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입력 창 부재로 전화 안내 의존
해외 항공사와 대비되는 접근성 지적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A씨는 최근 가족과의 해외여행을 위해 항공권을 예약하는 과정에서 같은 항공편을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었다. 전동휠체어 탑승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없어 결국 홀로 다른 시간대 비행기를 이용해야 했으며, 업무 일정으로 이용한 항공편 역시 탑승 불가 통보로 두 시간 뒤 비행기로 변경돼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그는 예약 때마다 여러 차례 전화해 같은 설명을 반복해야 한다며 온라인에서 정보를 직접 입력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연간 3,300만 명이 이용하는 국내 대표 항공사로 각종 장애인 편의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웹과 모바일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인증도 취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동휠체어 이용객의 예약 편의성은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대한항공의 온라인 예약 화면에는 전동휠체어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기능이 마련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이용자는 예약 후 반드시 서비스센터에 전화해 배터리 사양과 모델 정보를 전달해야 하며, 해외에서 예약할 경우 시차와 언어별 상담 시간 차이로 불편이 더욱 커진다.

항공사가 전동휠체어 정보를 사전에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배터리 규정과 적재 가능 여부 때문이다. 국제항공운송협회 규정과 관련 법령은 전동휠체어에 사용되는 배터리를 ‘운반 가능 위험물’로 분류하고 있으며, 항공사는 안전 조치를 위해 배터리 유형과 사양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여기에 기종별 화물칸 출입구 크기 차이로 인해 적재 가능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는 이유도 더해진다. 대한항공은 제조사와 모델별 차이가 커 전화 확인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해외 주요 항공사들은 온라인 기반 정보 입력 시스템을 도입해 이용자 편의를 높이고 있다. 일본항공, 루프트한자, 유나이티드항공 등은 예약 단계에서 휠체어 정보를 입력할 수 있도록 하고, 출발 48시간 전 제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필요 시 항공사가 직접 안내 전화를 실시한다. 장애인 탑승객의 접근성을 사전에 확보하려는 서비스 구조가 국내와 뚜렷하게 대비된다.

현행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교통사업자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내 대표 항공사로서 장애인 이용객의 접근성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대한항공에 온라인 예약 단계에서 전동·수동 휠체어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항공기별 탑승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안내 기능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행복나눔재단, 시각장애 학생 위한 온라인 강의 접근성 개선 실험 공유
실무자 대상 세미나 ‘프로젝트 줌인’ 통해 실천 사례 공개

시각 정보 중심으로 구성된 인터넷 강의는 시각장애 학생에게 여전히 높은 장벽으로 남아 있다. 음성만으로는 판서, 도형, 그래프 등 핵심 설명 요소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강사가 “여기 보세요”,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라고 말하는 순간, 화면을 볼 수 없는 학생은 당황할 수 밖에 없다. 강의를 듣고도 내용 전체를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면서 학습을 지속하지 못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행복나눔재단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프로젝트 줌인(Project Zoom-in)’ 세미나를 26일 열고, 지난 2년간 진행한 시각장애 학생 인터넷 강의 접근성 개선 프로젝트의 과정을 공개했다. 발표를 맡은 이하늘 매니저는 시각장애 학생으로부터 “칠판에 쓰는 내용이 보이지 않아 인터넷 강의을 찾기가 어렵다”는 실제 발언을 소개하며 문제의 근본을 짚었다. 그는 화면 해설 강의조차 핵심 시각 정보의 약 13%만을 반영하고 있어, 기존 방식만으로는 학습 격차를 좁히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단은 강의 화면에서 드러나는 판서, 손짓, 지시 표현을 모두 텍스트로 전환한 대체 자료를 제작했다. 강사의 발화 내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타임스탬프를 함께 제공해 학생들이 점자정보단말기 ‘한소네’를 활용해 필요한 부분을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했다. 강의와 텍스트 자료의 진행 속도가 달라 생기는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주요 구간마다 안내음을 들려주는 브라우저 확장 프로그램도 개발했다.

대체 자료를 활용해 장기간 학습을 이어온 학생들은 “필기와 설명이 모두 정리돼 있어 스스로 학습을 따라갈 수 있다”며 학습 독립성이 높아졌다는 경험을 전했다. 부모나 주변의 추가 설명에 의존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강의 구조를 스스로 파악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로 꼽혔다.

세미나에서는 개발 과정과 실험 결과를 공유한 뒤, 시각장애 교육 및 접근성 개선에 관심 있는 실무자들이 모여 현장의 고민을 나누는 시간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시각장애 학생이 학습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중심으로 다양한 개선 가능성을 논의했다.

행복나눔재단은 ‘프로젝트 줌인’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 사례를 실무자의 경험 중심으로 기록해 왔다. 점자 교구 장난감, 장애인 PT 스튜디오, 시각장애 아동 점자 문해력 교육, 기부 플랫폼 설계 등 그동안 다양한 프로젝트가 공유됐다. 재단은 문제 정의부터 실행, 시행착오까지 투명하게 전달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적 학습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를 밝히고 있다.

이보인 전략기획팀 본부장은 “프로젝트 줌인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도하는 실무자들의 경험을 기록하고 공유하는 장”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기반의 노하우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 2024년 실태조사 결과 발표…저상버스·특별교통수단 보급률 법정기준 초과

국토교통부가 지난 9개 도 및 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 교통수단과 여객 시설 등의 이동편의시설 기준 적합률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휠체어 이용자 등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의 이동을 돕는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 보급률이 법정 기준을 초과 달성하며 교통환경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교통약자 수는 총 1613만 명으로, 전체 인구 5122만 명의 31.5%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교통약자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을 포함한다. 고령화 추세에 따라 고령자가 약 53만 명 증가한 것이 가장 큰 증가 요인이었으며, 장애인은 230만 명 수준을 유지했다.

지난 2024년 도 지역의 교통수단, 여객시설, 보행환경 등을 대상으로 한 이동편의시설의 기준 적합 설치율은 79.3%로, 지난 2022년 조사(75.1%) 대비 4.2%포인트 증가했다. 교통수단의 적합 설치율은 87.1%를 기록하며 지난 2022년 조사보다 7.4%포인트 상승했으며 , 여객시설의 평균 적합 설치율도 78.2%로 지난 2022년 대비 3.0%포인트 상승했다.

휠체어 이용자의 승·하차가 용이한 저상 시내버스의 전국 보급률은 44.4%로, 지난 2023년 대비 2,143대 늘어났다. 버스 차량 내 휠체어 승강설비(저상), 장애인 접근가능 표시(저상) 등 주요 항목의 적합률은 95%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시·광역철도 차량의 적합률은 97.4%로 높았지만, 일부 차량은 장애인 접근가능 표시와 교통약자용 좌석 등이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기의 경우 기준 적합 설치율이 74.0%로 조사되었는데, 저비용항공사에서 휠체어 보관함과 휠체어 사용자 전용좌석 등의 항목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중증 보행 장애인의 이동을 지원하는 특별교통수단은 총 4,896대로, 지난 2023년 대비 296대 증차됐다. 이는 법정 대수 대비 약 103.1%를 초과 달성한 수치이다. 장애인은 모든 통행에서 바우처·임차 택시와 특별교통수단을 주되게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 이들을 포함한 전체 운행 실적은 총 1,874만 건에 달한다.

여객시설 중 공항 여객 터미널(97.2%)과 도시·광역철도 역사(91.9%)는 높은 적합률을 보였으며 , 공항 터미널에서는 보행 접근로와 점자 블록이 100%의 적합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버스 정류장의 적합 설치율은 38.5%로 가장 낮았으며 , 특히 안내판의 점자 및 음성 안내 적합률은 9.3%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행 환경 이동편의시설의 적합률은 71.3%로 지난 2022년 대비 0.8%포인트 증가했으며 ,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등에서 적합 설치율이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정채교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동편의시설 지속 확충 노력과 함께, 교통약자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해 물리적·심리적 부담 없이 교통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저상버스 이용 편의를 위해 차량 외부 승차벨과 교통카드 단말기 위치 표준화 등 교통약자 편의 시설을 강화하는 ‘저상버스 표준 모델에 관한 기준’도 현재 개정 중이라고 강조했다.

AI·로봇 기술의 돌봄 적용 사례 확인
모두가 누리는 AI 실현 강조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25일 서울 강북구 국립재활원을 방문해 돌봄 현장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의 개발 및 적용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복지·돌봄 분야의 기술 혁신이 실제 서비스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현장에서 점검하고, 이를 국민 체감 성과로 확산시키기 위한 구체적 전략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진행됐다.

보건복지부는 AI 대전환 시대를 맞아 복지·돌봄 영역의 구조적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8월 ‘AI 복지·돌봄 혁신 추진단’을 출범시키고, 핵심과제와 비전을 담은 정책 로드맵 수립을 준비 중이다. 국립재활원은 이러한 정책 기조를 뒷받침하는 핵심 연구기관으로, 이동·목욕·식사 지원 등 일상생활을 보조하는 각종 돌봄 로봇 개발과 사용성 검증을 비롯해 스마트 돌봄 스페이스 운영을 통해 과학적 분석 기반의 돌봄 기술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스마트 돌봄 스페이스는 실제 주거 환경을 모사한 실증 공간으로, 돌봄 부담을 정량화하고 다양한 돌봄 로봇의 기능과 사용성을 검증·전시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 1~4차와 목욕 공간까지 구축되어 있으며, 실증 데이터가 향후 기술 고도화와 정책 개발에 활용되고 있다.

이스란 제1차관은 현장 점검 이후 “AI 기술은 이미 우리의 행동과 사고방식을 바꾸고 있으며, 복지·돌봄 분야에서도 안전하고 편리한 형태로 확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혜택을 누리는 ‘모두의 AI’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민 53.6% “장애인 인권 존중받는다” 응답, 이주민 다음으로 낮아

국가인권위원회의 2025년 인권의식실태조사에서 장애인 인권 존중 인식이 주요 사회적 약자 집단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 인권 개선 필요성이 다시 부각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일반국민 1만7,045명을 대상으로 ‘2025년 인권의식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우리나라에서 여성, 청년,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소수자 인권이 ‘존중받는다’는 응답은 57.8%로 절반을 약간 웃돌았다.

개별 집단별로 보면, 장애인 인권이 존중받는다는 응답은 53.6%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89.0%), 청년(87.1%), 아동·청소년(85.2%), 노인(69.9%)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로, 이주민(38.8%) 다음으로 낮아 장애인 인권 존중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인권침해·차별에 취약한 집단을 묻는 질문(복수응답)에서는 장애인이 30.5%를 기록하며 경제적 빈곤층(33.3%) 다음으로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이는 이주민(22.8%)과 노인(19.2%)보다 높은 수치다.

국민들은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복수응답)으로 ‘인권 보호 법률이나 제도 마련'(56.8%)을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적극 조사·대응'(42.0%) , ‘인권 보호와 존중을 위한 개인의 노력'(39.9%) , ‘인권교육 강화'(39.5%) 순이었다.

인권교육이 시급한 주제 또는 내용(복수응답) 중에서는 ‘장애인 인권’이 25.4%로 집단거주시설 생활인 인권(31.4%), 노동 인권(29.1%)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혐오/차별 예방(23.8%)과 노인 인권(18.9%)에 비해서도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인권교육을 통해 인권의식을 높여야 할 대상으로 복지시설(26.7%)이 검찰/경찰/법원(27.3%) 다음 순서로 높게 응답된 점은 ,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인권과 밀접한 복지 현장에서의 인권 교육 강화 필요성을 시사한다.

인권 관련 의견으로 기후위기에 대한 심각성 질문에 86.5%가 ‘심각하다’고 답했으며, 이는 지난해 84.6% 대비 1.9%p 증가한 수치다. 기후위기가 인권의 문제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64.7%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기후위기가 일상생활에 영향을 준다는 응답은 83.6%였으며 , 영향을 크게 받는 집단(복수응답)으로는 ‘특정 구분 없이 모든 사람'(40.1%)이 가장 높았다. 이어서 사회경제적 취약계층(36.1%), 취약지역 거주자(34.3%) 순이었다.

보건복지부, 종합조사·활동지원 전반 재점검 위한 첫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가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개선 TF’를 출범하고 24일 첫 회의를 열었다. 이번 전담조직은 장애인 서비스 전반에 대한 개선 과제를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됐다.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는 2019년 7월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기존 등급 대신 복지서비스의 자격과 지원량을 판단하기 위해 운영되어 왔다. 활동지원서비스는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돌봄 인력을 지원함으로써 자립을 돕고 가족의 부담을 덜기 위해 시행돼 온 핵심 제도다.

이날 회의에서는 TF 운영 방식과 향후 검토 방향이 공유됐으며, 보건복지부와 장애계, 학계 전문가, 국민연금공단 등이 참여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TF는 개선안이 도출될 때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은성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장애인 당사자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이뤄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우수 의원 감사패 수여·의정 모니터링 성과 발표

해오름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지난 21일 ‘2025 당사자 권익찾기 보고회’를 열고 올해 활동 성과를 공유하며 장애인 자립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는 전승관·이성수 영등포구의회 의원을 비롯해 금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황석재 센터장, 너섬나들이 사회적협동조합 이예지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센터는 2019년부터 매년 실시한 영등포구의회 장애인 정책 의정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우수 의원을 선정해 감사패를 전달했다. 올해는 전승관 의원과 이성수 의원이 선정됐으며 전 의원은 총합 8.86점으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의원은 7.39점을 기록했다.

전 의원은 돌봄 SOS, 전자 소식지 등 장애인의 현실적 필요를 짚어내고 장애인 양육 지원금 조례안을 제안하는 등 활발한 의정 활동이 인정됐다. 이 의원은 장애인 쉼터 조성과 관련해 정책 혜택의 균등성을 강조하며 장애인 정책 독립 필요성을 제기한 점이 평가됐다.

전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우수 의원상을 주셔서 감사하다”며 “장애인 자립을 위한 예산을 확실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도 “의견을 주시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센터는 이미용 봉사활동을 한 유춘광 자원봉사자에게도 감사장을 전달했다.

센터 활동가와 모니터 요원들은 올해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한 제9대 영등포구의회 사회건설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은 장애, 일자리, 편의시설을 주요 키워드로 진행했으며 발언 비중은 장애 56퍼센트, 일자리 33퍼센트, 편의시설 11퍼센트로 나타났다. 일자리 발언은 주로 어르신 일자리에 집중됐다고 센터는 설명했다.

장애인 정책 관련 발언은 복지 일반이 48퍼센트로 가장 많았고 접근권 및 이동권 19퍼센트, 고용 13퍼센트 순이었다. 발언 성격은 현황 파악 질의가 대부분을 차지해 정책 대안 제시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등 이동 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발의를 정책 제안으로 내놨다. 영등포구는 노후 건물이 많아 이동 접근성이 낮다며 공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에 대한 별도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서울 25개 자치구 중 13곳이 관련 조례를 시행 중이라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모니터 요원들은 장애인 정책이 여전히 욕구 반영에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장애 비전 기금 설치, 의사소통 채널 강화, 의회 사무국 장애인 직원 채용 등을 제언했다. 또 “장애 문제를 특수하지 않은 보편적 상황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밝혔다.

안권수 센터장은 “센터가 2026년 20주년을 맞는다”며 “이번 보고회를 계기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동·노인·중증장애인 학대 피해 입증 위해 발의…교총 “교실 감시 공간 변질 우려”

학대 증거 수집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노인·중증장애인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제삼자 녹음 증거능력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그러나 해당 법안이 교원의 교육활동과 일반 국민의 사생활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반대 목소리가 함께 제기되면서 입법을 둘러싼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9일 아동학대처벌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핵심 내용은 학대가 실행 중이거나 의심할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제3자가 확보한 녹음자료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현행 제도하에서 피해자가 직접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고, 제3자가 수집한 자료는 재판에서 배제돼 처벌이 무산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용인 장애아동 학대 사건의 항소심에서는 부모가 녹음한 파일의 증거능력이 부정돼 가해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해외에서는 미국·영국·일본·독일 등이 학대 관련 녹음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김 의원 측은 “현실에서 피해 사실을 숨기는 결과를 낳는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며 법안 통과 의지를 강조했다. 시민단체들도 동참해 UN 협약에 따른 국가의 보호 책임을 언급하며 입법을 촉구했다.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교총은 “아동학대 방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교육현장을 무차별 녹음의 위험에 노출시키는 방식은 용인할 수 없다”며 학생과 교사 모두의 통신·사생활의 자유 침해를 경고했다. 특히 교실 수업 중 발언이 ‘학대 의심’으로 증거화될 경우 불신과 감시가 확산돼 학습권이 오히려 침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총은 또한 “몰래 녹음은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과정까지 왜곡해 신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악성 민원과 무고 증가, 교사의 방어적 수업, 특수·통합교육 위축 등을 우려했다. 대법원도 일관되게 제3자 녹음을 위법으로 판단해온 만큼, 입법이 사법체계의 예측 가능성을 흔들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번 법안을 둘러싼 핵심 쟁점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학대 피해자의 권리 구제와 헌법상 통신·사생활의 자유 중 무엇을 우선할 것인가. 발의 측은 유엔 아동권리협약과 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를 들어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교총은 헌법적 기본권 침해 우려를 제기했다.

둘째, 제3자 녹음의 악용 가능성이다. 발의 측은 “학대가 의심되는 상당한 사유”라는 요건을 두어 남용을 방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교총은 “몰래 녹음이 왜곡·짜깁기돼 악성 민원과 무고성 신고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셋째, 교육 현장에 미치는 영향이다. 교총은 “교원이 언제든 녹음될 수 있다는 불안 속에서 교육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기 어려워져 학생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질 것”이라며 “특수교육 현장에서는 통합학급 기피 현상이 심화돼 보호받아야 할 학생들이 오히려 배제되는 역설적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구조적 취약성을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는 어떤 형태든 용인되어선 안 된다”며 “이번 법안이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교실은 감시의 공간이 아니라 학생과 교사가 서로의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과 배움을 만들어 가는 공간”이라며 “따라서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반드시 반영되고, 모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차원에서 법안 철회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고위 간부 비위 수사의뢰…현장 의견 반영한 제도 개선 추진

보건복지부가 농아인협회에서 제기된 비위 의혹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며 조직 운영의 투명성 제고에 나섰다. 최근 협회 고위 간부에 대한 비정상 회계·인사 운영 문제가 불거지자 관계 부처는 관련 사실을 점검하고, 확인된 혐의는 수사기관에 정식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감사를 단순한 사건 처리에 그치지 않고 제도 전반을 점검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농아인 당사자단체, 지역 협회 관계자 등 현장에서 활동하는 구성원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해 운영 체계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관계자는 “그동안 누적된 문제를 해결하려면 실태 파악과 제도 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며 “당사자 의견을 반영해 지속 가능한 조직 운영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고위 간부에 대한 비위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협회의 행정 신뢰는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를 계기로 농아인단체 전반의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공적 지원을 받는 장애인단체의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손호준 장애인정책국장은 “최근 한국농아인협회에 대한 특정감사를 통해 고위간부의 부적절한 행위를 확인하고 협회의 정상화를 위해 수사의뢰를 요구하였다”라고 밝혔다. 또한, “수어통역센터는 농아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최일선 현장에서 일하는 수어통역사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당국은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며, 농아인 권익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안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시민단체, 접근성 데이터 확충 위한 협약 체결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한국마사회, 그리고 시민단체 계단뿌셔클럽이 지난 19일 한국마사회 과천 본관에서 이동약자의 이동권 강화를 위한 사회공헌 협약을 맺었다. 세 기관은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형태의 ESG 실천 모델을 마련해 지역사회 내 접근성 인프라를 실제로 개선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이들은 지역 곳곳의 접근성 수준을 조사하고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로 구축하는 공동 활동을 펼친다. 특히 카페와 음식점 등 생활시설을 직접 방문해 출입문 구조, 계단 또는 경사로 설치 여부 등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현실적 정보를 모을 방침이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는 계단뿌셔클럽이 운영하는 지도 플랫폼에 반영돼 이동약자가 경로를 선택하는 데 바로 활용된다.

또한 공단과 마사회 임직원이 참여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도 운영해 조사 활동을 지속 가능한 형태로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계단뿌셔클럽은 그동안 시민 4천여 명과 함께 축적해 온 10만여 건의 접근성 데이터를 기반으로 플랫폼 운영을 지원한다.

이종성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은 “장애인 이동권 개선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위해 3개 기관이 힘을 합치게 되어 뜻깊다”라며 “장애인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이 곧 사회 참여 확대의 출발점인 만큼 이번 협력이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정기환 한국마사회 회장은 “이번 협약은 이동 약자를 포함한 모든 사회 구성원이 차별 없이 이동할 수 있는 포용적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뜻깊은 발걸음”이라며 “한국마사회는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 이에스지 경영 실천과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계단뿌셔클럽 박수빈·이대호 공동대표는 “시민 4천여 명과 함께 10만여 개의 접근성 정보를 수집한 기술을 바탕으로, 이번 협력을 통해 더 많은 이동 약자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플랫폼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