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고용제와의 구조적 결합 통해 지속 가능성 높여야

경기도청이 2023년 7월 전국 최초로 도입한 ‘장애인 기회소득’은 기존 소득보장 정책과 결이 다른 실험이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등록 장애인이 스마트워치를 활용해 주 2회 이상, 1회 1시간 이상의 건강활동을 인증하면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구조다. 단순 현금 이전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 활동에 대한 보상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도에 따르면 현재 참여자는 1만 명을 넘어섰고, 지난해 참여자 27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84.8%가 신체 건강이 개선됐다고 응답했다. 정책 도입 취지였던 건강권 증진과 사회적 고립 예방 측면에서 일정 부분 성과가 나타난 셈이다. 기존 장애인연금이나 활동지원서비스가 생계와 돌봄을 중심에 둔 제도라면, 기회소득은 활동 참여를 정책 목표로 삼았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그러나 이 정책은 아직 다른 광역·기초 지자체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 이유는 분명하다. 첫째, 정책 효과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충분히 축적됐다고 보기 어렵다. 건강 개선 효과가 참여자 자기응답 방식에 기반하고 있어 의료지표 등 외부 통계와의 연계 분석이 필요하다. 둘째, 재정 부담이다. 월 10만 원씩 최대 30개월 지급하는 구조는 참여 인원이 늘어날수록 예산 규모가 급증한다. 수요 예측이 빗나갈 경우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불가피하다. 셋째, 중앙정부 복지체계와의 정합성 문제다. 장애인연금·장애수당·활동지원서비스 등 기존 제도와 기능이 중첩되거나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설계의 정교함이 요구된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실험적 가치는 가볍게 볼 수 없다. 오히려 해법은 확산 여부 자체보다 ‘어떻게 구조를 고도화할 것인가’에 있다. 그 연결 고리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은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해야 하며, 이를 관리하는 기관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다.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업은 고용부담금을 납부한다. 공단 통계에 따르면 매년 상당수 기업이 직접 고용 대신 부담금 납부를 선택하고 있고, 이에 따른 부담금 규모도 2024년 기준, 약 830억원대에 이른다. 제도의 취지가 고용 확대에 있음에도 현실에서는 ‘미이행에 대한 비용 지불’ 구조로 굳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 지점에서 장애인 기회소득을 고용 전 단계의 역량 축적 플랫폼으로 재설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부담금 일부를 활동 기반 소득 지원과 직무훈련 프로그램에 연계해 기업이 참여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건강활동 인증에 더해 직무교육, 디지털 역량 강화, 현장 실습 등을 결합하면 참여자는 소득 안정과 함께 노동시장 진입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도 준비된 인재풀을 확보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일정 요건을 충족한 기업에 대해 부담금 감면, ESG 평가 가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적 장치도 검토 대상이다. 이는 부담금을 단순 제재 수단이 아니라 사회적 투자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물론 기본소득이 고용을 대체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소득 보장은 안전망이고, 고용은 권리라는 원칙은 분명히 해야 한다. 다만 복지와 고용정책이 분리된 채 작동하는 현재 구조로는 장애인의 실질적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다.

경기도의 장애인 기회소득은 아직 완성형 모델이 아니다. 효과 검증과 재정 지속 가능성, 중앙정부 제도와의 정합성 확보라는 과제가 남아 있다. 그러나 정책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문제가 아니라, 고용정책과의 구조적 결합을 통해 진화시킬 시점이다. 장애인을 보호의 대상에 머물게 할 것인지, 사회적 가치 생산의 주체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이 이제 제도의 방향을 가를 것이다.

최저임금 보장·전이 지원·단일유형 개편 등 질적 전환 요구

경기도 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양적 확대를 이뤘지만, 임금 보장과 노동시장 전이, 운영 체계의 정체성 문제 등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경기복지재단이 2025년 12월 발간한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운영 향상 방안 연구’는 도내 직업재활시설의 재정, 인력, 운영 실태를 종합 분석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경기도에는 총 189개소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운영 중이다. 2020년 155개소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다. 총 정원 5,183명 가운데 4,907명이 이용하고 있어 정원 충족률은 94.7%에 달한다. 이용자 중 근로장애인은 3,384명, 훈련장애인은 1,523명이며, 특히 발달장애인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양적 성장은 분명한 성과지만, 기능적 정체성의 혼선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현행 시설 유형은 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직업적응훈련시설로 구분돼 있으나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기능이 상당 부분 중복된다. 임금 지급과 전이 지원을 동시에 수행하고, 근로와 훈련의 경계도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유형 구분이 정책 목표와 현장 운영 사이의 괴리를 낳고 있다는 분석이다.

임금 구조 역시 구조적 한계로 지목됐다.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의 2021년 월 평균 임금은 약 37만 원으로, 같은 해 월 최저임금의 19.7% 수준에 그쳤다. 보호고용 체계가 일정 부분 고용 기회를 제공하고 있지만, 실질적 소득 보장 기능은 미흡하다는 의미다. 여기에 매출 감소와 수익 구조의 불안정성까지 겹치면서 재정 기반의 취약성도 드러났다.

국제적 흐름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보호고용 중심 체계에 대해 개방고용으로의 전환을 권고하고 있으며, 보고서 역시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직업재활시설의 본질적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보호 중심 구조가 장기화될 경우 사회통합과 노동권 보장이라는 시대적 요구와 충돌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질적 성장 중심의 구조 개편을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우선 현행 다유형 체계를 장기적으로 단일 유형 모델로 재편해 이용자 사정, 직업훈련, 근로활동, 전이 지원을 통합 제공하는 구조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보호고용 중심 운영과 개방고용 지향 사이의 긴장을 고려해 중앙정부 차원의 폭넓은 논의가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최저임금 보장과 전이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장기 보호고용에 머무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도 제안했다. 임금 체계 개편과 보충급여 제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시설 수 증가에 따른 재정 부담과 관리 난이도를 고려해 도와 시군 차원의 질 관리 체계 고도화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중고령 장애인 증가에 대비한 서비스 개발과 개인예산제 기반 지원 도입도 함께 언급했다. 이는 직업재활시설을 단순 생산 공간이 아닌 생애주기별 지원과 지역사회 통합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방향성과 맞닿아 있다.

경기도 직업재활시설은 양적 확대라는 1단계를 넘어 질적 전환의 분기점에 서 있다. 보호와 고용이라는 이중적 과제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 소득 보장과 노동시장 전이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할 수 있을지가 향후 정책 논의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제주시, 신장장애인 의료비 예산 10억3500만 원으로 증액

장애는 반드시 눈에 보이는 형태로만 존재하지 않는다. 휠체어나 보조기기처럼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장애가 있는가 하면, 겉으로는 쉽게 알아볼 수 없지만 일상생활에 큰 제약을 겪는 이들도 있다. 신장장애, 심장장애와 같은 내부기관 장애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보이지 않는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지원이 점차 중요해지는 가운데, 제주시는 신장장애인을 위한 의료비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내부기관 장애는 장기의 기능이 심각하게 손상돼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상태를 의미한다. 특히 신장장애인의 경우 정기적인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받아야 하고, 이식수술 준비 과정에서도 상당한 의료비가 발생한다. 그러나 외형상으로는 비장애인과 큰 차이가 없어 불편함이 없어 보이는 경우가 많다.

제주시는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2026년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 예산을 지난해보다 10.1% 증액한 10억3500만 원으로 편성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2025년 예산 9억4000만 원보다 약 9500만 원 늘어난 규모다.

이번 예산 확대는 신장장애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건강관리 강화로 인해 개인별 투석 횟수가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한 결과다. 실제로 제주시의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실적은 2024년 649명·7억8000만 원에서 2025년 665명·9억4000만 원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원 대상은 제주도 내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신장장애인이다. 다만 의료급여 대상자나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세 가지로 나뉜다. 먼저 도내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혈관투석 및 복막투석 비용의 본인부담액 50%를 지원한다. 또한 신장이식수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사전검사비는 연 1회에 한해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며, 투석을 위한 혈관 수술비는 연 1회 최대 20만 원까지 지급한다.

이식수술 사전검사비와 투석혈관 수술비는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반면 혈관 및 복막투석비는 도내 의료기관이 제주시로 직접 청구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져 당사자의 행정 부담을 최소화했다.

신장장애인은 정기적인 치료 없이는 생명 유지가 어려운 대표적인 내부기관 장애 유형이다. 그러나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이 커 많은 이들이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제주시의 지원 확대는 보이지 않는 장애로 고통받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제도적 지원이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장애인의 건강권과 삶의 질을 보장하는 중요한 기반이라고 평가한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외됐던 내부기관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보다 촘촘한 정책적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발달장애인에게 일자리는 복지가 아니라 권리다

‘월요일의 윤슬’은 한 발달장애인이 근로자로 성장해 가는 과정을 기록한 책이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이라는 수식어 대신 ‘근로자 김윤슬’로 살아가는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 일하는 존재로서의 발달장애인을 조명했다. 이 책을 집필한 이는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서재경 교수다.

서 교수는 오랜 기간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와 노동 문제를 연구해 온 전문가다. 그는 장애인을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니라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입장을 꾸준히 강조해 왔다. 장애인일자리신문은 발달장애인의 노동 현실과 제도 개선 방향을 듣기 위해 서 교수를 만나 심층 대화를 나눴다.

현재의 노동 기준은 비장애인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서 교수는 우리 사회의 노동 구조가 근본적으로 비장애인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고 진단한다. 그는 “지금의 노동시장은 효율성과 생산성을 중심으로 움직인다”며 “채용시험, 평가 기준, 업무 방식 모두가 비장애인을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발달장애인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일은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특히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평가 체계가 가장 큰 문제라고 강조한다. 그는 “발달장애인은 충분한 잠재력을 갖고 있음에도 기존 기준 때문에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노동을 바라보는 관점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생산성만으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는 것이 출발점이라는 의미다.

단기 공공일자리는 체험 수준에 머문다

현재 운영 중인 장애인 공공일자리에 대해서도 서 교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제도 자체는 의미가 있지만, 운영 방식이 안정적인 고용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대부분 10개월, 11개월 단위의 단기 계약으로 운영되다 보니 계약이 끝나면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구조”라며 “이런 방식은 사실상 일자리 체험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보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고용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교수는 “최소한 3년 정도는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며 “퇴직금 보장, 4대보험 적용과 같은 기본적인 노동권도 당연히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야만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미래를 계획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업 고용은 형식이 아닌 실질적 참여가 중요하다

최근 기업들이 고용부담금을 대신해 장애인을 직접 채용하는 흐름에 대해서는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과거에는 부담금 납부로 고용 의무를 대신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실제 채용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에서 변화의 가능성이 보인다는 판단이다.

다만 단순히 급여만 지급하는 형식적 고용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장애인 근로자가 회사의 구성원으로 인정받고 조직 문화 안에서 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 한다”며 “회사 행사에 참여하고 동료들과 정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회사 공간에서 어울릴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현실적인 대안이다

서 교수는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모델을 비교적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한다. 이 모델은 임금과 근로시간, 복지체계가 안정적으로 구축돼 있고, 기업 입장에서도 지속 가능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그는 “다른 기업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실제 사례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발달장애인이 어떤 방식으로 일하고 성장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더 많이 알려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정보가 축적될 때 기업과 당사자 모두에게 현실적인 길잡이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장애인은 보호 대상이 아니라 동료 근로자다

서 교수는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가장 중요한 변화로 인식의 전환을 꼽았다. 장애인을 복지의 수혜자가 아니라 권리를 가진 근로자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발달장애인도 충분히 일할 수 있고 사회 속에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믿음이 제도와 문화로 자리 잡아야 한다”며 “그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장애인 노동이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서 교수는 “발달장애인의 노동 문제는 단순한 복지 이슈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권리에 관한 문제”라며 “한 사람의 가능성을 믿어주는 사회,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기회를 주는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의 말처럼 노동은 누군가에게 자립의 기반이 되고, 또 사회와 연결되는 중요한 통로다. 장애인이 보호받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일하는 동료로 인정받을 때, 우리 사회의 노동 역시 한 단계 성숙해질 것이다.

2026년 200명 대상 직업역량 강화
취업지원 제도 연계도 추진

고용노동부가 2026년,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장애인 고용 제도 개편을 예고했다. 중증장애인 고용을 늘린 중소 사업주에 대한 장려금 지급을 비롯해 구직 단계의 소득 지원 강화, 장애인 표준사업장 판로 지원, 고용의무 불이행 사업장 명단공표 제도 개선, 경계선 지능청년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 신설까지 장애인 고용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이 담겼다. 장애인일자리신문에서는 장애인의 고용 진입부터 취업 유지, 기업의 고용 책임 이행에 이르기까지 구조적 변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편집자주]

정부는 인지와 적응 능력의 한계로 취업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어온 경계선지능청년을 대상으로 직업역량 강화와 구직 연계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경계선지능청년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적 적응에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집단이다. 전체 인구의 약 13.6%로 추정되지만, 그동안 제도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기존에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경계선지능청년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시범사업과 개별 프로그램이 일부 운영돼 왔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청년재단,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력해 진로상담, 기초 직무교육, 직장예절 교육, 현장 직무체험 등을 결합한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시행했으며, 일부 사업에서는 기업 인턴십이나 현장 실습을 통해 실제 업무 경험을 제공하기도 했다. 다만 대부분 한정된 인원을 대상으로 한 단기·시범사업 형태로 추진됐다.

이번에 신설되는 사업은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되며, 만 20세부터 39세까지의 경계선지능청년 200명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들은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기초소양 교육과 구직기술 습득 프로그램을 제공받게 된다. 이를 위해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해 대상자 발굴과 상담, 프로그램 운영을 맡길 계획이다.

프로그램 참여자에게는 참여수당으로 1인당 20만 원이 지급된다. 또한 프로그램 이수 후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등 기존 고용지원 정책과 연계해 단계적인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한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경계선지능청년의 직업능력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단기 교육에 그치지 않고 실제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지원 구조를 마련한다는 목표다. 사업 시행 시점은 2026년 3월로 잠정 계획돼 있으며, 향후 운영 성과에 따라 확대 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다.

의료사회복지사와 일자리 지원기관 협력으로 중도장애인 사회복귀 길 열어

장애인의 지속 가능한 고용과 사회 참여를 위한 노력은 시대를 관통하는 숙제이다. 본지는 서울시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에서 발간한 ‘2025 취업사례집 일-원’에 소개된 사례를 바탕으로, 일터에서 자신의 역할을 만들어가고 있는 장애인 취업자들의 이야기를 기획 시리즈로 전한다. 현실적인 어려움을 넘어 실제로 일하며 성장하고 있는 당사자들의 모습을 통해, 장애인 고용이 어떻게 개인의 삶과 조직, 사회를 변화시키는지 살펴본다.[편집자주]

서울재활병원이 재활 치료 이후의 삶까지 포괄하는 지원 모델을 통해 중도장애인의 사회복귀와 자립을 돕고 있다.

서울재활병원 윤민영 의료사회복지사는 뇌졸중과 척수손상 등으로 중도장애를 입은 환자들과 장애등록 이전 단계부터 함께하며 재활 이후의 삶을 설계해 왔다. 그는 치료 과정에서 환자들에게 발병 이전의 직업과 퇴원 이후의 삶에 대해 묻고, 재활의 목표를 일상 회복에 그치지 않고 사회 참여로 확장하고 있다.

문제는 발병 이후 약 6개월간 이어지는 재활의 골든타임이 장애등록 이전 단계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현행 제도상 장애인 고용서비스는 장애등록 이후에만 제공돼, 이 시기는 사회복귀 관점에서 지원의 공백이 발생하기 쉽다. 윤 의료사회복지사는 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퇴원 이후 낮병동 통원치료 단계까지 환자를 추적 관리하며, 장애등록이 완료되는 즉시 서울시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와 연계해 취업 상담이 이뤄지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같은 협력의 결과로 지난해 10월, 공공기관 장애인 인턴 취업 사례가 나왔다. 발병 전 편의점을 운영하던 30대 남성 A씨는 재활치료를 마친 뒤에도 기능 회복을 이어가며 “다시 내 힘으로 일하고 싶다”는 목표를 분명히 했다. 장애등록 직후 센터와의 상담이 진행됐고, 직업 상담과 취업 알선을 거쳐 공공기관 사무직 인턴으로 채용됐다. 병원과 일자리 지원기관이 함께 만들어낸 성과였다.

센터는 이러한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서울재활병원 1층과 5층 엘리베이터 옆에 홍보용 LED 광고를 게시했다. 치료 중인 환자와 보호자가 자연스럽게 취업 정보를 접하고, 회복 이후의 삶을 미리 그려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윤민영 의료사회복지사는 “병원은 중도장애인에게 사회로 나아가기 전 마지막 관문”이라며 “병원에서 조금만 더 정보 제공과 연계가 이뤄진다면 퇴원 이후에도 다음 단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에게 재활의 목표는 집으로 돌아가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사회 구성원으로 다시 자리 잡고 자신의 역할을 이어가는 데 있다.

윤종민 서울시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취업지원팀 대리는 “올해 처음으로 서울재활병원과 협력해 재활 치료 중이거나 치료를 마친 장애인을 대상으로 취업 연계를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맞춤형 상담과 다양한 취업 정보 제공을 통해 중도장애인의 자립적인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병원에서 사회로 이어지는 회복의 여정 한가운데에는, 치료 이후의 삶까지 책임지려는 의료사회복지사의 노력이 자리하고 있다. 이는 제도와 현장을 잇는 작은 실천이 중도장애인의 내일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제외 요건 단순화·서류 부담 완화, 고용 노력 미흡 기업은 구분 공표

고용노동부가 2026년,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장애인 고용 제도 개편을 예고했다. 중증장애인 고용을 늘린 중소 사업주에 대한 장려금 지급을 비롯해 구직 단계의 소득 지원 강화, 장애인 표준사업장 판로 지원, 고용의무 불이행 사업장 명단공표 제도 개선, 경계선 지능청년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 신설까지 장애인 고용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이 담겼다. 장애인일자리신문에서는 장애인의 고용 진입부터 취업 유지, 기업의 고용 책임 이행에 이르기까지 구조적 변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편집자주]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명단공표 제도가 올해부터 개편된다. 복잡했던 공표 제외 요건과 과도한 행정 절차를 정비하는 동시에, 반복적으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장애인 고용 자체가 없는 기업에 대해서는 공표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 제도’ 개편안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이번 개편은 그동안 현장에서 제기돼 온 불필요한 서류 제출과 형식적 절차를 줄이고, 명단공표가 실제로 장애인 고용 확대에 기여하도록 제도의 목적을 분명히 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편의 핵심은 명단공표 제외 요건의 정비다. 앞으로 명단공표 기준 인원을 달성한 기업은 별도의 추가 요건 없이 자동으로 공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동안 요구되던 불이행 해소계획서 제출, 최고경영자의 인사간담회 참석 등 현장 부담이 컸던 절차는 폐지된다. 이에 따라 기업의 행정적 부담은 줄어드는 반면, 실제 고용 여부가 공표 기준의 중심이 된다.

공표 체계도 보다 엄격해진다. 장애인 고용 인원이 0명인 기업이나 3회 이상 연속으로 명단공표 대상이 된 기업은 명단 공개 시 별도로 구분해 공표된다. 또한 신규 채용을 조건으로 일시적으로 공표에서 제외된 기업이 정해진 기한 내 채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음 연도 명단공표 대상에 포함돼 공개된다. 형식적인 개선 약속만으로 공표를 피하는 사례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가 제재 수단이 아닌 기업의 실질적인 고용 책임을 강화하는 장치로 작동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고용 노력이 현저히 부족한 기업을 명확히 드러냄으로써 사회적 책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대왕기업 합류한 뇌병변장애인 최종옥 기사
“다시 일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

장애인의 지속 가능한 고용과 사회 참여를 위한 노력은 시대를 관통하는 숙제이다. 본지는 서울시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에서 발간한 ‘2025 취업사례집 일-원’에 소개된 사례를 바탕으로, 일터에서 자신의 역할을 만들어가고 있는 장애인 취업자들의 이야기를 기획 시리즈로 전한다. 현실적인 어려움을 넘어 실제로 일하며 성장하고 있는 당사자들의 모습을 통해, 장애인 고용이 어떻게 개인의 삶과 조직, 사회를 변화시키는지 살펴본다.[편집자주]

서울시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가 운영하는 ‘택시운전기사지원사업’을 통해 중장년 장애인의 재취업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 사업은 택시운전기사 자격 취득부터 취업 연계, 취업 초기 정착 지원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인력난을 겪는 택시업계와 구직을 희망하는 장애인을 동시에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13명이 취업에 성공했으며, 이 가운데 지체장애인이 61.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50~60대 중장년층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점도 특징이다. 이는 신체적 제약이 있더라도 운전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경우, 중장년 장애인에게도 안정적인 일자리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성북구에 위치한 법인택시 대왕기업은 2019년부터 센터와 협력해 장애인 택시운전기사 채용을 이어오고 있다. 현재 6명 이상의 장애인이 근무하고 있으며, 회사는 복지수당 지급과 맞춤형 배차 등을 통해 근무 환경을 지원하고 있다. 오세철 대왕기업 전무는 “안전과 신뢰가 회사의 기본이며, 규모보다 중요한 것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헌신”이라고 말했다.

최종옥 씨는 뇌병변장애를 가진 중장년 취업자다. 그는 건축회사 대표로 30년간 일하다 뇌경색으로 쓰러진 이후 2년간 치료와 재활에 전념해 왔다. 사회 복귀를 고민하던 중 센터를 통해 택시운전기사지원사업을 알게 됐고, 자격증 시험에 응시해 한 차례에 합격했다.

입사 이후 최 씨는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고객 응대에서도 세심함을 유지하고 있다. 그는 외국인 승객을 처음 태웠던 경험을 떠올리며, “불편한 점이 없는지 살피며 운행했는데 하차할 때 팁을 받아 큰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취업 이후 가장 크게 달라진 점으로 그는 건강 상태를 꼽았다. 규칙적인 근무로 생활 리듬이 안정되면서 신체 상태도 호전됐다는 설명이다. 또한 초기 적응지원금 덕분에 수입이 불안정한 초기에도 생계 부담을 덜 수 있었다고 전했다.

최종옥 씨는 “다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준 센터와 곁에서 지켜준 가족에게 감사하다”며 “특히 아내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대왕기업과 최 씨의 사례는 택시운전기사지원사업이 장애인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는 동시에 택시업계의 인력난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오세철 전무는 “센터와 함께하면 채용과 적응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며 장애인 고용에 대한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판로 한계 넘을까
표준사업장 제도의 구조적인 한계에도 관심 필요

고용노동부가 2026년,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장애인 고용 제도 개편을 예고했다. 중증장애인 고용을 늘린 중소 사업주에 대한 장려금 지급을 비롯해 구직 단계의 소득 지원 강화, 장애인 표준사업장 판로 지원, 고용의무 불이행 사업장 명단공표 제도 개선, 경계선 지능청년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 신설까지 장애인 고용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이 담겼다. 장애인일자리신문에서는 장애인의 고용 진입부터 취업 유지, 기업의 고용 책임 이행에 이르기까지 구조적 변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편집자주]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핵심 제도로 운영돼 온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구조적인 경영 한계에 처해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생산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하는 인건비와 지원 비용에 비해 수익성이 낮고, 거래처와 판로가 제한돼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특히 전문적인 홍보와 마케팅 역량 부족으로 품질 경쟁력을 갖춘 생산품조차 시장에서 충분한 평가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 고용을 목적으로 설립돼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고용노동부 인증을 받는 사업장이다. 인증을 통해 시설 설치비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실제 운영 단계에서는 단순 생산 구조와 거래 기업 의존도가 높아 경영 안정성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판로 축소나 계약 해지 시 고용 유지 자체가 위협받는 구조라는 점에서 제도 보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을 대상으로 한 홍보·마케팅 지원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2026년 상반기부터 표준사업장의 판로 확대와 매출 증대를 목표로 생산품 홍보·마케팅 지원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고용노동부 인증을 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며, 사업주당 최대 2천만 원 이내에서 지원이 이뤄진다. 지원 항목은 브랜드 개발, 품질 및 패키지 개선, 유통 채널 구축, 오프라인 홍보, 온라인 및 SNS 마케팅, 수출 컨설팅 등 마케팅 전반에 걸친 내용으로 구성된다. 지원 대상은 정량·정성 평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되며, 신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누리집을 통해 진행된다.

이번 정책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취약점으로 지적돼 온 시장 접근성과 홍보 역량을 보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단순히 고용 인원을 유지하는 데서 나아가, 생산품의 경쟁력을 높여 자생력을 갖춘 사업장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장애인 고용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매출 구조 개선이 필수적인 만큼, 새로 도입되는 홍보·마케팅 지원 정책이 현장에서 어떤 성과를 낼지 주목된다.

서울시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네일기초실무교육 통해 지적장애 여성 3명 취업 성과

장애인의 지속 가능한 고용과 사회 참여를 위한 노력은 시대를 관통하는 숙제이다. 본지는 서울시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에서 발간한 ‘2025 취업사례집 일-원’에 소개된 사례를 바탕으로, 일터에서 자신의 역할을 만들어가고 있는 장애인 취업자들의 이야기를 기획 시리즈로 전한다. 현실적인 어려움을 넘어 실제로 일하며 성장하고 있는 당사자들의 모습을 통해, 장애인 고용이 어떻게 개인의 삶과 조직, 사회를 변화시키는지 살펴본다.[편집자주]

서울시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는 네일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네일기초실무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장애여성의 안정적인 일자리 진입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해당 과정은 현장실습과 취업 연계를 포함한 체계적인 직업훈련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센터는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술교육 이후 현장실습을 거쳐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도록 했다. 올해는 취업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 난이도를 조정하고 기초 실습 중심의 커리큘럼으로 개편했다. 그 결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네일 분야에서 지적장애 교육생 3명이 취업에 성공하는 성과를 거뒀다.

변슬기 씨는 현장실습을 거쳐 에스케이쉴더스주식회사가 운영하는 네일샵 ‘섬섬옥수’에 정식 입사했다. 변 씨는 약 9년간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근무했으나, 적성에 맞는 직무를 고민하던 중 센터의 교육과정 안내를 받고 네일 교육에 참여했다.

변 씨는 교육 과정 중 상호 시술 실습이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었다고 밝혔다. 실무에 가까운 환경에서 반복 훈련을 거치며 중간평가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이는 자신감 향상으로 이어졌다. 새롭게 도입된 교육수당 제도 역시 교육 지속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 기초생활수급자인 변 씨에게 교육수당은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학습에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이 됐다.

변 씨는 ‘섬섬옥수’에서 총 25일간의 현장실습을 진행했다. 실습 과정 중 갑작스러운 복통으로 응급실에 이송되는 상황이 발생했으나, 센터 담당자와 기업 인사담당자가 병원을 찾아 지원에 나섰다. 이를 계기로 센터는 지역 장애인종합복지관과 연계해 사례관리 상담을 진행하고, 초기 상담 과정에도 직접 동행하며 변 씨의 생활 여건과 지원 필요 사항을 전달했다.

변 씨는 향후 문화·여가 프로그램 참여와 성년후견인제도에 대한 정보 습득 등 삶의 범위를 넓히고 싶다는 바람을 전하며, 자립을 위한 기반을 함께 마련해준 센터에 감사의 뜻을 밝혔다.

이번 교육을 맡은 박현정 강사는 “장애 유형과 관계없이 배움에 대한 열정은 동일하다”며, “뷰티 분야에서도 장애인 취업 기회가 더욱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화정 서울시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특화사업팀 대리는 “올해 기초 실무 중심의 커리큘럼 개편을 통해 교육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