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16.(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남북하나재단과 업무협약 체결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이종성)과 남북하나재단(이사장 직무대행 이주태)은 6월 16일(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회의실에서 ‘북한이탈 장애인 고용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탈북 장애인의 고용 확대와 안정적 근무 여건 마련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현재 국내에 거주 중인 탈북 장애인은 약 1,700여 명으로, 장애와 더불어 낯선 환경이라는 이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에 대한 맞춤형 취업지원과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탈북 장애인을 위한 취업지원 서비스의 연계와 활성화를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고, 각 기관이 운영 중인 고용지원 사업의 정보를 공유·연계하며 관련 분야에서의 상호 협력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협의체를 중심으로 탈북 장애인의 구직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일자리 발굴, 직업훈련, 고용 후 적응까지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류정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촉진이사는 “남북하나재단과의 협업을 통해 탈북 장애인 고용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되어 뜻깊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탈북 장애인의 일자리 정착과 삶의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첫 도입 위해 1개 지역 선정 후 이르면 12월부터 시범사업 실시 예정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6월 16일(월)부터 7월 11일(금)까지 4주간 ‘의료집중형 장애인거주시설’ 시범사업에 참여할 1개 지역(거주시설)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년)에 따라 처음으로 도입되는 사업으로, 중증 장애인에게 24시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기관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추진됐다. 장애인의 자립 지원과 주거 결정권 강화, 그리고 기존 거주시설의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의료집중형 장애인거주시설은 고령화 및 중증화로 일상생활과 건강 관리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에게 간호 및 돌봄 서비스를 24시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현행 거주시설은 의사 또는 계약의사 1명,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명 이상 배치하는 기준에 머무르고 있어 집중적인 의료지원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보건복지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국내외 사례를 분석하고 현장 자문을 거쳐 의료집중형 장애인거주시설 모델(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중증 장애인 대상자 선정 기준 ▲간호사 및 돌봄 인력 추가 배치(10명) ▲시설 리모델링 및 생활공간 개선 ▲욕창 방지, 자세 보조기기 등 장비 기준 마련 등이다.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광역자치단체(시도)는 관내 장애인거주시설 중 1개소를 선정해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오는 7월 11일(금)까지 보건복지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서면 또는 대면평가와 현장평가를 통해 최종 대상 지역이 선정된다.

선정된 자치단체에는 국비 5억 5,800만 원(국비 50%)이 지원되며, 인력 인건비와 시설 리모델링, 의료장비 구입 등에 활용된다. 보건복지부는 모델(안)에 기반해 대상 시설이 일정 수준 이상의 인력, 시설, 장비 기준을 갖추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해당 시범기관은 빠르면 2025년 12월 설치·개소될 예정이다.

손호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중증 장애인에게 전문적인 간호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의료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설 이용자의 건강관리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사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양 기관간 ESG경영 협업 및 HRD종합서비스 제공 지원-

경기도일자리재단은 6월 16일 한국산업인력공단 경인지역본부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기반의 주요 사업 협업 및 HRD(인적자원개발) 서비스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ESG 경영 실천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일자리 생태계 조성과 지역 인재 양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양 기관은 이를 통해 공공기관 간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사회의 고용 및 인력개발 과제 해결에 시너지를 모을 방침이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ESG 경영 관점의 동반성장을 위한 지원 방안 협업 ▲일자리 사업 내 HRD 종합서비스 제공 지원 ▲기관별 인프라와 자원을 활용한 기업 홍보 및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 ▲지역사회 반부패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공동 활동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구인·구직, 직원교육, 전문인력 공유, 사업 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 효과가 기대된다. 일자리 매칭사업 참여자에게 HRD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구직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참여 기업의 만족도 또한 제고될 전망이다.

또한 양 기관은 각자의 홍보채널을 활용해 기업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 소규모 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산업 네트워킹 확대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윤덕룡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은 ESG 경영을 실천하는 공공기관 간 협력을 통해 지역 기업과 일자리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공동의 의지를 담고 있다”며 “인재와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6.12.(목)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부상군인 지원 및 고용촉진을 위한 노력 다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이종성)과 사단법인 퍼플하트(이사장 김태성)가 부상군인의 사회복귀와 고용촉진을 위한 상호 협력에 나선다. 양 기관은 6월 12일(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회의실에서 ‘부상군인 지원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다 신체적 손상을 입은 부상군인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고용 기회를 넓히고 심리적·사회적 회복을 함께 도모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퍼플하트는 부상군인의 사회복귀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주도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직업훈련과 취업연계, 기업 매칭 등의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게 된다.

양 기관은 이번 협력을 통해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서비스 연계 △부상군인 고용 확대를 위한 기업 네트워크 구축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연구 및 정보 교류 등 다방면에서 협력할 방침이다.

공단 이종성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부상군인들의 실질적인 재기를 위한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며 “공단은 그들이 삶을 다시 설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퍼플하트 김태성 이사장 또한 “6월 호국보훈의 달에 이뤄진 이번 협약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의 삶을 다시 세우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자립까지 포괄하는 통합적 지원의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퍼플하트는 부상군인의 회복과 자립을 위한 민간 중심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공단과의 협업을 통해 공공영역의 전문성과 민간의 유연함을 결합한 새로운 고용지원 모델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 공단 10년 연속 가족친화경영 우수기관으로 인구 문제 해결에 동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이종성)은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으로 주관하며,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 이기일 차관을 시작으로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릴레이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노사발전재단의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다음 참여 기관으로는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을 지목했다.

공단은 그간 다양한 유연근무제 운영, 출산축하금 지급, 자동육아휴직제 도입 등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통해 가족친화적 조직문화를 조성해왔다. 이러한 노력으로 여성가족부로부터 10년 연속 가족친화 우수기관으로 인증받은 바 있다.

이종성 이사장은 “인구 감소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는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공단도 임직원이 함께 협력해 책임 있는 자세로 인구문제 해결에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중증 와상장애인이 일반 승객보다 최대 6배의 항공료를 지불해야 하는 현행 항공사 요금체계에 대해 장애인단체들이 차별이라고 주장하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기각 결정에 반발, 행정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포럼(KDF),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4개 장애인단체는 6월 13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에 대한 명확한 판단 없이 민간 항공업계의 입장을 수용한 인권위 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 8월 파리 패럴림픽을 앞두고 김포장애인야학 학생이었던 한 와상장애인이 특사단으로 참여하려 했으나, 대한항공이 일반 운임의 6배에 해당하는 비용을 요구해 결국 참여하지 못한 사례를 근거로 들었다.

앞서 해당 사안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접수되었으나, 인권위는 지난 2월 25일 이를 기각했다. 인권위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규정에 따라 의료용 침대 설치 시 필요 좌석 수만큼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차별로 보기 어렵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장애인단체 측은 이같은 결정이 국내법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 제3항에 어긋난다고 반박한다. 해당 조항은 교통사업자가 장애인에게 일반인보다 불리한 요금 제도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단체들은 또, 인권위가 IATA의 입장을 인용한 것에 대해 “IATA는 법적 규정 권한이 없는 민간 단체이며, 오히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장애인이 일반 승객과 동일한 요금을 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미국과 달리 한국은 민간항공사에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적용되며, 대한항공의 재무상태를 고려할 때 사회적 책임을 외면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행정심판을 통해 다시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을 두고 항공사의 운영 현실과 장애인의 권리 보장 사이의 균형점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두고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와 항공사는 아직 관련 입장을 별도로 내놓지 않았다.

– ‘돌봄부담 완화’, ‘정서적 안정’ 등 발달장애인 가족의 삶에 긍정적 변화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6월 11일,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시행 1주년을 맞아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서비스는 도전행동(자해·타해 등)이 심해 기존의 돌봄체계로는 수용이 어려웠던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1:1 돌봄을 제공하는 제도다.

2023년 6월 11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된 이 제도는 현재 2,340명에게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이 중 340명에게는 24시간 개별 지원, 500명에게는 주간 개별 지원, 1,500명에게는 주간 그룹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이번 만족도 조사는 서비스 이용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보호자의 평균 만족도는 93.8점, 이용자의 만족도는 96.3점으로 매우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세부적으로는 ‘이용 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보호자 89.4점, 이용자 95.7점이었으며, ‘제공인력의 친절도’는 각각 96.8점과 98.7점, ‘전문성’에 대해서도 보호자 기준 91.4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서비스 이용 후의 변화를 묻는 질문에서는, 보호자의 76.2%가 ‘돌봄 부담 완화 및 스트레스 해소’를 가장 큰 변화로 꼽았으며, 이어 ‘정서적 안정’(58.1%), ‘가족관계 개선’(50.2%) 순이었다. 보호자가 관찰한 이용자의 변화로는 ‘정서적 안정’(67.0%), ‘도전행동 완화’(44.9%), ‘가족관계 개선’(37.4%) 등이 나타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이 확인됐다.

또한, 서비스 지속 의향은 보호자 97.8점, 이용자 97.7점으로 매우 높았고, 보호자의 95.4%는 주변에 서비스를 추천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해 제도의 긍정적인 영향력을 보여줬다.

향후 서비스 개선 방향으로는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개인 맞춤형 지원 강화, ▲이용 시간의 탄력적 운영, ▲공간 확충 및 환경 개선 등이 제시되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broso.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지자체 및 관련 기관에도 공유되어 향후 정책 개선에 활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오는 7월, 통합돌봄서비스 시행 1주년을 기념하여 전문가 및 보호자 간담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한편,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17개 시·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모두순 장애인서비스과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통합돌봄서비스가 발달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효과적인 제도임이 확인되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을 통해 제도의 내실을 다지겠다”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기준을 ‘자동차’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전환 권고-

앞으로 보행상 장애인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이동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방식을 ‘자동차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현행 제도는 보행상 장애인 본인 또는 동일 세대의 가족 명의로 등록되거나 임차한 차량 1대에만 주차표지를 발급하고 있다. 이로 인해 택시나 공유차량 등 일시적으로 다른 차량을 이용할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었다.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장애인의 경우 아예 주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없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어 왔다.

국민권익위는 미국, 호주 등 일부 국가처럼 ‘장애인이 탑승 중인 차량이면 소유주와 관계없이 주차구역 이용이 가능’한 사례를 들어, 우리나라도 장애인 개인에게 주차표지를 발급하고 이를 휴대해 탑승 차량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차표지의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고속도로 하이패스 감면제도처럼 위치 정보를 활용해 실제 장애인 탑승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이외에도 현재는 보행상 장애인이 공공기관이나 기업에 취업하더라도 업무용 차량에는 주차표지를 부착할 수 없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지 못하는 불합리함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업무용 차량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발급 기준을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제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선안도 함께 담겼다. 주차표지 발급자의 사망 등으로 자격이 상실되었음에도 반납하지 않고 사용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반납 의무를 법령에 명시하고, 미반납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장애인 관련 시설에서 운행되는 차량에 발급되는 주차표지에는 유효기간이 표시되지 않아 부당 사용 우려가 높은 만큼, 유효기간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박종민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이 현실적으로 개선되어 보행상 장애인의 이동권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전북특별자치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센터장 백재경)와 전북특별자치도육아종합지원센터(센터장 최은주)가 6월 9일 전북육아종합지원센터 교육장에서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양 기관 관계자 8명이 참석해 전북 지역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지역사회 발달장애인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인식 개선 활동과 부모 교육, 복지서비스 연계, 상담, 콘텐츠 제공 등 다양한 공동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영유아기 발달장애인 조기 발견 및 부모 교육 지원에 집중해, 보다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백재경 전북발달센터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도내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업무협약 관련 문의는 전북발달센터(063-714-2610)로 하면 된다.

– 9일부터 관내 50여곳의 셀프주유소에서 QR코드를 활용한 직원 호출 시스템 운영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오는 6월 11일부터 장애인과 임산부 등 셀프주유소 이용에 불편을 겪는 시민을 위한 ‘우선배려 주유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최근 관내 셀프주유소가 전체 189개소 중 약 70%에 해당하는 131개소로 늘어나면서,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시민들이 직접 주유를 해야 하는 상황이 빈번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장애인과 임산부 등이 보다 편리하게 주유할 수 있도록 주유소 직원이 도움을 제공하는 호출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 서비스는 QR코드 기반으로 운영되며, 고객이 주유기에 부착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해당 주유소로 전화 연결이 되고, 직원이 현장으로 나와 주유를 도와주는 방식이다. 현재까지 50여 개 주유소가 이 시스템에 참여하고 있으며, 시는 이를 70곳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지난 4월 한국장애인개발원의 공모사업에 선정돼 확보한 국비 2,000만 원을 투입해 추진되고 있으며, 기흥장애인복지관이 사업 수행을 맡아 주유 현장의 장애인 요구를 반영해 운영을 담당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직접 주유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마련된 시스템인 만큼,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세심히 운영해 나가겠다”며 “현장에서 불편함을 느끼신 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시면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우선배려 주유서비스’는 교통 약자의 일상 속 불편을 줄이고, 보다 포용적인 도시 환경을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