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28종 복지급여 중 장애인 지원 대상 대폭 포함

정부가 설 연휴를 앞두고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 등 장애인 관련 복지급여를 포함한 주요 복지급여를 정기지급일보다 7일 앞당겨 2월 13일에 조기 지급한다.

정부는 생계급여 등 주요 복지급여를 정기지급일인 20일보다 7일 앞당겨 설 연휴 전인 2월 13일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품 구입 등 소비 지출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장애인을 포함한 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조기 지급 대상에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뿐 아니라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 등 장애인 관련 급여가 다수 포함됐다. 장애수당은 생계 의료 대상과 주거 교육 차상위 대상, 시설 수급자를 포괄하며, 장애아동수당 역시 가정과 시설 수급자를 모두 대상으로 한다. 장애인연금과 지자체 장애인급여, 장애아동수당 지자체 지원 등도 함께 지급된다.

특히 장애인 관련 급여는 여러 세부 항목으로 구성돼 이번 조기 지급 대상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 항목에는 총 1천453억 원이 편성돼 설 명절을 앞둔 장애인 가구의 생활 안정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과 장애아동수당 지자체 지원도 포함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장애인 복지 안전망을 강화하는 구조다.

이번 조기 지급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성평등가족부 재외동포청 등 4개 부처가 참여해 총 28종 복지급여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장애인 급여 외에도 입양아동 양육수당,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가정위탁아동 양육수당, 한부모가족 지원, 사할린동포 지원 등이 포함된다.

전체 조기 지급 규모는 약 1조4천억 원으로, 장애인 가구와 취약계층의 명절 준비 부담을 덜고 지역 상권에도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1월 셋째 주부터 지자체에 조기 지급 계획을 안내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문자메시지와 유선 연락,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장애인을 포함한 수급자에게 지급 일정을 사전에 충분히 알리도록 당부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복지급여 조기지급이 설 명절을 앞둔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고 따뜻한 명절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현장 체감형 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람중심IL센터, 맞춤형 운동 중심 ‘생활건강권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장애인의 기대수명이 비장애인보다 짧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통계와 연구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국내외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장애인은 만성질환, 의료 접근성 부족, 생활환경의 제약 등으로 인해 건강관리 기회가 상대적으로 제한되고 있으며, 그 결과 조기 사망 위험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장애 그 자체보다도 적절한 건강관리와 예방적 지원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는 현실이 기대수명 격차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인의 경우 동반질환 위험이 높고 일상적 건강관리 지원이 부족해 기대수명이 더욱 낮게 나타난다. 의료기관 이용의 어려움, 운동시설 접근성 문제, 정보 부족 등은 장애인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데 구조적인 장벽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건강관리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사람중심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의 건강한 자립생활을 돕기 위한 생활건강권지원사업을 올해도 이어간다. 사람중심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2026년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해당 사업을 운영하며, 참여자 7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생활건강권지원사업은 단순한 운동 프로그램이 아니라 장애인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이해하고 일상 속에서 스스로 건강관리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통합형 프로그램이다. 사업 내용은 사전·사후 건강검진 및 상담 2회, 전문기관과 연계한 생활운동건강프로그램 30회, 건강정보 제공 8회, 장애인 건강권 공개강좌 형식의 건강교육 2회, 마라톤 참여형 건강캠페인 1회 등으로 구성된다.

참여자는 지역 보건소와 연계한 건강검진을 통해 현재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별 목표를 설정하게 된다. 이후 전문강사와 함께 주 1회 맞춤형 운동을 진행하며, 유산소 운동과 근력운동을 중심으로 개인별 수준에 맞춘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매월 체성분 검사를 통해 변화를 확인하고, 제철 식재료 안내와 수면·식사 관리 방법 등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건강정보도 함께 제공된다.

지난해 진행된 사업 평가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확인됐다. 참여자들은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건강 상태를 보다 명확히 인식하게 됐고, 배운 운동과 생활관리 방법을 가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운동을 통해 몸 상태가 좋아졌고 식습관이 개선됐으며, 스스로 건강관리에 관심을 갖게 됐다는 소감을 전했다.

사람중심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이 건강검진이나 운동시설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많은 물리적·환경적 제약을 겪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2017년부터 이 사업을 특화 프로그램으로 운영해 왔다. 센터 관계자는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는 일회성 지원이 아닌 지역사회 기반의 지속적인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장애인의 낮은 기대수명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 사회적 지원 수준에 따라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문제다. 건강관리 기회를 제공하고 일상 속 실천을 돕는 프로그램이 확대될수록 장애인의 삶의 질과 생존 기간 역시 함께 늘어날 것이라는 점에서 이번 사업이 갖는 의미는 작지 않다.

저자 황승욱의 33년 특수교육 현장 경험 담아

출판사 바른북스가 발달장애 학생의 감정 교육과 지원 방법을 다룬 인문 도서 ‘발달장애 감정 이해’를 출간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책은 발달장애 학생이 겪는 감정 문제를 새로운 시각에서 조명하고 실질적인 교육 방법을 제시한다.

저자는 특수교육 현장에서 33년간 학생을 가르친 경험을 바탕으로 발달장애 학생의 도전 행동이 감정 조절 경험 부족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한다. 감정 교육과 감정 지원을 받은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의 삶에는 큰 차이가 생긴다는 것이다.

책은 총 4부로 구성됐다. 1부에서는 감정 억제 교육의 실상과 발달장애 학생이 부정적 감정에 빠지는 이유를 분석한다. 2부는 발달장애 학생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과 감정 교육의 필요성을, 3부는 개별화된 감정 지원 방법을 다룬다. 4부에서는 감정 표현과 조절을 위한 구체적인 교육 기술을 소개한다.

저자 황승욱은 대구대학교 재활과학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KTIL 전환교육 연구소를 창립했다. 현재 사회적협동조합 우리 중 한 사람 이사장으로 활동하며 광주, 울산, 포항 등지에서 부모 페다고지 강습을 진행하고 있다.

출판사 측은 “이 책이 발달장애 학생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감정 조절 기술을 담고 있다며, 감정을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조절할 수 있는 생활 기술로 접근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당사자 중심 복지 모델 효과 확인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이 개인예산제 운영 성과를 공유하며 장애인 자기결정권 기반 복지 모델의 가능성을 재확인했다.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은 최근 서울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서울시립뇌성마비복지관과 공동으로 ‘내가 계획한 오늘, 달라진 내일’을 주제로 개인예산제 성과공유회를 열었다.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장애인이 자신의 욕구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선택해 이용하는 당사자 중심 복지 제도다. 서울시가 지원하고 한국장애인재단이 수행하며, 현재 노원구를 포함한 주요 지역에서 2차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내빈과 참여자 100여 명이 참석해 기관별 이용 사례 발표와 현장 경험을 공유했다. 개인예산제가 단순한 서비스 선택을 넘어 장애 당사자의 사회적 관계 형성과 새로운 경험을 확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참여자 중 한 명은 “정해진 프로그램에 나를 맞추지 않고 원하는 바를 고민해 결정하는 과정 자체가 큰 힘이 됐다”며 “개인예산제 덕분에 내일을 기다리는 삶을 살게 됐다”고 말했다.

신연화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은 “노원구 지역 복지관 3곳이 협력해 당사자 중심 복지 패러다임의 변화를 확인했다”며 “장애인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장애인재단은 오는 3월 3일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2차 시범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제도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통합 성과공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29개 지자체 본사업 준비, 3월 전면 시행 앞두고 파편화·지역 격차 등 지적…
현장서는 분절 개선·인력 확충·참여 제도화 요구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2019년 선도사업 출범 이후 7년째를 맞았지만, 서비스 파편화와 지역 격차, 당사자 참여 부족이라는 구조적 과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전문기관 지정을 통해 지자체 부담을 줄이고 체계를 보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장에서는 근본적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통합돌봄은 노인과 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생활을 이어가도록 의료, 돌봄, 요양을 통합 연계하는 정책이다. 현재 229개 전 지자체가 본사업 준비 단계에 참여 중이며,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전면 시행과 함께 본사업이 시작된다.

현장에서 가장 먼저 지적되는 문제는 서비스 파편화다. 활동지원은 복지부, 주거지원은 국토부와 LH, 의료재활은 보건소로 흩어져 있어 신청과 평가가 반복된다. 지자체 감사자료에 따르면, 집수리를 받아 일상 회복을 준비했더라도 이동지원과 방문간호가 지연돼 결국 기관 재입원을 택하는 사례가 지적됐다. 통합 사례관리 전담 조직과 정보 연계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력과 예산의 지역 격차도 크다. 일부 군 단위에서는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1인당 사례가 200건을 초과하는 등 과중한 사례가 보고되지만, 이는 전국 평균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광역권은 시비로 활동지원 추가시간을 보완하지만 농어촌은 대기자가 늘어난다. 국고 매칭 강화와 장애 전문 케어 인력 양성 체계가 요구된다.

당사자 참여와 권리 관점도 약하다. 2019년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은 전체 16개 지자체에서 추진됐고, 중간평가 요약에 따르면 자립생활센터의 운영 참여율은 30%에 못 미쳤다. 안전 점검 위주 관리로 자율성과 선택권이 후순위로 밀린다는 비판이 있다. 예산 편성과 평가 단계에서 당사자 참여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제기된다.

보건복지부는 2월 4일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통합돌봄 전문기관 20곳에 지정서를 수여했다. 이스란 제1차관이 참석해 기관별 정책지원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앙사회서비스원, 시·도 사회서비스원 15곳(서울·경북 제외),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했다.

건보공단은 노인 분야의 정책과 성과평가, 조사·판정을 맡고, 연금공단은 장애인 분야에서 조사·판정과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한국장애인개발은 장애인 정책개발과 종사자 교육을 담당한다. 사회서비스원은 서비스 개발과 품질관리, 지역자원 발굴을 맡고, 보건복지인재원은 전문인력 양성과 재교육을 실시한다. 복지부는 전문기관 지정으로 지자체의 추진 부담을 덜고 지역 간 역량 격차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전문기관 지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도 공존한다.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무는 통합 사례관리, 균등한 재정과 인력 지원, 당사자 참여 제도화가 병행돼야 체감 개선이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지방분권 시대 복지 체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길이기도 하다.

이스란 제1차관은 “전문기관은 통합돌봄 사업의 핵심적인 정책 동반자다”라고 말했다. 이어 “통합돌봄 전면 시행이 두 달 남짓 남은 상황에서 지자체와 전문기관들이 적극 협력하여 지역사회에서 사업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빈틈없는 준비를 부탁한다”라고 당부했다.

돌봄통합·자립지원·AI 전환 등 변화하는 정책 환경 대응 역량 강화 목표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누림센터)가 장애인복지 분야 리더십 강화를 위한 전문 과정인 ‘2026년 제1기 장애인 정책 리더스 포럼’을 오는 2월 25일부터 5월 27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포럼은 돌봄통합법, 자립지원법, 평생교육법 등 최근 장애인복지 관련 제도 변화와 국가 책임 돌봄 강화 기조, 보건복지 분야의 인공지능(AI) 전환 정책 등 급변하는 정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기획됐다. 장애인복지 현장의 리더들이 새로운 정책 흐름을 이해하고 실질적인 대응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다.

참여 대상은 경기도 내 장애인복지 시설과 기관, 단체의 장으로 한정되며, 총 6회 과정으로 진행된다. 프로그램은 정책 강연과 라운드테이블 토론, 북토크, 국외 워크숍 등 다양한 형식으로 구성돼 참가자들이 입체적으로 정책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첫 번째 세션은 2월 25일 누림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김용익 돌봄과미래 이사장이 ‘장애인 돌봄의 미래’를 주제로 강연을 맡으며, 강연 이후에는 북토크 형식의 심층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후 과정에서는 김진우 덕성여대 교수, 김용득 성공회대 교수, 김미옥 전북대 교수, 김동우 KAIST 교수, 이미지 대구교대 교수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해 주요 정책 의제를 다룬다. 전체 과정의 진행은 남세현 한신대학교 교수가 맡는다.

참가자들에게는 경기복지재단 공식 수료증이 발급되며, 회차별 논의 내용을 정리한 브리핑 노트가 제공된다. 또한 우수 참여자에게는 기획 칼럼 제작과 언론 보도 연계 기회 등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참가 신청은 2월 4일부터 2월 11일까지 진행되며, 포스터에 안내된 QR코드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누림센터 관계자는 이번 포럼이 단순한 교육 프로그램을 넘어 경기도 장애인복지 정책을 이끌어갈 리더들이 서로 연결되고 협력하는 정책 네트워크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변화하는 정책 환경 속에서 현장의 시각과 전략적 사고를 갖춘 리더십 형성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 지원체계 강화 협력 간담회 개최

한국장애인개발원 세종특별자치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지난 4일 대전보호관찰소와 ‘발달장애인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기반 권리구제 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중심으로 발달장애인 사법 연계 사례에 대한 대응 방향을 논의하고, 권리구제 사업 추진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법기관과 복지기관 간 협력을 통해 발달장애인 권리침해와 위기 사례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연계 기반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

간담회에서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대상 발달장애인 연계 절차와 서비스 지원 방향, 보호관찰 대상자 사례관리 연계 방안, 권리침해와 위기 사례 발생 시 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 방안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특히 사법 절차 이후의 사후관리 필요성이 강조됐다. 교육과 상담, 돌봄, 권리옹호 서비스가 연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통합적 지원 방향에 대해 참석 기관 간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를 통해 단순 사건 처리 중심의 대응을 넘어 회복 중심의 권리구제 지원 방향이 공유됐다.

아울러 권리침해와 위기 사례 발생 시 신속한 정보공유와 협력 대응의 중요성이 제기됐으며,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사법 연계 지원체계 구축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확산됐다.

이재구 세종발달센터장은 “이번 간담회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중심으로 발달장애인 권리구제 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발달장애인이 사법 절차 속에서도 권리 보호와 회복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자립생활 실태조사 결과, 건강 악화·사회적 고립 심화
자립 희망 높지만 소득 취약…돌봄 공백 해소 위한 공적 체계 요구

최근 발표된 ‘2025 경기도 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정에서 생활하는 중증장애인 상당수가 가족 돌봄에 의존한 채 건강 악화와 사회적 고립, 경제적 불안을 동시에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가족 중심 돌봄 구조의 한계다. 재가 장애인의 주 보호자는 대부분 가족 구성원이었고, 이들의 평균 연령은 59세로 집계됐다. 보호자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돌봄 지속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으며, 부모 사후 돌봄 공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가족 의존형 돌봄 체계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운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지적한다.

상당수 응답자가 자신의 건강 상태를 나쁘다고 평가했으며, 3개월 이상 지속되는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다고 답했다. 중증장애인이 일상적으로 겪는 신체적 어려움이 단순한 장애 특성에 그치지 않고 만성질환과 복합적으로 얽혀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러나 의료와 복지 서비스 간 연계는 여전히 미흡해 재가 장애인이 적절한 건강관리를 받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이어진다.

가족 외에 가깝게 지내는 사람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온라인 소통을 전혀 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는 재가 생활이 곧 사회적 참여로 이어지지 않는 현실을 보여준다. 집에서 생활하고 있어도 실질적으로는 지역사회와 단절된 상태로 살아가는 중증장애인이 많다는 의미다.

조사에서 재가 장애인의 자립 희망률은 비교적 높게 나타났지만, 실제로 자립을 망설이는 이유로는 경제적 부담과 돌봄 공백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많이 꼽혔다. 특히 취업자 중 월소득 100만 원 미만 비율이 54.6%에 달해, 자립의 전제가 되는 안정적인 경제 기반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응답자들은 노후에 대한 가장 큰 걱정으로 돌봐줄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과 건강 악화, 경제적 문제를 동시에 지적했다. 이는 현재의 돌봄 구조가 지속되지 않을 경우 재가 장애인의 노후가 더욱 불안정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조사 결과는 재가 중증장애인 정책이 단순히 서비스 일부를 보완하는 수준을 넘어 근본적인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가족에게 집중된 돌봄 부담을 지역사회가 함께 나누는 구조로 전환하고, 방문의료와 활동지원서비스 확대, 긴급돌봄 체계 구축, 안정적인 소득보장 정책이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재가 생활을 곧 자립으로 동일시해 온 기존 인식에서 벗어나는 일이다. 집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립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안정적인 돌봄과 소득, 의료 지원, 사회적 관계가 뒷받침될 때 비로소 실질적인 자립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재가 중증장애인의 어려움이 개인과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임을 분명히 보여준다. 돌봄과 고립, 빈곤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보다 촘촘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제는 재가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안전하고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을 재설계해야 할 시점이다.

장애인의 삶, 그 자체가 배움의 연속
지역사회와 공공의 체계적 지원이 필요

장애인은 각자의 인지 능력과 장애 유형에 따라 일반인보다 더 넓은 영역의 학습이 필요하고, 그 기간 또한 길어질 수밖에 없다. 학교 교육을 마치는 것으로 배움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애 전반에 걸쳐 새로운 기술과 사회 적응 능력을 계속 익혀야 한다. 결국 장애인에게 학습은 특정 시기의 과제가 아니라 삶 자체와 맞닿아 있는 과정이다. 이런 특수성을 고려할 때 장애인 평생학습은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유지되기 어렵고, 지역사회와 공공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 평생학습 실태는 여전히 걸음마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기관을 중심으로 관련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지만 지역별 편차가 크고, 예산과 전문 인력 부족으로 인해 지속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발달장애인이나 중증장애인의 경우 프로그램 접근성이 낮아 실제 참여 기회를 얻기 어려운 구조다. 장애인 평생학습이 복지 서비스 차원이 아니라 교육권 보장의 문제라는 인식이 충분히 자리 잡지 못한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이러한 가운데 국립특수교육원이 3일 2026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지자체 80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은 제출된 사업계획의 실행 가능성과 추진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규 지정 6개, 계속 지원 28개, 특성화 지원 46개로 확정됐다. 신규 지정 지자체는 강원 고성군, 경기 연천군, 경남 거제시, 서울 광진구와 구로구, 충북 영동군 등이며, 이들 지자체는 국고 최대 4100만원의 사업 운영비를 지원받는다.

신규 지자체들은 장애인 평생학습 기반을 조성하고 학습자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운영해 지역 내 장애인의 학습 참여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국고 운영 2~3년 차에 해당하는 계속 지원 지자체 28곳은 기존 성과를 토대로 추진체계를 고도화하고 프로그램을 개선·확대해 사업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한다. 국고 운영 3년을 초과한 46개 특성화 지원 지자체는 지역 강점과 특성을 반영해 인공지능·디지털 분야와 지역 특화 분야 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국립특수교육원은 지자체가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현장 컨설팅과 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 성과공유회 등을 통해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김선미 국립특수교육원장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활성화를 위해서는 단순한 프로그램 운영을 넘어 우리 동네에서 장애인이 언제 어디서나 배움에 참여할 수 있는 학습 환경을 갖추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며 “신규·계속·특성화 지원을 통해 지자체 사업 추진 역량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우수사례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평생학습도시 선정이 장애인 평생학습의 체계화를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단기 사업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 기반의 지속 가능한 시스템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전문 인력 양성, 장애 유형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애인에게 평생학습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점에서, 보다 촘촘한 사회적 지원체계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김민석 총리 범부처 TF 지시에 입장문 발표 “진상규명 넘어 시설 수용 정책 폐기해야 근본 해결”

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가 정부의 전국 시설 전수조사 방침에 대해 “형식적인 조사를 넘어 탈시설 자립지원을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지난 1일 발표한 성명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의 긴급 지시에 대해 “피해가 엄중한 상황에서 뒤늦게나마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국가 차원의 대응을 주문한 것은 당연한 조치”라면서도 “정부 대책이 사건의 본질을 외면한 채 관리 감독 개선이라는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참사는 단순한 운영 미숙이나 개별 가해자의 도덕적 결함으로 발생하는 우발적 사고가 아니다”라며 “장애인을 지역사회로부터 격리하여 집단 수용하는 거주시설이라는 폐쇄적 구조 그 자체가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반복된 인권실태조사와 정기적인 지도감독, 상시 예방 체계인 인권지킴이단이 전혀 작동하지 않은 것이 이번 색동원 사건의 증거”라며 “정부가 장애인 시설 수용 정책을 완전히 폐기하고 탈시설 로드맵을 시행하지 않는 한 인권참사는 반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정부에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2.0 수립, 색동원 거주 장애인 전원에 대한 긴급 탈시설 자립지원 실행, 피해 여성 거주인 심층조사 결과 공식화 등을 요구했다.

특히 거주인 지원과 관련해 “단 한 명의 거주인도 다른 시설로 재입소되는 비극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색동원 거주 장애인 모두가 자립지원 시범사업에 의한 적절한 주거와 일상생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계획과 예산을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강화군이 실시한 심층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한 달이 넘도록 결과보고서를 함구하며 상위기관 보고조차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며 김 총리가 직접 결과를 공개할 것을 주문했다.

앞서 김 총리는 지난 30일 색동원 성적 학대 사건과 관련해 국무총리실 중심의 범부처 합동 대응 TF 구성을 지시했다. TF에는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지자체 등이 참여해 신속한 진상규명과 피해자 보호 구제, 정책 사각지대 보완책 마련을 맡는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장애인 전문 수사 인력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수사팀을 편성해 수사에 착수하며, 복지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전국 장애인거주시설 인권보호 등 관리실태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