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2025년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의 대상자를 2025년 4월 7일부터 4월 3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사업 대상자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종합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인 19세~23세(2006년~2002년)의 청년 장애인이며, 월 10만원 이하의 납입금을 입금하면 지원금을 1:1로 매칭해 지원한다. 2년 만기 시 최대 약 5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입기간 내 경기도에 거주해야 한다. 경기도 관외로 전출하거나, 중도에 장애정도의 하향 또는 장애 취소 시 매칭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또한 자립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가입 후 6개월 이내에 금융, 경제, 노무와 관련된 맞춤형 금융교육을 1회 이수하여야 한다.

접수처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이며, 본인 및 대리인이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황숙연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의 정도가 심할수록 고용의 기회가 적고, 소득이 낮아지기 때문에 자립할 때 어려움이 있다”며 “꾸준히 저축하면 고양시와 경기도가 1대 1로 지원해 주는 누림통장의 기회를 청년 장애인들이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박구선) 입주기업 ㈜아스트로젠이 ‘세계 자폐인의 날’을 맞아 4월 1일 대구 대림동 본사에 중증 발달장애 청소년 대상 동작실습센터 ‘스텔라 스텝스(Stellar Steps)’를 개소했다.

‘자립을 위한 빛나는 발걸음’을 의미하는 ‘스텔라 스텝스’는 발달장애 청소년들이 요리, 청소, 빨래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반복적으로 익히며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센터에서는 가전제품 사용법을 배우고 직접 간단한 음식을 만들어보는 등 실생활 중심의 훈련이 진행된다.

초기 실습생으로는 가치발달놀이센터(이사장 권은정)의 추천을 통해 선발된 중증 발달장애 청소년 4명이 주말 수업을 받는다. 수업은 발달장애아 부모로 구성된 명예교사와 자원봉사자들이 함께하며, 실습생들이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스트로젠은 “발달장애 청소년들이 외부 기관에서 자립 훈련을 받을 경우 집중력이 향상되어 학습 효과가 높아진다”며, 향후 관련 전문가를 교수진으로 영입하고 실습생 규모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중증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돕고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아스트로젠은 소아 자폐 스펙트럼 장애(ASD) 치료제 후보물질 ‘AST-001’을 개발 중이며, 현재 임상 3상을 마무리하고 품목 허가를 앞두고 있다.

권은정 가치발달놀이센터 이사장은 “모든 발달장애아 부모들은 자녀가 홀로 설 수 있을지 걱정한다”며, “일상생활 훈련이 생애 전반에 걸쳐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이러한 실질적인 지원이 더욱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수경 ㈜아스트로젠 대표는 “발달장애인의 동작 실습은 생존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며, “스텔라 스텝스가 이들의 자립을 위한 첫걸음을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박구선 케이메디허브 이사장은 “스텔라 스텝스가 발달장애인의 사회 자립을 돕는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아스트로젠의 따뜻한 행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경기도가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5,97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경기도는 ‘2025년 경기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시행계획은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는 ‘장애인 스스로 삶을 선택하는 기회의 경기도’를 비전으로 삼고, 지역사회 자립생활 실현을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 3대 영역에서 43개 세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예산은 국비 9,067억 원, 도비 1,539억 원, 시군비 5,371억 원으로 구성됐다.

우선 일자리·소득 영역에서는 경제활동으로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공공일자리, 맞춤형 일자리, 장애인 기회소득 등 22개 사업에 5,559억 원을 투입한다. 구체적으로 행정 및 복지기관 등의 사무·행정·서비스 보조 등에 전국 최대규모인 공공일자리 4,944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공모사업의 경우 사업량과 사업기간의 확대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다양한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등을 위한 일자리 775개를 제공한다. 또한 직업훈련 참여유도를 위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 1,592명에 1인당 월 16만 원의 기회수당을 지급하고,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과 소득지원을 결합한 장애인 기회소득, 자산형성을 위한 누림통장 지원 대상도 확대해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 향상에 기여할 계획이다.

독립된 거주 공간 확보를 위한 주거 지원 4개 사업에 81억 원을 투입한다. 장애 당사자의 특성에 적합한 체험형·생활형 주거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요자가 능동적으로 주거공간과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체험홈·자립생활주택·자립주택 운영에 총 180호를 운영하고, 자립 희망 장애인에게 자립 초기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는 자립생활 정착금 지급을 통해 지역사회 자립을 도모할 계획이다.

자립전·후 생활지원 영역에서는 자립욕구 실태조사,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서비스, 활동지원급여 등 17개 사업에 1조 337억 원을 투입한다. 관련 사업으로는 ▲광역 최초로 시행하는 재가 중증장애인 대상 자립욕구 실태조사 ▲자립을 위한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자립전환지원단 기능 강화 ▲자립 후 지역사회에서 원활한 일상생활과 자립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발달장애인 자립을 위한 평생교육센터 운영, 주간·청소년 방과후 활동 서비스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운영 등이 있다.

한편 지난해에는 맞춤형 일자리 분야에서 38개 수행기관 연계를 통해 726명이 사업에 참여했으며, 일반형·복지·특화형 일자리 등 공공일자리 분야에 5,371명을 채용하는 등 일자리를 제공했다. 체험홈·자립생활주택·자립주택 등 자립주거지원 사업에 141호를 운영해 188명의 자립을 지원했으며,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 활동 등 자립지원 사업에 7,565명을 지원했다.

김하나 경기도 복지국장은 “경기도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지원을 위해 올해 1조 6천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며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더 많은 장애인들에게 고른 혜택이 돌아가도록 세심하게 살피겠으며 사회·경제·문화적 변경에 따라 요구되는 맞춤형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원장 조윤경, 이하 ‘고용개발원’) 등 8개 공공기관은 31일 경계선지능 청년 지원을 위해 현장을 방문했다.

고용개발원은 지난 2023년 경계선 지능인 대상 고용서비스 지원 방안 연구를 시작하였으며, 2024년에는 경계선지능 청년 일 역량 강화 및 일경험 시범사업을 위해 8개 공공기관이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현장 방문에 참여한 8개 공공기관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아동권리보장원, 중앙사회서비스원,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한국장애인개발원’이다.

이날 8개 기관은 ‘라이브러리 피치마켓’과 ‘청년밥상문간’을 방문하여 경계선지능 청년들을 직접 만나 애로사항을 듣고, 그간의 추진성과를 점검했다. 또한 실질적으로 경계선지능 청년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토론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한 청년 근로자는 “일하는데 보람을 느끼지만, 세부적인 업무 지도나 정서적 지원이 더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했다.

고용개발원 조윤경 원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경계선지능 청년들의 자립과 고용지위해 기관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각 기관에서는 경계선지능 청년들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방안을 추가 발굴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힘을 모을 예정이다.

한편 올해 고용개발원은 경계선지능 청년의 취업을 목표로 울산 사회서비스원, 화성시 등과 협업하여 “경계선지능 청년의 일 찾기 성장 프로젝트 ‘Have a Good Job’” 를 진행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30일 ‘2023년 기준 장애인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기업 수는 증가세를 보였지만, 매출 감소와 부채 부담이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

2023년 기준 장애인기업 수는 174,344개사로 2022년(164,660개사) 대비 5.9% 증가했다. 전체 종사자 수 역시 578,280명으로 6.1% 늘어났으며, 장애인 종사자 수도 183,861명으로 4.7% 증가했다. 하지만 장애인기업의 총매출액은 69조 7천억 원으로 2022년(75조 2천억 원) 대비 7.3% 감소했다. 영업이익도 6조 5,32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3% 줄었다.

장애인기업의 대부분은 소상공인이 차지하고 있다. 2023년 기준 소상공인은 160,569개사(92.1%)로, 전년 대비 7.96%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은 13,775개사(7.9%)로 13.56%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51,696개사, 29.7%)이 가장 많았고, 제조업(27,021개사, 15.5%), 숙박·음식점업(26,495개사, 15.2%)이 뒤를 이었다.

장애인기업 대표자의 장애 유형별로는 지체장애가 69.1%(120,416개사)로 가장 많았으며, 시각장애(10.3%), 청각장애(7.9%)가 그 뒤를 이었다. 또한, 장애 정도별로는 경증(4~6급) 장애인이 83.1%(144,837개사)를 차지해 대부분을 이루고 있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처음으로 장애인기업의 부채 현황이 포함됐다. 전체 기업 중 부채를 보유한 기업은 81,475개사(46.7%)로, 총 부채액은 31조 9천억 원에 달했다. 평균 부채금액은 1.8억 원으로, 소상공인은 1.1억 원, 중소기업은 10억 원 수준으로 조사됐다.

장애인기업이 가장 희망하는 지원정책으로는 금융 지원(63.9%)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세제 지원(54.8%)과 판로 지원(37.7%)이 뒤를 이었다. 이는 장애인기업의 자금난과 매출 감소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점을 반영한 결과로 분석된다.

중기부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은 “장애인기업 실태조사는 장애인기업의 현실을 담아낸 정책 나침반”이라며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기업의 성장 단계에 맞춘 맞춤형 지원정책을 강화해 자립기반을 확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손호준 장애인정책국장은 3월 28일 충청남도 보조기기센터(천안시)를 방문해 장애인 보조기기 상담 및 맞춤형 개조·제작 사업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장애인 보조기기는 장애인의 신체적·정신적 기능을 보완하고 일상생활의 편의를 돕는 장비로, 보행차, 휴대용 경사로, 독서확대기, 소리증폭기 등 다양한 품목이 포함된다. 지역보조기기센터는 「장애인보조기기법」에 따라 국비 지원을 받아 시·도 단위로 운영되며 ▲보조기기 상담 및 정보 제공 ▲맞춤형 개조·제작 ▲체험 및 대여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충청남도 보조기기센터는 올해 특성화 사업으로 ▲이동보조기기 사용자 대상 안전사고 예방 교육 ▲올바른 자세 유지를 위한 보조기기 장기 대여 ▲3D 프린터를 활용한 맞춤 제작 사업을 추진 중이다.

손호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들이 지역보조기기센터를 통해 보다 편리하게 보조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25년까지 지원 품목을 44개로 확대할 계획이며, 신청을 원하는 등록 장애인은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관련 상담은 보조기기센터 대표번호(1670-5529)를 통해 가능하다.

서울시는 올해 장애인의 디지털 활용 능력을 높이고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5,200명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4월부터 11월까지 약 8개월간 서울시내 7개 교육기관에서 실시된다.

서울시는 강서구 기쁜우리복지관 등 종합복지관 7곳을 교육기관으로 선정했으며, 수강생들의 수준에 맞춘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교육 과정은 PC교육(초·중·고급)과 모바일 교육으로 구성되며, 전액 무료로 운영된다. 특히, 스마트폰 및 모바일 앱 활용 교육이 전체의 65% 이상을 차지해 실생활에서 활용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교육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이며,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동일 거주지에 사는 직계 가족도 함께 수강할 수 있다. 교육 기간은 최대 8개월까지 가능하며, 신청을 원하는 장애인은 해당 교육기관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 3년 동안 총 1만 8천 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으며, 이 중 170여 명이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취업에 성공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예를 들어, 강북구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A씨는 서울시가 지원하는 성민복지관의 PC교육과정을 수료한 후 GTQ 3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고등학교 행정보조원으로 취업했다.

2024년 정보화 교육에는 5,000명 목표 대비 5,416명이 참여해 108%의 높은 참여율을 기록했다. 참가자의 57%가 남성이었으며, 연령별로는 70대 이상이 37%로 가장 많았고, 60대(26%), 20대 이하(20%)가 뒤를 이었다. 장애 유형별로는 시각장애인이 24%, 지적장애인이 19%를 차지해, 특히 시각장애인의 디지털 격차 해소에 대한 높은 수요가 확인됐다.

강옥현 서울시 디지털도시국장은 “이번 교육이 장애인들이 실생활에서 디지털 기술을 더욱 유용하게 활용하고, 경제·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8일 용인시 소재 강남대학교 장애학생 취업동아리(I-CUBE)를 찾아 장애청년들의 취업에 대한 고민을 듣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장애학생취업동아리(I-CUBE)는 강남대학교에 재학중인 장애학생 6명으로 구성된 취업동아리로 장애학생에게 희망직업분야 준비 방법 및 진로계획 설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날의 만남은 김 지사가 2년 전 취업동아리 소속 학생과 한 약속을 지킨 것이어서 더 특별했다.

김동연 지사는 장애학생들을 만나 1시간 여 동안 장애학생들이 현실에서 느끼는 진로고민, 취업준비 이야기를 경청하며 학생들을 격려하고 응원했다.

김 지사는 “우리나라가 지속 가능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양적인 성장을 뛰어넘어 질 높은 성장을 해야 된다. 질 높은 성장이란 함께 더불어 같이 가는 성장이다”라며 “같이 더불어 사는 사회는 길게, 제대로 성장해 가는 사회다. 대한민국을 1년, 2년짜리 효율로 보는 게 아니라 10년, 50년, 100년 영구하게, 시간을 길게 잡으면 효율의 개념이 달라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청과 도 공공기관이 장애인을 조금이라도 더 고용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어우러지는 사회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참석자들은 장애학생 취업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히 전달하며 개선방안도 제시했다.

김규남 학생은 “장애인 인턴십이나 채용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걸 찾는 과정도 힘들다. 일반 채용과 장애인 채용을 통합으로 진행하지만 공고를 따로 분류하면 보기가 좀 더 편하고 정보 습득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제안했다.

신선아 학생은 “장애학생 취업 동아리를 만들고 장애학생회 회장도 하면서 장애 학생들 목소리 많이 듣다 보니까 발달장애인이나 활동이 어려운 장애인들은 소극적이고 요구를 잘 못할 것이라는 편견이 사라졌다”며 장애인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오애란 강남대 일자리플러스센터 전임부교수는 “경기도 공공기관은 장애인 필기시험이 면제라 정말 좋지만 인턴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장애학생을 위한 체험형 인턴이 생기면 좋겠다”며 “학생들이 졸업하고 나서도 공백기가 길어지고 경험을 쌓을 기회가 없어서 공부만 하고 있다. 이런 학생들에게 장애인 체험형 인턴제도와 같은 기회들이 생겼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 지사는 “장애인들을 위한 별도의 취업정보 메뉴를 따로 만드는 것은 정말 좋은 아이디어다. 바로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커뮤니티 플랫폼이나 공공기관 인턴도 바로 관련부서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만남은 김 지사가 2년 전 학생과 한 약속을 지킨 것이다. 2023년 9월 추석연휴 첫날 김 지사는 장애인 기회소득 및 누림통장 사업 참가자들과 만나 광교호수공원을 함께 걸으며 대화를 나눴다. 당시 강남대 사회복지학부 신선아 학생이 취업동아리를 소개하자 김 지사는 “한번 찾아가겠다”고 약속했었다. 학생들은 지난해 누림통장 만기를 맞아 김 지사에게 손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도는 중증 장애청년들의 자산형성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2년부터 ‘장애인 누림통장’ 사업을 시행해 왔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중증 장애청년(2022년 19세, 2023년 19~21세, 2024년 19~23세로 지속적으로 확대 중)을 대상으로 24개월간 매달 10만 원 범위에서 저축 액수만큼 도와 시군이 추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행 이후 지난해 12월 기준 총 6,422명을 지원했다.

2023년 시작한 ‘장애인 기회소득’은 장애인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내 정도가 심한 장애인 1만 명을 대상으로 한다. 스마트워치를 활용해 가치활동을 인증하고, 전용앱을 통해 사회참여활동 사진을 게시하는 등의 추가미션을 수행하면 월 10만 원을 지급한다. 시행 이후 지난해 말까지 약 1만6,700명에게 장애인 기회소득을 지급했다.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는 4월 18일까지 ‘2025년 부산장애인기능경기대회’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30회를 맞는 이번 대회는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한국폴리텍대학 부산캠퍼스 등에서 개최되며, 장애인의 직업능력 개발과 고용 촉진을 위한 장이 될 전망이다.

부산장애인기능경기대회는 매년 개최되며, 사회와 기업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지역 내 우수한 기능 장애인을 발굴·육성하는 것이 목표다. 특히 이번 대회는 지방대회를 통해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참가 대표를 선발하는 중요한 과정이기도 하다.

대회는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부산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사)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부산지부가 공동 주관하며, 장애인들의 기능 향상을 지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태기 부산시 사회복지국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과 장애인 고용 촉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우수한 기능을 가진 장애인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기능경기(정규 17개, 시범 5개) 22개 직종 ▲레저 및 생활기술 경기 3개 직종 등 총 25개 종목에서 장애인 기능인들이 자신의 역량을 펼칠 예정이다.

경기는 참가 접수 인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만 운영되며, 1인 1직종 참여 원칙이 적용된다. 또한, 참가자는 동일 연도에 지방장애인기능경기대회, 발달장애인기능경기대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에 중복 신청할 수 없다.

지원 자격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및 관련 법률에 따른 장애인으로, 대회 개최일 기준 만 15세 이상이면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및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에서 금·은·동을 수상한 경험이 없는 경우에만 참가할 수 있으며, 종목이 다를 경우에는 출전이 가능하다.

직종별 입상자에게는 소정의 상금과 함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직종 기능사 실기 시험 2년간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각 직종의 금상 입상자는 오는 9월 강원도 강릉에서 열리는 ‘제42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출전 자격을 얻게 된다.

대회 참가를 원하는 장애인은 4월 18일 오후 6시까지 (사)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부산지부(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196번길 12-3, 8층 부산장애인종합회관)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부산지부(☎ 051-465-8857)로 문의할 수 있다.

부산시는 이번 대회를 통해 장애인들이 자신의 기능을 인정받고, 취업 및 창업 등 다양한 진로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와 서울시복지재단이 처음으로 실시한 ‘서울시 장애인활동지원사 처우 실태조사’ 결과, 활동지원사의 대다수가 50대 이상 고령층(50대 36.4%, 60대 이상 43.4%)이며, 여성(82.4%)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낮은 임금 수준과 업무 강도가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며, 근본적인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활동지원사의 연령 구조이다. 50대 이상이 79.8%를 차지하며, 60대 이상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활동지원 인력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장애인활동지원사는 따로 자격증이 필요 없고, 비교적 유연한 근무시간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고령층이 선호하는 일자리로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신체적 부담이 큰 돌봄 업무 특성상,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구조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활동지원사들의 월평균 수입은 201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300만 원 이상을 받는 경우는 12.6%에 불과했다. 특히, 활동지원사를 그만두는 가장 큰 이유로 ‘저임금’(26.7%)이 꼽혔다. 반면, 근무조건과 환경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일에 대한 보람’(3.74점, 5점 만점)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임금 수준’(2.84점)은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이는 돌봄 노동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난도 돌봄 활동지원사 수당 월 30만 원 △단시간 장애아동 수당 월 10만 원 △명절·연휴 특별수당 1일 5만 원 등의 지원을 올해부터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책이 활동지원사의 전반적인 임금 수준을 개선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활동지원사 중 39.6%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반면, 사회복지사(16.1%), 보육교사(6.0%) 등의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장애인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성 강화가 필수적이지만, 현재의 구조에서는 지속적인 교육과 전문성 향상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서울시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발달·뇌병변 등 장애 유형별 전문 심화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보수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을 받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활동지원사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서울시는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증장애인 전문 활동지원기관’ 4곳을 개소하고, 고난도 돌봄을 필요로 하는 중증장애인과 활동지원사를 연계하는 역할을 맡긴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이 실질적으로 활동지원사의 처우 개선과 직결되는지는 미지수다. 중증장애인 돌봄은 일반적인 돌봄보다 높은 신체적·정신적 부담이 요구되지만, 그에 비해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면 활동지원사의 유입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이번 실태조사는 서울시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의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하지만 단순한 조사와 일회성 지원책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장애인 돌봄의 질을 높이고 활동지원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임금 인상 및 장기 근속 지원 △전문 교육 강화 △공공 돌봄 서비스 확대 △고령 인력 의존 탈피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현재의 구조가 유지된다면, 활동지원사 인력의 고령화 문제는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결국 장애인 돌봄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서울시의 이번 조사 결과가 단순한 통계 자료로 끝나지 않고,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