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5일까지 접수…실효성 있는 아이디어 발굴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마련한 ‘2025 중증장애인 고용확대 아이디어 공모전’이 오는 10월 15일까지 열린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이번 공모전은 장애인 고용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국민 아이디어를 통해 발굴하겠다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올해부터는 기존의 글 형식뿐 아니라 영상과 이미지 형식으로도 아이디어 제출이 가능하도록 방식을 넓혔다. 주최 측은 다양한 형식을 허용함으로써 창의적이고 실행력 있는 아이디어가 더 많이 모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주제를 담은 제안에는 가점을 부여한다. 단순한 취업 지원을 넘어 미래 산업 변화와 사회적 가치 실현까지 고려한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모집하겠다는 의도다.

응모자는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 방안이나 새로운 직무 개발을 주제로 사업 아이템과 실행 계획을 작성해 공모전 전용 홈페이지에 제출하면 된다. 접수 마감은 10월 15일 오후 6시이며, 심사 결과는 10월 27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수상자에게는 고용노동부 장관상(대상 1팀, 상금 200만 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상(우수상 2팀, 각 100만 원 / 장려상 3팀, 각 50만 원)이 수여된다.

“승강기 중단은 생존권 침해”… 관계 부처에 법 개정 의견 전달
입주자대표회의·지자체 협력 통한 보완책 마련 필요

공동주택이 노후 승강기를 교체할 때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 등을 고려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 7월 15일 노후 승강기 교체 공사 기간에 장애인과 노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우지 않은 일부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국무총리 등 관계 부처에는 법률 개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앞서 피해 당사자들은 해당 아파트들이 노후 승강기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고령 주민이 심각한 불편을 겪었음에도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아파트 측은 노후화로 인한 교체는 불가피했으나 제도적 근거가 없어 대응 방안을 찾기 어려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공동주택 승강기가 보행이 불편한 주민들에게 필수적 시설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위원회는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면 의료기관이나 관공서 등 생활 필수 시설 접근이 차단되고, 물품 배송조차 제때 이뤄지지 않아 생존에 필요한 기본 조건을 잃을 수 있다”며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입주자대표회의가 향후 교체 공사 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와 협력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겪을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관계 부처에는 법적·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보건복지부에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지자체가 교체 공사 기간 동안 지원 대책을 시행하거나 시설주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국토교통부에는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과 함께, 교체 공사로 인한 생활 불편 실태를 주거약자 지원계획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국무총리에게는 관련 부처가 협력해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하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공동주택 승강기 이용은 장애인에게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생존과 직결되는 기본권”이라며 “교체 공사 기간의 피해가 특정 주민에게만 전가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KT 23년간 후원, AI 코디니 시범 종목 첫 도입

KT와 사단법인 경기도장애인재활협회가 주최한 ‘제23회 경기도 장애인 IT 페스티벌’이 3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올해 대회에는 경기도 내 만 7세 이상 등록장애인 300여 명이 참가해 IT 기기 활용, e-스포츠, AI 코딩 등 다양한 종목에서 기량을 겨뤘다.

경기도 장애인 IT 페스티벌은 장애인의 정보화 능력을 높이고 IT 분야 우수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는 경진대회다. KT 강남서부광역본부는 23년째 이 대회를 후원하며 장애인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IT기기 활용(정보검색, 워드 크러시 사가) ▲e-스포츠(카트라이더 드리프트, 피파온라인4, 리그오브레전드) ▲KT ‘AI 코디니’ 등 종목에 참여했으며, 총 49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올해 처음 도입된 시범 종목 ‘AI 코디니’는 블록을 쌓는 방식으로 AI 코딩을 쉽게 배우도록 설계된 교육 플랫폼으로, 장애 학생들이 특수교사와 한 조를 이뤄 작품을 제작했다. 운중고 1학년 하지호 학생은 ‘LED 주사위 게임’으로 최우수상을, 3학년 이현승 학생은 ‘AI 자동차’로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영재 경기도장애인재활협회 회장은 “아이들이 선생님과 함께 코딩 작품을 완성하는 과정을 보며 또 다른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IT 페스티벌이 장애인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정수 KT 강남서부광역본부 전무도 “이번 대회가 참가자들의 디지털 사회 역량 향상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기회와 도전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군·민 겸용 구조로 시설 한계…휠체어 대여·호출 버튼 등 기초 서비스만 제공
교통약자 이동 편의 공백 드러나… 제도 개선 논의 확산

국제공항 승격사업을 추진 중인 원주공항이 기본적인 교통약자 서비스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에 따르면 국내 16개 공항 가운데 강원도 횡성군 원주공항만이 교통약자 전용 승·하차 구역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제공 중인 교통약자 서비스는 휠체어 대여, 이동보조 서비스, 호출 버튼 뿐이다.

국내 타 공항은 교통약자 전용 승·하차 구역, 서비스 센터, 휠체어 리프트·대여, 전용 출국장, 주차 대행, 안내 표지판, 점자·수어 안내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특히 인천, 대구, 김포, 김해공항 등은 교통약자 우대 출국장, 헬프포인트(Help Point), 전동차 이동 서비스, 보호구역 관리 등을 강화하고 있으며 군·민 겸용 공항도 동일 기준을 적용 중이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여객시설에 이동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원주공항만 교통약자 전용 승·하차 구역이 미설치 상태로, 시설 접근과 이동에 어려움이 있다.

특히 원주공항은 군·민 겸용 형태로, 여객터미널과 활주로가 약 1.7km 떨어져 있다. 승객은 공군기지를 경유하는 전용 버스를 타야 하며, 이 과정에서 저상버스나 전용 탑승 장비의 필요성이 크다. 특히 이용객 중 50~60대 비율이 절반에 이르러 편의시설 확충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다.

원주시는 국제공항 승격을 추진하고 있다. 시에서 실시한 원주공항 이용환경 개선 및 기능 재편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7.8%가 국제공항 필요성에 공감했고, 90.8%가 실제 이용 의향을 밝혔다. 전문가들은 국제선 취항 여부와 무관하게 기본적인 접근성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측은 한국공항공사와 원주시에 교통약자 전용 승·하차 구역 설치, 안내 표지판 정비, 공항 내 동선 개선을 요청했다.

-맞춤형 건강관리와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결합,자립 생활·사회참여 기회 확대-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 덕양구보건소가 뇌병변 및 지체 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자립 생활을 돕는 재활 프로그램 ‘롤리폴리! 스마트 클래스’ 2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프로그램은 9월 4일부터 10월 23일까지 7주간 덕양행신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서 운영된다. 중장년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건강관리 교육, 스마트 기기 사용법, 현장 체험을 결합해 일상생활 능력과 사회참여 기회를 함께 높이는 것이 목표다.

덕양구보건소는 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신4동 소재 다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경기북부 지역 장애인 보건의료센터도 협력 기관으로 참여한다. 이를 통해 참가자는 자가 건강관리 방법을 배우고, 최신 스마트 기기 활용법을 익혀 생활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

앞서 1기 프로그램을 성황리에 마친 덕양구보건소는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화 사회에서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양질의 스마트 교육과 맞춤형 건강 교육을 지속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참가 신청은 덕양구보건소 방문보건팀(031-8075-4074) 또는 덕양행신장애인주간보호센터(031-839-6100)로 문의하면 된다.

장애인의 일상과 자립을 돕는 장애인보조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최근 발간한 장애인정책리포트 제457호 「장애인보조견, 제 직업을 소개합니다-근무중이니, 만지지마세요!」를 통해, 다양한 장애유형을 지원하는 보조견의 존재와 역할을 소개하며, 전반적인 인식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일반적으로 ‘장애인보조견’이라 하면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견, 특히 래브라도 리트리버를 떠올리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실제로는 청각장애인을 돕는 도우미견, 지체장애인을 위한 지원견, 뇌전증 경고견, 심리치료 도우미견 등 다양한 유형의 보조견이 존재한다. 푸들, 보더콜리, 치와와 등 소형견과 중대형견 모두 다양한 보조 업무에 투입되고 있다.

청각장애인 도우미견 ‘도도’와 함께 생활하는 한 장애인은 “보조견과 함께 단독으로 먼 외출을 하며 자립의 의미를 체감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전히 현장에서의 차별은 존재한다. 지체장애인 도우미견 사용자 한 명은 “대중교통에서 입마개 착용을 요구받거나, 장애인콜택시 배차 시 불쾌한 반응을 들은 적도 있다”고 전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40조는 장애인보조견의 정당한 사유 없는 출입 거부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2025년 4월에는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으며, 감염·위생 관리가 필요한 특정 공간을 제외하고는 출입을 제한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더불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보조견의 필요성과 출입 권리를 알리는 인식개선 사업을 실시해야 한다는 조항도 신설되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 장애유형에 맞는 보조견을 양성하는 기관은 현재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가 유일하며, 재정적 어려움으로 연간 18마리 양성 목표조차 축소된 상황이다.

한국장총은 “보조견은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라 장애인의 일상과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동반자”라며, 보조견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장애인과 보조견이 함께 자유롭게 이동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시점이다.

– 7월 1일부터 용인특례시 38개 읍·면·동 동시 실시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오는 7월 1일부터 전국 최초로 지역 내 38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장애인 주차표지를 디지털 방식으로 발급한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장애인 주차표지는 수기 방식으로 담당 공무원이 직접 기재해 발급해왔다. 그러나 위조나 변조 가능성, 기재 오류, 가독성 저하 등 여러 문제점이 제기돼 왔으며, 이에 따라 시는 업무자동화(RPA)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발급 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

새로 도입된 시스템은 전용 출력 프린터를 통해 라벨지를 인쇄하고 이를 장애인 주차표지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 방식은 발급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동시에, 위·변조를 방지하는 기능도 갖췄다.

시는 본격 시행에 앞서 지난 5월 12일부터 3개 동에서 시범 운영을 실시하고, 업무 담당자와 민원인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확인된 보완 사항은 시스템에 반영해 개선을 완료했다.

이상일 시장은 “디지털 발급 시스템 도입을 통해 행정 효율성이 크게 향상됐으며, 시민들도 더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무엇보다도 위·변조 방지 효과를 통해 장애인 주차표지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실에서 청렴문화캠페인 전개… 지역사회와 청렴 가치 공유

한국장애인개발원 전북특별자치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센터장 백재경, 이하 전북발달센터)가 지난 5월 30일 임실군 일대에서 청렴문화캠페인을 실시하며 청렴 가치 확산에 나섰다.

이번 캠페인은 공직사회의 청렴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지역 주민과 함께 청렴 의지를 다지고 실천의 의미를 나누기 위해 기획됐다. 전북발달센터는 임실시장과 임실치즈테마파크에서 청렴 포토부스를 운영하고 청렴 슬로건을 활용한 캠페인을 펼치며 도민과 직접 소통했다.

현장을 찾은 한 주민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원 활동뿐만 아니라 청렴 문화 확산에도 힘쓰는 모습이 인상 깊다”며 “이번 캠페인이 지역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전북발달센터 백재경 센터장은 “센터는 매년 전 직원이 청렴 교육을 이수하고, 조직 내 부패 요인을 점검해 개선하는 등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직원들의 청렴 의식도 높아졌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반부패·청렴 실천 문화가 조직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전북발달센터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청렴 실천 활동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장애인 인식개선과 지역사회 관심 확산에 주력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북지사가 17일 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관에서 열린 ‘ESG행복플리마켓’에 참여해 장애인 고용촉진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4월 장애인 고용촉진 강조 기간을 맞아 지역사회와 함께 장애인 고용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인식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지역 내 장애인 유관기관 11곳이 참여해 체험 프로그램과 판매 부스, 캠페인 홍보 부스를 운영했다. 공단은 자체 부스를 통해 홍보물과 리플릿을 배포하며 장애인 고용의 필요성과 공단의 역할을 지역 주민들에게 적극 알렸다.

박중석 전북지사장은 “4월은 장애인고용촉진의 달”이라며 “장애인 구직자들이 일자리를 통해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이번 캠페인이 공단의 서비스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