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장애인과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슈페이퍼’ 제1호를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

이슈페이퍼는 경계선지능인의 개념과 국내외 정책 사례를 정리하고, 경기도 내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과 함께 제도적‧교육적 개선 방향을 제시한 자료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가 평균보다 낮지만 현행법상 지적장애로는 분류되지 않는 IQ 70~85 범위의 사람을 의미한다. 이들은 일상생활, 학습, 직업활동 전반에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복지 및 교육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가 많다. 이에 경기도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경계선지능인에 특화된 교육 정책 기반 마련을 위해 이슈페이퍼를 기획했다.

제1호 이슈페이퍼는 ‘경계선지능인의 평생교육을 위한 대학의 역할’을 주제로 김주환 강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집필했다. 실제 느린학습자를 위한 맞춤형 학과 운영 사례를 통해 대학이 수행할 수 있는 평생교육 모델과 지원방안을 소개했다.

이슈페이퍼는 올해 총 4회에 걸쳐 발간되며,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누리집(gill.or.kr) 자료실 ‘통계 및 이슈’ 코너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발간 자료는 교육기관, 관계기관, 전문가 등 다양한 현장에서 정책 수립 및 교육 기획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경기도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향후 직업교육, 취업지원, 국내외 정책 비교 등 다양한 주제를 중심으로 후속 이슈페이퍼를 지속 발간할 계획이다. 자세한 문의는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기회팀(031-547-2616)으로 하면 된다.

박종국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본부장은 “경계선지능인과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높이고, 이들이 평생학습을 통해 자립적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 기반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년 5월 9일 금요일 오전, 국회 앞에서는 발달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한국피플퍼스트, 피플퍼스트서울센터 등 장애인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발달장애인이 선거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각 정당이 ‘이해하기 쉬운 선거자료’를 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21대 대통령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열린 것으로, 발달장애인들이 실제로 선거에 참여하는 데 겪는 정보 접근의 장벽을 지적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으로 ‘이해하기 쉬운 선거자료’ 제공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장애인단체들은 그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차별구제청구소송을 제기하며 이해하기 쉬운 선거공보물 제작 가이드를 도입하도록 만든 바 있다. 그러나 정당 차원에서 이러한 자료를 제작하고 배포하는 데에는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가 이어지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날 기자회견은 국회 앞에서 시작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주요 정당 당사 앞으로 이동하며 진행됐다. 이들은 각 정당에 공문을 전달하고, 앞으로는 발달장애인이 정책과 공약 정보를 이해하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관계자는 “발달장애인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선거에 참여하고자 한다”며 “이해하기 쉬운 선거자료가 없다면, 그들의 선거권은 실질적으로 박탈당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해외에서는 이미 이러한 자료 제작이 보편화되고 있다. 영국의 주요 정당들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이해하기 쉬운 공약집’을 별도로 발간하고 있으며, 스웨덴은 공공기관과 매체를 통해 이해하기 쉬운 선거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기자회견은 발달장애인의 정치적 권리 보장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인단체들은 앞으로도 정당들의 구체적인 약속과 이행을 촉구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이경혜)은 8일 서울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2025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취업 및 수행기관 우수사례 시상식’을 열었다.

이번 시상식은 지난 3월 전국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공모한 우수사례를 토대로 취업성과와 기관 운영의 우수사례를 선정해 시상하는 자리였다.

취업 우수사례 부문 최우수상은 삼성물산(주) 패션부문에서 디자이너로 근무 중인 최현서 씨가 수상했다. 최 씨는 자폐성장애를 가진 발달장애인으로, 사회공헌팀에 입사해 홍보 콘텐츠 기획과 SNS 이미지 디자인 업무를 맡고 있다. 대학 시절부터 다양한 디자인 툴을 익혀온 그는 사회적 편견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의 지원을 받아 직무 분석과 기업 맞춤 컨설팅을 거쳐 취업에 성공했다. 최 씨의 사례는 발달장애인의 전문직 진출 가능성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사례로 평가받았다.

우수상은 각각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이민수 씨(맥도날드)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손경태 씨(노원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에게 돌아갔다.

기관 우수사례 부문 대상은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이 차지했다. 이 복지관은 쿠팡과 협력해 장애인 e스포츠 선수 고용 모델을 구축했으며, 현재 30명의 중증장애인이 선수로 고용돼 주 4~5일, 하루 4시간씩 근무하며 급여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다양한 대회에 참가해 실력을 쌓고 있으며, e스포츠 분야에서 새로운 직무 영역을 개척한 사례로 주목받았다.

최우수상은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자립청년장애인 지원사업 ‘모두 함께 SAFE’), 우수상은 광주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정신장애인 직업역량 강화 사례)이 각각 수상했다.

이경혜 원장은 “고용시장 내에서 가장 취약한 중증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널리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에 따라 2008년부터 중증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직업재활지원사업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2019년부터 매년 우수사례를 발굴해 시상하고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이종성)은 5월 6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백록홀에서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고용노동부 장관회의(SOM2, Senior Official’s Meeting 2)의 공식 부대행사로 ‘2025 국제장애고용포럼(이하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사회적 가치를 향한 집합적 노력을 찾다’를 주제로, ▲포용적 고용을 위한 정책지원과 기업의 장애인 고용 노력, ▲기술과 접근성 개선을 통한 장애인 고용 확대라는 두 가지 세션으로 진행됐다.

포럼에는 APEC 21개 회원국과 장애정책협의체, 국제기구, 기업,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했으며, 인공지능(AI)과 장애를 주제로 서울대학교 이종호 교수(전 정보통신부 장관)가 기조연설을 맡았다. 이어진 세션에서는 서울대학교 홍석철 교수가 포용적 고용을 위한 정책지원과 기업의 역할에 대해 발표했고, 한국노동교육원 허재준 원장은 기술과 접근성 개선을 통한 고용 확대 방안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이끌었다.

이번 포럼에는 장애인 다수 고용기업, 사회복지 전문가와 종사자, 지자체 및 장애인단체 등 약 200명이 참석해, 포용적 장애인 고용과 AI 기술이 고용 현황과 미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종성 이사장은 “이번 논의가 단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각 기관과 기업, 지역사회가 실질적인 행동으로 이어가는 연결의 시작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센터장 김민영, 이하 경기발달센터)는 30일(수) 경기도피해장애아동쉼터(센터장 최승호)와 경기도 내 발달장애아동의 학대 예방과 피해 장애아동을 위한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식에는 양 기관 대표와 관계자 등 7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학대피해장애아동의 긴급보호 및 지원 ▲학대피해장애아동의 권익옹호 활동과 지원 ▲학대피해장애아동의 피해 회복 및 사후지원 ▲장애인 학대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양 기관은 경기도 내 피해장애아동의 권리보호 및 심리·정서적 안정, 사회참여 등 일상생활 유지, 재학대 방지 조성을 위해 협력관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발달센터 김민영 센터장은 “경기도 내 학대피해 장애아동의 권익옹호 활동과 지원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피해회복 및 사후 지원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전했다.

2025년 5월 7일, 2025대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대선연대)와 진보당 김재연 대통령 후보는 국회 내 진보당 회의실에서 정책 협약식을 체결했다. 대선연대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비롯해 9개 연대 단체와 156개 소속 단체가 함께 구성한 연대체로,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 공약의 이행을 각 정당에 촉구하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서 양측은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공동 의지를 확인하고, ▲이동권 보장 ▲교육권 보장 ▲노동권 실현 ▲탈시설 ▲지역사회 자립 ▲건강권 보장 등을 포함하는 핵심 비전을 공유했다. 김재연 후보는 “새로운 민주주의는 장애인 권리 보장으로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장애인 권리를 정치의 중심 과제로 삼을 것을 천명했다.

이번 협약에서는 다음의 10대 정책 과제에 대한 동의와 실천 약속이 이루어졌다. ▲모든 교통수단(택시·버스·비행기·특별교통수단 등)의 접근권을 보장하고 ▲장애인평생교육 체계를 마련하여 나이에 상관없이 교육받을 권리를 실현하며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홍보와 이행,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일자리 제도화를 추진하고 ▲UN 탈시설 가이드라인에 따라 ‘탈시설 로드맵 2.0’을 발표하며 ▲울산 태연재활원 인권참사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대형거주시설 인원을 30인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즉각 이행하고 ▲활동지원 상한을 폐지하고 24시간 정부 지원과 개인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며 ▲광역 및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신규 설치하고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 이행 계획을 수립하며 ▲뇌병변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를 보장하고 ▲발달장애인의 주거생활 서비스 체계를 확립하는 데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대선연대는 이번 협약 체결을 장애인 권리 확대의 중대한 전환점으로 평가하며, ‘제63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행동을 일시 유보했다. 아울러 대선 후보 전원에게 정책 협약을 제안하고 있으며,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와도 협약을 추진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측과는 면담 일정이 확정됐으며, 국민의힘에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답변이 없는 상황이다.

대선연대는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정치가 책임지고 장애인이 동등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민주주의 실현에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가 2025년 제1차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19개사를 지정했다.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기업으로, ‘경기도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지정한다.

도는 지난 1월 예비사회적기업을 공개 모집하고, 1차 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와 2차 대면 심사를 거쳐 최종 19개사를 선정했다. 심사위원회는 사회적경제 전문가, 노무사, 회계사 등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신청기업의 설명과 문답을 통해 사회적가치 추구, 사업 목표 및 우수성, 사업 수행 의지 등을 평가했다.

선정된 기업은 지정기간인 3년 동안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신청 자격 ▲경영컨설팅 및 교육 프로그램 ▲공공기관 우선구매 연계 ▲판로지원 등 다양한 행정·재정 지원을 받게 된다.

올해 지정된 주요 기업으로는 ▲고립 은둔 청년에게 커피·목공 기술을 교육하며 일자리를 창출하는 ‘주식회사 달려라커피’ ▲성인 발달장애인 대상 문화예술·교육을 제공하는 ‘보듬우리 사회적협동조합’ ▲폐지노인 생활안정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신문협동조합 파주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디자인 교육과 제품 생산을 연계하는 ‘사회적협동조합 레이트블루머’ 등이 있다.

신규 지정된 기업의 대표 또는 임원은 오는 20일 경기도여성비전센터에서 열리는 ‘예비사회적기업가 교육’에 참석해야 한다. 사회적기업 육성 정책, 인증 절차, 지원사업 안내 등을 포함한 8시간 과정으로, 기업 운영과 사회적기업 전환을 위한 기초 역량을 키우는 데 목적이 있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지정기간 동안 경기도와 시군의 상시 모니터링 및 지도점검을 받게 되며, 매년 5월 말까지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올해 1차 지정 기업 목록과 상세 정보는 경기도청(gg.go.kr) 또는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 누리집(se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정식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국장은 “예비사회적기업은 우리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고용 창출, 취약계층 지원, 지역사회 문제 해결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면서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들이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해 지역사회의 변화와 혁신을 이끄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4월 30일 기준 경기도에는 인증사회적기업 711개, 예비사회적기업 213개 등 총 924개의 (예비)사회적기업이 운영되고 있다. 도는 5월 중 2025년 제2차 예비사회적기업 모집을 통해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더욱 확장해 나갈 방침이다.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신규 사업으로 추진되는‘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인지 및 언어 재활 훈련 서비스’의 신규 이용자 모집을 오는 7일부터 16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경계선지능인, 경도인지장애 대상자에게 인공지능(AI) 스마트 기술 기반의 인지·언어 재활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바우처형 복지 서비스로, 경기도 내 2개 지자체가 참여한다.

모집 인원은 약 100명이며,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는 만 5세 이상의 아동부터 청소년, 성인, 노인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층으로, 임상심리사 검사나 전문의 소견서 등을 통해 경계선지능 또는 경도인지장애 판정을 받은 자뿐만 아니라 인지기능 저하 예견자와 초기 치매 노인도 포함된다.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최대 24개월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인공지능(AI) 기반 훈련은 주의력·기억력·언어 기능 향상을 목표로 하며,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을 포함해 월 12만 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참여자는 본인이 준비한 태블릿 피시(PC)를 활용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된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인공지능(AI) 기술을 복지 서비스에 적용하는 것은 단순한 디지털 전환을 넘어 실질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중요한 시도”라며, “아동부터 노인까지 전 연령층의 인지기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어, 인지장애를 가진 모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고양시는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복지현장의 혁신을 지속적으로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장애인의 이동권 강화를 위해 장애인 이동수단을 법정 기준 대비 150%까지 확대하고, 운영 방식 개선을 통해 장애인콜택시 대기시간을 31.3% 단축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시는 ‘약자와 동행하는 교통정책’의 일환으로 중증보행장애인을 위한 교통 편의 향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콜택시 운행 확대와 비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바우처택시 활성화 등 맞춤형 지원 방안을 다각도로 추진 중이다.

서울시는 특별교통수단으로 분류되는 휠체어 탑승 가능 차량을 매년 증차해왔으며, 올해 말까지 854대를 확보해 법정 기준의 151%에 도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주요 이동 수단인 장애인콜택시의 대기시간은 30분대로 유지되고 있다.

또한, 지난해 말부터 택시업계와 협업하여 90대를 추가 투입했고, 올해 5월에는 ‘법인장콜’ 차량 36대를 증차했으며 연말에도 36대를 추가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설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 692대 외에도 택시회사 차량이 90대 운행 중이다.

이와 함께 비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바우처택시 서비스도 개선됐다. 요금 인하, 이용횟수 증가, 운영차량 확대 등을 통해 이용자가 크게 늘었으며, 이에 따라 비휠체어 장애인의 특장차량 이용률은 감소해 전체적인 콜택시 대기 시간 단축에 기여하고 있다.

특장차량 이용 실적 역시 증가했다. 2023년 130만 9천 건에서 2024년에는 133만 7천 건으로 늘었으며, 시외 운행도 9만 7천 건에서 10만 3천 건으로 5.8% 증가하는 등 장거리 이동 수요도 활발해졌다.

시는 대기시간 단축뿐 아니라 예측 가능한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배차방식 개선에도 나섰다. 출근과 등교 시간에 맞춘 전일접수제 차량을 기존 하루 240대에서 300대로 확대하고, 심야 시간대에는 시간대별 예약제를 도입했다.

또한, 기존에 연 1회 실시하던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상시 조사로 전환해 이용자의 세부 요구사항을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서울시 여장권 교통실장은 “장애인의 이동수단을 양적으로 확대하고 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목표”라며, “단순한 교통수단 지원을 넘어 사회적 포용을 실현하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을 위해 ‘2025년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시는 700여 명의 장애인에게 맞춤형 정보통신보조기기를 제공하여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일상생활의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보급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등록 시각, 지체·뇌병변, 청각·언어 장애인과 함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다. 신청자는 본인의 장애 유형에 맞는 보조기기를 선택해 6월 23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사업에서는 총 130종의 보조기기가 보급된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정보단말기 등 62종, 지체·뇌병변장애인을 위한 특수마우스 등 23종,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영상전화기 등 45종이 포함되며, 고가의 장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보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일반 장애인은 제품 가격의 최대 80%까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최대 94%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선정은 서류 심사와 전문가 평가를 거쳐 진행되며, 고가 제품의 경우에는 방문 심층상담을 통해 사용 적합성이 확인된 이후에 보급이 결정된다.

신청은 정보통신보조기기 홈페이지(www.at4u.or.kr)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거주지 관할 구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서도 접수할 수 있다. 상담은 정보통신보조기기 상담센터(☎1588-2670)를 통해 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해에는 2,258명이 신청하여 840명이 보조기기를 지원받았으며, 약 2.7: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청각·언어장애인이 632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시각장애인 188명, 지체·뇌병변장애인 20명이 기기를 지원받았다.

서울시 강옥현 디지털도시국장은 “이번 사업은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높이고, 일상 속 사회 참여를 확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더 많은 장애인들이 기기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