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제45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4월 20일부터 시각장애인의 법령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전자점자 서비스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법령, 자치법규, 판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수록된 다양한 법령정보를 점자 전용 파일로 변환하여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시각장애인은 점자정보단말기를 이용해 원하는 법령을 점자로 읽거나, 점자프린터를 통해 출력해 활용할 수 있다.

기존에도 음성 안내와 스크린리더를 통해 법령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지만, 복잡한 법령 내용을 체계적으로 탐색하고 이해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법제처는 시각장애인의 정보 탐색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전자점자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전자점자 서비스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령을 검색한 뒤, 법령명 상단의 ‘점자뷰어’ 버튼을 클릭하면 이용할 수 있다. 점자뷰어를 통해 점자정보단말기에서 바로 미리보기를 하거나, BRL 또는 BRF 포맷으로 파일을 다운로드해 점자 출력도 가능하다.

이번 서비스는 4월 20일부터 법령 본문을 포함해 자치법규, 판례 등 700만 건 이상의 정보를 대상으로 시작되며, ｢장애인복지법｣ 등 시각장애인의 관심이 높은 약 1,000건의 별표 및 별지서식도 함께 제공된다. 아울러 서비스에 없는 별표나 서식에 대한 점자 변환 요청이 있을 경우, 2~3일 이내 이메일로 점자파일을 제공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나머지 별표ㆍ별지서식 약 8,000건도 점자 변환 대상에 포함되며, 실제 사용자들의 피드백을 반영하기 위해 시각장애인연합회 등과 협력해 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산식이나 표 등 이미지로 제공되던 일부 법령 내용도 대체 텍스트를 통해 정보 전달이 가능하도록 보완할 방침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전자점자 서비스 도입은 시각장애인의 법령정보 접근을 보다 용이하게 해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누구나 필요한 법령정보를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서울아리수본부, 서울시의회, 중구, 중랑구, 도봉구, 양천구 등 6개 기관에서 총 6명의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공개 채용한다. 채용 직렬은 행정9급 1명, 전산9급 2명, 사서9급 1명, 시설9급 1명, 방송통신9급 1명이다.

채용 예정 분야는 일반행정, 새올행정시스템 및 전자결재시스템 운영관리, 홈페이지 및 전자책 운영시스템 관리, 의회도서관 운영, 부동산정보관리 및 표준공시지가 관련 업무, 정보통신시설 운영 및 스마트시티 통신기술 지원 등으로, 중증장애인이 실질적인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직무 중심으로 구성됐다.

서울시는 중증장애인의 공직 진출 기회를 넓히기 위해 매년 채용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15년 간 매년 중증장애인을 별도로 채용한 유일한 광역자치단체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채용시험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에 한해 응시할 수 있으며, 직렬에 따라 관련 분야 자격증이나 해당 분야 근무 경력이 요구된다. 구체적인 응시 자격과 필요 자격증은 채용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응시원서 접수는 4월 29일부터 5월 7일까지 9일간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를 통해 진행된다. 이후 6월 13일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6월 26~27일 면접시험을 거쳐 7월 18일 최종합격자가 발표될 예정이다.

이동률 서울시 행정국장은 “서울시는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채용 이후에도 보조공학기기, 근로지원인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장애인 공무원이 안정적으로 업무에 적응하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이하‘지적발달협회’)는 2025년 4월 11일 금요일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발달장애인 자조단체‘연결고리’(이하‘연결고리’)1차 대표자 회의를 진행했다.

지적발달협회‘연결고리’는 전국 각 지역에서 스스로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활동하는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대표자들의 모임이다. 정기 회의를 통해 서로의 경험과 고민을 나누고 발달장애인 권익을 옹호하는 활동을 당사자의 시각에서 직접 기획 및 진행하고 있다. 2025년에는 전국에서 59개 모임에서 118명의 발달장애인 당사자 대표와 56명의 지원자가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했다.

연결고리 당사자 김진우 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연결고리 1차 대표자회의에서는 발달장애인 당사자 대표 59명, 지원자 27명이 참여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 참여 회원 자기소개와, 연결고리 활동의 길잡이 역할을 하는‘읽기 쉬운 연결고리 회칙’을 함께 읽어보며 다양한 활동을 보장하고 발달장애인 당사자로서 더 쉽고 자세한 설명으로의 수정이 필요한 회칙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회의에 참여한 한 대표자는,“연결고리에 참여하여 의견을 낼때마다 자신감이 생겨서 좋고, 앞으로도 열심히 참여하고 싶다”는 소감을 전했다. 또한, 지적발달협회 이정식 회장은 “발달장애인 자조단체는 장애인 스스로 의견을 이야기하고 서로의 생각을 모으는 중요한 소통의 장”이고, “연결고리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연결고리에서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년 연결고리는 발달장애인의 교류를 확장하고 지역의 자조모임을 지원하기 위해 전체 회원 레크리에이션, 임원 선출, 발달장애인 대표자 및 지원자 교육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2025 장애인고용촉진대회｣가 4월 16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됐다. 올해로 35회를 맞이한 이번 대회는 4월 장애인 고용촉진 강조기간을 맞아 장애인 고용에 기여한 사업주, 근로자, 업무 유공자들을 시상하고 그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철탑산업훈장과 산업포장을 포함한 정부포상 8점과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 22점이 수여됐다. 철탑산업훈장은 ㈜링키지랩 박대영 대표이사에게 돌아갔다. 카카오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인 ㈜링키지랩은 136명의 장애인 근로자가 사내카페, 헬스키퍼, 조경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고 있으며, 특히 AI 데이터 라벨링, 웹디자인 등 IT 분야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또한 전체 직원 중 비장애인의 약 80%가 장애 관련 전문 자격증을 취득해 장애 친화적인 조직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산업포장은 ㈜행복누리 소속 바리스타 홍민정 사원에게 수여됐다. LG화학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인 ㈜행복누리에서 근무 중인 홍 사원은 고등학교 졸업 후 입사해 12년간 성실하게 일해 왔으며, 자격증 취득과 신제품 개발 참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역량을 강화해왔다. 발달장애인의 평균 근속기간이 5년 미만인 현실을 감안할 때, 홍 사원의 사례는 많은 발달장애 청년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행사는 발달장애 연주자들의 수준 높은 앙상블 공연과 청년의 난타 공연으로 더욱 풍성하게 꾸며졌으며, 행사장 외부에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촉각 미술’ 전시도 함께 열렸다. 해당 전시는 점토 등으로 입체감을 표현한 작품을 통해 시각장애인이 손으로 만지며 감상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큰 호응을 얻었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정부는 기업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돕고, 장애인은 필요한 직무역량을 갖춰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대기업이 장애인 고용에 보다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관련 규제 완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주시는 16일과 17일 이틀간 시청 내 39개 부서 회계담당자를 대상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촉진을 위한 맞춤형 1:1 컨설팅을 실시했다. 이번 컨설팅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율 1.1% 달성을 목표로, 부서별 실질적인 구매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컨설팅은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과의 협력을 통해 진행됐으며, 각 부서의 예산서를 분석한 뒤 해당 부서의 업무 특성에 맞는 중증장애인생산품 품목을 제안하고 구체적인 구매 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전주시는 이번 컨설팅을 통해 각 부서의 구매 실적을 높이고, 실효성 있는 우선구매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총 구매액(물품, 용역)의 1.1% 이상을 해당 생산품으로 구매해야 하며, 이는 국정과 지방자치단체의 합동평가 대상 항목으로서 지속적인 실적 관리가 요구된다.

박은주 전주시 장애인복지과장은 “전주시는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과 협력해 홍보와 실적관리를 강화하고 있다”며 “2025년 목표액 달성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이라는 공공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접근권이 헌법상 기본권임을 확인한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정부의 실질적인 개선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장애인단체와 법조계, 학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법·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사)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지난 4월 11일 서울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헌법상 기본권으로 확인된 장애인 접근 권리, 그 완전 보장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장애인의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과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22대 국회의원 김예지, 서미화 의원을 비롯해 학계, 정부, 장애인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장애인 차별금지와 권리 보장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갔다. 발제를 맡은 공익법단체 두루의 한상원 변호사는 “정부가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은 채 방치해온 결과, 대법원은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다”며 전면적인 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론자들은 특히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의 ‘설치의무 대상시설 면적 기준’ 폐지 ▲준공연도 예외 조항 개선 ▲2층 이상 승강기 설치 의무화 ▲도로점용 허가·국유재산 대부 등 구체적인 입법 조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러한 쟁점은 2025년부터 시행될 ‘제6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 안에조차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 밝혀지며 참석자들의 큰 실망을 자아냈다.

토론회에 앞서 열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의 집회에서는 “정부는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반성이나 사과는커녕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며 “제6차 편의증진 국가계획에 차별 조항 개선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장애인단체들은 향후 정부를 상대로 한 ‘국가배상 집단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산하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국회의원, 학계, 건축전문가, 공무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방청석 질의응답을 통해 정부 계획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와 구체적인 개선 요구가 쏟아졌다.

장애인 권리 운동의 상징적 인물인 고 김순석 열사의 희생으로부터 41년이 지난 지금, 전문가들과 시민사회는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더는 미뤄선 안 된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하고 있다. 장애인단체들은 “이제는 말이 아니라 실천이 필요한 때”라며 향후에도 모든 수단을 동원해 차별 철폐를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의 차별 없는 삶과 기본 권리 보장을 위해 활동하는 전국 규모의 연대체다. 이 연대체는 장애인 당사자를 포함해 시민사회, 노동, 인권, 문화예술 단체 등 다양한 구성원이 함께하고 있다.

최근 전장연은 조선동 씨의 사례를 중심으로 ‘조선(동)독립투쟁단’을 결성하고, 활동지원서비스의 사각지대를 알리는 캠페인을 이어가고 있다. 조 씨는 2002년 노들장애인야학을 통해 지역사회에서의 삶을 시작했지만, 2008년 장애가 악화된 이후 제한된 활동지원 시간으로 인해 결국 대규모 거주시설에 입소하게 됐다.

이후 2022년 탈시설에 성공해 김포시 체험홈에 입주하고 자립생활을 준비했으나, 체험홈 거주 기간 만료로 퇴거하게 되면서 자신이 원했던 서울 종로구로의 이주를 결정했다. 그러나 서울시로 전입한 뒤, 이전에 받던 24시간 지원이 줄어들며 최소 월 120시간 이상의 활동지원 공백이 발생했고, 거주할 수 있는 지원주택도 충분히 제공되지 않아 다시 큰 벽에 부딪혔다.

이에 조 씨는 3월 7일 서울시청에서 농성을 시작했고, 정부서울청사 앞과 광화문에서의 노숙농성을 통해 현행 ‘장애인서비스지원 종합조사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자립생활과 탈시설 권리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조 씨가 현재와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된 배경에는, 장애등급제가 폐지됐음에도 사실상 등급제의 기준을 계승한 ‘종합조사표’가 있다는 것이 전장연의 주장이다. 이 제도는 활동지원 시간을 정할 때 개인의 권리보다는 예산 중심의 판단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실질적인 권리 보장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UN 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는 장애인이 어디서, 누구와 살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조 씨의 사례는 이러한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장연은 “조선동 씨의 문제는 개인의 일이 아니라, 전국의 장애인 모두에게 해당하는 공동의 문제”라고 강조한다. 현재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많은 장애인들이 조사표에 따라 제한된 시간을 받고 있으며, 중증장애인의 경우 필요한 수준의 지원을 받지 못해 지역사회에서의 독립이 어려운 상황이다.

조 씨 역시 정신장애가 없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대 지원 시간인 월 480시간조차 받을 수 없었다. 현재 중증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 필요한 시간은 월 900시간 수준이라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그러나 480시간 이상의 지원은 지자체 몫으로 넘어가고 있어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전장연은 이번 조선(동)독립투쟁을 통해 활동지원 24시간 보장과 진정한 의미의 장애등급제 폐지를 촉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면담도 정식 요청했다. 전장연은 “정부가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설 때까지 국민연금공단 앞에서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전장연의 외침은 단순한 요구가 아닌,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평등한 권리를 보장해달라는 절실한 목소리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고 장애인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 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장애인 보호구역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을 설립‧운영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지정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그러나 어린이 및 노인 보호구역에 비해 사회적 관심이 낮아 신청률이 저조한 실정이며, 이로 인해 추가 지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장애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보호구역 지정신청을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특히, 장애인이 자주 이용하는 복지관 등 13개소에 대해서는 보호구역 지정의 필요성과 신청 방법, 지정 시 개선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시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보호구역 지정 신청이 접수되면, 시는 주변 도로의 자동차 통행량, 신호기 및 안전표지, 도로부속물 현황, 교통사고 발생 현황, 장애인의 이동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한다. 이후 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 등 관련 기관과 협의를 거쳐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게 된다.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보호구역 표지·노면표시, 과속방지턱, 단속카메라 등 차량 속도 저감을 위한 시설이 설치된다. 또한, 장애인의 보행 편의를 위한 연석 턱 낮추기, 보도 종·횡단 경사조정, 점자블록, 음향신호기 등 안전시설도 함께 설치될 예정이다.

김인수 시 교통국장은 “장애인복지시설 관계자들에게 보호구역 지정의 필요성과 절차에 대해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장애인 보호구역 확대 지정을 통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이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는 교통안전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4월 15일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장애인 금융접근성 제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관계기관과 장애인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시각장애인용 음성 일회용 비밀번호(OTP) 시연과 정책 방안 논의를 진행했다.

김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장애인들이 여전히 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책 홍보 강화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금융위는 앞으로 ▲장애인의 금융거래 불편 해소 ▲전용 상품 및 서비스 활성화 ▲금융범죄 피해 예방을 중심으로 금융접근성 제고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계약서와 음성 자료 제공, 청각장애인을 위한 텍스트 상담 도입, 장애인 전용 보험 안내 확대, 발달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금융교육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간담회에선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김훈 연구원이 음성 OTP 사용을 시연하며, 실질적인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김훈 연구원은 “그동안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며 “이번 음성 OTP 개선은 단지 기술적인 변화가 아니라 장애인의 ‘금융 자립’을 위한 큰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고령 시각장애인들이 더 이상 주변의 도움 없이도 금융 거래를 할 수 있게 된 점이 의미가 크다”고 덧붙였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관계자는 “이미 좋은 제도가 도입됐음에도 정보 접근성 부족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장애 유형별로 이해하기 쉬운 안내자료와 홍보가 확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현장에서 실제 활용 가능한 응대 매뉴얼과 직원 교육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장에 참석한 금융기관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장애인 고객에 대한 금융기관의 접근 방식을 다시 고민하게 됐다”며 “앞으로 각 은행 지점에서 고객의 장애 유형에 맞춘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내부 매뉴얼을 개선하고 직원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장애인분들의 금융이용이 제약받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며 “정책이 현장에 제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유관 기관과 단체가 긴밀히 소통해달라”고 당부했다.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는 보행신호등에 설치돼 횡단보도의 위치, 방향, 신호등 상태 등을 음성 및 음향으로 안내해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도록 돕는 보행편의 시설이다.

현재 대구시는 780개 교차로에 3,674대의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를 운영하고 있다.

대구시는 보행 수요, 설치 요청 민원, 관련 기관(시각장애인협회, 대구경찰청)등의 의견을 반영해 신천초등학교 등 신규 설치 장소 14개소를 선정, 음향신호기 30대를 추가 설치하고, 죽전중학교 등 18개소 80대의 노후 장비는 교체해 교통약자의 보행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특히, 올해 2월 말까지 시설물 전수조사 및 특별 점검을 실시해 부품의 노후화, 장비 파손 등으로 교체가 필요한 환경 개선 대상지를 선정했으며, 현장 정비도 병행해 단순 고장 건에 대해서는 즉시 수리 조치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시각장애인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횡단보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되며, 노후 및 고장으로 인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던 음향신호기가 정비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보행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허준석 대구광역시 교통국장은 “대구시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환경 개선 및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