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한눈에… ‘2025 광주 장애인복지 통합박람회’ 성황리 개최

광주시청 일원서…장애인·시민 5000여명 복지협력 다짐
장애인과 비장애인 차별 없는 포용도시 실현

<사진=광주광역시 제공>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한자리에서 체험할 수 있는 전국 최대 규모의 ‘장애인복지 박람회’가 광주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광주광역시는 시청 일원에서 장애인과 시민 5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5 광주 장애인복지 통합박람회’를 7일 개최했다.

이번 박람회는 광주시가 주최하고 광주장애인종합지원센터와 광주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광주장애인체육회가 협력했다.

‘모두의 돌봄! 모두의 JOB! 모두의 건강!’을 주제로 열린 행사에는 지역 내 130여 개 장애인복지 기관·단체가 참여해 돌봄, 일자리, 건강, 교육, 체육 등 5개 분야의 전시·체험 부스를 운영했다.

장애인생산품 판매, 일자리 상담, 건강검진, 재활운동 체험, 교육·문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장애인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 복지종사자,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며 ‘복지도시 광주’를 경험하는 시간이 됐다.

체험 부스를 방문한 한 시민은 “장애인복지가 멀게만 느껴졌는데 이번 박람회를 통해 우리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소감을 전했다.

개막식에서는 유공자 표창과 기념 퍼포먼스, 장애인예술단 공연이 진행됐으며, 이어 ‘정책 토크쇼’와 대한민국 조리명장 안유성 셰프의 특강 ‘문턱 없는 식당, 모두의 식탁’이 열려 장애인 권리보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번 박람회는 장애인복지의 가치와 현장을 시민과 함께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광주는 앞으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함께 성장하는 포용도시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상습 광주시장애인종합지원센터 대표이사는 “이번 박람회는 기관과 단체, 시민이 함께 만들어낸 협력의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도 현장과 시민이 함께 성장하는 광주형 복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람중심장애인자립생활센터, ‘2025년 발달장애인 옹호 네트워크 교류회’ 열어

발달장애 당사자 활동가들이 직접 참여
실생활 경험 바탕으로 자신들의 의견 발표

<사진=장애인일자리신문>

사람중심장애인자립생활센터(소장 이상희, 이하 사람중심IL센터)는 양천구 디지털미디어센터에서 ‘2025년 발달장애인 옹호 네트워크 교류회’를 7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발달장애인 옹호 및 지원기관 등 10개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해 발달장애인의 권익 증진과 정책 제안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교류회는 유관기관 간 옹호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화합을 도모하는 축제의 장으로 진행됐다. 기관별 활동 소개, 3분 동안 이야기하기, 신나게 즐기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특히 3분 스피치에서는 발달장애 당사자들이 직접 무대에 올라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2026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필요한 정책과 지원 방안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

최우성 사람중심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발달장애인 활동가는 “지금은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지만 연세가 있으셔서 일하기 힘들어 하신다. 나중에 혼자 살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재훈 발달장애인 활동가는 “6년뒤 자립생활을 꿈꾸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지하철 노선도나 버스 정류장에서 너무 복잡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좀 더 간단하고 쉬운 말로 제작되었으면 한다”며 사회적 인프라 개선에 대해 지적했다.

서유리 신세계 중랑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발달장애인 활동가는 “지방선거 공약집이 너무 어려워서 이해하기가 어렵다. 투표용지에 사진을 붙이고 쉬운말로 홍보물을 제작하면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 더 쉬울 것 같다”

이번 행사는 발달장애인 당사자 활동가들이 직접 사회를 보고 발표와 장기자랑등을 진행하며 적극적인 참여로 눈길을 끌었다.

발달장애인 옹호 네트워크는 2022년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이 주도적으로 모여 결성한 단체로, ‘쉬운 정보 확대’와 ‘활동지원 시간 확대’를 공동 목표로 삼고 있다. 네트워크는 현재까지 발달장애인의 역량 강화와 인권 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며 지역사회 안에서 자립과 참여를 확대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사람중심자립생활센터 관계자는 “이번 교류회는 발달장애인이 직접 목소리를 내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연대할 수 있었던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발달장애인의 사회 참여 확대와 권익 옹호를 위한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가천대학교, 지능형 홈케어 기반구축사업 성과 보고 및 컨퍼런스 개최

장애인의 자립적 삶을 위한 서비스 구축
스마트기기 연계 홈케어 기술 고도화

<사진=가천대학교 제공>

가천대학교 기반구축사업단(단장 이은석)은 10월 31일 인천 라마다 송도호텔에서 ‘가천대학교 기반구축사업단 2025년 사업성과보고&컨퍼런스’를 열고, 그동안 추진해온 지능형 홈케어 기술 개발 성과를 공유했다.

이번 행사는 가천대학교 지능형 홈케어 기반구축사업단 이은석 교수팀이 주관했으며, 교내 관계자와 정부 및 지자체, 공동연구기관, 병원, 산업체, 외부 대학, 스마트홈 서비스 사용자 등 16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능형 홈케어 기술의 발전 방향과 서비스 실증 확산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가천대학교 메디컬캠퍼스 최미리 수석부총장도 행사에 함께하며 의미를 더했다.

지능형 홈케어 기반구축사업은 가천대학교가 주관해 고령자와 장애인 등 생활 취약계층이 안전하고 건강한 주거 환경에서 자립적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이터 기반 서비스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업단은 스마트기기와 사용자 데이터를 연계해 홈케어 기술을 고도화하는 연구를 이어왔으며, 이번 컨퍼런스에서 그간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공개했다.

행사는 식전 공연과 개회를 시작으로 내빈 소개, 환영사, 격려사, 사업성과보고, 미래 비전 발표, 신규 핵심기업 10곳(그랜들리, 대성인포텍, 루커스, 벡터바이오, 스마트사운드, 아크릴, 제이씨메디랩, 케이사인, 파밀리데이터, 훨라인)과의 MOU 체결식 등이 이어졌다. 이어 라닉스, 딥다라이프케어, 디케릭, 스포이즌, 기억산책 등 스마트홈헬스케어 관련 기업 대표들이 공로상을 수상했으며, 신규 핵심기업의 서비스 및 BM 전략 발표로 마무리됐다.

이번 컨퍼런스는 단순한 성과 공유를 넘어 사용자·기업·연구기관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하고, 기술 실증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서비스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참석자들은 지능형 홈케어 서비스의 전국 확산 가능성과 산업적 가치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은석 단장은 “이번 행사는 그간의 연구 성과를 정리하고 현장에서 얻은 데이터를 토대로 실질적인 변화를 모색한 자리였다”며 “지능형 홈케어 서비스가 국민의 일상 속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도록 기술과 사람이 함께 성장하는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가천대학교 기반구축사업단은 앞으로 AI 기반 헬스케어 데이터 플랫폼 확장, 산학연 공동 연구 활성화,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 고도화 등을 통해 실질적 돌봄 혁신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로봇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ROBOTWORLD 2025’ 개막

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노력 필요
장애인 e스포츠 레이싱 SPINO 참가

<사진=장애인일자리신문>

국내 최대 규모의 로봇 전시회인 ‘ROBOTWORLD 2025’가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 1·2홀에서 5일 개막했다. 올해 전시회에는 17개국 347개 기업이 참가해 895개 부스를 운영하며, 전 세계 로봇 기술의 흐름과 산업의 미래를 조망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됐다.

전시 분야는 제조용 로봇, 전문서비스 로봇, 개인서비스 로봇, 물류로봇(AGV·AMR), 로봇 부품, 스마트제조 솔루션, 스마트 응용 소프트웨어, 드론 등으로 구성된다. 참가 기업들은 로봇 기술이 산업 현장뿐 아니라 일상생활로 확장되는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 전시회 기간에는 ‘국제로봇비즈니스컨퍼런스’와 ‘국제로봇콘테스트’ 등 학계와 산업계, 스타트업이 참여하는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함께 열린다. 이를 통해 로봇 기술의 상용화와 산업화, 그리고 글로벌 협력 방안이 활발히 논의될 전망이다.

주최 측은 “ROBOTWORLD 2025는 단순한 기술 전시회를 넘어, 로봇이 산업과 사회 전반에 걸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보여주는 중요한 무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장애인일자리신문>

전시장 한편에서는 장애인 e스포츠 레이싱 휠체어 스피노(SPINO)가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스피노는 모든유형의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포함하여 누구나 쉽게 사용 할 수 있도록 설계된 유산소 운동기기이다. 스피노의 제작사인 (주)WE하다의 관계자는 “스피노는 e스포츠대회 뿐만 아니라 장애인 체육대회등 오프라인 행사에서도 폭넓은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올해 전시에서는 특히 인공지능(AI)과 로봇이 결합된 융합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의료·물류·국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로봇 활용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로봇 스타트업들이 투자 유치와 글로벌 진출 기회를 모색하는 자리로도 기대를 모은다.

이번 전시회는 로봇 기술이 산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넘어, 인간의 삶을 보조하고 확장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사로 평가된다.

로보월드 2025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진행된다.




[2025 국감]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 1인 체제’ 논란…중기부 “실태 파악 후 보고”

정진욱 의원 “이사장, 부이사장·센터장 겸직 시도”…한성숙 장관 “사안 점검하겠다”

지난 29일 열린 국회 중소벤처기업부 등 국정감사에서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오른쪽)이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갈무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29일 국정감사에서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운영 구조를 둘러싼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센터가 사실상 ‘이사장 1인 공화국’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하며, 중소벤처기업부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했다.

정 의원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박마루 이사장이 부이사장과 센터장을 모두 겸임하려 했다”며 “지난해 11월 이상우 센터장이 사임한 다음날인 12월 1일, 이사장이 정관을 개정해 ‘센터장’ 직위를 아예 삭제했다”고 밝혔다. 이어 “센터장이 공석인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아예 센터장이라는 직위 자체가 사라진 기관은 이곳이 유일할 것”이라며 “이사장이 법률 검토를 의뢰해 스스로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지까지 검토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법률 검토 결과, 이사장은 대행이 불가하며 기획관리본부장이 부이사장의 1순위 직무대행이라는 결론이 나왔다”며 “급여가 없는 이사장 직책 대신 급여가 지급되는 센터장 역할을 겸하려는 의도 아니냐”고 비판했다. 또 “이사장이 조직 내 모든 직책을 통제하면 센터는 결국 ‘읍면쇼(1인 쇼)’가 된다”며 “공공기관장은 개인 권력을 키우는 자리가 아니라 공익을 위한 자리”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현재 운영 상황은 정상적이라 보기 어렵다”며 “박 이사장은 즉각 사퇴하고, 중기부는 기관 운영을 조속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적을 유념하겠다”며 “관련 사실관계를 신속히 파악해 보고드리겠다”고 답했다.




경기도·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2025년 평생교육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

경계선지능인·장애인 학습권 확산의 장 열려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28일 화성 푸르미르호텔에서 ‘2025년 경계선지능인·장애인 평생교육 우수사례 발표회’를 열고, 도내 평생학습기관의 우수 운영사례 15건을 시상했다.

이번 발표회는 경계선지능인과 장애인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현장 중심의 맞춤형 평생교육 정책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오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분야’, 오후 ‘장애인 평생교육 분야’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평생교육 관계자와 경계선지능인, 장애인 당사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오전 세션에서는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경계선지능인(느린학습자) 찾아가는 심리치료사업’, 광명사회적경제사회적협동조합의 ‘천천히, 함께 자라는 우리’, 의정부도시교육재단의 ‘청년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자립성장 평생교육’ 등 3개 기관이 사례를 발표했다.

특히 의정부도시교육재단은 청소년 중심 프로그램에서 청년층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자립과 진로 설계를 중심으로 한 교육과정을 운영해 주목받았다.

오후 세션에서는 하남시장애인복지관의 ‘청년대학’, 메이크위드보호작업장의 ‘발달장애인 환경교육 프로그램 슬기로운 지구생활’, 수원시광교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발달장애인기자단’ 등 다양한 우수사례가 공유됐다.

하남시장애인복지관은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문해교육, 건강관리, 문화예술, 지역사회 참여 등 종합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학습자의 자존감과 사회참여를 높이고 있다.

한 학습자는 청년대학에서의 배움을 토대로 지난 7월 ‘경기도 발달장애인 자기권리 주장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올해 우수사례로 선정된 15개 기관은 자립 역량 강화, 사회참여 확대, 지역사회 연계 등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보였다. 발표 이후에는 기관 간 질의응답을 통해 현장 중심의 성과 확산 방안이 논의됐다.

오후석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은 “이번 발표회를 계기로 기관 간 교류를 강화하고,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장애 친화적 평생교육 모델을 제도화해 나가겠다”며 “지역 기반의 생활 밀착형 학습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현장 적용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2025년 누림컨퍼런스 ‘AI기반 복지 행정·서비스 적용가능성과 한계’ 성료

기술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
장애인 문제를 AI로 해결하기 가장 좋은 나라

<사진=장애인일자리신문>

경기복지재단과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는 ‘2025년 누림 컨퍼런스, AI기반 복지 행정·서비스 적용가능성과 한계 : 장애인 복지현장을 중심으로’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28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현실이 된 AI 기술의 발전을 장애인 복지와 행정, 돌봄 현장에 효율적으로 접목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행사장에는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현장 종사자, 기업 관계자등 100여명이 참여해 첨단 AI관련 기술을 체험하고 컨퍼런스를 함께했다.

기조강연에 나선 김수한 사단법인 착한기술융합사회 이사장은 포용적 장애인 복지를 위한 촉매제로서 AI의 역할을 강조했다. 복지 행정에서 AI의 적용 가능성을 모색하고 장애인 복지를 위한 선도적인 AI 모델을 제시했다.

김 이사장은 “AI기술은 더 정의롭고 포용적이며 인간 중심적인 사회를 여는 촉매제로 활용해야 한다.”며 “기술적 진보를 넘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위대한 여정에 경기도가 선두에 서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사진=장애인일자리신문>

이날 컨퍼런스에는 AI를 장애인 서비스에 접목시킨 기업들의 체험 부스도 마련됐다. 로보케어,우리소프트,(주)WE하다, 도서출판 날자, 한국수생명연구소, 디휴먼브리지 등 기업들이 참여해 돌봄로봇, 인지훈련 프로그램, 발달장애인 AI 융합학습등을 직접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특히 (주)WE하다의 장애인이 e스포츠 휠체어 레이싱 ‘스피노’의 경우 지난 6월 수원종합체육관에서 열린 경기도장애인축제한마당에서 이미 경험한 장애인들이 한꺼번에 몰려들어 그 인지도를 실감하기도 했다.

토론에 참여한 패널들은 각자의 전문영역에서 AI의 필요성과 한계를 지적하면서도 ‘기술 발전은 목적이 아닌 사람을 위한 수단이다’는 의견에 한목소리로 동의했다.

한편 컨퍼런스에 참석한 한 현장 관계자는 “AI기술 발전이 장애인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계속 되었으면 한다”며 기대감을 내 보였다.




[2025 국감] 장애인 의무고용 10년째 미이행…수출입은행, ESG 경영 ‘공허한 구호’

조승래 의원 “13억 부담금 내며 책임 회피…사회적 약자 상생 외면한 ESG”

지난 27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오른쪽)이 안종혁 수출입은행장 직무대행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갈무리>

한국수출입은행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10년 넘게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앞세워 민간기업에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면서도, 정작 사회적 가치 실천에는 부진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승래 의원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최근 10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해 총 13억 2천만 원의 법정부담금을 납부했다. 이는 장애인 고용 대신 벌금을 내는 수준에 머무른 것으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정책금융기관의 역할과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이 나온다.

같은 업무 영역의 중소기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한국국제협력단 등은 장애인 고용률을 일정 수준 유지하고 있는 반면, 수출입은행만은 유독 고용 실적이 미비했다. 조 의원은 “유사업무 기관들이 제도적 한계를 넘어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고 있는데, 수출입은행만 10년째 예외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수출입은행이 2015년부터 2024년까지 고용한 장애인 현황 <사진=조승래 의원실 제공>

장애인 고용뿐 아니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비율도 부진하다. 법정 기준 1%를 단 한 번도 달성하지 못했으며, 2024년 기준 0.77%에 그쳤다. 이는 사회적 약자와의 상생을 ESG 핵심 가치로 내세운 기관으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조 의원은 “장애인 고용과 구매는 단순한 의무 이행이 아니라 사회적 신뢰의 척도”라며 “수출입은행의 행태는 ESG를 홍보 수단으로만 이용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고 꼬집었다.

환경 부문에서도 실적은 부진했다. 수출입은행의 탄소 배출 감축률은 2021년 32.1%에서 2024년 9.1%로 급락했으며, 홈페이지에 게시한 탄소배출량 그래프는 실제 수치와 달라 ‘감축 성과를 부풀렸다’는 논란도 제기됐다.

조 의원은 “ESG 위원회가 이름뿐인 기구로 전락했다”며 “내규상 설치가 가능하도록 명시된 ESG 전문위원회가 한 번도 운영된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인사와 구매 등 실무 부서의 ESG 추진 현황을 상시 점검하고 정책 정합성을 확보하려면, 위원회를 실질적 점검·감독 기구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 국감] “장애인체전 필수 인력 예산 전액 삭감”…국회, 장애인체육 홀대 질타

이기헌·김교흥 의원 “훈련·안전교육 부실, 인력 부족 심각”…정진완 회장 “예산 추가 요청할 수밖에 없어”

지난 27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교홍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사진 왼쪽)이 정진완 대한장애인체육회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갈무리>

지난 27일 열린 대한체육회 등 대상 국정감사에서 장애인체육 지원 예산 축소와 훈련 안전 대책 부재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장애인선수촌의 안전훈련 미비와 내년 제주도에서 열릴 전국장애인체육대회의 운영 예산 삭감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의 무관심을 비판했다.

이기헌 의원은 질의에서 “이천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촌에서 훈련이 진행되고 있지만 장애 유형별 대피 훈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현재 대피 훈련은 직원 중심으로 이뤄지고 선수는 참여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다. 장애 정도에 따라 대피 방식이 다른 만큼 실제 선수 중심의 맞춤형 재난 대피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진완 대한장애인체육회장은 “장애 유형별 재난대응 훈련과 안전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이후 질의에 나선 김교흥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내년 9월 제주도에서 열리는 제44회 전국장애인체전 예산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그는 “심판·운영요원·수어통역사 등 필수 인력의 항공료 예산 7억 원이 정부안에서 전액 삭감됐다”며 “이분들이 없으면 대회가 제대로 열릴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정 회장은 “대회 운영에 필수적인 인력이지만 예산이 깎인 상황이라 추가 예산을 요청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김 위원장은 “비장애인 체육단체보다 장애인체육회는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만, 현재 직원 수는 일반 체육회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이로 인해 퇴사율이 지난해보다 뚜렷하게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구조적 인력난을 방치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말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이에 대해 최성희 문화체육관광부 체육협력관은 “기재부의 지출 구조조정 과정에서 삭감이 불가피했다”며 “우리도 우려하고 있으며 국회 증액 심의 과정에서 의원들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평생교육법 국회 통과…장차연 “비장애중심 깨뜨린 첫 걸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동·교육·노동은 연결된 권리…국가 의무 명시 환영”

2021년 진행된 장애인평생교육법안 발의 환영 및 제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법 발의 후 제정에 4년6개월의 시간이 소요됐다. <사진=유튜브 채널 전장연 갈무리>

장애인의 평생학습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장애인평생교육법’이 제정됐다.

교육부는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안과 ‘영유아보육법’ 등 10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장애인 평생교육은 ‘평생교육법’에 근거해 운영돼 왔으나, 장애인의 학습 여건과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제정으로 장애인 평생교육은 독립적인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다.

법에 따라 교육부 장관은 5년마다 ‘장애인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시·도지사는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시행해야 한다. 또한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와 시·도 및 시·군·구 단위 장애인평생학습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명문화되면서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공공 책임이 확대됐다.

교육부는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 교육 기반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이번 법 통과에 대해 “비장애중심 평생교육 체계 안에서 마침내 장애인의 교육권을 위한 독자적 법이 제정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장연은 먼저 “여전히 장애인의 절반 이상이 중졸 이하 학력에 머물고, 평생교육 참여율은 1~2%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전체 성인 평생학습 참여율의 3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며,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전체의 1%에도 못 미친다고 부연했다.

이어 “이제 교육부는 법에 근거해 매뉴얼을 적용하고 국비 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하위법령 제정과 전담조직 설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