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중증 장애경제인이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이용할 때 내야 하는 부가가치세를 없애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최근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증 장애경제인이 본인부담금 외에 10%의 부가가치세까지 추가로 부담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중증 장애경제인은 그동안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업무에서 인적 지원을 받지 못했다. 김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1인 중증 장애경제인도 업무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고, 해당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해 현재 시행되고 있다. 이번 법안은 그 후속 조치다.
세금 부담의 무게는 수치에서 드러난다. 최근 발표된 2024년 기준 장애인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1인 중증 장애경제인 기업의 평균 영업이익은 1450만 원으로 전체 장애인기업 평균인 3790만 원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이번에 발의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가세 면제 대상에 장애인의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용역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증 장애경제인의 업무지원인 서비스 이용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제 지원이 가능함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 의원은 “발의에만 그치지 않고 법안 통과 이후에도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며 장애인이 일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사회적기업 판로 연계…고용공단-사회적기업진흥원 업무협약
공공구매 확대와 장애인 고용 기반 강화 위해 협력 ‘같이일터’·’가치장터’ 연계 추진
<사진=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공>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사회적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두 기관은 공공구매를 활성화하고 장애인 고용 기반을 넓히기 위한 연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7월 7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대회의실에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사회적기업의 판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사회적기업이 각각 운영하는 판로 지원체계를 연계해 공공시장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 고용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함께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홍보 플랫폼인 ‘같이일터’와 사회적경제 판로 플랫폼인 ‘가치장터’를 연계해 제품 홍보와 구매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표준사업장의 사회적기업 인증교육 지원, 우선구매제도 활성화를 위한 지역 기반 인프라 구축, 공동 판로개척 사업 등을 추진한다.
이번 협력은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사회적기업이 각각 운영해 온 지원체계를 연결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고용 모델이며,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업이다. 두 제도가 연계될 경우 공공구매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사회적 가치 실현 효과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는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사회적기업 모두에게 중요한 판로이지만 개별 기관의 홍보와 판매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플랫폼과 네트워크를 공유함으로써 구매기관의 접근성을 높이고, 판로 다변화를 지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종성 이사장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핵심 기반”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판로개척을 위한 통합 플랫폼 구축과 장애인 고용 확대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정승국 원장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의 협약을 계기로 사회적기업과 표준사업장이 함께 성장하는 기회를 만들겠다”며 “특히 표준사업장 생산품 홍보사이트 ‘같이일터’와 사회연대경제 판로플랫폼 ‘가치장터’를 적극 활용하여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장애인 고용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애인단체, 12대 서울시의회 개원 날 결의대회…”권리중심공공일자리 제도화·원직복직”
전장연 등 4개 단체, 7일 서울시의회 앞 집결…”혐의없음 처분에도 사라진 일자리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3일 1호선 시청역에서 열렸던 전국결의대회 사진 <사진=장애인일자리신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권리중심노동자해복투,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는 오는 7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앞에서 ‘<이것도 노동이다, 해고는 살인이다!> 서울시의회,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제도화 촉구 총력집중 결의대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날은 제12대 서울시의회가 공식 출범하는 날이다. 일터에서 쫓겨난 지 2년 반이 넘도록 거리 투쟁을 이어온 최중증장애인 해고노동자들은 새 의회의 첫날을 기점으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제도화와 400명 원직복직을 촉구하며 다시 서울시의회 앞에 선다.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는 비장애인 중심의 노동시장에서 평생 배제돼 온 최중증장애인이 노동의 주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든 공공일자리다. 이 사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알리고, 장애인 인식개선과 권익옹호 활동을 수행하며,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차별을 바꿔 왔다. 기존의 장애인 고용정책이 ‘훈련과 재활’의 대상으로 장애인을 바라봤다면,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당사자 스스로의 경험과 목소리로 사회를 변화시키는 노동자로서의 역할을 부여했다.
서울시는 2020년 260명 규모로 이 사업을 시작해 2023년에는 400명까지 확대했다. 그러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노동자들의 권리옹호 활동을 ‘불법 집회 동원’으로 규정하고, 권리중심공공일자리에 정치적 이념의 낙인을 찍었다. 결국 2024년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최중증장애인 노동자 400명이 하루아침에 일터를 잃었다.
오세훈 시장과 국민의힘은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불법 시위 일당’을 지급한 사업, ‘보조금 유용’ 사업으로 몰아갔다. 전장연과 사업 수행기관은 수사 의뢰와 고소·고발에 시달려야 했다. 그러나 제기된 사건은 모두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 서울시가 그토록 주장해 온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위법성은 끝내 입증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사라진 일자리는 돌아오지 않았다. 서울시의 왜곡은 법적으로 무너졌지만, 400명의 해고노동자들은 여전히 거리에서 해고 철회와 원직복직을 외치고 있다. 단체 측은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해고만 남았다”며 “서울시의 왜곡은 무너졌지만 해고노동자의 삶은 아직 복원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역설적인 것은 서울시가 폐지한 권리중심공공일자리가 오히려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2026년 현재 전국 9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4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1,660명의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노동자가 일하고 있다. 전북·경기·광주 남구·세종 등에서는 조례를 통해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정의와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사업을 처음 시작한 서울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이 일자리를 폐지한 도시로 남게 된 셈이다.
해고 이후 2년 반 동안 장애인단체들은 오세훈 시장에게 수차례 대화를 요청했다. 서울시청 앞에서 외쳤고, 지하철 탑승 행동을 통해 장애인도 시민으로서 이동하고 노동할 권리가 있음을 알렸다. 12345 지하철행동을 이어가며 400명 집단해고에 대한 책임 있는 대화를 촉구했지만, 서울시는 대화 대신 무정차·강제퇴거·손해배상·고소·고발로 답했다.
그러던 중 2026년 1월,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자 합동간담회를 계기로 정치권과의 대화가 시작됐다. 이 자리에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복원을 서울시당 차원에서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는 약속이 확인됐고, 이후 박주민·김영배·전현희 의원과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 등을 만나 400명 원직복직과 제도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지방선거 이후에도 이들은 멈추지 않았다. 제12대 서울시의원 당선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면담을 요청하고,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조례안을 들고 의원실을 직접 찾아갔다. 왜 이 노동이 필요한지, 왜 기존의 장애인일자리사업이 최중증장애인에게 대안이 될 수 없는지, 왜 해고노동자들이 더는 기다릴 수 없는지를 설명했다.
단체들의 요구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개정이다. 조례에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의 정의와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권리옹호형·문화예술형·인식개선형 일자리를 서울시의 책임 있는 장애인 고용정책으로 확립하자는 것이다. 시장 개인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일자리가 폐지되는 상황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조례를 통한 제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들은 강조한다.
둘째는 400명 원직복직을 위한 예산 반영이다. 단체 측은 “더 많은 노동자가 가난과 고립 속으로 밀려나기 전에, 더 많은 동료가 투쟁의 현장에서 사라지기 전에 서울시의회가 원직복직을 위한 책임 있는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11대 서울시의회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다수 의석을 앞세워 오세훈 시장의 장애인권리 약탈에 동조했다”며 “400명 집단해고를 막지 못했고, 탈시설지원조례 폐지와 장애인 권리 후퇴가 의회 안에서 벌어지도록 방치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제12대 서울시의회는 달라야 한다”며 “오세훈 시정의 거수기가 아니라, 서울시장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고 후퇴한 시민의 권리를 복원하는 의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새 의회의 첫날이 또 다른 권리 약탈의 시작이 아니라, 오세훈 시장이 지운 최중증장애인의 노동을 되살리는 출발점이 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현장] 느린 학습자 청년들의 새 일터, ‘청년밥상문간 슬로우 이대점’ 문 열다
청년밥상문간, 직무교육 수료 청년 7명 채용… 개점식서 앞치마·명찰 수여
3일 서울 서대문구 ‘청년밥상문간 슬로우 이화여자대학교점’에서 경계선지능 청년자립지원사업 ‘청년숲’ 성과를 공유하는 개점식에서 이문수 청년문간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과 정만복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장, 청년밥상문간 슬로우 이대점에 채용된 청년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김선영 기자>
긴장한 기색의 청년 일곱 명이 무대 위에 나란히 섰다. 손에는 꽃다발이 들려 있었다. 박수 소리가 작은 공간을 채웠다. 3일 서울 서대문구 ‘청년밥상문간 슬로우 이화여자대학교점’에서 경계선지능 청년자립지원사업 ‘청년숲’ 성과를 공유하는 개점식이 열렸다.
이화여대 인근 이 자리는 이미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문수 청년문간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은 “이대점은 제가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 후 처음 만든 지점”이라며 “방송 이후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이대 인근에 자리잡았다”고 밝혔다. 개점 이후 일반 식당 형태로 운영해온 공간이 이날 느린 학습자 청년들의 일터인 ‘슬로우점’으로 새로 문을 연 것이다.
청년밥상문간은 이문수 신부가 2017년 12월 정릉에서 시작한 식당이다. 계기는 2015년 고시원에서 생활고로 홀로 세상을 떠난 한 청년 여성의 죽음이었다. 2021년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 출연 당시 이 신부는 “밥은 가장 기본인데, 적어도 굶는 일은 없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3,000원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무료 대신 저렴한 가격을 택한 것도 “가난하다는 걸 드러내지 않아도 누구나 편하게 올 수 있는 식당”을 만들고 싶어서였다. 방송 이후 후원이 이어지며 정릉점을 시작으로 이대점, 슬로우 낙성대점, 슬로우 대학로점, 슬로우 안산점 등으로 확장됐다.
슬로우(Slow)는 이름 그대로 느린 학습자를 위한 일터 모델이다. 이 이사장은 “슬로우 대학로점에서 청년들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며 다른 지점도 슬로우점으로 바꿀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앞치마를 받은 청년 7명은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약 4개월, 총 123시간의 직무교육과 실습, 인턴십 면접을 거쳐 최종 채용됐다. 이 사업은 한 청년의 어머니가 이문수 이사장을 찾아가 느린 학습자 청년들을 위한 지원의 필요성을 알리면서 시작됐다. 교육 과정 중 촬영된 영상도 이날 상영됐다. 영상 속 청년들은 서툰 손놀림과 작은 목소리, 느린 반응 속도에 대한 걱정을 솔직하게 털어놨다. 반복 훈련과 동료 간 격려를 통해 버텨온 과정이었다.
정만복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장은 환영사에서 “4개월 동안 성실하게 교육에 참여하며 자신의 가능성을 증명한 청년들이 매우 자랑스럽다”며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을 주위에 알리고 더 많은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이런 장소들을 더 준비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더불어 정 관장은 참석자들에게 청년들을 지지하고 격려는 물론 지나가다 들러 식사도 하시라 전했다.
수여식은 이문수 이사장이 명찰이 부착된 앞치마를 직접 착용시키고 꽃다발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수여장에는 “청년 밥상 공간 슬로우 이화여대점의 정식 채용자로서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을 기대하며 이 명찰을 수여합니다”라는 문구가 담겼다.
수여식을 마친 청년들은 무대에 올라 짧은 소감을 남겼다. 한 청년은 “부족하고 미숙한 저를 뽑아주셔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침착하게 스스로 할 일을 찾아 발전하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청년은 “잘 할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이 컸지만, 스스로의 다짐에서 용기가 생겼다”고 밝혔다. 전 직장에서 잘린 경험을 털어놓으며 “이게 마지막 기회라 생각했다”라며 흐느끼는 청년도 있었다.
느린 학습자 청년들에게 노동 시장의 문은 좁다. 속도를 기준으로 설계된 일터에서 이들은 쉽게 밀려난다. 청년밥상문간 슬로우점은 그 구조에 작은 균열을 내는 시도다. 일곱 명의 청년이 이제 그 자리를 지킨다. 이들이 오래, 제 속도로 일할 수 있기를 바란다.
시각장애인 직원 차별로 피소당한 FedEx…”내용 검토 중”
미국 장애인법 위반…편의 제공 의무 이행 안 해
<사진=Pixabay>
미국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가 지난달 30일 물류기업 FedEx를 상대로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커너스빌 소재 시설에서 근무하는 시각장애인 패키지 취급자 4명에게 합리적 편의를 제공하지 않아 미국 장애인법(ADA)을 위반했다는 게 EEOC의 주장이다.
EEOC에 따르면 피해 직원들은 2021년 이후 시설 이동을 위한 바닥 촉각 테이프 부착, 대형 인쇄 오리엔테이션 자료, 이동 훈련 강사 배치, 조명 개선, 업무용 컴퓨터에 스크린 리더 소프트웨어 설치 등을 요청했으나 FedEx는 이를 반복적으로 무시하거나 거부했다.
편의가 제공되지 않은 탓에 직원들은 작업대, 화장실, 휴게실 이동 시 보안 요원이 관리자를 호출하고 관리자가 직접 안내할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안내 인력이 없을 경우 화장실조차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했다.
FedEx는 2024년 1월 EEOC 직원들이 시설을 방문한 뒤 일부 촉각 제품을 설치했다. 그러나 EEOC는 시각장애인 직원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설치된 데다, 작업대 경로 등 시설 전반에 걸쳐 적용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기설치 제품도 유지·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장비와 비품에 가려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고 덧붙였다.
EEOC는 2025년 1월 “FedEx가 직원들을 차별했다고 합리적으로 결론 내릴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공식 판단했다. 이후 자율 합의를 시도했으나 당사자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송을 제기했다.
EEOC 샬롯 지구의 멜린다 두가스 지역 법무대리인은 “연방법은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공 가능한 합리적 편의를 거부하는 행위가 명백한 불법 차별임을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장에는 안젤라 헤인즈, 숀 모리슨, 피터 힌튼, 엘리자베스 엘러비 등 4명이 피해 직원으로 특정됐다. 헤인즈와 엘러비는 2021년, 힌튼과 모리슨은 2022년 각각 FedEx에 입사했다. EEOC는 이들에 대한 체불 임금 지급과 적극적 구제를 요청하고 배심원 재판을 신청했다. EEOC는 또한 합리적 편의 요청 기록을 유지하지 않은 점도 ADA 위반으로 함께 주장했다.
FedEx 대변인은 “ADA의 모든 요건을 준수하고 어떤 형태의 차별도 없는 직장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소송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장애인기업 최고경영자 과정 개강…기업가 100명 경영역량 강화
인공지능 대응 실무교육 운영…수료 후 투자·수출·공공판로 컨설팅도 지원
<사진=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제공>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7월 1일 ‘장애인기업 최고경영자 과정’을 개강하고 장애인 기업가 100명을 대상으로 경영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과정은 기존 예비창업자 중심 교육에서 확대해 현재 사업을 운영 중인 장애인 기업인의 경영 전문성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초 교육 인원은 55명 내외로 계획됐으나 신청자가 예상보다 많아지면서 교육생 증원 요구가 이어졌고, 이에 따라 2개 반을 편성해 총 100명 규모로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운영된 ‘장애인기업 최고경영자 과정(CEO MBA)’ 종료 이후 재개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교육에 참여했던 기업인들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과정 재개를 요청하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교육은 경영 전략 수립, 조직 운영, 시장 대응 등 기업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 확산에 따른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실무와 최신 사례를 교육 과정에 포함했다.
교육생 간 교류와 동료 멘토링 프로그램도 운영해 장애인기업 간 협력 기반을 확대할 계획이다.
센터는 교육 과정에서 수어 통역과 이동 지원 등 장애 유형에 따른 편의를 제공해 교육 참여 여건을 지원한다.
교육 수료 이후에는 후속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수료생에게는 수출, 투자, 공공판로 등 분야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며, 우수 장학생으로 선정된 기업가에게는 시제품 제작, 기술 인증, 국내외 판로 개척과 마케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최대 5천만원까지 신속 심사를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과정은 경영교육에 그치지 않고 후속 컨설팅과 사업화 지원을 연계해 장애인기업의 성장 기반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 확산과 디지털 전환이 기업 경영의 주요 과제로 자리 잡으면서 장애인기업의 경영환경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전문 교육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박마루 이사장은 “이번 최고경영자 과정을 통해 장애인 기업가들이 인공지능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경영 전문성을 한층 강화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애인기업의 안정적인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체계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경계선지능 청년 7명, 상생일터서 직장인 첫발 내딛다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 ‘청년숲’, 4개월 교육 수료 후 이화여대점 채용 확정… 상생일터 개점식 7월 3일
취업준비아카데미 중 현장실습(주방 보조)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 <사진=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 제공>
경계선지능 청년 7명이 4개월간의 직업훈련을 마치고 이번 주 정식 취업에 나선다.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은 오는 3일 서울 서대문구 청년밥상문간 슬로우 이화여자대학교점에서 경계선지능 청년 자립지원사업 ‘청년숲’의 성과 공유 개점식을 연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점식은 경계선지능 청년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적으로 일하고 성장할 수 있는 상생일터의 출발을 알리는 자리다. 4개월간의 교육과 훈련 과정을 마친 청년들이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는 결실을 맺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복지관은 청년문간사회적협동조합과 협력해 경계선지능 청년을 위한 자립지원체계를 구축해 왔다. 올해 2월부터는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취업준비아카데미’를 운영하며 식품위생, 서비스, 의사소통 등 실제 근무 현장에 필요한 역량 교육을 총 36회 진행했다.
전체 12명이 전 과정을 수료했으며, 이 가운데 7명이 청년밥상문간 슬로우 이화여자대학교점 채용이 확정돼 1일부터 근무를 시작했다. 청년들은 음식 조리, 홀 서비스, 고객 응대, 매장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담당한다.
청년들이 근무하는 이 매장은 기존 청년밥상문간 이화여자대학교점이 경계선지능 청년을 위한 상생일터로 전환된 곳으로, 청년문간이 운영하는 네 번째 ‘슬로우’ 매장이다. 단순 일자리 제공을 넘어 청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직무 경험을 쌓고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립 기반의 일터로 운영될 예정이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국내 인구의 약 13.6%가 이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이들은 법적으로 장애인으로 분류되지 않아 장애인 고용 지원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일반 취업 시장에서도 의사소통·학습 속도·대인관계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적응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사실상 ‘제도 사이의 사각지대’에 놓인 셈이다. 정부 차원의 제도적 뒷받침도 아직 미흡하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등이 2025년 2월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지만, 2026년 6월 현재 국회 심의가 진행 중으로 아직 법 제정에는 이르지 못한 상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법안 심의 과정에서 IQ만이 아니라 사회적·적응적 기능을 종합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복지관은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교육·직무훈련·취업 연계 등 단계별 지원을 통해 경계선지능 청년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강점을 발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정만복 관장은 “4개월 동안 성실하게 교육에 참여하며 자신의 가능성을 증명한 청년들이 매우 자랑스럽다”며 “이번 취업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적으로 일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단 지사 없는 지역 장애인도 인근서 취업상담 가능해진다
전국 26개소 ‘찾아가는 상담’ 운영…이동 부담 낮춰
<사진=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갈무리>
장거리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 구직자도 거주지 인근에서 전문 취업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30일 공단 지사나 지역본부가 없는 지역의 장애인 구직자를 위한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현재 전국 26개소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단은 현재 전국에 6개 지역본부와 17개 지사, 총 23개 거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이 거점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 구직자는 서비스 이용 자체에 상당한 이동 부담이 따랐다. 신체 이동이 어려운 지체·뇌병변 장애인일수록 이 문제는 더욱 컸다.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는 이런 공백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공단 직원이 지역 내 고용센터 등 거점 기관 26곳을 직접 찾아가 주 1회 또는 격주 1회 정기 상담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용자는 1대1 상담을 통해 구직등록·취업알선·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안내 등 개인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장애 특성과 희망 직무를 고려한 직업훈련 연계도 가능하다.
취업성공패키지는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단계별 상담·훈련·취업 지원을 연계하는 고용부 대표 사업이다. 장애인 구직자는 직업 훈련부터 취업 후 정착 지원까지 통합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거리와 이동의 제약으로 취업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던 장애인 구직자들이 가까운 곳에서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며 “지역 간 고용서비스 격차를 줄이기 위한 현장 중심 지원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상담 가능 기관과 운영 일정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채용정보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6년 발달장애인 바리스타 강사 양성과정’에 참여한 사회복지사들이 수료식 후 단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커피창업사관학교 제공>
발달장애인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원하는 사회복지사가 바리스타 직무 교육의 전문 강사로 직접 나서는 새로운 직업 교육 모델이 현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외부 강사가 단기 교육을 제공하는 기존 방식의 한계를 넘어,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일상에서 밀착 이해하는 사회복지사가 직접 교육 주체로 성장하는 방식이다.
한국발달장애인직무지원협회(KODDA)와 한국커피창업사관학교(KCSA)는 지난 6월 27일 공원커피 아카데미에서 ‘2026년 사회복지사 바리스타 강사 양성과정’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수료식을 통해 사회복지사 5명이 공식 바리스타 강사 자격을 취득했다.
이번 양성과정은 지난 5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매주 토요일 총 7회에 걸쳐 진행됐다. 바리스타 강사 자격증 실기·이론 교육을 기본으로, 발달장애인 특성에 맞춘 맞춤형 교수법,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도 이해, 표준사업장 카페 현장 탐방, 특수학교 졸업 후 전공반·대학을 통한 직무 습득 및 취업 경로 안내, 현장 직업 적응 지원을 위한 강사 역할 토론 워크숍 등으로 구성됐다. 참여 사회복지사 5명 전원이 홈바리스타·바리스타·바리스타 강사 자격증을 모두 취득하며 과정을 마쳤다.
수료식에서는 자격증 전달식에 이어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기업 및 발달장애인 가족 카페 창업을 주제로 한 창업 특강 세미나, 발달장애인 표준사업장 카페 탐방, 참가자 간 네트워크 교류 행사가 함께 진행됐다.
이번 과정은 세계문화신문이 주관하고 KODDA·KCSA가 공동 주최했으며, 공원커피신문·한국창업경영진흥원이 후원했다.
이 프로그램의 핵심 지원책은 비용 구조에 있다. 수료한 사회복지사 강사가 이후 발달장애인에게 바리스타 교육을 제공하면 한국커피창업사관학교가 해당 자격증 발급 비용을 전액 무상으로 지원한다. 이번 5명을 포함해 현재까지 누적 배출된 사회복지사 바리스타 강사는 총 29명이다.
바리스타는 발달장애인 직무 교육 분야에서 직무 적합성과 현장 훈련 연계가 비교적 명확한 직종으로 꼽힌다. 2025년 기준 전체 장애인 고용률은 민간기업 3.1%에 머물고 있으며, 발달장애인의 경우 지적·자폐성 장애 특성상 취업 유지에 어려움이 크다고 현장에서는 지적한다. 이에 맞춤형 교수법과 일관된 현장 지원 체계가 실질적인 취업 유지에 핵심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여주장애인복지관에서 여섯 개 카페의 운영·관리를 담당하는 송영서 사회복지사는 “같은 마음으로 현장을 지키는 사회복지사들이 함께 배우고 경험을 나눌 수 있었던 뜻깊은 교육이었다”며 “바리스타 기술을 익히는 것을 넘어,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강사의 역할과 책임을 되새기는 소중한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최용국 한국커피창업사관학교 대표는 “발달장애인의 직장 적응과 인권 보장을 위해 그들의 특성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회복지사가 바리스타 직무 교육을 직접 지원하는 체계를 KODDA와 함께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발달장애 부모 자조모임의 부모님들이 직무 진로 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연계 지원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업탐방 앞둔 장애대학생들, 실전 취업교육으로 역량 강화
면접 컨설팅·공기업 취업특강·기업분석 교육 운영 7~8월 공공기관·대기업 현장 탐방 예정
<사진=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공>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L7 광명 바이롯데호텔에서 장애대학생 50명이 참여한 ‘2026 장애대학생 STEP-UP 탐방캠프 3기 역량강화캠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프는 장애대학생의 취업역량을 높이고 향후 진행되는 기업탐방 프로그램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애대학생들이 취업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직무 이해와 면접 역량을 갖추고 기업 현장을 보다 효과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사전 교육 과정으로 운영됐다.
장애대학생들은 일반 대학생에 비해 현장실습과 기업 정보 접근 기회가 상대적으로 제한되는 경우가 있어 직무 이해와 진로 탐색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공단은 이러한 여건을 고려해 기업 탐방에 앞서 실무 중심 교육을 제공하고, 실제 채용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취업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번 캠프에서는 실전 면접 컨설팅을 비롯해 공기업 취업특강, 취업지원 콘텐츠 제작 교육 등이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채용 과정에서 요구되는 역량을 이해하고 면접 대응 능력을 높이는 한편, 취업 준비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습득했다.
또한 참가자들은 조별활동을 통해 탐방 대상 기업과 직무를 분석하고 기업별 특성을 조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를 바탕으로 기업탐방 계획을 직접 수립하며 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 중심의 진로설계 역량을 키웠다.
기업탐방은 단순한 기관 견학을 넘어 실제 직무 환경을 이해하고 산업 현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참가자들은 오는 7~8월 공공기관과 대기업을 방문해 직무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기업 문화와 업무 환경을 경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캠프에서 습득한 취업 준비 역량을 실제 산업 현장과 연계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최근 기업들의 장애인 고용 확대와 직무 중심 채용이 점차 강화되는 가운데, 재학 단계에서 기업과 직무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공단은 장애대학생들이 졸업 이전부터 진로를 구체화하고 취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문보경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서비스국장은 “취업 준비과정에서 필요한 역량을 체계적으로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대학생의 취업기회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