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흰 지팡이의 날’…시각장애인 이동권 여전히 취약

점자블록 미설치율 54.7%, 횡단보도 45.3% 음향신호기 부재… “시설·기술·시민의식 삼박자 개선 필요”

지난해 10월 15일 열린 제 45회 흰지팡이날 기념 전국시각장애인권익증진대회 모습 <사진=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제공>

10월 15일은 ‘흰 지팡이의 날’이다. 시각장애인의 자립 보행과 이동권 보장을 상징하는 이 날은, 시각장애인을 보호 대상이 아닌 독립적인 보행자로 인식하고 보행 환경의 접근성을 점검하자는 취지로 운영돼 왔다.

흰 지팡이는 그저 보행 보조기가 아니라 도시 보행 인프라의 품질을 나타내는 상징이다. 점자블록, 음향신호기, 안내 표지 등 공공시설의 안전성과 연속성은 시각장애인의 이동권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로 평가된다.

그러나 국내 이동 환경의 현실은 여전히 열악하기만 하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2023년 전국 337개 대상 시설을 조사한 결과, 교통시설 점자블록의 적정 설치율은 7.8%로 나타났다. 부적정 설치율은 37.5%, 미설치율은 54.7%에 달한다. 전체 절반 이상이 점자블록이 없는 상태로, 시각장애인이 대중교통 접근 과정에서 경로 단절을 겪는 비율이 높다는 의미다.

음향신호기 설치율 또한 낮다. 지난해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전국 횡단보도의 45.3%가 음향신호기 미설치 상태다.

보행 중 사고 위험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인구 10만 명당 보행 사망자 수는 3.3명으로 OECD 평균의 3.3배에 달했다. 장애인 편의시설 전체 설치율은 89.2%로 매년 조금씩 상승하고 있지만 여전히 ‘적정 설치율’은 이 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 중이다.

서울시가 시 전역 1,671km 구간의 보행로를 전수조사한 결과, 1km당 44건, 총 74,320건의 장애인 보행 불편 요소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주요 항목은 점자블록 단절, 보도 턱 미비, 불법 적치물 등이다.

전문가들은 이동권 개선을 위해서는 행정·기술·시민 의식의 세 축이 함께 작동해야 한다고 짚었다.

지자체들은 보도 턱 표준화, 점자블록 보수 주기 정례화, 음향신호기 점검 강화 등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교통·도시·복지 부서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해 설계 단계부터 장애인 접근성을 반영하는 ‘유니버설 디자인’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기술 측면에서는 디지털 보조 도구의 활용이 늘고 있다. 실내 내비게이션, 비콘 기반 길안내, 스마트폰 화면낭독기와 연동되는 지도 서비스 등은 시각장애인의 독립적 이동을 지원하는 대안으로 확산되고 있다. 교통카드와 위치 기반 데이터를 결합해 실시간 보행 안내를 제공하는 시범사업도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이다.

무엇보다 시민 참여와 인식 개선도 중요하다. 점자블록 위 상품 진열이나 킥보드 주차를 금지하고, 흰 지팡이를 든 보행자에게 양보하는 문화를 확산하는 것이 기본이다. 불법 적치물이나 작동 불량 신호기를 신고할 수 있는 시민 제보 시스템을 활성화하면 유지·보수 효율성도 높아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동권은 시설 확충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공공성 수준을 가늠하는 지표”라며 “흰 지팡이의 날을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라 도시의 보행 안전성과 접근성을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장애인 핵심 공공기관도 ‘전자결재 접근성’ 미흡

장애인정책 수행기관조차 화면낭독기 호환 안돼…“결재·열람 직원 도움 의존, 구조적 차별”

<사진=pixabay>

장애인 지원 업무를 맡는 주요 공공기관마저 시각장애인이 단독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전자결재 등 업무망 환경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등 주요 기관의 내부 결재 시스템은 전맹 시각장애인이 화면낭독기와 키보드만으로 결재·열람·반려 등 전 과정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웠다. 일부 기관은 결재창 구성요소가 낭독되지 않거나 포커스 이동이 불가능해 실사용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관장 본인이 시각장애인인 한국장애인개발원조차 화면낭독기 호환이 확보되지 않아 민감한 정보가 담긴 결재 문서를 직원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는 사례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경우 내부 중증 시각장애인 근로자가 6ㅇ명 근무하고 있으나 전자결재 시스템 접근성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정으로 국가와 공공기관 업무망의 정보접근성이 의무화됐으나, 실제 내부망 적용과 개선 속도는 더디다는 평가가 반복되고 있다. 2024년부터는 ‘모든 유·무선 정보통신서비스’의 접근성과 ‘장애인·고령자 보조기구 호환’ 의무가 강화됐지만, 전자결재·그룹웨어 등 내부 시스템의 체감 변화는 미미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2022년 개정된 웹 접근성 국가표준은 점검 항목을 24개에서 33개로 확대해 음성 이용과 키보드 조작 보장을 강화했지만, 2024년 공공기관 웹사이트의 평균 점수는 100점 만점에 66.7점에 그쳤다.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사이트는 약 2천 곳에 불과하며, 내부 인트라넷의 실제 준수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무인단말기 접근성 문제도 여전하다. 시각장애인의 이용 곤란 비율은 72.3%, 휠체어 사용자는 61.%로 나타났다.

고용 현황을 살펴보면 접근성의 한계가 드러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2023년 통계에 따르면, 30인 이상 사업장의 시각장애인 근로자 중 70% 이상이 경증(5~6급)으로, 중증 시각장애인의 고용 비중은 낮았다. 내부 시스템의 접근성 부족으로 결재권을 가진 시각장애인 근로자의 배치와 승진이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전문가들은 단기 개선 과제로 ▲조달 단계의 접근성 요구사항 의무화 ▲결재·열람·승인 등 핵심 업무 흐름의 화면낭독·키보드 100% 보장 ▲스캔 이미지 문서의 단계적 퇴출 ▲당사자 참여형 사용성 테스트의 정례화를 제안했다. 또한 정보화 예산 내 접근성 항목의 최소 비율을 설정하고, 미이행 기관에 평가지표상 불이익을 부과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서미화 의원은 “이번 사례는 기술적 한계가 아니라, 시각장애인 근로자들이 공공기관 내에서 동등하게 일할 수 없게 만드는 구조적 한계가 드러난 것”이라며 “장애인 고용 확대가 형식적 수준에 머물고 있는 현식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 정책의 중심에 있는 공공기관부터 접근성을 철저히 갖추고, 모든 행정 시스템이 장애 유형과 관계없이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장연, 10일 서울역서 결의대회…”이동권 보장하라”

장애인이동권대투쟁 선포 후 첫 결의대회…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제정 촉구

장애인이동권대투쟁 선포 농성장 <사진=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제공>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10일 오후 2시 서울역 농성장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연다.

지난 2일 서울역에서 ‘장애인이동권대투쟁’을 공식 선포하고 천막농성에 돌입한 이후 처음 열리는 대규모 결의대회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22대 국회 1호 법안인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전장연은 현재 서울역 농성장에서 ‘1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추석 연휴 기간 고향을 오가는 시민 2천여명이 서명에 참여했으며, 추석 당일인 6일에는 노동당·녹색당·정의당 등 진보정당과 세종호텔 복직투쟁 노동자, 인권운동가, 연대 시민들이 함께 차례를 지내며 연대의 뜻을 나눴다.

전장연은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감옥 같은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고 싶다”며 “국민주권정부에서만큼은 이동권에 대해 약속해달라”고 촉구했다.

전장연은 오는 22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면담을 앞두고 있다. 이 자리에서 그간 모은 서명을 전달하고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의 조속한 제정과 부처 내 이동권 TF 설치, 정부 차원의 ‘이동권 선언’ 발표를 요구할 계획이다.




화성특례시, 장애친화 고용환경 조성 위해 4개 기관과 업무협약

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화성상공회의소·화성산업진흥원과 협력…장애인 취업 연계 강화

지난 26일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장동수 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장과 함께 직업
훈련 현장을 살펴 보고 있다. <사진=화성특례시 제공>

화성특례시는 지난 26일 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 화성상공회의소, 화성산업진흥원과 함께 ‘장애인의 직업능력 향상 및 장애친화형 고용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에서 열렸으며, 정명근 화성특례시장과 장동수 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장, 안상교 화성상공회의소 회장, 전병선 화성산업진흥원장이 참석했다. 협약 체결 후 참석자들은 융복합종합실습관과 청각특화다목적실 등 직업훈련 현장을 둘러봤다.

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은 지난 6월 화성시 영천동에 개원한 국내 유일의 기숙형 장애인 전용 공공 직업훈련 기관이다.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2만2,386㎡ 규모로, 건강관리실·시청각실·전용 훈련실 등 장애 유형별 맞춤형 시설을 갖췄다. 정원은 300명이며, 연간 약 1,200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정책과 행정 지원, 훈련생과 지역 기업 간 취업 연계 시스템 구축, 기업 대상 인식 개선 활동, 유관기관 간 정보 공유와 정례 협력회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화성특례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 기반을 넓히고 고용률을 높이는 한편,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현을 지원해 장애친화형 고용 생태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일할 수 있는 직장은 장애인과 가족들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은 장애인들에게 큰 희망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협약은 지역 산업 발전과 장애인 인재 양성, 지속가능한 고용 생태계 조성을 위한 출발점”이라며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민관협의체 첫 회의 열려

현장 의견 반영해 서비스 확대·연계 강화
정부, 촘촘한 돌봄체계 마련 방침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함<사진=장애인일자리신문>

보건복지부가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복지부는 9월 26일 오전 10시 서울 이룸센터에서 주요 단체 대표와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제1차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밝혔다.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는 국민주권정부 국정과제의 하나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국가책임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주간활동서비스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를 비롯해 생애 전주기에 걸친 연계 지원을 강화하여 국가가 주도하는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날 협의체에는 고선순 한국장애인부모회 회장, 김용직 한국자폐인사랑협회 회장, 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장, 이정식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회장이 참석했다. 학계에서는 김미옥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김동기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참여해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협의체는 그간 정부가 추진한 정책 현황과 2026년도 예산 반영 내용을 공유하고 향후 과제를 점검했다.

손호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가 국정과제로 포함된 것은 발달장애인 정책 발전의 전환점”이라며 “현장과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이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고해도 또…” 장애인 재학대 4배 폭증, 피해 10명 중 7명 ‘발달장애’

2024년 학대의심사례 3,033건…재학대 189건 중 84.7% 발달장애인
신고 의존형 구조 고착…본인 신고 늘었지만 사후지원 역량은 제자리

ai로 생성한 일러스트 <사진=장애인일자리신문>

장애인학대는 신고 의존 구조 속에서 발달장애 청년층과 아동을 집중적으로 겨냥하고 있으며, 중복 피해와 재학대가 구조적으로 반복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전국에서 접수된 학대 신고를 종합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2024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를 26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접수된 장애인학대 관련 신고는 6천31건으로 전년보다 9.7% 늘었다. 이 가운데 학대의심사례는 절반에 해당하는 3천33건(50.3%)으로, 역시 소폭 증가했다. 의심사례의 98.4%인 2천984건이 실제 조사로 이어진 점은 들어온 사건은 철저히 본다는 신호다. 다만 신고 경로의 79.1%가 ‘신고’, 경찰 통보가 12.0%였다는 사실은 현장 포착이 아니라 누군가의 제보에 구조 전체가 달려 있음을 보여준다. 들어온 건 제대로 보지만 들어오지 않으면 아무도 모른다는 것.

신고자 구성을 보면 구조의 공백은 더 확연하다. 비신고의무자가 73.7%로 압도적이고, 신고의무자는 26.3%에 불과했다. 비의무자 가운데서는 본인 신고가 20.2%(612건)로 전년보다 15.5% 증가했는데, 지적장애인의 본인 신고는 21.1% 늘어 특히 눈에 띈다. 가족·친인척이 약 14%였고, 유관기관 종사자도 23%를 차지했다. 신고의무자 중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12.0%, 초중등 교원이 3.7%를 차지했으나 의료·장기요양 영역은 여전히 미미했다. 학대 피해자가 직접 목소리를 내야 구조가 작동하는 기형적 현실이 드러난 셈이다.

판정 결과 학대로 확정된 사례는 1천449건(47.8%)이었다. 비학대는 36.8%, 잠재위험군은 10.8%, 기타는 4.6%로 나타나 위험 관리 체계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피해자의 다수는 발달장애인으로 나타났다. 확정 학대 피해자 1천449건 중 71.1%(1천30건)가 발달장애(지적·자폐성)인이었고, 부장애유형까지 포함하면 72.9%에 달했다. 성별로는 여성이 54.0%, 남성이 46.0%였고, 연령별로는 20대가 22.6%로 가장 많았으며, 30대 18.1%, 10대 이하 18.6% 순이었다. 30대 이하가 전체의 63.5%를 차지했고, 특히 10대 이하와 30대 피해자는 전년 대비 각각 5.1%, 14.9% 늘었다. 수치를 통해 보호와 의사소통이 취약한 청년·아동층이 고위험군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가해자는 남성이 66.9%로 여성의 두 배였으며, 관계별로는 가족·친인척이 38.0%로 가장 많았다. 부·모·배우자·형제 순으로 나타났고, 타인 비율도 37.4%에 달했는데 그중 지인이 22.6%로 두드러졌다. 모르는 사람 6.8%, 동거인 3.1%, 고용주 2.3%였다. 시설 종사자 등 신고의무자도 20.6%나 차지했고, 이 가운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15.7%로 비중이 컸다. 결국 집안의 친밀권력, 시설의 제도권력, 일상의 생활권력이 학대 발생의 세 축으로 작용한 셈이다.

학대 유형은 중복 피해가 31.7%로 적지 않았다. 단일 유형 가운데서는 신체적 학대가 33.6%(692건)로 가장 많았고, 정서적 학대 26.5%(547건), 경제적 착취 18.6%(384건), 성적 학대 12.6%, 방임 8.4% 순이었다. 노동력 착취를 포함한 경제적 착취의 경우 임금 미지급 등이 74건(5.1%)이었고, 그중 77%가 지적장애인이었다. 맞고 모욕당하고 돈까지 빼앗기는 중첩 양상이 흔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발생 장소는 피해자 거주지가 45.0%로 가장 많았고, 가해자 거주지가 7.4%였다. 장애인복지시설은 16.9%로, 그중 거주시설이 12.7%를 차지했다. 직장은 4.8%, 교육기관은 3.3%였고, 상업시설 5.7%, 온라인 공간이 2.8%로 나타나 생활 반경 확장이 새로운 위험으로 떠오르고 있다.

재학대는 189건(13.0%)으로, 5년 전 49건에 비해 약 3.9배 늘었다. 이 중 84.7%(160건)가 발달장애인이었고, 장애아동 학대사례도 270건(18.6%)에 달했다. 가해자는 부모가 39.6%(107건)로 가장 많았다. 학대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반복된다는 사실은 초기 대응의 질과 가해자 분리, 사후 관리의 부실을 드러낸다.

한편, 2024년 학대 판정 사례 1천449건에 대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총 1만6천514회의 상담과 지원을 제공했으나, 이는 전년보다 3.6% 줄었다. 꾸준히 늘어나는 신고 건수에 비해 인력과 자원이 부족해 후속 지원에 한계가 뚜렷하다는 분석이다.




지역 중심 장애인 자립지원 논의의 장, 10월 1일 열려

서울시복지재단, ‘제7차 장애인 자립지원 포럼’ 개최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

<사진=서울시 보도자료>

서울시복지재단은 오는 10월 1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제7차 장애인 자립지원 포럼」을 개최하며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지역 중심의 통합적 자립지원, 무엇이 필요한가?’를 주제로 실제 현장의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고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재단은 지난 2022년부터 총 여섯 차례의 포럼을 진행해 왔으며, 올해 일곱 번째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총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백은령 교수의 기조강연으로 시작된다. 강연에서는 ‘통합적 자립지원의 의미와 과제’가 다뤄질 예정이다.

이어 현장 사례 발표가 이어진다. 새날동대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안준모 실장은 ‘정신장애를 동반한 발달장애인 지원 경험’을, 성민복지관 안은정 과장은 ‘평범한 일상을 엮어 나만의 일상으로’를 주제로 발표한다. 또한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조미연 팀장은 ‘지역에서 나로서기, 고립을 넘어 지역으로’를, 나로장애인자립생활주택지원센터 노진영 센터장은 ‘대구지역의 통합적 지원 현황과 과제’를 소개한다.

발표가 끝난 뒤에는 발제자들과 함께 장애인 자립지원의 현황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종합토론과 질의응답이 이어질 예정이다.

포럼은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되며, 재단 유튜브 채널 ‘서울시복지재단TV’를 통해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실시간 수어통역도 제공되며, 오프라인 참가자는 오는 9월 28일까지 사전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복지재단 사회서비스지원센터 유연희 센터장은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은 개별 지원을 넘어 통합적이고 지속가능한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이번 포럼이 정책과 현장의 경험을 연결하고 더 나은 지원체계를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제5회 장애인삶 패널조사 학술대회 개최

10월 1일 대한상공회의소서
일반연구 11편·대학원생 논문 5편 발표

<사진=한국장애인개발원 제공>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시행령 개정…재산관리 지원·지역센터 운영 법적 근거 마련

국민연금공단에 재산관리 서비스 위탁,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지역센터 운영 맡겨 2025~2026년 단계적 시행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수행 체계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기아, 추석 맞아 장애인 가정 귀성·가족여행 지원 참가자 모집

따뜻한 명절 나눔 위해 차량·명절지원금 제공

<사진=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