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해남군·관악구 대상…5일 장관 표창 수여
현장 중심 복지사업 성과 평가

보건복지부는 올해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복지사업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 20곳을 선정하고 5일 장관 표창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이 평가는 2020년 도입된 이후 지역별 우수사례를 발굴해 장애인복지 수준을 높이는 데 활용돼 왔다.

올해 대상은 제주 제주시, 전남 해남군, 서울 관악구가 받았다. 전북 익산시와 남원시, 경기 양평군과 경남 창녕군, 인천 계양구와 대구 달서구 등 6곳이 최우수상을, 광주 광산구 등 9곳이 우수상을, 전남 나주시와 서울 은평구가 분야우수상을 각각 수상했다.

대상 지자체의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제주시가 1인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맞춤형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휠체어 이용자 중심의 버스 정류장 및 탑승 환경을 점검해 이동 편의성을 높였다. 해남군은 지역 내 최초로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유치하고 의료 접근성이 낮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의료지원을 운영했다. 관악구는 비상시 자동으로 작동하는 ‘긴급고지 라디오’를 재난 취약계층 90가구에 시범 보급하고, 고령 장애인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돌봄과 다학제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다.

복지부는 수상 지자체의 사례를 모아 우수 사례집으로 발간할 예정이다. 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은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복지사업을 위해 애쓰는 지자체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며 “우수사례 확산을 통해 장애인복지정책이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올해 대비 12조 원 증가… 활동지원·발달장애인·아동서비스 등 전반 확대

보건복지부는 202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총지출 규모가 137조4,949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5년 예산 125조4,909억 원보다 12조40억 원(9.6%) 증가한 수준이다.

장애인 관련 예산이 여러 항목에서 확대됐다. 장애인거주시설 10개소의 증·개축을 위한 기능보강 예산은 34억1천만 원으로 반영됐다.

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 단가는 10% 인상되며 관련 예산 62억5천만 원이 추가됐다. 장애아동가족지원 예산도 확대됐다. 발달재활서비스와 언어발달지원의 평균 지원 단가가 5천 원씩 오르며 소득 기준에 따라 17만~25만 원 수준으로 책정된다. 총 42억 2천만 원이 투입된다.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원도 한층 두터워졌다. 주간활동서비스 제공 인원이 200명 늘어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종사자에게 지급되는 전문수당이 인상됐다. 주간 그룹 서비스 단가도 함께 올라 총 69억 6천만 원이 추가 반영됐다.

학대피해 장애인 쉼터 운영을 위한 예산도 늘었다. 남녀 분리시설 운영 지원 항목에 4억 원이 반영됐다.

‘췌장장애’ 신설 등 예산 증액 본회의 통과
돌봄 비극 해소·어린이재활 공공성 강화 반영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실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서 장애인 권리 및 정신건강 예산 총 206억 7,400만 원이 증액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증액은 장애인의 생존과 돌봄, 안전 보장을 위한 핵심 권리예산 중심으로 편성됐다. 사회적 참사로 이어졌던 현장의 절박한 요구를 제도적으로 반영한 결과다.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1형 당뇨병 환자의 ‘췌장장애’ 신규 등록을 위한 준비 예산 확보다. 2026년부터 새로 시작되는 췌장장애 등록에 필요한 현장 인력 인건비와 의학 자문 수당을 위한 장애정도 심사제도 운영 예산에 15억 8300만 원이 반영됐다.

1형 당뇨병은 평생 인슐린 투여와 24시간 혈당 관리가 필요하지만, 그동안 신체적 장애로 인정받지 못해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정신적 고통이 가중됐다. 특히 지난해 1월 충남 태안에서 1형 당뇨병을 앓던 9세 딸과 그 가족 3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은 1형 당뇨를 장애로 인정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24시간 통합돌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예산도 대거 반영됐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대상자 200명을 확대하기 위해 38억4900만 원이 늘어났으며,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개별 1대1 지원과 주간 개별 1대1 지원의 종사자 전문 수당이 인상, 총 5억4200만 원이 증액됐다. 주간 그룹 1대1 지원 역시 통합돌봄서비스 단가가 25억6600만 원으로 늘었다. 가족의 과도한 돌봄 부담으로 인해 발생하는 ‘돌봄 살해’ 등의 비극을 막고, 국가가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 24시간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조치다.

이와 함께, 장애인 활동 지원 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예산도 확보됐다. 장애인활동지원 가산급여 단가가 기존 3000원에서 3300원으로 10% 인상되면서 62억5000만 원이 증액되었다. 또한, 발달재활서비스와 언어발달지원 평균 지원단가도 각각 5000원씩 인상되어 총 42억1800만 원이 늘었다.

어린이 재활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도 반영됐다. 공공어린이재활 병원·센터 운영지원 예산으로 대전 병원 9억 원이 순증됐으며, 경기 병원과 서울·제주 병원·센터도 지원 단가 인상에 따라 총 2억 9,100만 원이 증액됐다. 수익성이 낮아 민간 병원이 기피하여 장애 아동의 재활 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고, 이미 개원한 대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등이 겪는 만성적인 운영 적자 문제를 해소해 공공 재활 의료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다.

서미화 의원은 이번 증액된 예산에 대해 “장애정도심사, 활동지원 가산급여, 최중증 발달장애인 1대1 지원 등은 모두 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필수 권리예산”이라며 “특히 ‘췌장장애’ 등록에 필요한 인력이 확보된 것은 현장의 절박한 요구를 반영한 의미 있는 성과”라고 밝혔다. 아울러 “증액된 예산이 당사자에게 제대로 전달되도록 집행 단계까지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자사보 부문 대한민국클린콘텐츠국민운동본부 회장상 수상
장애인고용 정책과 현장 소식을 국민에게 알리는 역할 강화할 예정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월간 웹진 ‘장애인과 일터’가 2025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전자사보 부문에서 대한민국클린콘텐츠국민운동본부 회장상을 받았다. 시상식은 지난 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은 올해로 35번째를 맞으며, 기업과 공공기관 등이 제작한 인쇄 사보와 전자사보, 방송, 캐릭터 등 36개 부문을 심사 대상으로 한다. 평가에는 120여 명의 심사위원이 참여해 예심과 본심을 거쳐 최종 수상작을 선정한다.

1995년 창간된 ‘장애인과 일터’는 공단을 대표하는 사보로, 2023년부터 웹진 형태로 전환해 자료 접근성을 높였다. 장애인고용 정책과 제도, 현장 사례, 기업 우수 사례 등을 꾸준히 다뤄 장애인고용 인식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올해 웹진은 장애인고용촉진대회와 보조공학기기 박람회 등 공단 주요 행사를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주요 사업과 관련 제도를 카드뉴스로 정리해 이해도를 높였다. 보조공학기기 등 일상과 밀접한 정보도 함께 제공해 실용성을 강화했다.

웹진 ‘장애인과 일터’는 카카오톡 공식채널을 통해 매달 자동으로 받아볼 수 있으며, 공단 홈페이지에서도 누구나 구독할 수 있다.

온라인 입력 창 부재로 전화 안내 의존
해외 항공사와 대비되는 접근성 지적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A씨는 최근 가족과의 해외여행을 위해 항공권을 예약하는 과정에서 같은 항공편을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었다. 전동휠체어 탑승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없어 결국 홀로 다른 시간대 비행기를 이용해야 했으며, 업무 일정으로 이용한 항공편 역시 탑승 불가 통보로 두 시간 뒤 비행기로 변경돼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그는 예약 때마다 여러 차례 전화해 같은 설명을 반복해야 한다며 온라인에서 정보를 직접 입력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연간 3,300만 명이 이용하는 국내 대표 항공사로 각종 장애인 편의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웹과 모바일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인증도 취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동휠체어 이용객의 예약 편의성은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대한항공의 온라인 예약 화면에는 전동휠체어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기능이 마련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이용자는 예약 후 반드시 서비스센터에 전화해 배터리 사양과 모델 정보를 전달해야 하며, 해외에서 예약할 경우 시차와 언어별 상담 시간 차이로 불편이 더욱 커진다.

항공사가 전동휠체어 정보를 사전에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배터리 규정과 적재 가능 여부 때문이다. 국제항공운송협회 규정과 관련 법령은 전동휠체어에 사용되는 배터리를 ‘운반 가능 위험물’로 분류하고 있으며, 항공사는 안전 조치를 위해 배터리 유형과 사양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여기에 기종별 화물칸 출입구 크기 차이로 인해 적재 가능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는 이유도 더해진다. 대한항공은 제조사와 모델별 차이가 커 전화 확인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해외 주요 항공사들은 온라인 기반 정보 입력 시스템을 도입해 이용자 편의를 높이고 있다. 일본항공, 루프트한자, 유나이티드항공 등은 예약 단계에서 휠체어 정보를 입력할 수 있도록 하고, 출발 48시간 전 제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필요 시 항공사가 직접 안내 전화를 실시한다. 장애인 탑승객의 접근성을 사전에 확보하려는 서비스 구조가 국내와 뚜렷하게 대비된다.

현행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교통사업자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내 대표 항공사로서 장애인 이용객의 접근성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대한항공에 온라인 예약 단계에서 전동·수동 휠체어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항공기별 탑승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안내 기능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행복나눔재단, 시각장애 학생 위한 온라인 강의 접근성 개선 실험 공유
실무자 대상 세미나 ‘프로젝트 줌인’ 통해 실천 사례 공개

시각 정보 중심으로 구성된 인터넷 강의는 시각장애 학생에게 여전히 높은 장벽으로 남아 있다. 음성만으로는 판서, 도형, 그래프 등 핵심 설명 요소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강사가 “여기 보세요”,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라고 말하는 순간, 화면을 볼 수 없는 학생은 당황할 수 밖에 없다. 강의를 듣고도 내용 전체를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면서 학습을 지속하지 못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행복나눔재단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프로젝트 줌인(Project Zoom-in)’ 세미나를 26일 열고, 지난 2년간 진행한 시각장애 학생 인터넷 강의 접근성 개선 프로젝트의 과정을 공개했다. 발표를 맡은 이하늘 매니저는 시각장애 학생으로부터 “칠판에 쓰는 내용이 보이지 않아 인터넷 강의을 찾기가 어렵다”는 실제 발언을 소개하며 문제의 근본을 짚었다. 그는 화면 해설 강의조차 핵심 시각 정보의 약 13%만을 반영하고 있어, 기존 방식만으로는 학습 격차를 좁히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단은 강의 화면에서 드러나는 판서, 손짓, 지시 표현을 모두 텍스트로 전환한 대체 자료를 제작했다. 강사의 발화 내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타임스탬프를 함께 제공해 학생들이 점자정보단말기 ‘한소네’를 활용해 필요한 부분을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했다. 강의와 텍스트 자료의 진행 속도가 달라 생기는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주요 구간마다 안내음을 들려주는 브라우저 확장 프로그램도 개발했다.

대체 자료를 활용해 장기간 학습을 이어온 학생들은 “필기와 설명이 모두 정리돼 있어 스스로 학습을 따라갈 수 있다”며 학습 독립성이 높아졌다는 경험을 전했다. 부모나 주변의 추가 설명에 의존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강의 구조를 스스로 파악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로 꼽혔다.

세미나에서는 개발 과정과 실험 결과를 공유한 뒤, 시각장애 교육 및 접근성 개선에 관심 있는 실무자들이 모여 현장의 고민을 나누는 시간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시각장애 학생이 학습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중심으로 다양한 개선 가능성을 논의했다.

행복나눔재단은 ‘프로젝트 줌인’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 사례를 실무자의 경험 중심으로 기록해 왔다. 점자 교구 장난감, 장애인 PT 스튜디오, 시각장애 아동 점자 문해력 교육, 기부 플랫폼 설계 등 그동안 다양한 프로젝트가 공유됐다. 재단은 문제 정의부터 실행, 시행착오까지 투명하게 전달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적 학습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를 밝히고 있다.

이보인 전략기획팀 본부장은 “프로젝트 줌인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도하는 실무자들의 경험을 기록하고 공유하는 장”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기반의 노하우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 2024년 실태조사 결과 발표…저상버스·특별교통수단 보급률 법정기준 초과

국토교통부가 지난 9개 도 및 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 교통수단과 여객 시설 등의 이동편의시설 기준 적합률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휠체어 이용자 등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의 이동을 돕는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 보급률이 법정 기준을 초과 달성하며 교통환경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교통약자 수는 총 1613만 명으로, 전체 인구 5122만 명의 31.5%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교통약자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을 포함한다. 고령화 추세에 따라 고령자가 약 53만 명 증가한 것이 가장 큰 증가 요인이었으며, 장애인은 230만 명 수준을 유지했다.

지난 2024년 도 지역의 교통수단, 여객시설, 보행환경 등을 대상으로 한 이동편의시설의 기준 적합 설치율은 79.3%로, 지난 2022년 조사(75.1%) 대비 4.2%포인트 증가했다. 교통수단의 적합 설치율은 87.1%를 기록하며 지난 2022년 조사보다 7.4%포인트 상승했으며 , 여객시설의 평균 적합 설치율도 78.2%로 지난 2022년 대비 3.0%포인트 상승했다.

휠체어 이용자의 승·하차가 용이한 저상 시내버스의 전국 보급률은 44.4%로, 지난 2023년 대비 2,143대 늘어났다. 버스 차량 내 휠체어 승강설비(저상), 장애인 접근가능 표시(저상) 등 주요 항목의 적합률은 95%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시·광역철도 차량의 적합률은 97.4%로 높았지만, 일부 차량은 장애인 접근가능 표시와 교통약자용 좌석 등이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기의 경우 기준 적합 설치율이 74.0%로 조사되었는데, 저비용항공사에서 휠체어 보관함과 휠체어 사용자 전용좌석 등의 항목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중증 보행 장애인의 이동을 지원하는 특별교통수단은 총 4,896대로, 지난 2023년 대비 296대 증차됐다. 이는 법정 대수 대비 약 103.1%를 초과 달성한 수치이다. 장애인은 모든 통행에서 바우처·임차 택시와 특별교통수단을 주되게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 이들을 포함한 전체 운행 실적은 총 1,874만 건에 달한다.

여객시설 중 공항 여객 터미널(97.2%)과 도시·광역철도 역사(91.9%)는 높은 적합률을 보였으며 , 공항 터미널에서는 보행 접근로와 점자 블록이 100%의 적합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버스 정류장의 적합 설치율은 38.5%로 가장 낮았으며 , 특히 안내판의 점자 및 음성 안내 적합률은 9.3%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행 환경 이동편의시설의 적합률은 71.3%로 지난 2022년 대비 0.8%포인트 증가했으며 ,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등에서 적합 설치율이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정채교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동편의시설 지속 확충 노력과 함께, 교통약자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해 물리적·심리적 부담 없이 교통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저상버스 이용 편의를 위해 차량 외부 승차벨과 교통카드 단말기 위치 표준화 등 교통약자 편의 시설을 강화하는 ‘저상버스 표준 모델에 관한 기준’도 현재 개정 중이라고 강조했다.

AI·로봇 기술의 돌봄 적용 사례 확인
모두가 누리는 AI 실현 강조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25일 서울 강북구 국립재활원을 방문해 돌봄 현장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의 개발 및 적용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복지·돌봄 분야의 기술 혁신이 실제 서비스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현장에서 점검하고, 이를 국민 체감 성과로 확산시키기 위한 구체적 전략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진행됐다.

보건복지부는 AI 대전환 시대를 맞아 복지·돌봄 영역의 구조적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8월 ‘AI 복지·돌봄 혁신 추진단’을 출범시키고, 핵심과제와 비전을 담은 정책 로드맵 수립을 준비 중이다. 국립재활원은 이러한 정책 기조를 뒷받침하는 핵심 연구기관으로, 이동·목욕·식사 지원 등 일상생활을 보조하는 각종 돌봄 로봇 개발과 사용성 검증을 비롯해 스마트 돌봄 스페이스 운영을 통해 과학적 분석 기반의 돌봄 기술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스마트 돌봄 스페이스는 실제 주거 환경을 모사한 실증 공간으로, 돌봄 부담을 정량화하고 다양한 돌봄 로봇의 기능과 사용성을 검증·전시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 1~4차와 목욕 공간까지 구축되어 있으며, 실증 데이터가 향후 기술 고도화와 정책 개발에 활용되고 있다.

이스란 제1차관은 현장 점검 이후 “AI 기술은 이미 우리의 행동과 사고방식을 바꾸고 있으며, 복지·돌봄 분야에서도 안전하고 편리한 형태로 확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혜택을 누리는 ‘모두의 AI’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민 53.6% “장애인 인권 존중받는다” 응답, 이주민 다음으로 낮아

국가인권위원회의 2025년 인권의식실태조사에서 장애인 인권 존중 인식이 주요 사회적 약자 집단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 인권 개선 필요성이 다시 부각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일반국민 1만7,045명을 대상으로 ‘2025년 인권의식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우리나라에서 여성, 청년,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소수자 인권이 ‘존중받는다’는 응답은 57.8%로 절반을 약간 웃돌았다.

개별 집단별로 보면, 장애인 인권이 존중받는다는 응답은 53.6%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89.0%), 청년(87.1%), 아동·청소년(85.2%), 노인(69.9%)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로, 이주민(38.8%) 다음으로 낮아 장애인 인권 존중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인권침해·차별에 취약한 집단을 묻는 질문(복수응답)에서는 장애인이 30.5%를 기록하며 경제적 빈곤층(33.3%) 다음으로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이는 이주민(22.8%)과 노인(19.2%)보다 높은 수치다.

국민들은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복수응답)으로 ‘인권 보호 법률이나 제도 마련'(56.8%)을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적극 조사·대응'(42.0%) , ‘인권 보호와 존중을 위한 개인의 노력'(39.9%) , ‘인권교육 강화'(39.5%) 순이었다.

인권교육이 시급한 주제 또는 내용(복수응답) 중에서는 ‘장애인 인권’이 25.4%로 집단거주시설 생활인 인권(31.4%), 노동 인권(29.1%)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혐오/차별 예방(23.8%)과 노인 인권(18.9%)에 비해서도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인권교육을 통해 인권의식을 높여야 할 대상으로 복지시설(26.7%)이 검찰/경찰/법원(27.3%) 다음 순서로 높게 응답된 점은 ,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인권과 밀접한 복지 현장에서의 인권 교육 강화 필요성을 시사한다.

인권 관련 의견으로 기후위기에 대한 심각성 질문에 86.5%가 ‘심각하다’고 답했으며, 이는 지난해 84.6% 대비 1.9%p 증가한 수치다. 기후위기가 인권의 문제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64.7%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기후위기가 일상생활에 영향을 준다는 응답은 83.6%였으며 , 영향을 크게 받는 집단(복수응답)으로는 ‘특정 구분 없이 모든 사람'(40.1%)이 가장 높았다. 이어서 사회경제적 취약계층(36.1%), 취약지역 거주자(34.3%) 순이었다.

보건복지부, 종합조사·활동지원 전반 재점검 위한 첫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가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개선 TF’를 출범하고 24일 첫 회의를 열었다. 이번 전담조직은 장애인 서비스 전반에 대한 개선 과제를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됐다.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는 2019년 7월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기존 등급 대신 복지서비스의 자격과 지원량을 판단하기 위해 운영되어 왔다. 활동지원서비스는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돌봄 인력을 지원함으로써 자립을 돕고 가족의 부담을 덜기 위해 시행돼 온 핵심 제도다.

이날 회의에서는 TF 운영 방식과 향후 검토 방향이 공유됐으며, 보건복지부와 장애계, 학계 전문가, 국민연금공단 등이 참여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TF는 개선안이 도출될 때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장애인 당사자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이뤄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