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이경혜, 이하 개발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품목 다양화를 통해 우선구매 시장을 확대하고자 오는 21일부터 4월 18일까지 ‘2025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신규품목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생산시설 공모’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신규 품목 인큐베이팅 지원사업은 공공기관에서 필요로 하지만 현재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생산되지 않는 품목을 발굴하고, 이를 생산할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에서는 지난해 발굴된 5개 품목(다회용컵 대여 서비스, 안전 트패픽콘, 카스토퍼, 장애인식개선교육, 모래포)을 생산할 5개 시설을 선정하여, 총사업비 2억 5,500만 원 규모의 지원금을 투입할 예정이다. 선정된 시설은 지원금을 활용해 신규 품목 생산을 위한 설비 구입비, 필수 시험·인증비용 등에 사용할 수 있다.

공모 참여를 희망하는 생산시설은 4월 18일까지 신청서와 제출 서류를 준비해 개발원 담당자 이메일(parkbj36@koddi.or.kr)로 접수하고, 전화(02-3433-0786, 0697)로 접수 확인까지 완료해야 한다.

이후 서류심사, 면접 심사 과정을 거쳐 5월 2일 최종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애인개발원 누리집(www.koddi.or.kr) 또는 꿈드래쇼핑몰 누리집(www.goo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발원 이경혜 원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품목을 더욱 확장하고, 생산시설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공공시장 확대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개발원은 2020년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신규 품목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다양한 품목을 발굴해 왔다. ▲2020년 소화기 ▲2021년 스마트수하물태그, 체어테라피 ▲2022년 운동용매트, 침낭, 안전모 ▲2023년 생리대, 전자칠판, 의료용거즈붕대, 야외운동기구, 델리네이터 ▲2024년 다회용컵 대여서비스, 안전 트래픽콘, 카스토퍼, 장애인식개선교육, 모래포 등 신규 품목 발굴을 통해 지원 범위를 넓혀왔다.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지청장 권구형)은 3. 20.(목), 병원 의류 세탁업체를 운영하면서 장애인 12명을 포함한 근로자 22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합계 2억 8천여만 원을 체불한 사업주 ㄱ 씨를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ㄱ 씨는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하고도 장애인 명의의 별도 통장(대포통장)을 만들어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한 후 그 이체확인증을 장애인고용공단에 제출하여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수급하고, 이체된 금액은 당일 현금으로 모두 출금하여 편취하는 수법으로 장애인 근로자들의 임금을 착취하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20년 이후 지금까지 지원받은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4억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지적 장애가 심하거나 고령의 근로자들이 정상적인 사고가 어려운 점을 악용하여 매월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드문드문 지급하면서 이마저도 최저임금에 크게 미달하는 임금(최저임금의 1/2정도)을 지급했으며, 범행에는 구속된 ㄱ 씨의 배우자도 가담했다.

피해를 입은 장애인 근로자 ㄴ 씨의 경우에는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5천 3백여만 원, 퇴직금이 2천여만 원에 이르고, 장애인고용공단이 ㄴ 씨에게 지원한 장애인 고용장려금보다 적은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받기도 했다.

또한, 구속된 ㄱ 씨는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이 ’22년 실시한 사업장 근로감독에서 연장, 휴일근로 가산수당(재직근로자 23명, 6천 3백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어 시정지시를 받게 되자, 대포통장 등으로 입금한 후 이체증을 제출하여 시정이 완료된 것처럼 하고, 장애인에게 이체한 금액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비장애인 근로자들을 속이거나 강요하여 이체된 임금을 반납받는 등의 방법으로 근로감독 업무까지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을 수사한 근로감독관은 임금 및 퇴직금 체불이 의사능력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근로자에게 집중적으로 발생한 사실에 주목하여, ’24년 11월부터 5개월간의 끈질긴 수사 끝에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근로자들에 대한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 착취의 전모를 밝혀낼 수 있었다.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 ㄱ 씨는 조금의 반성이나 뉘우침이 없이 임금체불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다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자 장애인 근로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은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했다’는 식의 구차한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장애인 근로자를 찾아가 사건 취하를 강요하거나, 백지 쪽지에 서명날인을 받아 가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함에 따라 구속하기에 이르렀다.

권구형 지청장은 “임금체불은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근로자와 그 부양가족의 생존과 직결되는 민생범죄이자 근로자가 제공한 노동의 가치가 부정되는 인격권의 침해”라고 하면서, “이 사건과 같은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 착취, 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사회적 차원의 예방 노력도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이종성)은 ‘2025년 중증장애인 고용모델 개발·확산사업’ 공모를 통해 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가천누리 등 15개 기관을 선정, 3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한다.

중증장애인 고용모델 개발·확산사업은 중증장애인의 고용영역 확대를 위해 장애인의 새로운 직무를 개발하거나 공단에서 개발한 직무를 보급·확산하는 기관을 선정·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증장애인의 고용확대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올해는 특히, 일반공모와 장애인고용률이 가장 낮은 정신장애인 특화 직무개발기관으로 구분하여 모집하였다. 일반공모를 통한 중증장애인 직무개발에는 ㈜키뮤 등 10개 기관이 참여하여 ‘A.I 활용 아트워크 개발자’, ‘DB정보관리사’ 등 산업현장의 변화에 적합한 직무개발을 새롭게 추진한다. 정신장애인 특화 직무개발에는 정신재활시설 주순애원 등의 5개 기관이 참여, ‘생태놀이 전문가’, ‘원예 키트 제작원’등 5개 직무를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종성 이사장은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해답은 현장에 있기에, 앞으로도 공단은 역량 있은 많은 민간 기관들과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확산을 위해 협업 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이종성)이 공무원 및 공공부문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을 위해 2025년 장애인 공직설명회를 개최한다. 장애인의 공직 진출 확대를 위한 이번 설명회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병행하여 진행되며, 장애 대학생과 구직자들에게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먼저, 공직을 준비하는 장애 대학생을 대상으로 오프라인 공직설명회가 3월 28일(금) 단국대학교, 5월 23일(금) 고려대학교에서 열린다. 인사혁신처와 국방부 관계자가 직접 참석하여 장애인 공직 임용 확대 정책과 2025년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 제도를 상세히 소개하며, 장애인 응시자를 위한 편의 지원 사항도 안내한다.

특히, 현직 장애인 공무원이 직접 출연해 시험 준비 과정과 합격 후기를 공유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생생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5월 23일 고려대학교 설명회에는 인사혁신처 및 공공기관이 함께 참여하여 기관별 장애인 채용 계획을 직접 안내한다.

오프라인 설명회에 참석하기 어려운 이들을 위해 2025년 온라인 공직설명회도 열린다. 관계부처(인사혁신처·국방부)와 협력하여 장애인 국가공무원 및 군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에 대한 필수 정보를 영상으로 제공하며, 사이버훈련 과정을 통해 공무원 임용시험을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영상은 인사혁신처가 3월 12일(수), 국방부 및 사이버훈련 과정이 2024년 5월 중 게시될 예정이며, 장애인 구직자, 장애 대학생(재학생 또는 졸업생) 등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설명회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유튜브(www.youtube.com/hahaKEAD) 및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go.kr)에서 시청 가능하다.

이번 공직설명회는 장애인들이 공직에 진출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보다 쉽게 얻고,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장애인이라면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기회다. 장애인의 공직 진출을 적극 지원하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노력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경기도가 도내 중소기업과 장애인기업의 온라인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행복샵 입점지원 맞춤형 온라인 마케팅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참여 기업은 오는 4월 18일까지 모집하며, 최대 300만 원 상당의 마케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경기행복샵은 경기도가 운영하는 온라인 제품 홍보관으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쇼핑몰과 연동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플랫폼을 통해 기업들은 보다 쉽게 온라인 시장에 진출할 수 있으며, 다양한 마케팅 지원을 활용해 제품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지난해 선정된 133개 기업이 262억 원의 온라인 매출을 기록하는 등 높은 성과를 거둔 만큼, 올해도 많은 기업의 참여가 기대된다. 특히, 장애인기업 33개사를 포함해 총 133개사가 지원 대상이며, 제품 상세페이지 제작, 홍보 동영상 제작, 검색 광고, 라이브커머스, 택배비 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 마케팅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장애인기업의 자립과 경제적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기업은 판로 개척과 홍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지만, 온라인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줄이고, 보다 효율적인 판매 전략을 마련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 마케팅 교육도 제공돼 기업의 자체 마케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장애인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경기테크노파크 성과관리시스템(pms.gtp.or.kr)을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또는 우편(경기테크노파크 기술사업화팀) 접수도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테크노파크 기술사업화팀(031-500-3017)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은숙 경기도 기업육성과장은 “이번 지원 사업이 기업의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고 온라인 매출 증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온라인 전자상거래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만큼 중소기업과 장애인기업이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해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사업이 장애인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이 장애인기업의 성장과 자립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하길 바라본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가 지역 장애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장애여성 취업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장애여성이 안정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과 취업 지원, 사후 관리까지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광주시는 사업 수행기관으로 광주여성인력개발센터를 선정했으며, 장애여성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장애인 기관 및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사회적기업·일반기업 등 참여기업 확대 등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사업은 장애여성이 취업 후에도 장기적으로 근속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SNS 홍보 마케팅 교육 ▲컴퓨터 기초과정 등 취업 직무 교육 ▲직장 적응 프로그램 운영이 포함된다.

특히, 장애여성이 취업 후에도 기업체 방문 및 정기 상담을 통해 근무 환경을 점검하고, 기업과 근로자 간의 불편 사항을 해결하는 등 지속 가능한 일자리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광주시와 광주여성인력개발센터는 이 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장애여성 근로자 15명을 4월 1일부터 15일까지 모집한다. 선정된 장애여성에게는 직무교육과 사업장 취업 기회가 제공되며, 참여 기업에는 6개월간 인건비(월 1인당 172만 원)가 지원된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취업 지원을 넘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과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장애여성은 노동 시장에서 이중적인 차별과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이들에게 특화된 취업 지원이 절실하다.

최진아 광주시 여성가족과장은 “장애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것은 단순히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포용적 사회를 만드는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여성을 위한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애여성 취업 지원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여성과 기업은 광주여성인력개발센터를 방문하거나 전자우편(5110001@hanmil.net)으로 신청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여성인력개발센터(062-511-0001) 로 문의하면 된다.

이번 사업이 장애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나아가 더 많은 장애여성이 노동 시장에서 당당하게 자리 잡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장애인의 사회 참여 기회를 넓히고 안정적인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공공일자리를 대폭 확대한다.

전북자치도는 전년 대비 20억 원이 증가한 278억 원을 투입해 2,086개의 장애인 일자리를 제공하며, 이는 지난해보다 195명이 증가한 규모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공공기관 및 지자체에서 장애인의 직무 역량을 강화하고 근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장애 유형과 직업 능력에 맞춘 맞춤형 일자리로 운영된다.

도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전일제·시간제·복지일자리·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전북형 최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등 총 6개 분야로 구분해 운영한다.

사업별 참여인원은 ▲전일제 403명 ▲시간제 200명 ▲복지일자리 1,149명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 56명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 100명 ▲전북형 최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178명 등 총 2,086명이다.

참여자들은 지자체 및 공공기관, 장애인복지관 등에서 행정 업무보조, 환경도우미, 주차단속, 사무보조, 사서보조, 보육도우미 등 42개 직무를 수행하며, 올해부터 병원 내 환자 이송 및 안내 보조 등 신규 직무를 추가 배치해 근무 영역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도는 2022년부터 최중증장애인을 위한 권리중심 일자리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참여 인원을 전년 대비 32명 증가한 178명으로 확대한다.

장애인 권익옹호활동, 문화예술활동, 장애인 인식 개선활동 등 다양한 직무를 도입하여 단순 업무 지원을 넘어 장애인의 사회적 역할과 자립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더불어, 도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32개소를 대상으로 안전보건 지도 및 컨설팅을 실시하고, 3,200만 원의 안전관리 운영비를 지원해 근무환경 개선 및 산업재해 예방에도 힘쓸 계획이다.

이밖에도 장애인고용공단 등과 연계하여 장애인의 취업관련 정보 공유 및 기업에서 원하는 맞춤형 직업훈련을 실시해 민간 일자리 연계도 진행한다.

양수미 전북자치도 장애인복지정책과장은 “보다 많은 장애인이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겠다”며, “장애인이 자신의 역량을 펼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이종성)이 ‘2025년도 장애인고용 전문인력 양성 과정’을 운영한다. 장애인 고용 현장에서 장애인의 원활한 직업 생활을 지원할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이번 과정은 직업생활상담원, 직무지도원, 근로지원인, 장애인직업능력평가사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한다.

지난해 공단은 총 8개 과정, 39회의 교육을 통해 2,216명의 전문인력을 배출했다. 올해에는 ‘장애인 직업능력평가사 양성‧보수 10개 과정’이 신설되었으며, 근로지원인 보수교육과 근로지원인 강사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강사 역량 강화 교육 과정도 확대 운영된다.

또한, 현장에서 중증장애인의 업무를 지도하는 ‘직무지도원 양성 교육’과 장애인 근로자가 20인 이상인 사업체의 선임 의무 이행을 돕는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양성 교육’도 함께 진행된다.

교육 과정은 이론 학습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례 교육, 의사소통 기술, 스트레스 관리, 안전교육 등을 포함해 보다 실효성 높은 학습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대면과 비대면 방식을 병행하여 수강생들이 보다 유연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교육 일정 확인 및 신청은 EDI사이버연수원 홈페이지(https://cyedu.kead.or.kr)에서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교육연수부(031-728-7068)로 문의하면 된다.

장애인고용 전문인력으로서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이번 교육 과정에 많은 관심과 참여가 기대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이종성)은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사장 박마루, 이하 ‘센터’)와 3월 4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본부에서「장애인 표준사업장과 장애인기업의 육성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장애인기업의 고용 창출 및 자립 지원을 목표로 한다.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마케팅, BF 환경 구축 △장애인 고용 확대 등을 위한 창업 장애인기업 컨설팅 제공 △기술혁신 장애인기업 발굴·육성과 지역기반의 인프라 구축 △기타 양 기관의 우호증진을 위한 사항에 대해 협력해나갈 예정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종성 이사장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핵심 기반”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기술혁신 장애인기업 발굴․육성과 장애인 고용 확대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센터 박마루 이사장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의 협약을 계기로 장애인기업과 표준사업장이 함께 성장하는 기회를 만들겠다”며 “특히 지역기반의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효율적이고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고 장애인 고용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월 27일(목),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 자립지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제21·22대 국회의 심도 있는 논의, 2022년부터 추진된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의 결과, 그리고 장애계 및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마련됐다.

법 제정을 통해 장애인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기존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시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법안은 장애인의 주거선택권 보장과 지역사회에서의 독립적인 삶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 특성을 반영한 주택 제공 ▲주거생활 서비스(주택 관리, 일상생활 지원, 의료·건강 지원, 정서 지원, 재산관리 지원 등)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설치 ▲주거생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운영 등의 체계 구축이 포함된다.

또한, 장애인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소득·주거 지원, 활동지원급여 추가 제공, 정착지원금 지원, 의료·건강 지원, 일자리·주간활동 지원 등의 연계 지원을 명확히 규정했다.

특히, 거주시설이 장애인의 주거 전환을 적극 지원할 경우 국가 및 지자체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 시설 중심의 지원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으로 정책 패러다임이 변화할 수 있도록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장애인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며, “장애인이 독립적인 주체로서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장애인 자립지원법이 마련되었지만, 단순한 법적 토대만으로는 장애인이 온전히 자립하기 어렵다. 실질적인 자립 지원을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개발이 필수적이다.

장애인의 독립적인 주거 생활을 위해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른 맞춤형 주택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현재 공공임대주택 제공 정책이 존재하지만, 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주택 개조 비용 지원, 장애 유형별 맞춤형 거주환경 조성 등의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주거 안정뿐만 아니라,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원활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 건강, 정서 지원 서비스가 연계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 복지기관, 보건소, 병원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장애인 통합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자립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소득 기반 마련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장애인 맞춤형 직업훈련 확대, 공공·민간부문 장애인 고용 확대, 장애인 창업 지원 프로그램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비대면·디지털 경제가 확대됨에 따라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재택근무형 일자리,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경제활동 지원 등이 강화되어야 한다.

혼자 생활하는 장애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지속적인 돌봄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다. 이를 위해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사 확대, 지역 커뮤니티 프로그램 활성화, 정기적인 방문 돌봄 서비스 제공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

이번 장애인 자립지원법 제정은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다. 그러나 법적 기반만 마련된다고 해서 장애인의 실질적인 자립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장애인의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고, 주거·의료·일자리·사회적 지원이 연계되는 통합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보건복지부는 법 시행(공포 후 2년) 전까지 하위법령 마련, 시범사업 확대, 전달체계 구축 등 본사업 시행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으며,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