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고물가 여파로 민간자금 조달 급감…경영 부담 지속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2025년 12월 장애인기업 경기실사지수(BSI) 조사 결과, 기업들의 경기 체감 지수가 76.5로 전월 대비 2.4포인트 하락했다고 29일 발표했다. 2026년 1월 경기 전망 지수 역시 77.8로 전월보다 2.3포인트 떨어지며 전반적인 경기 회복 기대감이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실사지수는 기업의 실적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수치화한 지표로, 100을 초과하면 경기 호전을, 100 미만이면 경기 악화를 의미한다. 이번 조사 결과는 고금리와 고물가, 고비용 구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장애인기업이 체감하는 경영 환경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임을 보여준다.

지역별로는 희비가 엇갈렸다. 12월 체감 지수는 제주권이 86.1로 6.9포인트 상승했고, 경상권도 77.7로 2.2포인트 올랐다. 반면 강원권은 76.5로 11.3포인트 급락했으며, 충청권 75.6, 전라권 75.6, 수도권 74.1로 각각 하락세를 보였다. 2026년 1월 전망 지수는 제주권과 수도권이 소폭 상승했으나, 강원권과 전라권, 경상권, 충청권은 모두 하락할 것으로 조사됐다.

업종별로는 기타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 분야에서 부진이 이어졌다. 12월 체감 지수에서 기타 업종은 90.3으로 8.8포인트 상승했으나, 도소매업은 75.9로 7.0포인트 하락했고 제조업과 건설업도 각각 5.1포인트, 4.1포인트 떨어졌다. 2026년 1월 전망에서는 건설업과 기타 업종만 상승세를 보였고, 도소매업과 제조업, 서비스업은 모두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2025년 장애인기업 500개사 정부 및 민간 자금 조달 현황

* 정부자금 조달금액: 정부 부처나 산하 공공기관을 통해 지원받는 자금
** 민간자금 조달금액: 정부의 개입 없이 민간 금융기관이나 투자자로부터 조달한 자금
*** 평균 조달금액은 조달 실적이 없는 기업 및 항목 무응답을 제외하고 산출한 수치

장애 정도별로 살펴보면 경증과 중증 장애기업 모두 경기 인식이 악화됐다. 12월 체감 지수는 경증 장애기업이 76.9로 2.6포인트 하락했고, 중증 장애기업은 73.5로 3.4포인트 떨어졌다. 1월 전망 지수 역시 경증 78.7, 중증 73.0으로 모두 하락세를 나타냈다.

특히 2025년 들어 민간자금 조달 여건이 크게 악화된 점이 눈에 띈다. 조사 대상 500개 기업의 평균 민간자금 조달금액은 2024년 1억8775만 원에서 2025년 1억652만 원으로 43.3% 급감했다. 반면 정부자금 조달금액은 1억2685만 원에서 1억2860만 원으로 1.4%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기업들이 체감하는 부담 요인도 뚜렷했다. 대출 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응답 기업의 27.2%가 이자비용 급증에 따른 영업이익 감소를 겪고 있다고 답했으며, 23.8%는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인한 유동성 위기를 호소했다. 환율과 원자재 가격 상승과 관련해서는 44.0%가 생산원가 부담을, 26.4%가 물류비 및 운송비 증가를 주요 어려움으로 꼽았다.

박마루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은 “정부자금 조달은 소폭 회복세를 보였지만 민간자금 위축과 고금리·고물가 환경으로 현장에서 체감하는 경기는 여전히 어렵다”며 “장애인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맞춤형 정책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동연금부, ‘장애인 확신’ 프로그램 기준 강화 발표… 고용 데이터 제출 의무화

영국 정부가 장애인 고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 차원의 장애인 고용 인증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단순 채용 실적이 아니라 장애인의 장기근속과 경력 발전까지 평가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영국 노동연금부(DWP)는 최근 장애인 고용주 인증 제도인 ‘Disability Confident’ 프로그램을 전면 개편해 기업과 공공기관에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노동연금부는 이번 개편이 형식적인 참여에 그쳤다는 지적을 받아온 기존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장애인 고용의 지속성과 질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Disability Confident’ 프로그램은 2013년 도입된 국가 인증 제도로, 현재 약 1만9천 개의 기업과 공공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약 1천100만 명의 유급 직원이 혜택을 받고 있다. 정부는 제도 개편을 통해 더 많은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효과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편안에는 고용주 중심의 제도 개혁과 함께 ‘워킹 리뷰 뱅가드(Working Review Vanguard)’에서 진행 중인 시범 작업 결과가 반영됐다. 노동연금부는 “현장 중심의 개선 방안을 제도 전반에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편의 핵심은 인증 단계 요건 강화다. 기존에는 고용주가 초기 단계 인증에 최대 3년까지 머물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를 2년으로 단축하고 갱신 옵션도 폐지해 상위 단계로의 이행을 유도한다. 중간 단계 이상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 채용뿐 아니라 장기 근속 지원, 직무 개발, 승진 기회 제공에 대한 구체적 성과를 입증해야 한다.

또한 모든 규모의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업의 필요와 역량에 맞춘 맞춤형 지원이 제공된다. 노동연금부는 고용주 간 네트워크를 구축해 동료 간(P2P) 지원과 우수 사례 공유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자료와 지침을 통해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도 전반에 장애인의 의견과 경험을 반영해, 지침과 평가 기준이 실제 근무 환경을 충실히 반영하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고용주들은 장애인 고용 현황과 관련한 세부 데이터를 보다 체계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정부는 이를 통해 제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인다고 설명했다.

스티븐 팀스 영국 사회보장·장애인 담당 장관은 성명을 통해 “이번 개편은 장애인 일자리의 양적 확대뿐 아니라 질적 개선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장애인이 직장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영국 경제 성장에도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영국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고용 격차를 줄이고, 장애인 인재를 채용·유지하려는 고용주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전국 장애인의 고용 성과와 생활 수준을 개선하고, 영국 내 280만 명이 넘는 장기 질환 보유자를 안정적인 일자리로 연결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영국 정부가 추진 중인 ‘영국을 일하게 하는 계획(Get Britain Working Plan)’의 일환이다. 노동연금부는 노동시장 참여 확대와 전반적인 고용 수준 제고를 위해 복지 및 노동 정책 전반에 걸친 개혁을 병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4년 청년·장애인 통계 공표, 정책 체감도 높일 기초자료로 활용

인천광역시가 2024년 기준 청년과 장애인 통계를 공표하며 주요 정책 대상 계층의 고용 여건과 생활 실태가 전국 평균을 웃도는 수준임을 밝혔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024년 기준 ‘인천광역시 청년통계’와 ‘인천광역시 장애인통계’ 결과를 시 누리집과 인천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통계는 청년과 장애인을 중심으로 인구 구조, 경제활동, 복지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담아 향후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인천시에 거주하는 18~39세 청년 인구는 84만 8,502명으로 전년 대비 0.3% 감소했다. 다만 전체 인구 대비 청년 비중은 27.7%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청년 가구는 25만 5,924가구로 전체 일반가구의 20.6%를 차지했으며, 이 가운데 1인 가구 비중이 47.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청년층의 고용 여건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하반기 기준 인천시 청년 취업자는 56만 3천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만 4천 명 증가했다. 청년 고용률은 69.2%로 전년보다 0.7%포인트 상승하며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장애인 통계에서도 인천시는 증가 추세와 함께 비교적 높은 고용 수준을 보였다. 2024년 기준 인천시 장애인 인구는 15만 2,707명으로 전체 인구의 5.1%를 차지했으며, 전년 대비 925명 증가했다. 성별로는 남성이 59.3%, 여성이 40.7%였고, 군·구별로는 부평구가 2만 7,395명으로 가장 많았다. 장애인 비율은 강화군이 8.4%로 가장 높았다.

장애 정도별로는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 64.6%로 다수를 차지했고, 심한 장애인은 35.4%였다. 장애 유형별로는 신체적 장애가 87.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복지 부문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장애인 수급자가 3만 9,527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25.9%를 차지했으며,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 수급자는 4만 5,496명으로 29.8% 수준이었다.

고용 부문에서는 2024년 장애인 경제활동실태조사 결과, 인천시 장애인 취업자가 5만 6,899명으로 집계됐다. 장애인 고용률은 38.4%로 전국 평균인 33.8%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또한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수급자는 8,743명으로 전년 대비 641명 증가해 돌봄과 자립 지원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태진 인천시 정책기획관은 “청년과 장애인 통계는 인천시 주요 정책 대상 계층의 생활 실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핵심 기초자료”라며 “앞으로도 지역 특성을 반영한 통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발굴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수립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법정 고용률 달성 기관 확대…공공부문 중심 포용적 고용 강화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이 최근 3년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27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남부직업능력개발원에서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장애인 고용 촉진 간담회를 열고,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 현황을 점검하며 실질적인 고용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된 자리다.

경기도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산하 공공기관 26곳 가운데 24곳이 법정 장애인 고용률인 3.8%를 달성했다. 이 가운데 8개 기관은 도정 목표로 설정한 장애인 고용률 5% 이상을 이미 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3년간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평균 장애인 고용률은 2023년 3.8%에서 2024년 4.1%, 2025년 4.5%로 매년 상승했다.

경기도는 이러한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올해도 ‘공공기관 장애인 청년 인턴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해당 제도는 장애인 청년에게 공공부문 실무 경험과 직무 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하고, 이후 민간과 공공부문으로의 안정적인 취업 연계를 목표로 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지역본부를 비롯해 경기도 산하 21개 공공기관의 인사·채용 및 구매 담당자 35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장애인 고용 관련 제도와 우수사례, 장애인 표준사업장 및 연계고용 제도,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실무 전반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규모의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률 6%를 넘겨 우수사례로 소개됐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해 장애인 고용 우수 분야 도지사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이은주 경기도 장애인자립지원과장은 “장애인 고용은 단순한 법정 의무를 넘어 공공부문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포용적 고용문화를 선도하기 위한 핵심 과제”라며 “산하 공공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장애인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실질적인 고용 확대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일상 돌봄 공백 해소와 맞춤형 일자리 결합한 생활 밀착형 장애인 정책 주목

광주광역시 서구의 대표 복지 사업인 ‘천원의 동행’이 장애인을 위한 일상 돌봄 서비스로 확대되며 장애인 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동시에, 장애인 스스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를 통해 일자리 창출까지 동시에 시도한 점이 특징이다.

서구는 ‘천원세탁’과 ‘천원정리수납’ 서비스 운영을 위한 민관 업무협약을 22일 체결했다. 협약에는 광주서구상무지역자활센터, 착한도시사회적협동조합,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광주광역시협회가 참여해 인력 양성, 서비스 운영, 행정 지원 등 전반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천원세탁’은 스스로 위생 관리가 어려운 중증 장애인 가정을 대상으로 한 생활 돌봄 서비스다. 전화 한 통으로 세탁물 수거부터 세탁·건조, 배송까지 전 과정을 1건당 천원에 지원한다. 기존 활동지원이나 방문요양 서비스로는 채워지기 어려웠던 생활 밀착형 돌봄 영역을 보완하는 사업으로, 이용자 부담을 최소화해 접근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이 사업은 지난해 서구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사업을 통해 마련된 6200만 원을 재원으로 운영된다. 지역 주민의 기부가 장애인 돌봄 서비스로 다시 환원되는 구조를 통해 지역사회 나눔이 복지로 이어지는 선순환 모델을 구현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함께 추진되는 ‘천원정리수납’은 장애인 일자리 정책의 변화를 보여주는 사례다. 시각적 감각과 손기술이 뛰어난 청각·언어 장애인이 전문 인력으로 참여해 정리·수납이 필요한 가정을 방문하고 공간 정리와 수납 컨설팅을 제공한다. 단순 보조 업무나 보호적 일자리에 머물렀던 기존 장애인 일자리와 달리, 전문성과 서비스 가치를 전면에 내세운 점이 특징이다.

서구는 이를 통해 취업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에게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주거 환경 개선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생활 지원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돌봄의 수혜자와 제공자를 분리하지 않고, 장애인을 정책의 능동적 참여자로 설정한 구조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이번 협약은 민관이 협력해 장애인의 일상 속 불편을 해소하는 착한 복지의 출발점”이라며 “단돈 천원으로 누리는 따뜻한 서비스를 통해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존중받고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업이 장애인 정책이 보호 중심에서 참여와 자립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한다. 다만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참여 장애인의 근로 조건 보장, 서비스 품질 관리가 지속적으로 뒷받침돼야 정책 효과가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광주 서구의 ‘천원의 동행’ 확대는 장애인 돌봄과 일자리 창출을 하나의 정책 틀 안에서 결합한 생활 밀착형 실험으로, 향후 지방정부 장애인 정책의 방향성을 가늠하게 하는 단면으로 평가되고 있다.

발달장애인 예술단체 간담회 통해 ‘예술 활동의 직업화’ 가능성 공론화

최근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장애예술인의 일자리 문제를 정책적인 논의의 장에 올렸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그동안 복지나 문화 지원의 영역에 머물러 있던 장애예술인의 예술 활동을 고용과 자립의 문제로 바라보려는 시도가 지방의회 차원에서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21일 의회 의정실에서 ‘발달장애인 예술단체 지원 확대 및 활성화 방안 모색 간담회’를 열고, 장애예술인의 지속 가능한 활동과 일자리 연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국회의원실 관계자, 발달장애인 예술단체 관계자와 학부모, 세종시 및 산하기관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예술단체 관계자들은 성인기에 접어들면서 급격히 약화되는 사회적 연결망과 단발성 공모사업 중심의 불안정한 운영 구조를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꼽았다. 특히 장애인 일자리 사업과 예술 활동이 제도적으로 분리돼 있어, 예술 활동이 생계와 고용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이들은 예술 활동이 여가나 재활이 아닌 직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애인의 취업 여건은 전반적으로 비장애인에 비해 열악한 수준이다. 공식 통계에서도 장애인의 고용률은 전체 인구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체육인이나 예술인처럼 특수한 직업군에 속한 장애인의 취업 실태를 보여주는 세부 통계는 사실상 없다. 이로 인해 장애예술인의 일자리는 정책 논의에서 구조적으로 다루어 지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날 행정복지위원회 의원들은 이러한 현장의 문제 인식에 공감하며 제도적 보완 가능성을 논의했다. 안정적인 연습 공간 확보,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마련, 직업 예술인 고용 모델 도입 등이 주요 과제로 언급됐다. 이미 관련 조례 등 제도적 근거는 마련돼 있는 만큼, 실질적인 실행이 중요하다는 점도 함께 강조됐다.

국회의원실 관계자 역시 장애예술인의 재능이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종시와 산하기관 관계자들은 발달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등을 검토하며, 장애예술인의 권익 증진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장애예술인의 일자리는 문화정책과 복지정책, 고용정책이 맞물린 복합적인 과제다. 지원을 넘어 노동으로 인정받는 구조를 만드는 일은 지자체의 정책 의지와 실행력에 달려 있다. 세종시의회 사례는 장애예술인의 일자리를 더 이상 주변부 문제가 아닌 공적 논의의 중심으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이 논의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다른 지자체로 확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전일제·시간제·복지형 등 6개 유형 일자리 통해 사회참여·자립 지원 강화

인천광역시 계양구가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자립생활 기반 강화를 위해 2026년 장애인일자리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계양구는 올해 총 147명에게 공공부문 중심의 장애인일자리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일자리사업은 18세 이상 미취업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소득 보장과 직무 경험을 제공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의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다. 최근 수요 증가에 따라 계양구는 사업 규모를 전년보다 확대했으며, 참여 인원은 2025년 141명에서 6명 늘었다. 2022년과 비교하면 38명이 증가한 수치다.

참여자는 전일제와 시간제, 복지형 일자리를 비롯해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시각장애인일자리, 중증장애인 맞춤형 복지일자리 등 총 6개 유형 가운데 개인의 역량과 장애 특성을 고려한 분야에 배치된다.

이 가운데 시각장애인일자리는 전액 구비로 운영되는 계양구 자체사업으로,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안마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다. 기존 일자리 참여가 어려운 시각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이용자인 어르신들의 만족도도 높아 지역사회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공공일자리 참여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복지일자리는 2월 수행기관 선정과 참여자 모집을 거쳐 3월부터 추진될 예정이다.

계양구 관계자는 장애 특성에 맞는 일자리 발굴과 보급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와 자립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구직촉진수당 인상·현장훈련수당 통합…중소기업 장려금 신설에 부담금 이의신청도 도입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내놓은 2026년 주요 사업 계획의 핵심은 한마디로 장애인 당사자에게는 더 두터운 소득 안전망을, 기업에는 더 쉬운 고용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데 맞춰져 있다. 지원의 체감도를 높이면서도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 현장의 실제 변화를 끌어내겠다는 방향성이 곳곳에서 읽힌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2026년 사업설명회’를 열고 올해 달라지는 사업들을 브리핑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장애인 구직자와 훈련생을 향한 보상 체계가 한층 두꺼워진다.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의 구직촉진수당은 기존 월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된다. 구직 기간 동안 지출이 불가피한 교통비, 식비, 면접 준비 비용 등을 고려하면, 단순한 금액 상향을 넘어 구직 활동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신호로 해석된다.

지원고용 현장훈련 수당 개편도 눈에 띈다. 기존에는 훈련비와 훈련준비금으로 나뉘어 지급되면서 구조가 복잡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를 통합해 1일 3만5천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행정 절차를 단순화해 참여 문턱을 낮추고, 현장훈련의 본래 목적에 더 집중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여기에 새로 도입되는 ‘전환성공지원금’은 직업재활시설 등 보호된 환경에서 일반 고용시장으로 옮겨가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최대 60만원을 지원한다. 공단의 지원이 훈련과 취업 연계에 머무르지 않고, 일반 고용으로의 이동이라는 질적 목표를 정면으로 겨냥했다는 점에서 핵심 사업으로 꼽힌다.

디지털 전환도 한 단계 들어선다. 공단은 AI 잡케어를 활용한 심층 상담을 정식 운영해 데이터 기반 직무 매칭을 강화한다. 장애인 고용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직무 부적응 문제를 완화하려면 입사 전후의 적합도 진단과 사후 관리가 관건인데, 공단은 AI 기반 도구를 통해 상담과 매칭의 정밀도를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기업 지원책은 장벽을 낮추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2026년부터 시행되는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은 50인 이상 99인 이하 기업을 겨냥해 중증장애인 채용 시 1인당 최대 연 540만원 수준의 장려금을 제공한다. 장애인 고용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비용과 운영 부담을 이유로 망설였던 중소·중견 규모 기업에 실질적 유인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은 양적 확대를 넘어 질적 성장을 강조한다. 무상지원금 예산을 590억원 규모로 늘리는 동시에, 기존에 창업 예정자 중심으로 제한됐던 홍보·마케팅 지원을 모든 표준사업장으로 확대한다. 표준사업장을 일자리 제공 모델에만 묶어두지 않고,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지속 가능한 사업체로 키우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기업의 행정 부담을 덜기 위한 절차 개선도 포함됐다. 고용부담금 이의신청 절차가 새로 마련되고, 연체료 부과 방식은 월 단위에서 일 단위로 조정된다. 납부 지연에 따른 부담을 더 세밀하게 반영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납부의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제도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도 병행된다. 50인 이상 사업장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결과 보고가 의무화되고, 명단 공표 과정에서는 장애인 고용 ‘0명’ 기관을 별도로 구분해 공개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형식적 이행을 줄이고, 고용 의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겠다는 메시지가 담겼다.

직무교육부터 취업 연계·사후관리까지 전담…26일까지 접수

광주광역시는 장애여성의 안정적인 취업과 고용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장애여성 취업 지원사업’을 수행할 단체를 오는 26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이 사업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여성을 대상으로 직무교육, 취업 연계, 취업 이후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인의 특성과 근무 여건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고용 유지를 목표로 한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광주시에 소재하며,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비영리단체·법인 또는 교육기관이다. 선정된 보조사업자는 장애여성을 대상으로 한 직무교육 운영을 비롯해 구인기업 발굴, 취업 알선, 취업 이후 사후관리 등 사업 전반을 전담하게 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오는 26일까지 광주시 여성가족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제출 서류와 세부 사항은 광주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여성가족과로 하면 된다.

광주시는 2017년부터 매년 장애여성 취업 지원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사업 수행기관인 광주여성인력개발센터가 11개 기업과 연계해 24명의 장애여성에게 일자리를 제공한 바 있다.

최경화 광주시 여성가족국장은 “장애여성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취업 전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취업 지원을 통해 장애여성의 고용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발원 아이갓에브리씽 전국 115개 매장으로 확대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중증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 중인 채용 카페 아이갓에브리씽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별관에 문을 열었다. 원주 지역 일곱 번째 매장으로, 공공기관과 지역 복지기관의 협력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중증장애인 채용 카페 아이갓에브리씽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별관점이 지난 19일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별관 1층에서 개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매장은 전국 115번째 매장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별관점에는 중증장애인 바리스타 4명과 매니저 1명이 근무한다. 바리스타들은 하루 5시간씩 일하며, 카페 운영은 원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 맡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본부점에 이어 두 번째로 공단 내에 아이갓에브리씽 카페를 열었다. 사회보장기관으로서 장애인 고용 확대에 동참했다는 평가다.

개소식에는 개발원 곽상구 사업본부장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상희 총무상임이사, 남부명 안전경영실장, 원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정진애 관장 등이 참석해 개소를 축하하고 장애인 근로자들을 격려했다.

카페 조성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유휴공간을 제공했고, 개발원은 인테리어와 장비 설치 비용을 지원했다.

곽상구 사업본부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별관점은 공공기관과 지역 운영기관이 협력해 중증장애인의 근무 여건과 운영의 지속성을 함께 고려한 매장”이라며 “개발원은 매장별 운영 여건에 맞춰 교육과 운영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발원은 2016년 정부세종청사 1호점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전국 115개 매장을 개소해 누적 400명의 중증장애인 바리스타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