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생활가정·지역사회 정착 위한 핵심 제도
안정적 운영과 전문 인력 양성이 과제

발달장애인의 삶에서 가장 큰 불안은 보호자가 더 이상 돌볼 수 없게 되는 순간이다. 부모가 중심이 된 가족 돌봄 체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한계에 부딪히고, 성인이 된 발달장애인이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는 여전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숙제로 남아 있다. 이러한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발달장애인의 실질적인 자립을 가능하게 하는 대안으로 그룹홈(공동생활가정)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그룹홈은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소규모로 함께 생활하며 일상생활 능력을 키우는 공동생활가정 형태의 주거 지원 제도다. 대규모 거주시설과 달리 일반 주택에서 4~6명의 장애인이 생활하며, 사회복지사의 지원을 통해 자율성과 독립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보호 중심의 시설 모델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속에서 보통의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발달장애인 복지정책의 필수 요소로 평가된다.

아무리 직업훈련과 일자리 지원이 확대되더라도 안정적인 주거 기반이 없으면 자립은 불가능하다. 많은 발달장애인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부모에게 의존해 생활하는 현실이 반복되는 이유다. 그룹홈은 일과 생활을 연결하는 안전한 거점이 되어 발달장애인이 직장과 사회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이 마련될 때 비로소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자립도 현실이 된다.

그룹홈이 가진 가장 큰 의미는 일상의 회복이다. 발달장애인은 대규모 시설보다 익숙한 주거환경에서 더 안정감을 느끼고, 지역 주민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장보기, 대중교통 이용, 여가활동 참여와 같은 평범한 경험이 반복되면서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힘도 커진다. 이러한 과정은 한 사람의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훈련이기도 하다.

그러나 국내 현실에서 그룹홈의 공급은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 지역에 따라 이용 가능한 시설 수가 크게 부족하고, 입소 대기 기간이 길어 많은 가정이 불안을 안고 있다. 운영 예산의 불안정성, 인력 부족, 지역사회 인식 부족 등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된다. 제도는 존재하지만 실제 생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특히 그룹홈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운영을 책임지는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발달장애인의 일상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원하는 이들이 바로 현장의 사회복지사들이다. 이들의 전문성과 헌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 따라서 발달장애 특성을 깊이 이해하고 진심으로 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양성에 대한 체계적인 투자와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안정적인 처우와 근무 환경을 보장하는 일 역시 그룹홈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조건이다.

홍연희 아가페 주간활동센터 원장은 “발달장애인들의 일상적인 삶을 위해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다. 그중에 보호자가 사라진 이후 홀로 살아갈 걱정이 가장 큰 고민이다. 그룹홈이 그 대안으로 선택할 수 있지만 믿고 맡길만한 인력을 양성해야만 하는 숙제가 있다”고 말한다.

발달장애인의 자립은 가족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회적 과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지역사회 기반의 주거 인프라를 확대해야만 가능한 일이다. 그룹홈 확대는 복지 서비스의 선택지가 늘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발달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는 일이다.

부모가 평생 돌보지 않아도 안심할 수 있는 사회,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그룹홈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제도가 되어야 한다. 진정한 자립을 향한 첫걸음은 안정적인 그룹홈 기반에서 시작된다.

2029년까지 단계 인상 확정, 민간 2.99%·공공 230곳 기준 못 지켜

정부가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6년 만에 상향 조정했다. 하지만 민간과 공공 모두 현행 법정 기준조차 달성하지 못하고 있어 의무 비율 인상만으로는 고용 확대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현재 3.1퍼센트인 민간기업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027년 3.3퍼센트, 2029년 3.5퍼센트까지 단계적으로 상향된다. 고용노동부는 전체 인구 고용률 63.8퍼센트 대비 장애인 고용률 34.0퍼센트로 나타난 격차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정부는 의무고용률 상향과 함께 중소기업 지원 정책도 확대했다. 50인 이상 99인 이하 사업장이 의무를 달성하면 장애인 고용개선 장려금을 지급하고, 연체금 부과 방식도 사업주에게 유리하게 개편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향후 4년간 장애인 일자리가 약 3만3000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현행 기준조차 달성하지 못하는 현실은 제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2023년 기준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은 2.99퍼센트로 의무고용률 3.1퍼센트를 충족하지 못했다. 제도 시행 이후 민간기업이 법정 의무고용률을 달성한 적은 없었다. 공공부문 역시 의무고용률이 3.8퍼센트로 상향됐으나 전체 779개 공공기관 가운데 230곳이 기준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이 중 43곳은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업 규모에 따른 고용 편차도 뚜렷하다. 2023년 기준 장애인 근로자의 51퍼센트는 500인 이상 대기업에 집중됐다. 반면 1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2.05퍼센트로 가장 낮았다. 중소 사업장은 직무 개발과 근무 환경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의무고용률 상향이 고용 확대보다 부담금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장애인이 수행할 수 있는 직무를 구체적으로 발굴해 고용을 늘린 사례가 나타났다. 연세대학교는 환자 이동 보조와 키오스크 안내 등 신규 직무를 개발해 장애인 86명을 채용했다. 한화생명금융서비스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네일관리사 직무를 도입하고 통역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했다. 교보문고는 도서 포장과 소화기 점검 등 매장 특성에 맞는 직무를 만들어 중증 장애인 13명을 신규 채용했다.

고용노동부는 “민간기업의 장애인의무고용률 상향을 통해 장애인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면서도 기업들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한 노력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제도 개선과 함께 장애인이 장기 근무할 수 있는 직무 분석 지원과 근무 환경 개선이 병행돼야 실질적인 고용 확대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취약계층 28종 복지급여 중 장애인 지원 대상 대폭 포함

정부가 설 연휴를 앞두고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 등 장애인 관련 복지급여를 포함한 주요 복지급여를 정기지급일보다 7일 앞당겨 2월 13일에 조기 지급한다.

정부는 생계급여 등 주요 복지급여를 정기지급일인 20일보다 7일 앞당겨 설 연휴 전인 2월 13일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품 구입 등 소비 지출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장애인을 포함한 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조기 지급 대상에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뿐 아니라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 등 장애인 관련 급여가 다수 포함됐다. 장애수당은 생계 의료 대상과 주거 교육 차상위 대상, 시설 수급자를 포괄하며, 장애아동수당 역시 가정과 시설 수급자를 모두 대상으로 한다. 장애인연금과 지자체 장애인급여, 장애아동수당 지자체 지원 등도 함께 지급된다.

특히 장애인 관련 급여는 여러 세부 항목으로 구성돼 이번 조기 지급 대상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 항목에는 총 1천453억 원이 편성돼 설 명절을 앞둔 장애인 가구의 생활 안정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과 장애아동수당 지자체 지원도 포함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장애인 복지 안전망을 강화하는 구조다.

이번 조기 지급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성평등가족부 재외동포청 등 4개 부처가 참여해 총 28종 복지급여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장애인 급여 외에도 입양아동 양육수당,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가정위탁아동 양육수당, 한부모가족 지원, 사할린동포 지원 등이 포함된다.

전체 조기 지급 규모는 약 1조4천억 원으로, 장애인 가구와 취약계층의 명절 준비 부담을 덜고 지역 상권에도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1월 셋째 주부터 지자체에 조기 지급 계획을 안내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문자메시지와 유선 연락,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장애인을 포함한 수급자에게 지급 일정을 사전에 충분히 알리도록 당부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복지급여 조기지급이 설 명절을 앞둔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고 따뜻한 명절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현장 체감형 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거주 장애예술인 작품 150점 내외 발굴, 전문 유통사업자 1개소 선정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센터가 장애예술품 유통 활성화를 위한 협력 공모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누림센터는 ‘누림 Art&Work’ 사업의 하나로 장애예술품 유통협력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경기도 내 장애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작품 유통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도내 공공시설과 민간 협력 공간 등 다양한 전시 공간으로 장애예술품 연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공모는 장애예술인 작품 공모와 장애예술품 전문 유통사업자 공모 두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작품 부문에서는 150점 내외의 작품을 선정하며, 유통 부문에서는 전문 역량을 갖춘 사업자 1개소를 선정한다.

접수 기간은 2026년 2월 4일부터 2월 22일까지이며, 신청은 누림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작품 공모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예비 장애예술인을 포함한 장애예술인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모집 분야는 미술 분야 중 회화로 인정받은 작품이다. 선정된 작품은 공공기관 전시 수요와 연계해 활용될 예정이다.

협력 작가로 선정될 경우 누림아트 갤러리 및 외부 전시 기회 제공, 누림센터 온라인 전시관 내 예술인 정보 페이지 등록, 외부 활동 연계와 추천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유통사업자 공모는 경기도 소재 장애예술품 전문 유통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선정된 사업자는 장애예술품 임대 지원을 비롯해 작품 설치와 운송, 보관, 유지관리, 전시 행사 지원 등 실무 전반을 담당하게 된다.

누림센터는 이번 공모를 통해 장애예술인의 창작물이 보다 안정적으로 유통되고, 지역사회 내에서 장애예술의 가치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모와 관련한 세부 내용은 누림센터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는 누림센터 협력지원부 이메일로 안내받을 수 있다.

AI 안경 등 보조기술 활용…2030년까지 10억파운드 투입

영국 정부가 구글, 메타 등 글로벌 기술기업과 손잡고 장애인 고용 확대에 나섰다.

영국 노동연금부는 최근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과 주요 장애인 자선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술을 활용한 직장 내 장벽 제거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화면 낭독기, 실시간 자막, 인공지능 기반 시각 묘사 도구 등이 장애인의 업무 효율을 높이는 방안이 검토됐다.

영국 정부는 ‘영국을 일하게 하자’ 정책의 일환으로 의회 회기 말까지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시민 30만 명의 취업을 돕는 ‘커넥트 투 워크’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다.

팻 맥패든 노동연금부 장관은 “기술의 힘을 활용해 장애인들에게 더 많은 업무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며 “빅테크 기업과 장애인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 모든 사람을 진정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업무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맥신 윌리엄스 메타 최고접근성책임자는 “인공지능 기반 웨어러블 기기는 장애인이 업무 공간과 공공장소를 스스로 이동할 수 있도록 실시간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고용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크 호지킨슨 스코프 최고경영자는 “일하기를 원하는 장애인이 100만 명에 달하지만 경직된 작업 환경과 부정적인 인식 등으로 장벽에 부딪히고 있다”며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이러한 장벽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고용과 유지를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각 장애인을 위한 인공지능 안경 등 보조 도구가 출시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인식 부족과 업무 환경 통합의 어려움이 지적됐다. 참석자들은 기술의 실제 업무 현장 통합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자키 샘슨 아마존 인력 채용 담당 이사는 “접근성 높은 일터를 만드는 것은 단순히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넘어 인재를 발굴하는 일”이라며 “정부 및 장애인 단체와 협력해 혁신 기술이 일상적인 업무 현장에 의미 있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돕겠다”고 전했다.

알렉스 페퍼 영국 안내견 협회 책임자는 “기술은 고용 장벽을 없앨 수 있지만 그 자체로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다”라며 “접근성 있는 채용 절차와 적절한 교육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새로운 소외를 낳을 수 있으므로 사람의 전문성과 기술이 조화를 이루는 통합적 접근이 필수적이다”라고 조언했다.

영국 정부는 2030년까지 장애인 고용 지원에 10억파운드를 투자한다. 1만9천여 개 기업이 참여한 ‘장애인 확신’ 제도를 개편해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기준을 엄격히 할 방침이다.

건강 문제가 있는 시민 최대 25만 명을 추가 지원하는 ‘워크웰’ 프로그램도 전국으로 확대한다.

당사자 중심 복지 모델 효과 확인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이 개인예산제 운영 성과를 공유하며 장애인 자기결정권 기반 복지 모델의 가능성을 재확인했다.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은 최근 서울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서울시립뇌성마비복지관과 공동으로 ‘내가 계획한 오늘, 달라진 내일’을 주제로 개인예산제 성과공유회를 열었다.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장애인이 자신의 욕구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선택해 이용하는 당사자 중심 복지 제도다. 서울시가 지원하고 한국장애인재단이 수행하며, 현재 노원구를 포함한 주요 지역에서 2차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내빈과 참여자 100여 명이 참석해 기관별 이용 사례 발표와 현장 경험을 공유했다. 개인예산제가 단순한 서비스 선택을 넘어 장애 당사자의 사회적 관계 형성과 새로운 경험을 확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참여자 중 한 명은 “정해진 프로그램에 나를 맞추지 않고 원하는 바를 고민해 결정하는 과정 자체가 큰 힘이 됐다”며 “개인예산제 덕분에 내일을 기다리는 삶을 살게 됐다”고 말했다.

신연화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은 “노원구 지역 복지관 3곳이 협력해 당사자 중심 복지 패러다임의 변화를 확인했다”며 “장애인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장애인재단은 오는 3월 3일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2차 시범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제도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통합 성과공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발달장애인에게 일자리는 복지가 아니라 권리다

‘월요일의 윤슬’은 한 발달장애인이 근로자로 성장해 가는 과정을 기록한 책이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이라는 수식어 대신 ‘근로자 김윤슬’로 살아가는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 일하는 존재로서의 발달장애인을 조명했다. 이 책을 집필한 이는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서재경 교수다.

서 교수는 오랜 기간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와 노동 문제를 연구해 온 전문가다. 그는 장애인을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니라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입장을 꾸준히 강조해 왔다. 장애인일자리신문은 발달장애인의 노동 현실과 제도 개선 방향을 듣기 위해 서 교수를 만나 심층 대화를 나눴다.

현재의 노동 기준은 비장애인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서 교수는 우리 사회의 노동 구조가 근본적으로 비장애인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고 진단한다. 그는 “지금의 노동시장은 효율성과 생산성을 중심으로 움직인다”며 “채용시험, 평가 기준, 업무 방식 모두가 비장애인을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발달장애인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일은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특히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평가 체계가 가장 큰 문제라고 강조한다. 그는 “발달장애인은 충분한 잠재력을 갖고 있음에도 기존 기준 때문에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노동을 바라보는 관점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생산성만으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는 것이 출발점이라는 의미다.

단기 공공일자리는 체험 수준에 머문다

현재 운영 중인 장애인 공공일자리에 대해서도 서 교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제도 자체는 의미가 있지만, 운영 방식이 안정적인 고용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대부분 10개월, 11개월 단위의 단기 계약으로 운영되다 보니 계약이 끝나면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구조”라며 “이런 방식은 사실상 일자리 체험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보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고용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교수는 “최소한 3년 정도는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며 “퇴직금 보장, 4대보험 적용과 같은 기본적인 노동권도 당연히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야만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미래를 계획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업 고용은 형식이 아닌 실질적 참여가 중요하다

최근 기업들이 고용부담금을 대신해 장애인을 직접 채용하는 흐름에 대해서는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과거에는 부담금 납부로 고용 의무를 대신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실제 채용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에서 변화의 가능성이 보인다는 판단이다.

다만 단순히 급여만 지급하는 형식적 고용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장애인 근로자가 회사의 구성원으로 인정받고 조직 문화 안에서 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 한다”며 “회사 행사에 참여하고 동료들과 정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회사 공간에서 어울릴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현실적인 대안이다

서 교수는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모델을 비교적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한다. 이 모델은 임금과 근로시간, 복지체계가 안정적으로 구축돼 있고, 기업 입장에서도 지속 가능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그는 “다른 기업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실제 사례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발달장애인이 어떤 방식으로 일하고 성장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더 많이 알려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정보가 축적될 때 기업과 당사자 모두에게 현실적인 길잡이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장애인은 보호 대상이 아니라 동료 근로자다

서 교수는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가장 중요한 변화로 인식의 전환을 꼽았다. 장애인을 복지의 수혜자가 아니라 권리를 가진 근로자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발달장애인도 충분히 일할 수 있고 사회 속에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믿음이 제도와 문화로 자리 잡아야 한다”며 “그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장애인 노동이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서 교수는 “발달장애인의 노동 문제는 단순한 복지 이슈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권리에 관한 문제”라며 “한 사람의 가능성을 믿어주는 사회,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기회를 주는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의 말처럼 노동은 누군가에게 자립의 기반이 되고, 또 사회와 연결되는 중요한 통로다. 장애인이 보호받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일하는 동료로 인정받을 때, 우리 사회의 노동 역시 한 단계 성숙해질 것이다.

경기도 자립생활 실태조사 결과, 건강 악화·사회적 고립 심화
자립 희망 높지만 소득 취약…돌봄 공백 해소 위한 공적 체계 요구

최근 발표된 ‘2025 경기도 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정에서 생활하는 중증장애인 상당수가 가족 돌봄에 의존한 채 건강 악화와 사회적 고립, 경제적 불안을 동시에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가족 중심 돌봄 구조의 한계다. 재가 장애인의 주 보호자는 대부분 가족 구성원이었고, 이들의 평균 연령은 59세로 집계됐다. 보호자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돌봄 지속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으며, 부모 사후 돌봄 공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가족 의존형 돌봄 체계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운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지적한다.

상당수 응답자가 자신의 건강 상태를 나쁘다고 평가했으며, 3개월 이상 지속되는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다고 답했다. 중증장애인이 일상적으로 겪는 신체적 어려움이 단순한 장애 특성에 그치지 않고 만성질환과 복합적으로 얽혀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러나 의료와 복지 서비스 간 연계는 여전히 미흡해 재가 장애인이 적절한 건강관리를 받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이어진다.

가족 외에 가깝게 지내는 사람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온라인 소통을 전혀 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는 재가 생활이 곧 사회적 참여로 이어지지 않는 현실을 보여준다. 집에서 생활하고 있어도 실질적으로는 지역사회와 단절된 상태로 살아가는 중증장애인이 많다는 의미다.

조사에서 재가 장애인의 자립 희망률은 비교적 높게 나타났지만, 실제로 자립을 망설이는 이유로는 경제적 부담과 돌봄 공백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많이 꼽혔다. 특히 취업자 중 월소득 100만 원 미만 비율이 54.6%에 달해, 자립의 전제가 되는 안정적인 경제 기반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응답자들은 노후에 대한 가장 큰 걱정으로 돌봐줄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과 건강 악화, 경제적 문제를 동시에 지적했다. 이는 현재의 돌봄 구조가 지속되지 않을 경우 재가 장애인의 노후가 더욱 불안정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조사 결과는 재가 중증장애인 정책이 단순히 서비스 일부를 보완하는 수준을 넘어 근본적인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가족에게 집중된 돌봄 부담을 지역사회가 함께 나누는 구조로 전환하고, 방문의료와 활동지원서비스 확대, 긴급돌봄 체계 구축, 안정적인 소득보장 정책이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재가 생활을 곧 자립으로 동일시해 온 기존 인식에서 벗어나는 일이다. 집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립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안정적인 돌봄과 소득, 의료 지원, 사회적 관계가 뒷받침될 때 비로소 실질적인 자립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재가 중증장애인의 어려움이 개인과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임을 분명히 보여준다. 돌봄과 고립, 빈곤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보다 촘촘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제는 재가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안전하고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을 재설계해야 할 시점이다.

자폐·ADHD 청년 채용하는 사회적경제 조직 늘고 인사동선 미술상 전시회
발달장애인 취업률 30% 그쳐…일자리 설계부터 달라져야

자폐 스펙트럼이나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를 ‘고쳐야 할 문제’가 아닌 ‘다른 방식의 사고’로 받아들이는 신경다양성 개념이 우리 사회에 확산하고 있다.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이들 청년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문화예술계는 독창적 감각을 예술로 승화시키며 변화를 이끌고 있다. 하지만 발달장애인 취업률은 여전히 30%에 머물러 있어, 기업의 인식 전환과 함께 일자리 설계 방식부터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는 청년들의 특성과 강점에 맞는 일을 찾고 완수할 수 있도록 돕는 게 목표입니다.”

올해로 두 번째 신경다양성 청년 적합일자리 지원사업을 모집하는 사단법인 씨즈는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사업은 경계선지능, 자폐 스펙트럼,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등 신경다양성 특성을 가진 19~39살 청년 15명을 선발해 3개월간 온라인 홍보물 제작, 소프트웨어 품질 검사, 데이터 처리 등의 일 경험을 제공한다. 지난해에는 참여 청년들이 공익재단 홈페이지 개발을 돕거나 장애인 활동보조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성과를 냈다.

신경다양성은 자폐나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를 의학적 결함이 아닌 자연스러운 뇌 신경의 다양성으로 보는 개념이다. 이들의 특성을 교정 대상이 아닌 강점으로 인정하자는 것이다. 최근 이런 관점이 채용 현장에 조금씩 스며들고 있다.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하면서 방대한 데이터를 꼼꼼히 처리하거나 복잡한 패턴을 찾아내는 능력이 중요해졌는데, 신경다양성 인재들이 이런 업무에서 뛰어난 집중력을 발휘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문화예술계에서도 변화의 움직임이 포착된다. 지난 1월 서울 종로구 인사동 케이시디에프 갤러리에서는 제4회 국민일보 아르브뤼미술상 수상자 전시회 ‘신낭만사회’가 열렸다. 자폐,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아스퍼거증후군 등 신경다양성 작가 13명이 출품한 회화와 도자 작품 38점이 전시됐다. 대상을 받은 심규철 작가의 작품에는 팔이 네 개인 사람과 두 개인 사람이 함께 거리를 걷는 파리 풍경이 그려져 있다. 다름이 차별이 아닌 일상으로 받아들여지는 세계를 표현한 것이다.

손영옥 총괄기획자는 “시혜적 시선을 넘어 미술적 관점에서 우수한 작가를 발굴하는 동시에 장애 예술이 현대미술에 던지는 신호를 논의하는 담론 생성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 국내 발달장애인 취업률은 30% 수준에 그친다. 비장애인 취업률 63%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기업들은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해 매년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지만, 정작 신경다양성 인재를 위한 적합 직무 개발에는 소극적이다.

전문가들은 문제의 핵심이 ‘일자리 설계’에 있다고 지적한다. 업무 지시를 명확히 하고, 체계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며, 집중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신경다양성 인재의 적응을 돕는 동시에 비장애인 직원의 업무 효율도 높인다는 것이다. 실제로 해외 정보기술 기업들은 보안 감시나 소프트웨어 품질 검사 등 고도의 집중력과 논리적 사고가 필요한 분야에 신경다양성 인재를 배치해 생산성 향상을 경험하고 있다.

씨즈 측은 “올해는 제주 지역에서 지원사업을 기반으로 지역 내 일자리 매칭을 시도할 계획”이라며 “서로 돌보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청년들이 자신의 특성에 맞는 일을 찾고 완수할 수 있도록 실무 코칭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의 삶, 그 자체가 배움의 연속
지역사회와 공공의 체계적 지원이 필요

장애인은 각자의 인지 능력과 장애 유형에 따라 일반인보다 더 넓은 영역의 학습이 필요하고, 그 기간 또한 길어질 수밖에 없다. 학교 교육을 마치는 것으로 배움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애 전반에 걸쳐 새로운 기술과 사회 적응 능력을 계속 익혀야 한다. 결국 장애인에게 학습은 특정 시기의 과제가 아니라 삶 자체와 맞닿아 있는 과정이다. 이런 특수성을 고려할 때 장애인 평생학습은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유지되기 어렵고, 지역사회와 공공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 평생학습 실태는 여전히 걸음마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기관을 중심으로 관련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지만 지역별 편차가 크고, 예산과 전문 인력 부족으로 인해 지속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발달장애인이나 중증장애인의 경우 프로그램 접근성이 낮아 실제 참여 기회를 얻기 어려운 구조다. 장애인 평생학습이 복지 서비스 차원이 아니라 교육권 보장의 문제라는 인식이 충분히 자리 잡지 못한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이러한 가운데 국립특수교육원이 3일 2026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지자체 80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은 제출된 사업계획의 실행 가능성과 추진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규 지정 6개, 계속 지원 28개, 특성화 지원 46개로 확정됐다. 신규 지정 지자체는 강원 고성군, 경기 연천군, 경남 거제시, 서울 광진구와 구로구, 충북 영동군 등이며, 이들 지자체는 국고 최대 4100만원의 사업 운영비를 지원받는다.

신규 지자체들은 장애인 평생학습 기반을 조성하고 학습자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운영해 지역 내 장애인의 학습 참여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국고 운영 2~3년 차에 해당하는 계속 지원 지자체 28곳은 기존 성과를 토대로 추진체계를 고도화하고 프로그램을 개선·확대해 사업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한다. 국고 운영 3년을 초과한 46개 특성화 지원 지자체는 지역 강점과 특성을 반영해 인공지능·디지털 분야와 지역 특화 분야 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국립특수교육원은 지자체가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현장 컨설팅과 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 성과공유회 등을 통해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김선미 국립특수교육원장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활성화를 위해서는 단순한 프로그램 운영을 넘어 우리 동네에서 장애인이 언제 어디서나 배움에 참여할 수 있는 학습 환경을 갖추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며 “신규·계속·특성화 지원을 통해 지자체 사업 추진 역량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우수사례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평생학습도시 선정이 장애인 평생학습의 체계화를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단기 사업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 기반의 지속 가능한 시스템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전문 인력 양성, 장애 유형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애인에게 평생학습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점에서, 보다 촘촘한 사회적 지원체계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