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비하 발언 논란…인권위 판단에 장애인단체 “유감”

사진은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의 주년 팜플릿에서 가져왔습니다.
사진출처 : 장추련 20주년 팜플릿

장추련(https://www.ddask.net/)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2003년부터 활동해온 전국 단위의 장애인 권리옹호 연대체로, 전국 42개 지역에서 ‘1577-1330 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 상담센터를 운영하며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에 대응하고 있다.

문제의 발언은 2024년 10월 8일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김용현 전 장관이 “군복 입었다고 할 얘기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건 더 병신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공개석상에서 고위 공직자가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한 사례였다. 이 발언에 대해 장애인 당사자 등 20명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으나, 인권위는 2025년 2월 14일 해당 발언이 “장애인을 비하할 의도보다는 특정 행위에 대한 비판의 맥락에서 나온 것”이라며 차별로 보지 않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장추련은 “장애인 당사자들이 분명히 모욕감을 느끼고 차별을 경험했다고 진정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의 유감 표명만을 근거로 판단한 것은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한 결과”라며 “국가인권위가 차별 시정기구로서의 책무를 방기한 것이며, 사실상 차별을 묵인하고 방조한 것과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추련은 정치권 인사들의 혐오 발언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2025년 4월에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방송과 후보자 토론회에서 각각 ‘정신병자’라는 표현을 사용한 바 있으며, 이 또한 장애인을 비하하는 언행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정치인과 공직자의 발언은 사회적으로 막중한 영향력을 지닌다”며 “장애인에 대한 혐오 표현이 반복되는 현실 속에서 인권위는 더 이상 차별을 외면하지 말고, 강력한 시정 권고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추련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국가는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과 차별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 및 정책을 마련할 책임이 있다”며 “인권위가 이러한 법적 책무를 다해 정치인과 공직자들의 장애인 혐오 발언에 대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전과 성장의 무대’ 제19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5월 13일 경남에서 개막

제19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가 오는 5월 13일(화)부터 16일(금)까지 4일간 경상남도 일원에서 개최된다.

이번 대회는 5개 시군의 17개 경기장에서 진행되며, 총 17개 종목이 운영된다. 종목은 ▲육성종목 5개(골볼, 보치아, 수영, 육상, 탁구) ▲보급종목 11개(농구, 디스크골프, 배구, 배드민턴, 볼링, 역도, 조정, 축구, 플러어볼, e스포츠, 슐런) ▲전시종목 1개(쇼다운)로 구성됐다. 또한 이번 대회는 역대 최다 규모인 4,165명(선수 1,926명, 임원 및 관계자 2,239명)이 참가해 열기를 더할 전망이다.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에서 육성종목은 패럴림픽 및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정식종목 위주로 구성하여 우수선수 발굴을 목표로 운영되며, 보급종목은 생활체육종목으로 구성해 장애청소년의 체육활동 저변 확대를 목표로 운영된다.

대회 기간 중 다양한 부대행사로 마련된다. 김해 지역 초·중학교 학생 및 대회 참가자, 일반 방문객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스포츠체험형 장애인식개선 프로그램인 ‘드림패럴림픽’홍보관에서 보치아 등 장애인스포츠를 직접 체험하며 장애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2025년 대한장애인체육회 시도 권역별 인권감수성 향상 캠프’도 함께 진행된다. 장애인스포츠 인권 퀴즈 및 인권 자유발언대 등을 통해 장애인스포츠 인권 가치를 되새기고, 현장 이벤트를 통해 소정의 상품도 제공할 계획이다.

개회식은 5월 13일 오후 3시 30분 김해실내체육관에서 열리며, ‘꿈꾸는 우리, 우주로 향한 희망의 발걸음’이라는 주제로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세부 경기 일정 및 결과는 공식 홈페이지(http://youth.koreanpc.kr/19/)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대회 관련 실시간 소식은 대한장애인체육회 공식 블로그,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4년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 결과 발표

사진출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보도자료



제28회 경남장애인생활체육대회, 진주에서 열린다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8일부터 9일까지 2일간 진주시 일원에서 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제27회 경남장애인생활체육대회’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29개 종목(개인 12개 종목, 단체 9개 종목, 체험 8개 종목)에서 각 시군을 대표하는 4,500여 명(선수 3,508명, 임원 등 992명)의 선수단이 참가한다.

경남도와 진주시, 도 장애인체육회에서는 이번 대회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지역 통합형 축제로 기획됐으며, 참가자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한 경기장 정비, 이동 편의 제공, 응급 의료 지원 등 전방위적 지원과 시민 자원봉사자들의 활발한 참여로 지역 공동체의 따뜻한 연대감이 더해지고 있다.

박일동 경남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스포츠를 통해 하나 되어, 함께 웃고 즐기는 진정한 화합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도민 여러분께서는 축제를 함께 즐기면서 선수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힘찬 박수와 격려를 보내주시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제28회 경상남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는 8일 오전 10시 30분 진주종합경기장에서 개회식이 열리며, 같은 날 오후 5시 진주종합경기장에서 단체종목 시상을 하고, 9일 개인 종목 시상을 끝으로 대회의 막을 내린다.




용인특례시 장애인수영팀, ‘2025년 장애인실업팀 육성사업 공모’ 선정

사진출처 : 용인특례시 보도자료



2025년 IPC 정기총회 성공 개최를 위한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서울특별시 업무협약 체결

사진설명 : 서울특별시청 전경



고양시 홀트장애인종합체육관 대관 운영…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체육공간

사진설명 : 고양시에 위치한 홀트복지타운의 모습



패럴림피언과 함께한 장애인 스포츠 체험 행사 드림패럴림픽, 뜨거운 호응 속에 성료

사진출처 : 대한장애인체육회 보도자료



부산시, 전국(장애인)체전 성공 개최를 위한 숙박업 영업자 결의 다져

사진출처 : 부산광역시 보도자료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체육대회 폐막

사진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