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장에서 관계 기관장에 지적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제도적 대책 마련 필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가 여전히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권 제약, 고용 차별, 시설 내 학대 등 인권침해의 양상은 다양하며, 피해자들은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고립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스포츠윤리센터가 2024년에 발표한 장애인 체육인 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장애인 선수의 27.1%가 최근 1년 사이 인권침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형별로는 불공정 대우가 14.3%, 이동권·접근권 제한 12.4%, 언어폭력 7.2%, 따돌림 5.6%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42%는 피해를 경험하고도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접수된 인권침해 진정 1만2천여 건 중 502건(4.1%)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사건이었다. 주로 공공기관의 접근성 미비, 장애인 시설 내 폭력, 교통수단 이용 제한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

고용 현장에서도 문제점이 지적된다. 일부 기업이 장애인 고용 의무를 형식적으로 이행하면서도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만 지급하거나, 업무 배제 등 비공식적 차별을 행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장애인 예술인과 체육인에게서도 “성과를 내지 못하면 계약이 끊긴다”는 식의 압박이 존재하며, 이는 사실상 노동권 침해에 해당한다.

장애인 인권침해는 크게 차별, 이동권·접근권 침해, 신체적·정신적 학대, 노동권 침해, 교육권 침해, 사생활 및 인격권 침해 등으로 구분된다. 외형적 폭력만이 아닌, 제도적 방치나 사회적 배제가 포함된다는 점에서 그 범위는 넓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은 24일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 용변을 보고 뒤처리를 스스로 할 수 있으십니까?”라고 질문해 화제가 됐다. 장애인 활동지원 종합조사 당시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실제로 물었던 질문이었다.

김예지 의원실에서 실시한 자체 설문조사에서 최근 5년 이내 활동지원 종합조사를 받은 장애인 187명 중 61%가 나홀로 조사를 받았고, ‘조사 과정에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다’는 답변이 29.4%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위압적인 태도’ 10%, ‘장애에 관한 차별과 비하 발언’이 10%로 확인 됐다.

김 의원은 “종합조사에 필요할 수 있지만 매우 사적인 질문이기에 불쾌감이나 성희롱을 느낄 수 있다”면서 “지금도 인권침해를 겪는 장애인들의 민원이 많이 제보 됐다”고 말했다.

국토부·전장연, 교통약자 이동편의 개선 논의… 법·제도 개정과 예산 협의 ‘속도전’ 예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2일 서울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단과 만나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김 장관이 지난 7월 후보자 청문회에서 “전장연을 반드시 만나겠다”고 약속한 후 석 달 만에 성사된 자리다.

이번 간담회에서 전장연은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개정과 전담조직(TF) 구성, 중앙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특히 지난해 입법예고 과정에서 빠진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인건비’ 항목을 다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장연은 “국토부가 이미 기획재정부와 관련 예산을 협의해왔고, 김 장관 또한 중앙정부의 직접 지원 필요성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국토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며 “전장연의 제안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교통약자의 일상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동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법·제도적 지원 뿐 아니라 현장 목소리를 경청해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전장연은 23일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가 이동권 문제 해결의 의지를 확인한 점을 환영한다”면서도 “법안이 국회에 계류된 채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고,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실질적 변화는 용원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획재정부가 예산 논의에서 장애인권리예산에 반대하지 말아야 한다”며 구윤철 기재부 장관의 답변을 촉구했다.

조금 느린 속도를 받아들여야…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인정의 문제

경계선지능인(Borderline Intellectual Funcioning)은 지적장애로 인정받지 못하지만 비장애인과 같은 수준의 사회·직업적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 지적장애는 IQ 70 이하부터 법적 등록이 가능하지만, IQ 71~84 구간은 어떤 복지제도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지원을 받을 근거가 없다.

이들은 복지와 교육, 고용 모두에서 제도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집단으로 취급받고 있다. 이로 인해 의료비 지원, 특수교육, 고용지원금 등 장애인 복지서비스에 접근조차 하지 못한다.

경계선지능에 대당하는 아동 및 청소년은 일반 학급에서 수업을 따라가기 어렵지만 특수학급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아 학습부진을 겪는다. 학교에서는 ‘노력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기 쉽고 자존감 저하, 따돌림등을 경험하다 학업을 중단하는 사례가 종종 나타난다. 2024년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경계선지능 청소년의 약 40%가 학업 중단 경험이 있고 이후 진학이나 직업훈련 기회를 얻지 못해 방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찬선 아동심리학자는 “이들은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인정의 문제”라며, “사회 구성원 모두가 ‘조금 느린 속도’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청계광장에서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시민참여형 인식개선 행사를 22일 개최했다.

서울시가 주최하고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지원센터가 주관, 롯데글로벌로지스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경계선지능 청소년 발레단 ‘예예무용단’의 공연을 시작으로 13개 유관기관과 단체, 후원기업 등이 다양한 캠페인 및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행사장에 마련된 부스는 ‘일상’, ‘협력’, ‘당사자성과 연대’ 등을 주제로 운영됐다. 각 부스에서는 시민들에게 경계선지능인에 대해 쉽고 친근하게 알리는 체험과 시연이 진행되며 큰 호응을 얻었다.

정진우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오늘 행사를 통해 느리지만 꾸준히 나아가는 발걸음이 결국 더 크고 넓은 세상으로 이어진다는 믿음이 전해졌기를 바란다”며, “서울시는 ‘경계선지능인이 사회 안에서 스스로의 역량을 발휘하며 존중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자립 지원… 도내 400여 명 참석
장애인 직업재활 공로자 표창 및 우수 지자체 감사패 수여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대학교 삼성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제17회 장애인직업재활의 날’ 기념행사를 22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중증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자립을 지원하고 장애인 고용과 직업재활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근로장애인과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관계기관 관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장애인직업재활의 날’은 매년 10월 30일로, ‘일이 없으면 삶도 없다’는 취지에서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 장애인의 고용 촉진과 직업재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사회 전반의 장애인 인식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기념행사가 열리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국주영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이상헌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회장, 박중석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북지사 지사장 등이 참석했으며, 장애인직업재활 유공자 17명에 대한 도지사 표창과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우수기관에 대한 감사패 수여식이 함께 진행되었다. 감사패는 정읍시, 임실교육지원청, 전북개발공사가 받았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영상축사를 통해 “장애인의 직업재활은 장애인이 사회의 일원으로 존중받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설계할 수 있게 만드는 소중한 기반”이라며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훈련을 통해 사회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원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들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현재 전북특별자치도에는 31개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운영 중이며, 근로장애인 526명과 훈련장애인 181명이 직업활동을 통해 자립과 사회참여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

함께 바라보는 세상
눈높이를 맞추면 친구가 돼요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은 ‘강동선사문화축제’에서 ‘보완대체의사소통(AAC, 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체험 부스를 지난 19일 운영했다.

AAC는 말이나 글등 일반적인 의사소통 수단으로 표현이 어려운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 감정, 욕구를 전달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방법과 기술을 뜻한다. 언어장애·뇌성마비·자폐스펙트럼·뇌손상·루게릭병 등 장애인의 의사소통권과 자립을 보장하는 핵심수단이다.

AAC는 명칭 그대로 ‘보완’과 ‘대체’ 두가지 접근을 포함한다. 말하기 능력이 부분적으로 가능한 경우 그것을 보충하거나 보완하는 방법, 예를 들어 손짓·그림카드·스마트폰 앱을 함께 사용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언어 능력이 거의 불가능할 때는 시선추적기·문자판·음성생성기등 다른 수단으로 대체하는 방법도 있다.

서울장애인복지관은 이번 행사를 통해 참가자들에게 의사소통의 다양성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도록 ‘나만의 AAC 스티커 자기소개서 만들기, AAC 낱말 카드 낚시터’등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평소 언어로 간단하게 소통하던 단어나 문장을 AAC 스티커로 구성하고 낱말카드를 활동판에 붙이며 비언어적인 방법의 의사소통 개념을 익혔다.

보건복지부는 2021년부터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AAC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특수학교 및 통합교육 현장에서 AAC 활용 교육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개인 맞춤형 기기 보급이 어렵고 언어재활사·특수교사등 전문가는 부족한 현실이다. 비장애인들은 장애인들의 의사소통 어려움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극히 드물다.

체험에 참가한 한 초등학생은 “내가 좋아하는 운동이나 잘하는 것을 그림 스티커로 붙이는 것이 재미 있었다. 그림으로 친구들에게 내 생각을 알려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함께 참가한 다른 참가자는 “장애인들의 소통 방식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새로운 소통 방법을 배울 수 있어서 뜻깊었다”고 말했다.

행사를 기획·운영한 서연정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지역포괄촉진부 부서장은 “이번 체험 부스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AAC를 직접 경험하고, 의사소통의 다양성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며 “복지관은 앞으로도 장애와 비장애의 구분 없이 누구나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포괄적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광역지자체 최초로 차량번호 일괄등록 방식 적용…10월 말부터 운영

경기도가 도내 장애인콜택시 이용자의 승·하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르면 10월 말부터 공동주택 내 자동출입 서비스를 시행한다.

경기도와 경기교통공사,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경기도지부는 17일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공동주택 자동출입 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현재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장애인콜택시라도 차량 차단기 등으로 방문자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해, 이용자가 차량 탑승 전 장시간 대기하거나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경기도는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시·군별 특별교통수단 차량번호를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공동주택 주차관제시스템에 일괄 등록해, 별도의 방문자 확인 없이 자동으로 차단기를 통과할 수 있도록 했다.

김광덕 경기도 교통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 이용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경선 경기교통공사 사장 역시 “자동출입 시스템 도입으로 교통약자가 특별교통수단을 더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교통약자 중심의 교통복지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설 구조적 문제·공익신고자 탄압까지… 복지부가 바뀌어야 장애인 인권 지켜진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복지부 직영 장애인 거주시설의 인권침해 실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서 의원은 “경북의 한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건강하던 20~30대 장애인 2명이 같은 해 ‘간질 발작’으로 사망했다”며 “기초질환도 없는 청년이 하루아침에 숨지는 것이 정상적인 상황이냐”고 따졌다.

이 시설은 보건복지부 산하 법인인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가 운영하고 있으며, 같은 법인이 구미에서 운영하는 또 다른 시설에서도 8명의 장애인이 학대를 당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서 의원은 “복지부가 가벼운 행정처분으로 일관해 학대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협회 이정식 중앙회장은 “고인과 유가족, 피해 장애인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시설 관리 체계를 전면 개선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어 “인천의 한 거주시설에서는 여성 중증장애인 13명이 시설장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가해자는 법인 대표이자 인천장애인거주시설협회 회장으로, 사건 후에도 계속 출근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중대한 인권침해로 판단해 시설 폐쇄와 법인 허가 취소까지 검토할 수 있다”며 “피해자 보호와 수사 결과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또 서 의원은 “2020년 이후 장애인 거주시설 전수조사가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시설 규모와 무관하게 학대가 발생하고 있으니 즉각 전수조사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장관은 “50인 이상 시설을 조사했고, 그 결과를 토대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는 공익신고자 보호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며 장애인 학대와 보조금 횡령을 신고했다가 해고당한 참고인은 “공익신고 이후 해고, 비방, 정신적 고통을 겪는 사례가 많다”며 “공익신고자가 보호받지 못하면 장애인 인권도 지켜질 수 없다”고 호소했다.

이에 정 장관은 “인권지킴이단 신고가 현재 공익신고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점을 알고 있다”며 “제도 개선과 지침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신고 의무자에 대한 교육과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고,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준 시설에는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며 “복지부가 즉시 제도 개선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감사서 복지부 질타… “장애인복지시설 아닌 곳 거주자, 자립·권익 모두 배제”
자립 청년 지원금 최대 9배 격차 지적에 정은경 장관 “사각지대 확인·개선하겠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장애인복지시설 외 타 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같은 장애인인데도 어떤 시설에 있느냐에 따라 권리와 지원이 달라지는 건 명백한 차별”이라며 복지부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감사에서 “장애인이 꼭 장애인복지시설에만 사는 게 아니다”라며 “복지시설별 법체계가 달라 장애인복지법상 보호·지원 체계가 적용되지 않는 이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약 3만800명의 장애인이 다양한 거주시설에 거주 중이며, 전체 보장시설 생계급여 수급자 9만5천15명 중 52.2%가 장애인으로 추산된다. 그는 특히 노숙인복지시설의 경우 “거주자의 절대다수가 장애인”이라며 “이들이 나가면 시설 존폐가 위태로울 정도”라고 강조했다.

아동복지시설과 노인복지시설 내 장애인 비율도 각각 12.2%, 37.4%에 달한다. 김 의원은 “이들 상당수는 10년 이상 장기 거주 중이며, 선택지가 없어 시설을 떠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숙인복지법, 정신건강복지법, 아동복지법 등 개별법으로 운영되는 시설에선 장애인복지법상 자립지원이나 권익구제 절차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학대 피해 쉼터나 자립 연계 지원에서도 완전히 배제돼 있다”고 비판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거주시설 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나 장비가 부족할 수 있다”고 답했으나, 김 의원은 “부족이 아니라 아예 ‘미지원’ 상태”라며 “장애인이 제도 밖에서 방치되고 있다”고 일침을 놓았다. 정 장관은 이후 “사각지대를 확인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시행령 개정 논의 과정을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장애인 자립 청년의 지원금 격차 문제도 거듭 제기했다. 그는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보호 종료 청년은 자립정착금 1천만~2천만원에 더해 5년간 월 50만원씩 지원받지만, 장애인거주시설 청년은 지자체 자립수당 500만~2천만원 수준에 그친다”며 “세종시는 관련 예산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같은 청년이 자립을 시도하는데, 단지 ‘어디 있었느냐’로 출발선이 달라지는 건 차별”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 장관은 “동의한다”며 “예산 편차와 제도 공백을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해 올해 통과된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법’을 언급하며, “2027년 시행에 앞서 시행령 단계에서부터 타 복지시설 거주 장애인도 차별 없이 포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시행령 완성 뒤에 보여주면 늦다”며 “종합감사 전이라도 논의 상황을 국회와 공유하라”고 압박했다.

또한 장애아동의 거주시설 배치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그는 “장애인거주시설에는 1,364명, 아동복지시설에는 908명의 장애아동이 거주하고 있다”며 “누가 어느 시설로 가는지는 체계가 아니라 위탁 경로에 따라 결정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가 15세 이후로만 자립수당을 제한하면서, 장애아동이 아동복지시설에서 장애인시설로 옮겨간 경우 지원이 끊기는 일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일부 지자체의 착오 지급 후 환수 사례에 대해서도 “안 주는 것보다 뺏는 게 더 나쁘다”며 철저한 점검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모든 장애인이 동일한 권리와 자립 기회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법과 시설의 경계 때문에 차별받는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자립지원 제도의 사각지대를 면밀히 살피고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 K-로봇 공동 홍보관 사업 선정
중동 시장 진출 본격화

인공지능(AI)·로봇 기술 전문기업 블루바이저시스템즈(대표 황용국)는 자사의 AI 로봇 플랫폼 ‘버프파일럿(BuffPilot)’으로 중동 최대 규모의 ICT 박람회인 ‘2025 두바이 IT정보통신 대전(GITEX 2025)’에 참가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행사는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추진하는 ‘2025년 해외전시회 한국로봇관(K-로봇 공동 홍보관)’ 사업의 일환으로, 국내 로봇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과 비즈니스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GITEX 2025는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두바이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서 열린다.

버프파일럿은 ‘외국어나 직무를 배우지 않아도 누구나 게임처럼 일할 수 있는 AI 로봇’을 슬로건으로 내세운 차세대 디지털 업무 플랫폼이다. 구글의 ‘제미니(Gemini)’와 오픈AI의 ‘챗GPT(ChatGPT)’ 등 최신 대화형 인공지능 모델과 실시간 연동되며, 다양한 LLM(대규모 언어모델) 기술을 기반으로 업무별 특화 AI 모델을 적용할 수 있다. 사용자는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통해 별도의 전문 교육 없이도 손쉽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또한 메타퀘스트, 안드로이드 태블릿, 스마트폰, PC 등 다양한 IT기기에 설치할 수 있어 물리적 한계를 넘어선 확장성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실시간 통역, 음향 및 영상 효과, 감정표현 기능 등 복합적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으며, 상담·안내·홍보·교육·리셉션·다국어 대화 등 6개 업무 분야에 활용 가능하다.

특히 포용성과 장애인 접근성 측면에서의 혁신이 눈에 띈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실시간 자막 및 통역 기능, 중증장애인을 위한 원격조종 시스템, 자동·하이브리드 모드의 유연근무 지원 등 다양한 계층이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황용국 블루바이저시스템즈 대표는 “버프파일럿은 언어와 신체의 장벽을 넘어 누구나 접근 가능한 AI 로봇 플랫폼”이라며 “이번 GITEX 참가를 통해 한국 기술의 우수성을 알리고, 중동 지역의 스마트시티·관광·교육·의료 분야와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블루바이저시스템즈는 AI가 자율적으로 재테크를 수행하는 ‘하이버프’ 재테크 솔루션으로 업계 최초 GS인증 1등급을 획득했으며, 금융당국 RA 테스트베드 1위, 뉴욕 패밀리오피스 챌린지 우승, 오라클 이노베이션 챌린지 우승 등 국내외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은 바 있다.

시각장애인의 이동권을 상징하는 ‘흰 지팡이의 날’
정보 접근성 향상에도 관심이 필요

10월 15일은 시각장애인의 이동권, 자립성, 사회참여를 홍보하고 장애 인식 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지정된 ‘흰지팡이의 날’이다.

‘흰지팡이’는 시각장애인이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활동할 수 있는 보조도구이자 자립의 상징이다. 또한 사회가 시각장애인에게 제공해야할 물리적 환경, 제도적 보장, 배려와 인식의 필요성을 일깨워주는 계기이기도 하다.

그런데 우리 사회 곳곳에는 시각장애인이 길을 찾아가기 어려운 현실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안내 표지판은 글자 중심으로만 구성돼 있고, 복잡한 건물 구조로 인해 방향 감각을 잡기 어렵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는 대안으로 ‘촉각지도’가 주목받고 있다.

위치 인텔리전스 분야의 글로벌 리더인 에스리(Esri)가 시각장애인을 위한 지도 제작 지침서 ‘촉각 지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지도 제작(Tactile Mapping: Cartography for People with Visual Impairments)’을 출판했다.

이 책은 시각장애인의 공간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지도 제작 방법을 담고 있으며, 전문가들이 집필한 이론적 해설과 실제 사례 연구, 사용자 경험이 함께 수록돼 있다.

최근에는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정밀 족각지도 제작이 확대되고 있다. 국토지리정보원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등은 주요 관광지와 교육시설을 중심으로 점자 촉각지도를 보급하고 있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청사 내 안내판을 촉각형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저시력인을 위한 고대비 색상 인쇄본과 디지털 촉각지도 연구도 활발히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동권 보장은 접근권 보장과 맞닿아 있다”며 “손끝으로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흰 지팡이의 날’을 기념하는 일이라 생각한다”고 말한다.

‘흰 지팡이의 날’ 하루만을 기념하고 그칠 것이 아니라 누구나 경계 없이 이동하고 손끝으로도 세상을 읽을 수 있는 사회를 위해 관심과 제도적 지원이 여전히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