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고용정책심의회, 장애인 일할 기회 확대 위해 AI훈련 등 지원 방안 다각화 추진

고용노동부가 2026년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새로운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12일 발표한 고용정책 방향에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노동시장 참여 확대의 주요 대상으로 중장년·일하는 부모·외국인과 함께 장애인을 명시하고, 일할 기회 확대를 위해 AI 훈련 등 지원방안을 다각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2030년부터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 수 감소가 전망되는 가운데, 여성·청년·고령증·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일 경우 2034년까지 122만 명의 추가 고용이 가능하다는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른 것이다.

특히 AI 등 기술변화로 정보통신업(19.3만 명), 전문과학기술업(12.6만 명)에서 취업자가 증가하고, 전문가 및 서비스직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장애인이 이러한 일자리에 진입할 수 있도록 AI역량 강화 훈련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노동시장의 진입·활동·전환기 등 전 단계에서 AI역량강화를 지원하고, AI교육훈련을 위한 훈련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고용센터 기능 고도화를 위한 고용서비스 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고용행정혁신 전환으로 대국민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세정보를 활용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방안도 추진해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고용안전망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구 구조변화와 AI 전환 등 기술혁신 속에서 소외되는 계층 없이 누구나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일터 내 격차를 해소하여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심의회에서는 2026년 고용영향평가 대상 11개 과제를 선정했으며, AI 등 유망산업 분야 5개 과제가 포함돼 장애인 고용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3월 12일까지 포스터 영상 스토리텔링 작품 접수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장애인고용 인식 개선을 위한 제35회 장애인고용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2026년 제35회 장애인고용 콘텐츠 공모전을 열고 장애인고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공모전은 포스터디자인 영상 숏폼 스토리텔링 에세이 등 3개 분야에서 작품을 접수한다. 장애인고용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거나 관심을 높이는 내용을 주제로 한 작품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작품 접수는 오는 3월 12일 오후 6시까지 공모전 누리집을 통해 진행된다. 심사 결과는 4월 13일 공모전 누리집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누리집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시상은 분야별로 최우수작 1편에 고용노동부 장관상과 상금 200만원이 수여된다. 우수작 2편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상과 상금 100만원이, 장려상 4편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상과 상금 50만원이 각각 수여된다. 총상금 규모는 1200만원이다.

선정된 작품은 향후 장애인고용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모전 운영 사무국 또는 공모전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립재활원, 9년간 데이터 분석 결과 발표…”교차적 차별에 정책 필요”

여성장애인이 비장애인 여성은 물론 남성장애인보다도 건강 수준과 의료 접근성에서 뒤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재활원은 2013년부터 2021년까지 9년간 국민건강영양조사와 장애등록 정보를 결합해 분석한 ‘그림으로 보는 여성장애인 건강’ 자료집을 11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분석에는 총 5만6167명 가운데 장애인 3580명, 이 중 여성장애인 1469명의 데이터가 활용됐다.

자료집에 따르면 여성장애인의 건강관련 삶의 질 지수(EQ-5D)는 0.7681로 비장애인 여성(0.9659)과 비장애인 남성(0.956), 남성장애인(0.8507)보다 낮았다. 주관적 건강수준에서도 ‘나쁨’과 ‘매우 나쁨’ 응답 비율이 높아, 건강 자가평가에서 전반적인 취약성이 확인됐다.

활동제한 지표도 눈에 띈다.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서 활동제한이 있는 비율은 장애인 28.26%로 비장애인 4.03%를 크게 웃돌았다. 특히 80대 이상 여성장애인의 절반 이상이 연간 손상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 접근성 격차도 뚜렷했다. 치과진료 미치료 경험률은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높았고, 장애인 내부에서도 여성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국가건강검진에서도 골밀도 검사 수검률은 비장애인 여성 78.2%, 장애인 여성 62.0%로 16.2%포인트 차이를 보였고, 심한 여성장애인은 47.4%에 그쳐 격차가 30%포인트 이상 벌어졌다. 암검진 수검률 역시 위암 74.5%, 간암 55.2%, 폐암 53.9%, 대장암 72.1% 수준으로 제시됐으며, 2019년 코로나19 이후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수검 격차가 확대되는 흐름도 나타났다.

만성질환 지표는 여성장애인에게 불리한 조건을 드러냈다. 관절염 의사진단율은 여성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2배 이상 높았고, 60대 이후 급격히 증가했다. 비만은 모든 연령대에서 비장애인 여성보다 장애인 여성이 높았으며, 장애유형별로는 정신장애 58.33%, 신장장애 58.18%, 지적장애 52.23%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정신건강에서는 우울장애 유병률이 비장애인 2.3%에 비해 장애인 5.1%로 높았고, 장애인 가운데서도 여성 7.5%가 남성 3.6%의 2배 수준이었다.

신체활동 실천율 격차도 확인됐다.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은 비장애인 여성 41.5%, 장애인 여성 23.9%로 차이가 났고, 남성장애인 34.7%와 비교해도 낮았다.

사회경제적 지표는 여성장애인의 복합 취약성을 시사했다. 가구 소득수준에서 하 소득구간 비율은 장애인 50.84%로 비장애인 34.24%보다 높았고, 경제활동 참여율은 모든 연령대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낮았다.

전문가는 “건강 격차가 장기적으로 노동시장 참여와 고용 유지에 구조적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활동제한과 만성질환, 우울 취약성은 일상 업무 수행 체력과 직무 적응력에 영향을 미치고, 의료 접근성이 낮으면 적시 치료가 어려워 결근과 조기 이탈 위험이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체활동 실천율 저하는 직무 선택 폭을 좁히고, 소득 격차와 결합되면 건강 악화-근로 지속 어려움-소득 감소-치료 지연의 악순환이 강화될 수 있다”며 “예방 중심 건강관리와 직무 설계, 의료 접근성 개선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립재활원 측은 “세계보건기구와 유엔이 여성장애인의 ‘교차적 차별’을 우려하며 성인지적 관점의 정책 개발을 권고해 왔다”고 설명하면서 “여성장애인의 건강정보를 공유해 건강 향상과 제도 개선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9년까지 단계 인상 확정, 민간 2.99%·공공 230곳 기준 못 지켜

정부가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6년 만에 상향 조정했다. 하지만 민간과 공공 모두 현행 법정 기준조차 달성하지 못하고 있어 의무 비율 인상만으로는 고용 확대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현재 3.1퍼센트인 민간기업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027년 3.3퍼센트, 2029년 3.5퍼센트까지 단계적으로 상향된다. 고용노동부는 전체 인구 고용률 63.8퍼센트 대비 장애인 고용률 34.0퍼센트로 나타난 격차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정부는 의무고용률 상향과 함께 중소기업 지원 정책도 확대했다. 50인 이상 99인 이하 사업장이 의무를 달성하면 장애인 고용개선 장려금을 지급하고, 연체금 부과 방식도 사업주에게 유리하게 개편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향후 4년간 장애인 일자리가 약 3만3000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현행 기준조차 달성하지 못하는 현실은 제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2023년 기준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은 2.99퍼센트로 의무고용률 3.1퍼센트를 충족하지 못했다. 제도 시행 이후 민간기업이 법정 의무고용률을 달성한 적은 없었다. 공공부문 역시 의무고용률이 3.8퍼센트로 상향됐으나 전체 779개 공공기관 가운데 230곳이 기준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이 중 43곳은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업 규모에 따른 고용 편차도 뚜렷하다. 2023년 기준 장애인 근로자의 51퍼센트는 500인 이상 대기업에 집중됐다. 반면 1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2.05퍼센트로 가장 낮았다. 중소 사업장은 직무 개발과 근무 환경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의무고용률 상향이 고용 확대보다 부담금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장애인이 수행할 수 있는 직무를 구체적으로 발굴해 고용을 늘린 사례가 나타났다. 연세대학교는 환자 이동 보조와 키오스크 안내 등 신규 직무를 개발해 장애인 86명을 채용했다. 한화생명금융서비스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네일관리사 직무를 도입하고 통역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했다. 교보문고는 도서 포장과 소화기 점검 등 매장 특성에 맞는 직무를 만들어 중증 장애인 13명을 신규 채용했다.

고용노동부는 “민간기업의 장애인의무고용률 상향을 통해 장애인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면서도 기업들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한 노력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제도 개선과 함께 장애인이 장기 근무할 수 있는 직무 분석 지원과 근무 환경 개선이 병행돼야 실질적인 고용 확대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AI 안경 등 보조기술 활용…2030년까지 10억파운드 투입

영국 정부가 구글, 메타 등 글로벌 기술기업과 손잡고 장애인 고용 확대에 나섰다.

영국 노동연금부는 최근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과 주요 장애인 자선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술을 활용한 직장 내 장벽 제거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화면 낭독기, 실시간 자막, 인공지능 기반 시각 묘사 도구 등이 장애인의 업무 효율을 높이는 방안이 검토됐다.

영국 정부는 ‘영국을 일하게 하자’ 정책의 일환으로 의회 회기 말까지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시민 30만 명의 취업을 돕는 ‘커넥트 투 워크’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다.

팻 맥패든 노동연금부 장관은 “기술의 힘을 활용해 장애인들에게 더 많은 업무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며 “빅테크 기업과 장애인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 모든 사람을 진정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업무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맥신 윌리엄스 메타 최고접근성책임자는 “인공지능 기반 웨어러블 기기는 장애인이 업무 공간과 공공장소를 스스로 이동할 수 있도록 실시간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고용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크 호지킨슨 스코프 최고경영자는 “일하기를 원하는 장애인이 100만 명에 달하지만 경직된 작업 환경과 부정적인 인식 등으로 장벽에 부딪히고 있다”며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이러한 장벽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고용과 유지를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각 장애인을 위한 인공지능 안경 등 보조 도구가 출시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인식 부족과 업무 환경 통합의 어려움이 지적됐다. 참석자들은 기술의 실제 업무 현장 통합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자키 샘슨 아마존 인력 채용 담당 이사는 “접근성 높은 일터를 만드는 것은 단순히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넘어 인재를 발굴하는 일”이라며 “정부 및 장애인 단체와 협력해 혁신 기술이 일상적인 업무 현장에 의미 있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돕겠다”고 전했다.

알렉스 페퍼 영국 안내견 협회 책임자는 “기술은 고용 장벽을 없앨 수 있지만 그 자체로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다”라며 “접근성 있는 채용 절차와 적절한 교육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새로운 소외를 낳을 수 있으므로 사람의 전문성과 기술이 조화를 이루는 통합적 접근이 필수적이다”라고 조언했다.

영국 정부는 2030년까지 장애인 고용 지원에 10억파운드를 투자한다. 1만9천여 개 기업이 참여한 ‘장애인 확신’ 제도를 개편해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기준을 엄격히 할 방침이다.

건강 문제가 있는 시민 최대 25만 명을 추가 지원하는 ‘워크웰’ 프로그램도 전국으로 확대한다.

자폐·ADHD 청년 채용하는 사회적경제 조직 늘고 인사동선 미술상 전시회
발달장애인 취업률 30% 그쳐…일자리 설계부터 달라져야

자폐 스펙트럼이나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를 ‘고쳐야 할 문제’가 아닌 ‘다른 방식의 사고’로 받아들이는 신경다양성 개념이 우리 사회에 확산하고 있다.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이들 청년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문화예술계는 독창적 감각을 예술로 승화시키며 변화를 이끌고 있다. 하지만 발달장애인 취업률은 여전히 30%에 머물러 있어, 기업의 인식 전환과 함께 일자리 설계 방식부터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는 청년들의 특성과 강점에 맞는 일을 찾고 완수할 수 있도록 돕는 게 목표입니다.”

올해로 두 번째 신경다양성 청년 적합일자리 지원사업을 모집하는 사단법인 씨즈는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사업은 경계선지능, 자폐 스펙트럼,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등 신경다양성 특성을 가진 19~39살 청년 15명을 선발해 3개월간 온라인 홍보물 제작, 소프트웨어 품질 검사, 데이터 처리 등의 일 경험을 제공한다. 지난해에는 참여 청년들이 공익재단 홈페이지 개발을 돕거나 장애인 활동보조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성과를 냈다.

신경다양성은 자폐나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를 의학적 결함이 아닌 자연스러운 뇌 신경의 다양성으로 보는 개념이다. 이들의 특성을 교정 대상이 아닌 강점으로 인정하자는 것이다. 최근 이런 관점이 채용 현장에 조금씩 스며들고 있다.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하면서 방대한 데이터를 꼼꼼히 처리하거나 복잡한 패턴을 찾아내는 능력이 중요해졌는데, 신경다양성 인재들이 이런 업무에서 뛰어난 집중력을 발휘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문화예술계에서도 변화의 움직임이 포착된다. 지난 1월 서울 종로구 인사동 케이시디에프 갤러리에서는 제4회 국민일보 아르브뤼미술상 수상자 전시회 ‘신낭만사회’가 열렸다. 자폐,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아스퍼거증후군 등 신경다양성 작가 13명이 출품한 회화와 도자 작품 38점이 전시됐다. 대상을 받은 심규철 작가의 작품에는 팔이 네 개인 사람과 두 개인 사람이 함께 거리를 걷는 파리 풍경이 그려져 있다. 다름이 차별이 아닌 일상으로 받아들여지는 세계를 표현한 것이다.

손영옥 총괄기획자는 “시혜적 시선을 넘어 미술적 관점에서 우수한 작가를 발굴하는 동시에 장애 예술이 현대미술에 던지는 신호를 논의하는 담론 생성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 국내 발달장애인 취업률은 30% 수준에 그친다. 비장애인 취업률 63%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기업들은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해 매년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지만, 정작 신경다양성 인재를 위한 적합 직무 개발에는 소극적이다.

전문가들은 문제의 핵심이 ‘일자리 설계’에 있다고 지적한다. 업무 지시를 명확히 하고, 체계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며, 집중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신경다양성 인재의 적응을 돕는 동시에 비장애인 직원의 업무 효율도 높인다는 것이다. 실제로 해외 정보기술 기업들은 보안 감시나 소프트웨어 품질 검사 등 고도의 집중력과 논리적 사고가 필요한 분야에 신경다양성 인재를 배치해 생산성 향상을 경험하고 있다.

씨즈 측은 “올해는 제주 지역에서 지원사업을 기반으로 지역 내 일자리 매칭을 시도할 계획”이라며 “서로 돌보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청년들이 자신의 특성에 맞는 일을 찾고 완수할 수 있도록 실무 코칭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맞춤형 고용모델 확산·직무개발 협력 추진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가 의료기관 내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사단법인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는 지난 2월 3일 서울지역본부에서 의료기관 내 장애인 고용 확대와 사회적 책임 실천을 위한 ‘장애인 고용 증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의료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장애인 고용 모델을 확산하고 병원 현장에서 장애인 고용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의료기관 대상 장애인 고용 컨설팅과 이행 지도, 장애인 고용 적합 직무 개발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 우수사례 발굴과 확산, 교육 및 홍보 협력 등을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연세의료원의 장애인 고용 우수사례를 계기로 추진됐다. 연세의료원은 수년간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규모가 가장 컸던 사립대 의료기관이었으나, 신규 채용 확대와 직무 개발을 통해 장애인 고용을 추진한 공로로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해당 사례는 전국 의료기관으로 확산할 가치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종성 이사장은 “의료기관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공공성이 높은 조직인 만큼 장애인 고용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이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의료 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고용 컨설팅과 이행 지도를 강화해 장애인 고용이 병원 경영의 부담이 아닌 지속 가능한 전략으로 자리 잡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권영식 회장은 “회원 병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 개선과 제도 이해를 높이고, 의료기관 맞춤형 고용 모델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공단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앞으로 공동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우수사례 확산 사업 등을 통해 의료기관 전반에 포용적 고용 문화가 확산되도록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보호작업장 기반 ‘한난의 따뜻한 인턴십’ 운영…26명 고용 연계 지원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성남시와 손잡고 발달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턴십 프로그램을 본격 추진한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지난 1월 30일 성남시, 성남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의회, 혜은학교·성은학교 등 지역 특수학교와 함께 ‘한난의 따뜻한 인턴십’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추진되는 인턴십 프로그램은 단순 체험형 교육이 아닌 실제 고용 연계를 목표로 한 실무 중심 과정으로 운영된다. 성남시 관내 보호작업장에서 성인 발달장애인 26명이 참여해 실제 근무 환경에서 직무를 경험하도록 설계됐다.

이 사업은 지역사회 장애인 일자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성남시에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교육기관이 협력하는 구조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협약에 따라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인턴십 훈련비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보호작업장에서 생산된 제품의 판로 확대에도 힘을 보탤 예정이다. 성남시는 행정복지센터 등을 활용해 사업 홍보와 협력체계 구축을 담당한다. 성남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의회는 장애인 근로자 모집과 현장 직무훈련 등 프로그램 전반을 운영하며, 특수학교는 인턴십 참여 대상자 추천 역할을 맡는다.

이번 사업은 민간과 공공, 교육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협업 모델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발달장애인에게 실질적인 일자리 기회를 제공할 뿐 아니라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정용기 사장은 “깨끗한 에너지로 세상을 따뜻하게라는 브랜드 슬로건에 맞춰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사회공헌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친환경 에너지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가치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공공기관 주도의 장애인 고용 지원 모델이 지역사회에 확산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장애인 창업의 가장 큰 부담 덜어
지속 가능한 장애인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되길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최대 1억3천만 원의 창업점포 임차보증금을 최장 5년간 지원하는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센터가 운영하는 온라인 창업교육과정을 이수한 예비창업자와 재창업자, 창업 3년 미만의 초기 창업자다. 선정되면 센터 명의로 사업장을 임차하는 방식으로 보증금이 지원되고, 창업 준비 단계부터 전문가의 1대1 맞춤 상담과 창업 이후 점포 운영 관리 프로그램도 제공된다. 중증·저소득·여성·청년 장애인에게는 가점이 부여된다.

이 사업은 장애인 창업의 가장 큰 장애물로 지적돼 온 임차보증금 부담을 덜어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실제로 지난해 이 제도를 통해 수도권에서 카페를 창업한 한 중증 지적장애인은 창업 3개월 만에 월매출 3,800만 원을 달성하고 직원을 추가 채용하는 성과를 냈다. 2011년 이후 현재까지 411건의 창업을 지원해 온 이 사업은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와 고용 확대에 일정한 역할을 해 온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보증금 지원이 곧바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창업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이는 것은 중요한 출발점이지만, 이후 매출 안정과 고용 유지까지 연결되지 않으면 일시적 지원에 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우선 판로 지원과 마케팅 연계가 필수적이다. 장애인 창업 기업이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우선구매, 지역 기업과의 협력, 온라인 판매 채널 확대 등이 함께 추진돼야 고용도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 경영 경험이 부족한 창업자를 위해 회계·노무·세무 관리 등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과 지속적인 컨설팅 체계도 요구된다.

고용 유지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책도 중요하다. 창업 초기 단계에서 인건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고용장려금이나 사회보험료 지원을 연계한다면 장애인 창업 기업이 추가 채용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 또한 단순 소매업 위주의 창업이 아니라 지역 수요와 장애 특성을 고려한 특화 업종 발굴, 사회서비스 분야와 연계된 사업 모델 개발 등 전략적인 업종 유도가 필요하다.

박마루 이사장은 “임차보증금 부담을 완화해 장애인 창업가들이 안정적인 여건에서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애인이 고용의 대상에서 고용의 주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다. 여기에 판로와 고용 지원, 사후관리 체계가 더해져 지속가능한 장애인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정부, 연초 1300억원 집행하고 표준사업장 현장 점검

정부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의 집행 속도를 높이고 현장 중심 지원 강화에 나선다. 연초부터 약 1300억원을 집행했고, 상반기 내 전체 예산의 70퍼센트 이상을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예산처는 지난달 30일 강영규 미래전략기획실장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동부지사를 방문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 사업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장애인 표준사업장인 에이피알커뮤니케이션즈를 찾아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고용촉진 기금은 장애인 고용장려금과 직업훈련 지원 등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는 지난 21일까지 주요 사업 설명회와 참여자 모집을 마쳤다. 1월 말 기준 집행액은 약 1300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13퍼센트 수준이다. 올해 기금 규모는 1조137억원으로, 2023년 8478억원에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 도입되는 장애인 고용 개선장려금은 시스템 구축을 거쳐 오는 4월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의무고용 미이행 사업체가 중증장애인 고용을 확대할 경우 1인당 월 35만 원에서 45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발달장애 특성을 고려한 의사소통과 직장예절 중심의 직무훈련 과정도 새로 마련된다.

강 실장은 점검 이후 장애인 표준사업장인 에이피알커뮤니케이션즈를 방문했다. 이 회사는 모회사 에이피알의 물류관리와 카페 운영 등 사업지원 서비스를 담당하는 자회사로, 전체 근로자 43명 중 26명이 장애인 근로자다. 바리스타와 헬스키퍼 등 장애 유형에 맞는 직무를 개발해 장애인 고용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을 다수 고용하고 최저임금 이상 임금을 지급하며 편의시설을 갖춘 사업장으로, 인증 사업장 수는 2023년 694개에서 2025년 873개로 늘어났다.

강 실장은 현장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기업 성장과 장애인 고용이 함께 이뤄지는 사례가 확산되도록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단계적으로 상향되는 만큼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주문했다.

정부는 인공지능 전환 등으로 고용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이 노동시장에 소외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현재 민간 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1퍼센트이며 2027년 3.3퍼센트, 2029년 3.5퍼센트로 높아질 예정이다. 공공 부문은 2029년까지 4.0퍼센트로 상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