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대선장애인연대는 5월 22일(목),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주최로 열린 ‘장애인단체 제21대 대선 정책 제안서 전달식’에 참석해 장애인 공약 요구안을 공식 전달했다. 이들은 장애인의 실질적인 권리 실현을 위한 공약 반영과 지속적인 협력을 요청하며 정치권에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2025 대선장애인연대는 전국 46개 장애인단체가 참여하는 연합체로, 현장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10대 핵심 요구 공약, 제도·인프라 과제, 장애유형 및 특성별 과제를 담은 정책 제안서를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는 권성동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 김미애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최보윤 중앙장애인위원장, 최은석 원내대표 비서실장이 참석해 장애계와 직접 소통했다. 장애계에서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농아인협회, 한국장애인기업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등 주요 단체의 대표 및 실무자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정책 제안서에는 ▲대통령 산하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장애영향평가 및 장애인지예산제 도입 ▲시·청각 장애 노인을 위한 쉼터 설치 ▲돌봄통합지원법 내 장애인 분야 지원 확대 ▲디지털 접근성 개선 ▲장애인 기본소득 도입 및 연금 확대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 ▲국제개발협력 사업 예산의 15% 장애인 분야 할당 ▲장애인 개별화 지원시스템 구축 ▲방송발전기금을 통한 장애인 전문방송 지원 확대 등, 패러다임 전환과 공동이익 실현을 위한 주요 공약들이 담겼다.

연대는 이번 제안서 전달을 계기로, 장애인의 삶이 정치의 주변이 아닌 중심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여야 주요 정당과의 협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선언적 약속을 넘어, 장애 당사자와 함께 정책을 설계하고 실행까지 책임지는 실질적 정치 실현을 목표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전주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해온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며 자립지원 정책의 모범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전주시는 20일과 21일 이틀간 경남 거창군청, 경남도청, 거창군장애인복지관 관계자 8명과 충청남도청 관계자들이 전주를 방문해 자립지원 시범사업 운영 현황을 학습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전주시가 구축한 자립지원 체계에 대한 현장 이해를 돕고, 타 지자체의 정책 개발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20일 전주를 찾은 거창군과 경남도청 관계자들은 전주시가 운영 중인 자립주택을 직접 견학하며, 실제 자립생활을 하고 있는 장애인 당사자와의 만남, 질의응답, 사업 소개 동영상 시청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전주시의 자립지원 시스템을 심도 깊게 체험했다. 이어 21일에는 충남도청 관계자들이 전주시를 방문해 우수사례 발표를 청취하며 사업의 효과성과 운영 노하우를 공유받았다.

전주시의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은 현재까지 전국 5개 지자체와 10개 수행기관이 현장을 직접 찾아오는 등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시는 이 같은 방문을 통해 지역 간 정책 교류와 정보 공유가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전주시가 운영 중인 자립주택은 장애인의 주거결정권을 보장하고, 지역사회 내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시는 총 27호의 자립주택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재가장애인을 포함한 32명의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주거 지원 외에도 일상생활 훈련, 사회 적응 프로그램, 맞춤형 서비스 연계 등이 함께 제공돼 장애인의 실질적인 지역사회 참여를 돕고 있다.

진교훈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이번 벤치마킹이 전주시의 운영 경험을 타 지자체에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자립 대상자들이 지역에서 안전하고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서비스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주시는 앞으로도 자립지원 사업의 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개선을 이어가며, 전국 확산을 위한 기반 마련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장애인시민본부(본부장 서미화)가 22일 오전 11시, 대구광역시당에서 ‘대구지역 장애부모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발달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정책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고립되지 않고 함께 살아가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주제로 마련됐으며, 현장에서 직접 장애인 가족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자리로 꾸려졌다. 간담회에는 서미화 본부장을 비롯해 허소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총괄선대위원장, 강정배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무총장, 김경숙 대구지부장, 홍용표 부회장, 허미연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서미화 본부장은 “최근 3년간 전국에서 23건의 발달장애인 가족 참사가 발생했으며, 대구에서도 2022년 어머니가 장애 영아를 살해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 2023년에는 아버지가 발달장애 자녀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사건이 있었다”며 “이는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국가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외면한 결과로 발생한 사회적 참사”라고 지적했다.

서 본부장은 이어 “발달·정신장애인의 자립을 위해서는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와 국가 차원의 돌봄책임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이재명 후보와 함께 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역사회 자립 기반 확립, 그리고 발달·정신장애인 돌봄의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짜 대한민국 장애인시민본부는 앞으로도 전국 각지에서 정책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열어 장애인의 삶과 권리가 정치의 중심에 자리잡는 ‘진짜 대한민국’을 실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간담회는 그 첫걸음으로, 발달장애인 가족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정치권이 직접 듣고, 구체적인 정책으로 연결해 나가는 데 의미를 뒀다.

장애유형과 특성, 지역을 아우르는 46개 장애인단체 연합체 ‘2025 대선장애인연대’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장애인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꿀 공약 요구안을 발표했다.

2025 대선장애인연대는 지난 4월 출범 이후 한 달간 공약 의견을 수렴하고 정비하는 과정을 거쳐, ‘10대 핵심 요구 공약’을 비롯해 제도·인프라 과제 30개, 장애유형·특성별 과제 30개를 최종 요구안에 담았다.

이번 공약 요구안은 단순한 복지 확대를 넘어 장애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목표로 한다. 생애주기별 욕구, 사회 구조의 변화, 디지털 전환과 고령화 등 시대적 흐름을 반영해 장애인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특정 장애 유형이나 개별 수요에 한정하지 않고 정책 분야별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장애계 공동이익’을 중심으로 조율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10대 핵심 요구 공약에는 ▲대통령 직속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장애영향평가 및 장애인지예산제 도입 ▲시청각 장애 노인을 위한 쉼터(경로당) 설치 ▲돌봄통합지원법 내 장애인 지원 확대 ▲장애인 디지털 접근성 개선 ▲장애인 기본소득 도입 및 장애인연금 확대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 ▲국제개발협력 사업 예산의 15%를 장애인 분야에 할당 ▲장애인 개별화 지원시스템 구축 ▲방송발전기금을 통한 장애인 전문방송 지원 확대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제도·인프라 과제로는 장애인 지원 관련 법률 제·개정, 제도 및 규정 개선, 인프라 구축을 중심으로 한 공약이 제시됐고, 장애유형·특성별 과제에서는 정신·발달장애인, 시각·청각장애인, 내부장애인, 여성장애인, 서비스 제공 인력 및 기관에 대한 과제가 포함됐다.

2025 대선장애인연대는 이번 최종안을 확정하기 이전부터 주요 정당에 초안을 전달하고 장애계 현안을 공유하는 등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왔다. 연대는 이번 최종안을 각 정당에 공식 전달하며, 장애인 공약 요구안이 대선 공약에 책임 있게 반영될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선거 과정은 물론, 대선 이후에도 공약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정책 실행을 위한 감시와 협력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2025 대선장애인연대의 장애인 공약 요구안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연대 사무국) 홈페이지(www.kofdo.kr) 내 활동브리핑-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이 시민으로 이동하는 진짜 대한민국”을 향해 이재명 캠프와 장애인체육 회장단이 정책 협약을 체결하고 공식 지지를 선언했다.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2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장애인체육 회장단과 함께 장애인 정책의 철학적 전환과 실질적 실행을 위한 정책 협약을 맺고, 장애인 당사자의 삶을 중심에 둔 정책 추진을 약속받으며 지지를 이끌어냈다.

이번 협약을 주도한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장애인시민본부장은 “장애인 정책은 당사자의 직접 참여를 전제로 해야 하며, 전 생애주기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장애인이 자율적이고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 본부장은 특히 소득 보장을 “자립의 출발점이자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본 조건”이라고 강조하며, 복지를 단순한 ‘보호’가 아닌 ‘권리’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애인 단체들은 대통령 직속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를 주요 공약으로 요구했으며, 이러한 정책들이 선거 공약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인 국가 정책으로 실현되어야 한다는 강한 뜻을 밝혔다.

서미화 본부장은 “정책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보다, 누구와 함께 만드는가에 대한 답이어야 한다”며 “장애인이 시민으로서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진짜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정책 협약과 지지 선언은 장애인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는 철학적 전환 위에서, 체계적이고 일관된 정책 실행을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장애인시민본부(본부장 서미화)는 21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2층 세미나실에서 ‘2025 인천장애인단체 정책간담회’를 열고 인천 지역 주요 장애인단체 대표들과 현안 및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장애인의 유형, 정도, 연령 등을 고려한 지역 맞춤형 장애인 정책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서미화 본부장과 고남석 인천시당위원장을 비롯해 인천광역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 위계수 회장, 인천신장장애인협회 이순종 회장, 인천장애인기업협회 지주현 회장, 인천신체장애인복지협회 노희정 회장 등 인천 지역 15개 장애인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공유하며 실질적인 정책 개선과 지역 맞춤형 복지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미화 본부장은 간담회를 마친 뒤 “오늘 나눈 의견들을 바탕으로 이재명 후보와 함께 장애인이 삶의 모든 과정에서 차별 없이 존중받는 나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단체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기대한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장애인시민본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장애인단체와의 정책 연대를 지속하며 장애인의 삶과 권리가 정치의 중심이 되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도내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오는 5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차량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전북도 14개 시·군과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방식으로 진행되며, 장애인의 이동 편의 보장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이용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한다.

단속은 불법 주차뿐 아니라 장애인 주차표지 부당 사용, 주차 방해 행위까지 포함해 폭넓게 이뤄진다. 위반 사항은 누구나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 시 10만 원 ▲주차 방해 행위 시 50만 원 ▲장애인 주차표지 부당 사용 시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도는 이번 단속이 단순한 차량 단속에 그치지 않도록, 관광지 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 기준 적합 여부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설치 위치, 면적, 경사도 등 시설 기준이 미달되는 경우에는 즉시 시정 조치할 방침이다.

양수미 전북자치도 장애인복지정책과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니라 이동약자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는 필수 공간”이라며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누구나 차별 없이 이동할 수 있는 전북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전북특별자치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센터장 백재경, 이하 전북발달센터)와 전북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관장 양정인)이 5월 19일 지역사회 발달장애인의 권익 보호와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전북발달센터 교육실에서 진행됐으며, 양 기관 관계자 8명이 참석해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지역사회 발달장애인의 인권 보호와 복지 향상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주요 협력 내용에는 ▲상호 이해와 협력 증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발달장애인 및 가족 지원 ▲노인 학대 관련 교육과 홍보 ▲발달장애 노인 인권침해 관련 합동조사 ▲피해자 긴급보호 연계 등이 포함됐다.

특히 노년기에 접어든 발달장애인의 학대 예방과 권익 보장을 위해 양 기관이 정보와 자원을 적극 공유하고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전북발달센터 백재경 센터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도내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보다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학대 피해를 입은 노년기 발달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협력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지역사회 내에서 이들이 안전하고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발달센터는 도내 발달장애인을 위한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공공후견지원, 권리구제, 방과후 및 주간활동 서비스, 부모교육과 가족휴식지원, 긴급돌봄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관련 문의는 전화 063-714-2610을 통해 가능하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원장 조윤경)은 장애인 고용률, 실업률 등 고용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만 15세 이상 등록장애인 1만1,000명을 대상으로 오는 5월 19일부터 7월 13일까지 약 두 달간 진행된다. 조사 대상은 무작위로 추출되며, 전담 조사원이 가정을 직접 방문해 태블릿PC를 활용한 1:1 면접 방식으로 이뤄진다.

조사 내용은 △인적사항 △장애정보 △경제활동상태 △취업자·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 특성 △고용서비스 욕구 △가구정보 등 8개 분야로 구성됐다.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상품권이 제공된다.

해당 조사는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응답자와 응답 내용의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며, 수집된 자료는 통계작성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는다.

조사 결과는 올해 12월 중 공표될 예정이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www.kead.or.kr)과 고용개발원 홈페이지(edi.kead.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가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협력에 나섰다. 양 기관은 5월 15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회의실에서 ‘장애인 고용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일자리 창출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가치 실현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는 장애인 고용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이를 위한 고용컨설팅과 다양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게 된다. 양 기관은 장애인 고용 확대, 장애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정보 및 교육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종성 이사장은 “지하철 환경을 책임지는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와의 협력이 장애인 고용 확대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단은 장애인과 함께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주) 양주상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 체결은 단순한 경영목표를 넘어, 사회적 약자와 동행하며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