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노동연금부 의뢰 연구, 덴마크·네덜란드 등 사례 분석… 기업 참여와 통합 지원 체계 중요성 강조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들의 장애인 고용 정책과 장애 수당 제도를 비교 분석한 국제 연구 보고서가 발간됐다. 이 보고서는 장애 수당 자격 강화와 함께 고용 지원을 확대할 경우 장애인의 노동시장 참여가 실질적으로 증가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고용과 포용을 추진하는 글로벌 비영리 비즈니스 네트워크인 Disability:IN은 지난 11일 기업의 장애인 고용 성과를 데이터로 측정하는 ‘2026 장애 지수(Disability Index)’ 신규 가이드를 발표하며 본격적인 평가 준비에 들어갔다. Disability:IN은 기업 내 장애 포용 정책과 고용 성과를 국제 기준으로 비교·분석하는 비영리 비즈니스 네트워크 기업이다.

이번 보고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의 장애 혜택 제도와 장애인 고용 지원 정책을 비교한 문헌 검토 결과를 담았다. 연구는 장애인의 취업 지원에 대한 국제적 접근 방식을 분석해 향후 정책 개발의 근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영국 노동연금부 의뢰로 진행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영국에서는 건강 관련 소득 대체 급여 청구가 급증해 2019년 이후 수급자가 80만 명 이상 늘었다. 장애인 고용률은 비장애인보다 여전히 29%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영국 정부는 장애인 고용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복지 및 노동 정책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연구진은 각국의 장애 수당 구조와 고용 지원 정책을 네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첫째, 장애 수당 제도는 국가별로 다르지만 대부분 근로 능력 감소 여부를 자격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직업 재활 참여와 연계하는 조건부 제도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 국가는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급여의 관대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해 왔다.

둘째, 장애인 고용을 지원하는 정책은 크게 조기 개입, 조건부·무조건 고용 프로그램, 목표형 일자리 배치로 구분됐다. 노르웨이는 질병 발생 후 한 달 이내에 직장 복귀 절차를 의무화해 복지 유입을 지연시키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고용 프로그램에 참여한 부분 근로 가능자의 절반 이상이 2년 후에도 유급 고용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덴마크의 ‘플렉시 잡(Flexi-job)’ 제도는 국가가 임금의 최대 3분의 2를 보조하는 시간제 일자리 모델로, 장애인 고용 격차를 낮추는 데 기여했다.

셋째, 고용주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으로는 차별 금지법, 고용 할당제, 임금 보조금 등이 활용되고 있으나, 집행력이 약할 경우 효과가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노르웨이의 경우 고용주 의무 규정이 존재하지만 처벌이 약해 실질적 영향력이 크지 않은 반면, 네덜란드는 고용주에게 최대 2년간 재통합 책임을 부여해 장애 급여 유입을 줄이는 성과를 냈다.

사례 연구 결과, 자격 요건 강화의 효과는 고용 지원 서비스가 얼마나 함께 제공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덜란드에서는 제도 개편 이후 장애 수당 신청이 40% 감소하고 노동시장 참여율이 1.2%포인트 상승했다. 호주에서는 주요 장애 급여 수급자가 줄어든 반면, 실업 급여 수급자와 고용률이 동시에 증가했다. 덴마크는 플렉시 잡 제도 확대와 함께 노동시장 참여율이 78.1%에서 81%로 높아졌다.

보고서는 장애인 고용 정책의 핵심 과제로 ‘활성화 정책의 맞춤화’를 제시했다. 직업 재활과 훈련, 일자리 배치를 개인의 역량과 상황에 맞춰 설계할 때 효과가 크다는 것이다. 특히 청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표적 지원 정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통합된 복지·고용 지원 시스템이 정책 신뢰성과 조정 능력을 높이는 것으로 평가됐다. 덴마크는 지방 일자리 센터와 재활팀이 협력하는 통합 모델을 운영하고 있으며, 고용주와 노조, 장애인 단체 간 협력도 제도 성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반면 호주는 민간 위탁 중심의 고용 서비스 체계로 인해 서비스 전달이 분절화됐다는 한계가 지적됐다.

연구진은 이번 검토가 다양한 국가 사례를 폭넓게 비교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정량적 영향 평가와 현장 경험을 반영한 질적 연구가 부족하다는 한계도 있다고 밝혔다. 향후 장애인 고용 정책 성과가 확인된 국가들과의 직접 협력을 통해 실행 과정과 제도 운영의 실제 효과를 보다 정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서는 수당 제도의 개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고용주 책임 강화와 직업 재활, 맞춤형 지원이 결합된 통합 정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1월 BSI 53.6으로 22.9포인트 급락
공공판로 확대 정책 실효성 재점검 요구

장애인기업의 체감 경기가 조사 이래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내수 수요 위축과 가격 경쟁 심화가 겹치면서 영세 사업체 중심의 경영 불안이 빠르게 확산되는 양상이다. 경기 둔화 국면에서 구조적으로 취약한 기업군이 먼저 타격을 받는 현상이 재확인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27일 발표한 ‘2026년 1월 장애인기업 동향’에 따르면 1월 경기 체감 지수(BSI)는 53.6으로 전월 대비 22.9포인트 하락했다. 2월 경기 전망 지수도 54.8로 23.0포인트 떨어졌다. 체감과 전망 지수 모두 조사를 시작한 이후 최대 낙폭이다. BSI는 100을 기준으로 이를 밑돌면 경기 악화를 의미한다. 현재 수치는 뚜렷한 위축 국면을 보여준다.

일반 중소기업 경기 흐름과 비교해도 낙폭은 가파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발표한 중소기업 BSI 역시 둔화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단기간에 20포인트 이상 급락하는 사례는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이는 장애인기업이 공공·국내 민간시장 중심의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소비 둔화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구조적 특성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지역별로는 전 권역이 두 자릿수 하락을 기록했다. 1월 체감 지수는 강원권이 38.5로 가장 낮았으며, 제주권과 충청권, 경상권, 전라권, 수도권 순으로 모두 하락했다. 2월 전망 역시 충청권과 제주권의 낙폭이 컸다. 지역 건설경기 둔화와 관광 소비 감소 등 지역경제 전반의 위축 흐름이 소규모 장애인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44.8로 30포인트 하락해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 건설업도 45.0으로 24.6포인트 떨어졌다. 원자재 가격 부담과 발주 감소가 동시에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서비스업과 도소매업 역시 하락세를 피하지 못했다. 전 업종이 동반 하락한 점은 특정 산업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 수요 부진이 배경임을 시사한다.

장애 정도별로는 경증 장애 기업의 낙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자금 여력과 거래 기반이 취약한 영세 사업체 비중이 높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실제 수도권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한 장애인기업 대표는 “공공기관 발주 일정이 늦어지면서 매출 공백이 발생했고, 민간 거래처도 주문 물량을 줄이고 있다”며 “단기 운전자금 확보가 쉽지 않아 고정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기업들이 꼽은 체감 악화 원인은 ‘내수 수요 위축’이 37.3%로 가장 많았고, ‘가격경쟁력 약화 및 경쟁 심화’가 뒤를 이었다. 전망 악화 이유 역시 같은 순서를 보였다. 이는 장애인기업의 매출 기반이 국내 시장에 집중돼 있는 현실을 반영한다.

정부는 공공구매 확대와 판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 제품 우선구매 제도와 온라인 판로 지원 사업 등을 운영 중이다. 그러나 현장의 체감 지표는 빠르게 악화되고 있어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공기관 예산 집행 지연이나 발주 감소가 일부 업종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도 요구된다.

전문가들은 단기 처방과 함께 구조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공공시장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민간 대기업 협력 프로그램 확대, 공동브랜드 구축, 디지털 유통 채널 진입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동시에 경기 하강기에 취약계층 기업이 급격히 위축되지 않도록 정책 금융과 긴급 운전자금 지원을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박마루 이사장은 “체감과 전망 지수가 모두 큰 폭으로 하락해 현장의 경영 여건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내수 부진과 경쟁 심화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만큼 판로 확대 등 경영 애로 해소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지표 하락은 단순한 경기 순환의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기업의 시장 구조와 정책 지원 체계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신호로 읽힌다. 경기 둔화 국면에서 사회적 약자 기반 기업이 반복적으로 먼저 흔들리는 구조를 개선하지 못한다면 유사한 위기는 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년 대비 예산 11.1% 증액해 고용 안전망 강화
맞춤형 직무 교육 확대 및 공공기관 고용률 5% 목표 설정

경기도가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돕기 위해 내년에 역대 가장 큰 규모의 예산을 배정하고 1만 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도는 고른 고용 기회 제공과 장애인 일자리 활성화를 비전으로 삼아 3대 정책 목표와 4대 과제를 담은 2026년도 장애인 일자리 사업 계획을 수립해 25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는 총 29개의 세부 사업이 포함됐다.

내년도 관련 예산은 지난해와 비교해 240억 원이 늘어난 2,353억 원으로 편성됐다. 도는 세수 감소 등 어려운 재무 여건 속에서도 장애인의 실질적인 자립 기반을 넓히고자 예산 규모를 11.1% 확대했다. 이에 따라 일자리 공급 물량 역시 전년보다 952개 늘어난 1만 115개로 확충된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른 맞춤형 일자리 공급을 대폭 늘리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훈련에 참여하는 이들에게 지급하는 기회수당을 유지해 이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시설 내에서 안정적으로 사회적 가치 생산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직무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전문 교육과 실무 훈련 프로그램도 강화한다.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심화 훈련을 비롯해 중증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 교육과 택시 운전원 양성 과정 등을 운영한다. 발달장애인 보조기기 관리사처럼 특화된 인력을 양성해 현장 실무 능력을 키우고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는 연계 체계를 공고히 할 방침이다.

공공 부문의 마중물 역할도 확대한다.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은 법정 의무 고용률인 3.8%를 상회하는 5%를 고용 목표로 정해 장애인 채용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 청년 인턴제와 장애인 생산품 구매를 통한 연계 고용 방식을 활성화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은주 경기도 장애인자립지원과장은 “고령화 및 경제침체 등으로 장애인의 경제활동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지만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민관이 힘을 합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국 내 만성 질환 노동자 근무 환경과 합리적 배려 제공 의무 환기

영국의 한 약사가 전신성 루푸스로 인해 근무에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었다는 점을 인정받아 대형 슈퍼마켓 체인을 상대로 한 장애 차별 소송에서 승소했다.

영국 의료 전문 매체 파머시 매거진(Pharmacy Magazine)은 최근 카디프 고용재판소가 모리슨스 소속 약사인 재키 화이트하우스의 장애를 인정하고, 그녀가 평등법 제6조에 따른 법적 장애인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화이트하우스가 루푸스로 인해 일상적으로 직무 수행에 중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손과 발의 관절 통증으로 걷는 행위 자체가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녀는 웨일스 뉴타운 포이스 지점에서 약사이자 약국 관리자로 근무해 왔다.

화이트하우스는 재판 과정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근무하면서 점심이나 화장실 휴식을 거의 취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고객용 장애인 화장실을 사용하지 말라는 지침 때문에 불안감을 느껴 하루 종일 음식 섭취와 화장실 이용을 피한 날도 있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녀가 “도움 없이는 화장실에서 나오지 못할 상황을 두려워했다”는 진술을 신빙성 있게 받아들였다.

의료 기록에 따르면 화이트하우스는 2023년 8월 1일자 전문의 소견서에서 루푸스, 항핵항체 양성, 반복성 두드러기와 혈관부종, 갑상선 기능 저하증, 백반증, 악성 빈혈 등의 진단을 받았다. 이후 2024년 7월 10일자 추가 소견서에는 비타민 B12 주사, 진통제, 항우울제, 갑상선 호르몬제 등의 복용 사실과 함께 면역억제제 치료를 검토 중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2024년 8월 28일자 GP(일반의) 서신에서도 “기존 피부 질환과 관절 통증을 동반한 전신성 루푸스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손과 발의 관절 통증으로 보행이 고통스러울 수 있다”고 밝혔다.

화이트하우스는 질병으로 인해 남편의 도움 없이는 아침에 일어나기 어렵고, 집 계단을 오르는 것조차 큰 통증을 동반한다고 설명했다. 화장실에는 안전 손잡이가 설치돼 있으며, 신발도 통증을 줄이기 위해 개조했다고 말했다.

그녀의 남편과 직장 동료들의 진술서도 재판부에 제출됐다. 화이트하우스는 2021년 8월 모리슨스 입사 당시부터 자신의 건강 상태를 회사에 여러 차례 알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모리슨스 측 변호인은 그녀의 질환이 “일상 활동에 장기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진술의 신뢰성을 문제 삼고 과장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사는 “화이트하우스는 하루 종일 고군분투하고 있으며, 이는 평등법이 규정한 장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녀는 자신의 일을 좋아하지만, 앉아서 쉬지 못한 채 근무하고 퇴근 후에는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다”고 밝혔다.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모델 발굴 나선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취업 취약계층인 중증장애인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26년 중증장애인 고용모델 개발·확산 사업’에 참여할 기업 및 기관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민간의 수요와 시장 상황을 반영해 중증장애인을 위한 신규 고용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실제 채용과 연계해 현장에 안착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단순 일자리 제공을 넘어 직무 설계와 고용 구조를 함께 마련함으로써 고용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공단은 지난해 ‘출산 축하 공예품 제작원’, ‘치과용 의료기기 제작 보조원’, ‘공공 운동시설 클리너’, ‘K-컬처 헤리티지 디자이너’ 등 다양한 직무 모델을 발굴해 다수의 중증장애인 취업으로 연결한 바 있다. 직무 특성을 세분화하고 현장 수요를 반영한 설계가 성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올해는 사업 구조를 개편해 총 7개 수행기관을 집중 지원한다. 모집 분야는 ‘중증 일반 유형’ 4개소와, 고용률이 특히 낮은 장애유형을 대상으로 한 ‘고용 저조 유형’ 3개소로 구분된다. 고용 사각지대 해소에 보다 초점을 맞춘 구성이다.

최종 선정된 수행기관에는 인센티브를 포함해 기관당 최대 2,000만 원의 사업 예산이 지원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2월 19일부터 3월 12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 기관은 공단과 협력해 연내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18개 부처 23개 분야 경력채용 실시
3월 10일부터 원서접수

행정·기상·사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올해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70명을 선발한다. 인사혁신처는 13일 ‘2026년도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18개 중앙행정기관에서 23개 분야에 걸쳐 채용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채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18개 부처를 대상으로 하며, 직급별 선발 인원은 7급 2명, 8급 1명, 9급 58명, 연구사 8명, 전문경력관 나군 1명이다. 직무 분야는 행정, 전산, 기상, 사서, 보건연구, 농업연구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최종 합격자는 우편물 관리, 교무·학사행정, 기상예보 지원, 농업 자료 연구 등 중증장애인 근무에 적합한 직위에 배치될 예정이다.

원서 접수는 3월 10일부터 16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이후 서류전형은 4월, 면접시험은 5월 21~22일에 실시되며, 최종 합격자는 7월 10일 발표된다. 응시 자격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 선발 단위별로 정해진 자격증, 경력, 학위 요건 가운데 하나 이상을 충족하면 지원할 수 있다. 세부 응시 요건과 시험 일정, 편의 지원 신청 방법 등은 국가공무원 채용 전용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경력채용은 상대적으로 고용 여건이 열악한 중증장애인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2008년 처음 도입됐다. 첫해 18명을 선발한 이후 지난해까지 총 525명이 채용됐으며, 중앙부처에서 근무하는 중증장애인 공무원 수는 2024년 기준 1,221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올해도 수험 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편의 제공에 나선다. 원서 접수 단계에서 예비 연락처를 받아 시험 단계별 주요 정보를 안내하고, 면접 시에는 인공와우 등 보조기기 착용과 필담 면접을 허용한다. 시험 당일 돌발 상황에 대비해 특별상황 전담 대응조직을 운영하며, 임용 이후에도 높낮이 조절 책상과 보조공학기기, 휠체어 이동 지원 등 근무 환경 개선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김성훈 인사처 차장은 “중증장애인이 공직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도록 적합한 직위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장애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으로 응시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증 일반 4곳·고용 저조 유형 3곳 등 7개소 선정…기관당 최대 2000만원 지원, 3월 12일까지 접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2026년 중증장애인 고용모델 개발·확산사업’에 참여할 기관과 기업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중증장애인에게 적합한 새로운 직무를 개발하고 이를 실제 고용으로 연결하기 위해 추진된다. 공모 분야는 모든 장애 유형을 대상으로 하는 중증 일반 유형 4개소와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특정 장애 유형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 저조 유형 3개소 등 총 7개 기관을 선정한다.

고용 저조 유형의 대상 장애는 정신장애, 뇌병변장애, 뇌전증장애, 호흡기장애, 신장장애 등 5개 유형이다.

선정된 기관에는 고용모델 개발과 운영을 위해 기관당 최대 2천만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특히 인공지능(AI)이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과 관련된 고용모델을 제안하거나 최근 5년 내 중증장애인 고용확대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을 활용할 경우 심사에서 우대한다.

사업비는 기관 여건에 맞춰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으나 인건비나 기자재 취득비로는 사용할 수 없다. 목표한 취업 성과를 달성할 경우 참여 인원에 따라 사업비의 최대 20%까지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이나 기업, 단체 등은 다음 달 12일까지 신청서와 사업수행계획서를 갖춰 공단에 접수하면 된다. 공단은 현장점검과 심사를 거쳐 오는 3월 27일까지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계자는 “역량 있는 기관과 기업의 참여를 통해 중증장애인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히 일할 수 있는 다양한 직무가 발굴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기업서비스국 고용컨설팅부 직무개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nTIDE 보고서, 고용 대비 인구 비율 38.4%…노동력 참여율은 정체

미국의 장애인 고용 지표가 올해 1월 전월 대비 소폭 하락했지만, 2025년 말 기록한 팬데믹 이후 최고 수준에 근접한 흐름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케슬러 재단(Kessler Foundation)과 뉴햄프셔 대학(University of New Hampshire)이 공동 발표한 1월 nTIDE 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 고용 대비 인구 비율은 2025년 12월 38.9%에서 2026년 1월 38.4%로 낮아졌다. 비장애인의 고용 대비 인구 비율도 같은 기간 74.8%에서 74.5%로 하락했다.

노동력 참여율 역시 장애인은 42.6%에서 42.0%로 감소했다. 반면 비장애인의 노동력 참여율은 77.9%에서 78.0%로 소폭 상승했다. 고용 대비 인구 비율은 전체 인구 가운데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노동력 참여율은 취업자와 구직자를 포함한 노동력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nTIDE는 매달 미국 노동통계국의 고용 통계를 바탕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고용 흐름을 비교 분석한다. 이번 통계는 연방정부의 단기 셧다운 영향으로 발표 일정이 지연됐다.

케슬러 재단 고용 및 장애 연구센터 소장 존 오닐 박사는 “1월 고용 대비 인구 비율 38.4%는 11월과 12월에 기록한 사상 최고치와 유사한 수준으로, 팬데믹 이후 관측된 대부분의 수치보다 높다”고 말했다. 그는 “이 추세가 이어진다면 장애인 고용이 코로나19 이후의 정체 구간을 넘어설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뉴햄프셔대 장애연구소의 앤드루 하우튼빌 소장은 “노동력 참여율과 고용 지표가 다시 팬데믹 이후 형성된 고원 구간으로 돌아왔다”며 “향후 몇 달 동안 이 지표가 더 낮아질지, 새로운 상승 국면을 시작할지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장애인의 고용 대비 인구 비율은 2025년 1월 38.3%에서 2026년 1월 38.4%로 0.1%포인트 상승했다. 비장애인 역시 같은 기간 74.4%에서 74.5%로 0.1%포인트 증가했다. 장애인의 노동력 참여율은 42.0%로 변동이 없었고, 비장애인은 77.7%에서 78.0%로 상승했다.

1월 기준 16세에서 64세 사이 장애인 근로자는 690만3천 명으로, 미국 전체 근로자 1억5천158만6천 명 가운데 4.6%를 차지했다.

nTIDE는 장애인 고용 동향을 지속적으로 추적해 정책 수립과 고용 환경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전문 보고서로, 매월 최신 고용 통계를 분석해 발표하고 있다.

전년 대비 48명 확대
맞춤형 배치·직무교육 강화로 자립 기반 다진다

서귀포시가 2026년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56억5,400만 원을 투입해 534명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시는 미취업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직업 경험 제공,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목표로 다양한 유형의 일자리를 운영 중이다. 유형별로는 전일제(주 40시간, 월 253만1천 원) 22명, 시간제(주 20시간, 월 126만6천 원) 40명, 복지일자리(월 56시간, 월 67만8천 원) 460명,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주 25시간, 월 154만 원) 5명,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주 25시간, 월 153만4천 원) 7명이다.

참여자들은 읍·면·동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과 지역사회 민간시설에 배치돼 행정업무 지원, 사무보조, 환경도우미, 주차구역 계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올해는 전년 대비 참여 인원이 48명 늘었고, 예산도 6억6,900만 원 추가 확보해 사업 규모를 확대했다. 시는 참여자의 특성과 능력을 고려한 직무 배치를 통해 근무 만족도를 높이고, 직무교육과 근무여건 개선, 상시 모니터링을 병행해 안전하고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오시열 서귀포시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 일자리 사업이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참여를 확대하는 핵심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일자리 발굴과 사업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159명 5% 구분모집, 법정 의무 3.8% 보다 높아
저소득층도 10% 채용…”약자와의 동행” 실질적 기회 확대

서울시가 2026년 지방공무원 3180명을 채용하면서 장애인과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의 공직 진출을 법정 기준보다 대폭 높은 수준으로 보장한다.

서울시가 13일 발표한 올해 공무원 신규 채용 계획에 따르면 공개경쟁 2,977명과 경력경쟁 203명이며, 이 가운데 장애인 159명, 저소득층 259명을 구분 모집한다.

특히 장애인 채용 비율은 전체 모집 인원의 5%로 법정 의무 비율 3.8%를 1.2%포인트 웃돈다. 저소득층 채용도 9급 공채의 10%로 책정돼 법정 의무인 2%의 5배 수준이다.

서울시는 심화되는 청년 실업난 속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약자층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자립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채용 규모는 정부의 통합돌봄 정책 본격 시행에 따른 현장 인력 확충과 향후 예상되는 휴직 및 퇴직 인원 등 중장기적 인력 변동 요인을 반영해 산출됐다.

직급별로는 7급 334명, 8급 240명, 9급 2585명, 연구사 21명이며, 모집 분야별로는 행정직군 1903명, 기술직군 1256명, 연구·지도직군 21명이다.

제1회 8·9급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임용시험 응시원서는 다음달 23일부터 27일까지 지방자치단체 원서접수 홈페이지에서 접수할 수 있다. 필기시험은 6월 20일 실시되며 최종 합격자는 9월 30일 발표된다.

제2회 7급 시험은 6월 중 공고 예정으로, 7월 원서접수를 거쳐 10월 31일 필기시험이 실시된다.

곽종빈 서울시 행정국장은 “올해 공무원 선발계획은 예상 결원에 따른 업무 공백을 방지하고 시민을 위한 새로운 행정 수요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한 결정”이라며 “서울이 동행·매력 특별시로 도약하는 데 핵심 동력이 될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인재들이 많이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