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창업 실습 교육 운영…기술 기반 장애인 창업 지원 확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인공지능(AI) 기반 로봇카페 창업교육 참가자를 오는 31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무인 운영 기술을 활용한 창업 모델을 보급해 장애인의 창업 진입장벽을 낮추고 기술 기반 창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한경국립대학교와 협력해 경기 평택캠퍼스에 구축한 ‘장애인 기업가 역량강화센터’에서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실제 로봇카페 장비가 설치된 교육장에서 장비 운용, 음료 제조, 고객 응대 등 매장 운영 전 과정을 실습하게 된다.

교육 과정은 총 50시간으로 구성됐다. 위생·안전관리와 인허가 절차 등 창업 기초교육을 비롯해 커피와 메뉴 개발, 로봇 기반 음료 제조, 고객 응대, 마케팅 전략, 현장 체험 등을 이론과 실습으로 교육한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다. 교육 수료자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지원사업 신청 시 최대 2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으며, 우수 수료생은 최대 1억8천만 원 규모의 창업자금 지원사업에서 신속 심사 대상이 된다.

이번 교육은 장애인 창업 지원이 단순한 창업 교육을 넘어 인공지능과 자동화 기술을 활용한 창업 모델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기존 장애인 창업 지원이 제조업이나 소규모 점포 운영 중심이었다면, 이번 과정은 로봇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무인 운영 방식을 교육에 적용해 새로운 창업 형태를 제시했다.

무인 운영 시스템은 반복적인 제조 업무를 자동화해 신체적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적은 인력으로도 매장 운영이 가능하다. 이는 중증장애인이나 직장과 창업을 병행하려는 예비 창업자에게 활용 가능한 창업 모델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가 있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과 인력 확보의 어려움으로 무인 매장이 증가하는 시장 환경을 반영한 교육이라는 점도 특징이다.

다만 로봇카페 창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상권 분석, 초기 투자비 회수, 장비 유지관리, 원재료 공급망 확보 등 일반 외식업과 동일한 경영 역량이 요구된다. 교육 이후 창업 컨설팅과 판로 지원, 사후 경영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실질적인 창업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과제로 꼽힌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최근 인공지능 전자상거래 교육에 이어 로봇카페 창업교육을 운영하는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장애인 창업교육을 확대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의 직업 선택 범위를 넓히고 기술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창업 역량을 강화하려는 정책 방향과도 맞닿아 있다.

박마루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은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은 장애로 인한 제약을 완화하고 창업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수단”이라며 “장애인 기업가 역량강화센터를 중심으로 최신 기술과 경영 전략을 반영한 창업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취업 연계부터 장애예술 지원, 지역사회 기반 협력 추진

㈜WE하다와 성북장애인복지관은 10일 서울 성북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 일자리 확대와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오전 10시 30분부터 복지관 4층 관장실에서 진행됐다. 협약식에는 성북장애인복지관 황성혜 관장, 이형철 사무국장, 김병수 팀장과 ㈜WE하다 관계자들이 참석해 양 기관의 주요 사업을 소개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업무협약 체결과 기념촬영이 진행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장애인 선수와 예술인의 취업 연계 및 사후관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WE하다는 장애인 운동선수와 예술인의 취업을 연계하고 고용 이후 사후관리까지 지원하는 ‘WE하다 WORKS’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e-스포츠 기반 휠체어 레이싱 게임 개발 사업인 ‘스피노(SPINO)’, 장애예술인의 전시 기회 확대를 위한 온라인 갤러리 ‘스담(SDAM)’ 등을 운영하며 장애인의 경제활동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있다.

황성혜 성북장애인복지관 관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사회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고용 지원과 문화예술 활동 기회를 확대하고,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 기관은 앞으로 각 기관이 보유한 전문성과 자원을 바탕으로 장애인의 고용 기회 확대와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한 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민간기업 절반 이상 기존 2.5%도 미달…고용 방식 두고 논란도

일본 정부가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기존 2.5%에서 2.7%로 올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최근 NHK 월드 재팬이 보도했다. 그러나 적용 대상 기업 가운데 절반에도 못 미치는 곳만이 이전 기준인 2.5%를 충족하고 있어 현장의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보도에 따르면, 이치 현에 본사를 둔 인력파견 업체 선스태프는 직원 약 1100명 규모의 회사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 연속 장애인 고용 의무 비율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속 직원 다수가 고객사에 파견되는 구조여서 장애인을 직접 채용하기 어렵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회사 내부에서는 “자체적으로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불가능할 수 있다”는 논의까지 나왔다.

일본 현행법에 따르면 의무 비율을 채우지 못한 기업은 부담금을 내야 하고, 기준을 초과한 기업은 보조금 혜택을 받는다. 이런 구조 속에서 선스태프는 장애인 고용 대행 서비스를 활용해 세 명의 장애인을 연결받는 방식을 택했다. 이 서비스는 기업으로부터 1인당 수천 달러를 받고 장애인 인력을 소개해 주며, 농장 같은 별도 근무 공간을 직접 운영하기도 한다. 선스태프가 임금을 지급하는 만큼 이들은 회사의 장애인 고용 통계에 포함됐고, 이 방식 덕분에 회사는 2020년 처음으로 의무 비율을 충족했다.

그러나 이 방식을 둘러싼 비판도 만만치 않다. NHK 월드 재팬은 일본 정부 연구 그룹에서 일부 참가자들이 이를 “장애인을 일반 직원과 분리하는 격리”라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지적장애가 있는 40대 남성은 다른 회사에서 농장 근무를 했던 경험을 이렇게 말했다. “현장에 7시간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일하는 건 2~3시간뿐이었다. 그런 식으로는 직업 능력이 길러지지 않는다. 장애인과 일반 직원 사이의 교류도 없었다. 결국 직원은 직원대로, 장애인은 장애인대로 분리된 느낌이었다.”

이런 문제를 인식한 선스태프는 외부 서비스에 의존하지 않는 방식을 도입했다. 기존 녹지 관리 사업을 확장하고 장애인 직원을 채용해 화훼 묘목을 직접 생산·판매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이 방식은 대규모 초기 투자가 필요해 고용 확대에 한계가 있다고 회사는 밝혔다.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굳게 믿는다. 하지만 추가 화훼 농장 건립이 우리에게 매우 큰 부담이 된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는 게 회사 측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기업이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이 구조적 한계를 해소하려면 정부의 더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2008년 제도 도입 이후 누적 574명 선발
20~30대 합격자 71.5%

중증장애인 49명이 ‘2026년도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최종 합격했다. 합격자들은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등 11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정보기술(IT), 행정, 연구 등 다양한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9일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을 통해 ‘2026년도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 합격자 49명을 발표했다.

직급별 합격자는 7급 1명, 8급 1명, 9급 46명, 연구사 1명이다. 합격자들은 학사행정정보시스템 프로그램 개발, 우편물 관리, 의약품 품질 심사, 해상교통관제 관찰 등의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부처별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교육부 5명, 보건복지부 4명,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해양수산부가 각각 3명, 질병관리청과 해양경찰청, 행정안전부가 각각 2명, 고용노동부, 교육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가 각각 1명을 채용했다.

이번 채용은 일반 공개경쟁채용과 별도로 운영되는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으로, 일정한 경력과 직무 역량을 갖춘 중증장애인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08년 도입됐다. 올해까지 이 제도를 통해 국가공무원으로 선발된 중증장애인은 모두 574명이다.

합격자의 평균 연령은 35.8세로 지난해 38.4세보다 낮아졌다. 최고령은 53세, 최연소는 23세였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26명(53.1%)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11명(22.4%), 20대 9명(18.4%), 50대 3명(6.1%) 순이었다. 20~30대 합격자는 전체의 71.5%를 차지했다.

장애 유형은 지체장애인이 16명(32.7%)으로 가장 많았으며, 뇌병변장애인 9명(18.4%), 청각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이 각각 8명(16.3%), 지적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이 각각 3명(6.1%), 신장장애인이 2명(4.1%)이었다.

인사혁신처는 중증장애인 응시자의 수험 편의를 위해 원서 접수 단계에서 희망자에 한해 가족이나 친구 등 예비 연락처를 받아 시험 단계별 안내를 제공하고 있다. 면접시험에서는 수어 통역사를 포함한 특별상황 전담 대응팀을 운영하고, 증빙서류 제출 대상을 면접시험 합격 예정자로 조정하는 등 응시 절차를 개선했다.

김성훈 인사혁신처 차장은 “공직 진출 기회 확대를 위해 중증장애인에 적합한 직위를 지속 발굴하고 있다”며 “임용 후에도 불편함 없이 충분히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근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일하기 좋은 공직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능지수 71~84, 전체 인구 13.6% 추정… 의무고용 사각지대 여전

양천구가 장애와 비장애 경계에 놓인 경계선 지능인의 취업을 돕기 위해 진로 탐색부터 취업 연계까지 단계별로 지원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경계선 지능인은 지능지수가 7184 사이로 학습과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지만, 현행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통계학적으로 전체 인구의 약 13.6%를 차지할 것으로 추산되며 국내 추정 인구는 700만 명에 달한다. 이는 등록 장애인 264만 명의 2.6배가 넘는 규모다. 학급당 30명 기준으로 보면 한 반에 34명이 이 범주에 해당한다.

제도적 지원에서도 소외돼 있다. 장애 등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산정에서 제외되고, 별도의 취업 지원 제도 없이 일반 구직자와 경쟁해야 한다. 취업률은 30% 미만으로 일반인 취업률 70~80%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서울특별시는 2020년 전국 최초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해 자립 기반 마련을 시작했다. 이번 양천구의 프로그램은 이 같은 흐름을 고용 연계 사업으로 구체화한 사례다.

구는 관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희망일굼터와 협업해 ‘양천구 두드림센터’를 운영한다. 프로그램은 심리검사와 직업평가, 진로탐색, 직업훈련, 취업연계, 사후관리 순으로 단계별로 진행된다.

훈련 직종은 경계선 지능인이 적응하기 쉬운 반복 실습 중심으로 구성했다. 바리스타 과정에서는 음료 제조와 포스 업무를 익히고, 로스팅 과정에서는 원두 구분·포장과 기기 조작을 배운다. 세차원 과정에서는 세차 직무와 고객 관리를 훈련한다. 모의작업, 기업연계 실습, 현장견학도 병행한다.

취업 연계는 관내 중소기업과 사회적 경제 조직을 통해 보호고용 및 적합 일자리 중심으로 추진한다. 취업 후에도 정기 상담과 현장 모니터링으로 초기 직장 적응을 돕고, 직장 내 의사소통과 대인관계 형성을 위한 멘토링과 심리·정서 지원을 제공한다. 채용 기업에는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이해 교육과 직무 관리 가이드를 제공해 장기근속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고등학생 이상의 경계선 지능인이며 연중 상시 모집한다. 양천벤처타운 내 희망일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그동안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취업과 자립에 어려움을 겪어온 경계선 지능인들이 이번 두드림센터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고 자신만의 속도로 꿈을 향해 나아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외되는 구민이 없도록 촘촘한 ‘약자와의 동행’을 실천해 모두가 행복한 양천구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1층 구내식당 내 위치… 검·경·법 계열 최초 매장

엄숙했던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청사 1층이 중증장애인들의 자립을 돕는 일터이자 열린 소통의 공간으로 변신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9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중증장애인 채용 카페 ‘아이갓에브리씽(I got everything)’ 118호점 개소식을 가졌다. 이번 118호점은 전국 검·경·법 계열 기관 중 최초로 설치된 매장으로, 서울시 내에서는 26번째로 문을 열었다.

매장은 구내식당 내 59.2㎡ 규모로 조성됐으며, 중증장애인 바리스타 2명이 채용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간 각각 6시간·7시간씩 근무한다. 이번 개소는 공간·비용 분담 협업 모델로 성사됐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이 유휴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개발원이 인테리어·장비 설치 비용을 지원했다. 카페 운영은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보호작업장 ‘파니스’가 맡는다.

2016년 정부세종청사 1호점으로 출발한 아이갓에브리씽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88호점), 광화문 대한민국역사박물관(108호점)을 거쳐 이번 서울동부지방검찰청(118호점)까지 공공부문의 참여를 넓혀가며 9년간 전국 118개 매장으로 확장했다. 현재까지 누적 410명의 중증장애인 바리스타가 아이갓에브리씽을 통해 일자리를 얻었다. 연평균 45명 수준으로, 일회성 지원이 아닌 10년 가까이 지속돼 온 고용 모델임을 증명했다.

이경혜 한국장애인개발원장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점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간을 중증장애인의 일자리이자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포용의 공간으로 전환한 의미 있는 사례”라며 “이곳에서 일하는 장애인근로자들이 자신감과 자립의 기반을 키워갈 수 있도록 개발원도 교육, 홍보,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개소식에는 임은정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백경학 푸르메재단 대표이사, 김희정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보호작업장 원장, 고귀염 개발원 직업재활부장 등이 참석했다.

인공지능 활용 마케팅 실습 중심 50시간 교육 운영
우수 수료생 최대 1억8천만 원 창업 지원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사장 박마루)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온라인 창업 역량 강화를 위해 장애인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전자상거래 교육생을 모집한다. 생성형 AI를 활용해 적은 인력과 비용으로 온라인 판매와 마케팅을 수행할 수 있는 창업 환경이 확대되는 가운데, 교육부터 사업화 자금 지원까지 연계하는 창업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센터는 한경국립대학교 평택캠퍼스에 새롭게 구축한 장애인 기업가 역량강화센터에서 진행하는 ‘AI 전자상거래 교육’ 참여자 30명을 오는 14일 오후 6시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교육은 오는 21일부터 진행된다.

이번 교육은 상대적으로 초기 자본과 공간 제약이 적은 전자상거래와 생성형 AI 기술을 접목해 장애인 예비창업자의 온라인 창업 역량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동이나 점포 운영 부담이 큰 장애인 창업자에게 온라인 기반 사업 모델은 비교적 진입장벽이 낮은 창업 방식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AI 기술의 확산으로 1인 창업자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도 확대되고 있다.

교육 과정은 인터넷 상점(스마트스토어) 개설과 사업자 등록 절차 등 기초 창업 과정부터 온라인 판매 실무까지 단계별로 구성됐다. 특히 생성형 AI를 활용한 상품 상세페이지 제작, 홍보 문구 작성, 제품 홍보 영상 제작, 실시간 방송 판매(라이브커머스) 운영 등 실제 온라인 판매에 필요한 디지털 마케팅 실습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기존에는 상품 이미지 제작이나 영상 편집, 홍보 콘텐츠 제작을 위해 전문 인력이나 외부 업체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생성형 AI를 활용하면 상당 부분을 직접 수행할 수 있다. 센터는 이번 교육을 통해 초기 창업 비용과 외주 의존도를 줄이는 저비용·고효율 창업 전략을 교육할 계획이다.

총 50시간의 교육을 이수한 수료생에게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창업 지원사업 신청 시 최대 2점의 가점이 부여된다. 우수 수료생으로 선발되면 창업 사업화 자금과 점포 임대보증금 등 최대 1억8천만 원 규모의 지원을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받을 수 있다.

이번 교육은 단순한 창업 교육에 그치지 않고 교육 이수와 창업 지원사업을 연계한 것이 특징이다. 교육을 통해 창업 역량을 갖춘 예비창업자가 사업화 자금 지원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해 실제 창업으로 연결될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최근 전자상거래 시장에서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과 디지털 마케팅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상품 설명 작성과 이미지 제작, 홍보 영상 편집, 고객 홍보 콘텐츠 제작 등을 AI가 지원하면서 소규모 창업자도 적은 비용으로 온라인 판매를 시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센터 역시 이러한 시장 변화에 맞춰 장애인 창업자의 디지털 전환과 AI 활용 역량 강화를 주요 지원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 사회적 장애인식개선 교육강사 직무 신설
한국장애인개발원, 직무 설계부터 교육·현장 모니터링까지 전 과정 지원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처음으로 사회적 장애인식개선 교육강사 직무를 신설하고 중증장애인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면서 장애인의 전문성을 활용한 공공부문 일자리 모델이 새롭게 마련됐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경기도교육청에 사회적 장애인식개선 교육강사로 신규 임용된 중증장애인 임기제 공무원 6명이 교육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직무교육과 현장 모니터링 등 전문성 강화 과정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6월 광역시·도 교육청 최초로 사회적 장애인식개선 교육강사 직무를 신설하고 중증장애인 임기제 공무원 6명을 임용했다. 이들은 오는 9월부터 경기도 내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 각급 학교에서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청은 이에 앞서 7월 중 교육 수요조사를 진행한다.

이번 임용은 장애인이 교육의 대상이 아닌 교육의 주체로서 법정 의무교육을 직접 수행하는 공무원으로 활동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기존 공공부문 장애인 일자리가 행정지원이나 사무보조 등 지원 업무 중심으로 운영된 사례가 많았다면, 이번 직무는 강의 기획과 교육 운영, 발표와 질의응답 등 전문성과 의사소통 역량을 바탕으로 수행하는 전문직 성격의 공공일자리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등은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교육 대상이 공무원과 교직원, 학생 등으로 폭넓은 만큼 전문 강사에 대한 수요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장애 당사자가 직접 교육을 진행하는 방식은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장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편견을 줄이는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사업은 개발원이 지난해부터 직무 설계와 강사 역량강화 교육과정 개발 등을 지원하면서 추진됐다. 개발원은 신규 임용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8월 첫째 주 사전 이러닝과 과제 수행, 4일간 16시간의 집합교육으로 구성된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사 역량강화 과정을 운영한다.

교육은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이해, 교수설계 및 교안 작성, 강의기법, 발표 실습과 피드백 등으로 구성된다. 개발원이 위촉한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전문 강사진이 참여해 강의 기획과 전달기법, 교육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고 개별 강의 시연에 대한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할 예정이다.

개발원은 교육과정 수료 이후에도 현장 모니터링과 지속적인 컨설팅을 통해 강의 품질을 관리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지원하는 등 사후관리 체계도 운영한다. 이에 따라 직무 발굴과 설계, 교육과정 운영, 현장 모니터링까지 연계한 장애인 전문직 일자리 지원 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경혜 한국장애인개발원 원장은 “이번 사업은 중증장애인의 공공부문 진출을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무 발굴부터 전문교육, 현장 모니터링까지 전 과정을 연계해 안정적인 직무 수행을 뒷받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중증장애인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직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교육 현장의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내실화를 통해 장애인 고용과 장애인식 개선이 함께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등이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이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4에 따라 보건복지부로부터 장애인식개선 교육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장애인 공무원 고용, 226곳 중 139곳 미달…경북·강원은 전 지역 불이행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기준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139곳이 공무원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61.5%에 해당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2024년과 2025년 지방자치단체 의무고용률은 3.8%다.

이번 자료는 2025년 12월 기준으로 집계된 것이다. 전국에서 고용률이 가장 낮은 곳은 전라남도 보성군으로 1.14%에 그쳤다. 반면 가장 높은 고용률을 기록한 곳은 부산광역시 연제구로 5.85%였다.

이 같은 결과는 공공부문 전체 수치와 대비된다. 고용노동부 ‘2025년 장애인 의무고용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공공부문 전체 장애인 고용률은 3.94%로 의무고용률인 3.8%을 상회한다. 그러나 이는 대규모 공공기관과 광역지자체가 평균을 끌어올린 결과로, 하위 기초지자체의 실태가 평균치에 가려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3.1%로, 1991년 의무고용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법정 기준을 달성했다.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부문 기초지자체 다수가 민간의 이행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광역시 중에서는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울산의 기초지자체 모두 의무고용률을 충족했다. 대구광역시는 9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군위군 한 곳만 3.13%로 미달이었다.

수도권의 상황은 달랐다. 경기도 31개 기초지자체 중 화성시, 용인시, 수원시, 광명시, 의정부시, 오산시, 의왕시를 제외한 24곳이 미달이었다. 인천광역시는 10개 기초지자체 중 미추홀구와 연수구를 제외한 8곳이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경기도에서 고용률이 가장 낮은 곳은 이천시로 2.23%였다.

도 지역의 미달 비율은 더 높았다. 강원특별자치도는 18개 시군 전체가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했다. 경상북도 역시 22개 기초지자체 모두 기준 미달이었으며, 울릉군이 1.20%로 가장 낮았다. 충청북도는 청주시를 제외한 10곳, 충청남도는 아산시와 천안시를 제외한 13곳이 미달이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무주군, 임실군, 익산시, 전주시를 제외한 10곳, 전라남도는 무안군과 순천시를 제외한 20곳, 경상남도는 함양군, 함안군, 창녕군, 사천시, 고성군을 제외한 13곳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공무직 등 비공무원 근로자의 장애인 고용률은 공무원과 다른 양상을 보였다. 226개 기초지자체 중 의무고용률에 미달한 곳은 전북 순창군(2.31%), 경남 진주시(2.72%), 경남 남해군(3.35%), 경기 광주시(3.40%), 경남 통영시(3.48%), 전북 임실군(3.73%), 경남 거제시(3.77%), 전북 익산시(3.78%) 등 8곳에 불과했다. 강원 동해시는 65%를 넘겼으며, 서울 마포구, 부산 영도구, 대구 유성구는 40%를 넘었다.

장애인을 고용하는 대신 부담금을 납부하는 관행도 여전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액(공제 후 기준)은 8,898억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7,769억원, 2022년 8,584억원, 2023년 9,175억원, 2024년 9,170억원이었다. 장애인 고용률이 개선되는 추세에도 부담금 규모는 4년 연속 7,000억∼9,000억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한 사업주가 납부하는 공과금으로,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

정부 부처 중에서는 경기도교육청이 2025년 398억원을 신고해 5년 연속 1위를 기록했다. 2021년 117억원에서 281억원 증가한 수치다. 국방부는 111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2021년 43억원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공공기관 중에서는 서울대병원이 21억 4,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국방과학연구소가 16억 2,000만원으로 2위였다. 이처럼 교육청은 기초지자체와 별도의 의무고용 주체로 집계되기 때문에, 이번 서미화 의원 자료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교육청까지 합산할 경우 공공부문 전체 미이행 규모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서미화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장애인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국가가 최소한으로 정한 기준”이라며 “장애인 고용률은 해당 지역의 노동권과 자립 가능성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함께 노동하며 살아가는 사회를 위해 지방정부 역시 법으로 정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지역 맞춤형 장애인 공공일자리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8회 맞은 공모전… 직무개발·정책제도 2개 분야 운영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2026년 장애인 고용확대 아이디어 공모전’을 8월 14일까지 진행한다.

올해로 8회를 맞은 이 공모전은 기업과 기관이 장애인에게 맞는 직무를 찾지 못해 고용에 어려움을 겪는 현실에서 출발했다.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모아 실제 정책과 기업 지원 사업으로 연결하는 것이 목적이다.

공모 분야는 직무개발과 정책·제도·사업모델 두 가지다. 직무개발 분야는 장애인이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직무와 고용모델을 제안하는 분야로, 적합한 직무 발굴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기관에서 활용 가능한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한다. 정책·제도·사업모델 분야는 정부·공공·민간 부문에서 장애인 고용을 늘릴 수 있는 정책과 제도, 사업모델을 제안하는 분야다.

참가자는 두 분야 중 하나를 선택해 아이디어와 실행 계획을 작성한 뒤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시상은 대상 1팀에 고용노동부 장관상과 상금 200만원, 우수상 2팀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상과 상금 각 100만원, 장려상 4팀에 이사장상과 상금 각 50만원이 수여된다. 우수상과 장려상은 각 분야별로 나눠 수여된다.

지난해 공모전에서는 신기술 활용과 장애 유형별 맞춤 직무 모델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대상은 노인 대상 비대면 앱 예약 서비스에 장애인 인력을 연결하는 직무 모델 ‘MIND TO MIND 따뜻한 마음을 전해요’가 차지했다. 우수상에는 중증장애인이 무인점포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관리하는 AI 기반 창업 모델, 청각장애인의 특성을 살린 수어 게임캐스터 직무, 발달장애인·시각장애인 맞춤형 직업 영역 개발 아이디어 등이 선정됐다.

심사 결과는 8월 31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와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