다.

스프링샤인은 하나금융그룹의 ‘하나파워온임팩트’ 프로젝트를 통해 2018년부터 협력하며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이어왔다. 김종수 대표는 “제1회 하나 아트버스를 통해 인턴십 인연을 맺은 3명의 발달장애인 작가는 뛰어난 역량을 보여준 덕에 현재 스프링샤인의 소속 작가로 활동하고 있다”며 “이번 제5회에서도 뛰어난 예술가를 발굴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스프링샤인은 발달장애인의 예술을 재미있고 가치 있게 전달하며 편견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전시, 굿즈 제작, 콘텐츠 개발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공모전 관련 내용은 하나 아트버스 운영사무국 또는 하나금융그룹과 스프링샤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