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 지원 플랫폼 기업 WE하다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인 ‘이노비즈(Inno-Biz) A등급’을 취득했다고 7일 밝혔다.

이노비즈 A등급은 평가 체계 내 상위 수준에 해당하는 인증으로, 기업의 기술경쟁력과 성장 가능성을 국가가 공식 검증한 결과다.

WE하다는 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을 종합 지원하는 장애인 근로 관리 특화 플랫폼 ‘WE하다웍스’ 운영사다. 장애인 채용 안내부터 출퇴근 관리, 인사·노무 관리, 고용 현황 실시간 모니터링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재 SK·대우 등 대기업을 포함해 100여 개 기업, 600여 명의 장애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현재 국내 장애인 의무고용률 기준인 3.1%를 달성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여전히 다수인 상황에서, WE하다는 채용 장벽을 낮추고 고용 이후 운영까지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모델로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WE하다 측은 앞으로도 장애인 고용 생태계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이끌며, 기업과 장애인 구직자 모두에게 실질적 가치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을 밝혔다.

김윤오 대표는 “이노비즈 A등급 인증은 그간 쌓아온 기술력과 서비스 혁신성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더 많은 기업이 장애인 고용을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플랫폼 고도화와 서비스 확장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WE하다는 지난달 24일 이노비즈협회와 ‘2026 회원 서비스 제안 공모전 업무협약식’에서 회원사 대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협력 영역도 넓혀가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이노비즈협회 약 8000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WE하다웍스’ 회원 전용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 체감 38℃ 사망 위험 1.16배…장애인 맞춤 행동요령 배포
본인·보호자용 지침 분리…휠체어 화상 위험도 경고

질병관리청이 폭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온열질환 예방 행동요령 8종을 지난 6일 배포했다. 이번 행동요령은 어르신, 장애인, 임신부, 어린이, 기저질환자 등 집단별로 구분해 제작됐으며, 장애인을 위한 지침에는 본인용과 보호자용이 각각 담겼다.

질병관리청 분석에 따르면 체감온도가 38℃에 이르면 전체 사망 위험은 1.16배, 심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은 1.14배까지 높아진다. 연령이 높거나 신체적·정신적 기저질환이 있을수록 온열질환이 입원이나 사망으로 이어지는 중증화 위험도 컸다. 65세 이상 고령층에서는 성별 차이 없이 남녀 모두 위험에 노출됐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외국인, 1인 가구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도 고위험군으로 분류됐다.

장애인은 신체 기능 저하로 체온 조절이 어렵고, 의사소통이나 위험 인지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 다발성경화증 등 일부 질환은 체온이 오르면 신경 증상이 악화되기도 한다. 행동요령은 이러한 특성을 반영해 냉방기기가 있는 실내 머무르기, 밀폐공간·야외 장시간 체류 금지, 보호자와 연락 가능한 상태 유지를 장애인 본인이 지켜야 할 핵심 수칙으로 제시했다.

휠체어나 이동보조기기 사용 시에는 금속 부품이 햇볕에 달궈져 피부 화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사용 전 온도 확인이 필요하다. 야외에서 장시간 앉아 있어야 할 경우에는 양산이나 그늘을 이용해 햇볕을 피하도록 했다. 두통, 경련, 어지러움, 극심한 피로감 등 온열질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고 증상이 나아지지 않으면 의료기관을 찾아야 한다.

보호자를 위한 지침도 별도로 마련됐다. 집 근처 복지시설과 무더위 쉼터 위치를 미리 파악해두고, 냉방기기가 없거나 낮 시간대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의 경우 증상을 스스로 표현하지 못할 수 있어, 말뿐 아니라 행동과 표정 변화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 보호 키트로는 휴대용 선풍기, 물, 쿨링타월 등이 권장됐으며, 비상연락망도 항상 유지해야 한다.

공통 수칙으로는 물 자주 마시기,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거나 젖은 수건으로 몸 닦기, 헐렁하고 밝은 색 옷 입기, 더운 시간대 야외활동 자제 등이 제시됐다. 냉방기기 사용이 어려울 때는 무더위 쉼터를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모두가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지역사회의 관심과 보호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폭염에 취약한 개인과 보호자도 온열질환 예방 행동요령을 적극 실천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발달장애인 고용률 27~28%, 지체장애인은 48%
노동시장 진입 차이가 소득과 사회참여의 격차로 이어져

장애는 개인의 신체적 변화로 시작되지만 그 이후의 삶은 건강, 일자리, 소득, 사회관계 등 여러 영역에서 복합적인 변화를 겪게 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장애인의 삶을 장기적인 데이터로 추적하며 구조적으로 분석한 보도는 많지 않았다. 본지는 장애인 삶 패널조사 연구 자료와 현장 취재를 바탕으로 장애 발생 이후 개인의 삶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리고 제도와 현실 사이에 어떤 간극이 존재하는지를 살펴보는 연중기획 ‘장애인으로 살아가기’를 시작한다. 이 연재에서는 장애인의 건강, 고용, 소득, 사회참여 등 다양한 삶의 지표를 분석하고 정책적 과제를 짚어볼 예정이다.[편집자주]

장애인의 취업이 비장애인보다 어렵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장애인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면 또 다른 격차가 존재한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이가 아니라 장애 유형에 따라 노동시장 진입 기회와 이후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다.

2024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에 따르면 15세 이상 등록장애인의 고용률은 36.1%였다. 하지만 장애 유형별로는 큰 차이를 보였다. 안면장애는 50.5%, 간장애는 49.8%, 지체장애는 48.0%, 시각장애는 41.7%로 전체 평균을 웃돌았다. 반면 자폐성장애는 28.0%, 지적장애는 27.2%, 청각장애는 26.0%, 호흡기장애는 20.0%, 뇌병변장애는 13.6%, 정신장애는 10.5%에 그쳤다. 같은 장애인 안에서도 고용률이 약 40%포인트 차이를 보인 것이다.

이 같은 차이는 발달장애인에게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지체장애인은 두 명 중 한 명 가까이가 일하고 있지만,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은 네 명 중 한 명 정도만 취업한 상태다. 학교를 졸업한 뒤 일반 노동시장으로 연결되는 과정이 원활하지 않고, 취업 이후에도 직장 적응과 고용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취업 여부는 경제적 자립에도 영향을 미친다.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에 따르면 임금근로 장애인의 월평균 임금은 100만 원 미만이 28.2%를 차지했다. 100만~150만 원은 12.3%, 150만~200만 원은 10.2%, 200만~300만 원은 25.2%, 300만 원 이상도 25.2%였다. 장애인 임금근로자 10명 가운데 약 4명은 월 150만 원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 형태도 안정적이지 않다.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와 장애인고용 관련 연구에서는 발달장애인이 다른 장애 유형보다 단순노무직과 시간제 근무 비중이 높고, 일반 기업보다 보호고용이나 지원고용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 때문에 근속기간이 짧고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

취업의 차이는 사회참여의 차이로도 이어진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장애인삶 패널조사는 사회활동 참여와 사회적 관계, 삶의 만족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조사 결과 취업 여부는 사회참여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못할수록 사회활동과 대인관계가 제한되는 경향이 확인됐다.

결국 장애 유형에 따른 노동시장 진입 격차는 취업에서 끝나지 않는다. 취업의 차이는 소득의 차이로 이어지고, 소득의 차이는 사회참여와 자립 수준의 차이로 연결된다. 특히 발달장애인은 노동시장 진입 단계에서부터 높은 장벽을 경험하면서 다른 장애 유형보다 삶의 격차가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장애인 정책도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지금까지는 장애인 전체를 하나의 집단으로 보는 정책이 많았지만, 최근 통계는 장애 유형에 따라 노동시장 접근성과 자립 여건이 크게 다르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발달장애인의 경우 학교에서 직업으로 이어지는 전환교육과 직무지도, 고용 유지 지원을 강화하는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장애예술인 문학 창작 지원…고양예술누리 작품 등록 확대 추진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장애예술인의 지속적인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온라인 문화예술 플랫폼 ‘고양예술누리’의 작품 등록을 확대하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숨은 작가 찾기 챌린지’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챌린지는 장애예술인의 문학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고양예술누리 참여 작가와 등록 작품 수를 늘리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의 문학 창작에 관심 있는 장애인과 장애예술인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기관과 개인이 모두 참여할 수 있다.

기관 부문은 ‘우리 기관 작가 발굴단’으로 운영된다. 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단체, 유관기관 등이 참여할 수 있으며 기관별 참여 실적을 평가해 우수 참여기관을 선정한다.

개인 부문인 ‘내 안의 숨은 작가’는 회원가입과 작가 신청을 마친 뒤 작품을 등록하면 참여할 수 있다. 작품 인정 기준을 충족한 등록작 가운데 매월 5명을 월간 베스트 작가로 선정하며, 우수 참여기관과 선정 작가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고양예술누리는 장애예술인의 문학 작품을 온라인에서 상시 공개하고 작가와 독자가 소통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문화예술 플랫폼이다. 작품을 지속적으로 기록·관리하는 아카이빙 기능을 제공해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누구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은 작품 제작뿐 아니라 발표와 유통의 기회 확보도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문화예술 플랫폼을 통한 작품 공개와 기록은 창작 활동의 지속성을 높이고, 장애예술인의 활동 기반을 확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황성진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장은 “장애예술인에게는 작품을 창작하는 것만큼 자신의 작품을 발표하고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도 중요하다”며 “이번 숨은 작가 찾기 챌린지가 더 많은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응원하고, 새로운 작가를 발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고양예술누리가 장애예술인의 지속 가능한 창작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청년밥상문간, 직무교육 수료 청년 7명 채용… 개점식서 앞치마·명찰 수여

긴장한 기색의 청년 일곱 명이 무대 위에 나란히 섰다. 손에는 꽃다발이 들려 있었다. 박수 소리가 작은 공간을 채웠다. 3일 서울 서대문구 ‘청년밥상문간 슬로우 이화여자대학교점’에서 경계선지능 청년자립지원사업 ‘청년숲’ 성과를 공유하는 개점식이 열렸다.

이화여대 인근 이 자리는 이미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문수 청년문간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은 “이대점은 제가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 후 처음 만든 지점”이라며 “방송 이후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이대 인근에 자리잡았다”고 밝혔다. 개점 이후 일반 식당 형태로 운영해온 공간이 이날 느린 학습자 청년들의 일터인 ‘슬로우점’으로 새로 문을 연 것이다.

청년밥상문간은 이문수 신부가 2017년 12월 정릉에서 시작한 식당이다. 계기는 2015년 고시원에서 생활고로 홀로 세상을 떠난 한 청년 여성의 죽음이었다. 2021년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 출연 당시 이 신부는 “밥은 가장 기본인데, 적어도 굶는 일은 없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3,000원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무료 대신 저렴한 가격을 택한 것도 “가난하다는 걸 드러내지 않아도 누구나 편하게 올 수 있는 식당”을 만들고 싶어서였다. 방송 이후 후원이 이어지며 정릉점을 시작으로 이대점, 슬로우 낙성대점, 슬로우 대학로점, 슬로우 안산점 등으로 확장됐다.

슬로우(Slow)는 이름 그대로 느린 학습자를 위한 일터 모델이다. 이 이사장은 “슬로우 대학로점에서 청년들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며 다른 지점도 슬로우점으로 바꿀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앞치마를 받은 청년 7명은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약 4개월, 총 123시간의 직무교육과 실습, 인턴십 면접을 거쳐 최종 채용됐다. 이 사업은 한 청년의 어머니가 이문수 이사장을 찾아가 느린 학습자 청년들을 위한 지원의 필요성을 알리면서 시작됐다. 교육 과정 중 촬영된 영상도 이날 상영됐다. 영상 속 청년들은 서툰 손놀림과 작은 목소리, 느린 반응 속도에 대한 걱정을 솔직하게 털어놨다. 반복 훈련과 동료 간 격려를 통해 버텨온 과정이었다.

정만복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장은 환영사에서 “4개월 동안 성실하게 교육에 참여하며 자신의 가능성을 증명한 청년들이 매우 자랑스럽다”며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을 주위에 알리고 더 많은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이런 장소들을 더 준비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더불어 정 관장은 참석자들에게 청년들을 지지하고 격려는 물론 지나가다 들러 식사도 하시라 전했다.

수여식은 이문수 이사장이 명찰이 부착된 앞치마를 직접 착용시키고 꽃다발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수여장에는 “청년 밥상 공간 슬로우 이화여대점의 정식 채용자로서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을 기대하며 이 명찰을 수여합니다”라는 문구가 담겼다.

수여식을 마친 청년들은 무대에 올라 짧은 소감을 남겼다. 한 청년은 “부족하고 미숙한 저를 뽑아주셔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침착하게 스스로 할 일을 찾아 발전하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청년은 “잘 할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이 컸지만, 스스로의 다짐에서 용기가 생겼다”고 밝혔다. 전 직장에서 잘린 경험을 털어놓으며 “이게 마지막 기회라 생각했다”라며 흐느끼는 청년도 있었다.

느린 학습자 청년들에게 노동 시장의 문은 좁다. 속도를 기준으로 설계된 일터에서 이들은 쉽게 밀려난다. 청년밥상문간 슬로우점은 그 구조에 작은 균열을 내는 시도다. 일곱 명의 청년이 이제 그 자리를 지킨다. 이들이 오래, 제 속도로 일할 수 있기를 바란다.

제1기 이용자위원회 제5회 정기 모니터링 회의 개최
의무고용률 첫 달성·대법 판결 환급 현실화·AI 일자리 위기 등 주요 의제 짚어

장애인일자리신문 제1기 이용자위원회가 지난 3일 정기 모니터링 회의를 열고 올해 2분기 보도를 전반적으로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장호철 위원장(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이사), 김형규 위원(전 평택시복지재단 이사장), 양경석 위원(전 평택시의회 전반기 부의장), 임우근 위원(대한장애인체육회 이사), 이상택 위원(대구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 센터장)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2분기 기사 전반에 대한 총평과 함께 ‘민간기업, 34년 만에 장애인 의무고용률 첫 달성’ 기사, 대법 판결 이후 법인세 환급 현실화 보도, AI 시대 데이터 라벨링 붕괴 보도 등 세 편을 심층 평가 대상으로 선정했다.

장호철 위원장은 2분기 보도 전반에 대해 “6·3 지방선거라는 굵직한 정치 일정과 장애인권리보장법 국회 통과, 대법 판결 후속 움직임까지 겹치면서 어느 분기보다 장애인 의제의 밀도가 높았다”며 “그 흐름을 놓치지 않고 감시·추적·현장 세 축을 고루 가동한 것은 이번 분기 보도의 가장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장 위원장은 특히 장애인권리보장법 국회 통과 보도와 6·3 지방선거 장애계 공약 관련 기사들을 거론하며 “법이 통과됐다는 사실보다, 그 법이 탈시설·자립·고용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할 것인지를 계속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선거 장애인 공약 기사들이 후보 발언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당선 이후 이행 여부를 추적하는 후속 보도로 이어져야 이 기사들이 완성된다”고 덧붙였다.

“의무고용 달성 의미 있지만…중소기업·공무원 사각지대 해소가 진짜 과제”

김형규 위원은 “민간기업이 34년 만에 의무고용률을 처음 달성했다는 사실은 분명히 기록할 만한 성과”라며 “대기업 중심의 ESG 경영 확산이 수치 개선을 이끌었다는 분석까지 함께 담은 것은 기사의 균형 감각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다만 “100인 미만 중소기업과 공무원 부문의 낮은 고용률 문제는 이번 분기 한 번의 기사로 끝낼 사안이 아니다”라며 “특히 부담금 납부 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 기업의 구조적 공백을 본지가 지속적으로 파고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장애인기업 경기전망 관련 기사에 대해서도 “경기지수가 처음으로 100을 돌파했다는 소식은 반가웠지만, 이후 회복 기대감 속에서도 내수 부진과 자금난이 여전하다는 현실을 함께 짚은 것이 좋았다”며 “희망과 불안이 교차하는 장애인기업 현장의 복잡한 속사정을 수치 하나로 단순화하지 않은 점이 기사의 강점”이라고 말했다.

“지방선거 공약, 이제 당선인 이행 여부 점검 시작해야”

양경석 위원은 “이번 분기에서 가장 시의성 높았던 흐름은 단연 지방선거 장애계 공약 보도들”이라며 “후보별 공약 경쟁을 알리는 데 그치지 않고, 장애인단체가 요구안을 직접 전달하고 대담회를 여는 현장까지 포착한 것은 이 신문이 장애계 목소리를 담는 매체임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평가했다.

양 위원은 선관위의 점자 선거공보 개선 권고 거부 보도를 거론하며 “권고를 거부한 이유, 이후 장애인단체의 대응, 다음 선거에서의 제도 변화 여부까지 본지가 끝까지 추적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기형 김포시장 당선인의 농성 현장 방문 보도처럼, 지방선거 이후 당선인들이 장애계와 어떻게 소통하는지를 계속 지켜보는 기사가 이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패럴림픽 선수 직접 고용·창업 지원, 스포츠와 일자리의 연결 보도 반가워”

임우근 위원은 “롯데면세점의 장애인 선수 5명 직접 고용 기사나 청각장애 체육인 창업 지원 기사처럼 스포츠와 일자리를 직접 연결한 보도들이 이번 분기에 나온 것이 반가웠다”며 “1분기에 제안했던 ‘선수의 은퇴 후 직업 전환’ 문제를 이번 분기 기사들이 일부 답해준 셈”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단발성 기업 지원 사례에서 더 나아가 장애인 체육 지도자 양성과 지속 고용 구조를 정책적으로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를 묻는 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임 위원은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보도에 대해서도 “역대 최다 4,283명이 참가했다는 수치가 인상적이었지만, 이 학생들이 졸업 후 직업 세계로 얼마나 이어지는지가 본지가 계속 물어야 할 질문”이라고 말했다.

“AI 일자리 위기, 감동보다 구조를 먼저 짚었다”

이상택 위원은 “이번 분기에서 가장 주목한 기사는 AI 시대 데이터 라벨링 붕괴 보도”라며 “장애인 고용률을 견인해 온 직무가 기술 발전으로 무너지고, 그 피해가 중증·발달장애인에게 가장 먼저 집중된다는 구조를 명확히 짚어낸 것이 이 기사의 핵심 가치”라고 평가했다.

이 위원은 임금 미지급 사태와 비정규직 66.4%라는 수치를 연결한 분석에 대해 “데이터가 구체적이어서 현장감이 살아 있었다”며 “2회, 3회 후속 보도에서 직무 전환 사례와 정책 대안까지 담아낸다면 장애인 고용 보도의 새로운 기준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이 위원은 ‘공공기관 10곳 중 4곳,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 외면’ 기사에 대해서도 “1분기 보조금 유용 기사와 같은 결을 가진 감시 보도”라며 “의무를 외면하는 기관 명단을 공개하는 후속 취재로 이어진다면 제도 개선의 실질적인 압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무고용 첫 달성·환급 현실화·AI 일자리 위기…심층 평가 3편 선정

위원회는 2분기 기사 중 ‘민간기업 의무고용률 첫 달성’ 기사, ‘대법 판결 이후 법인세 환급 현실화’ 기사, ‘AI 시대 데이터 라벨링 붕괴’ 기사를 심층 평가 대상으로 선정했다.

‘민간기업 의무고용률 첫 달성’ 기사에 대해 위원들은 대기업 ESG 경영 확산, 정신적 장애 유형 비중 상승, 중증·여성 장애인 증가라는 고용 구조 변화를 종합적으로 담은 점을 높이 평가했다. 다만 “고용의 양적 성과가 임금 수준·고용 안정성·직장 내 지원 체계의 질적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후속 기사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법 판결 이후 법인세 환급 현실화’ 기사에 대해 이상택 위원은 “SK하이닉스 35억 원 환급 판결이 현실 사례로 등장하면서 기사의 경고음이 더 날카로워졌다”며 “환급 흐름이 고용장려금·직업재활 등 장애인 고용 지원 재원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규모가 확인되는 시점에 본지가 빠르게 보도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AI 시대 데이터 라벨링 붕괴’ 기사에 대해 장호철 위원장은 “AI라는 외부 변수가 장애인 고용 안전망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를 구체적 수치와 사례로 입증한 기사”라며 “시리즈 2회, 3회에서 정부와 훈련기관의 대응, 그리고 직무 전환에 성공한 당사자 사례까지 담아낸다면 이 기획이 정책을 바꾸는 힘을 가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발표 기사는 출발점, 이행 추적이 본지의 역할”

위원회는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편집국에 네 가지 사항을 제언했다. 6·3 지방선거 당선인들의 장애인 공약 이행 여부 추적 보도 계획 수립 , 대법 판결 이후 고용부담금 환급 규모 및 장애인 고용 지원 재원 변화 지속 점검, AI 시대 데이터 라벨링 붕괴 시리즈의 현장·정책 대안 심화,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 외면 기관에 대한 후속 감시 보도 강화 등이다.

장호철 위원장은 “이번 분기는 장애인 고용 제도의 성과와 균열이 동시에 드러난 시기였다”며 “의무고용률 수치가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동안, 다른 한편에서는 AI 기술이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신문이 놓치지 않고 담아낸 것이 이번 분기의 가장 중요한 성과”라고 말했다. 이어 “발표된 정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끝까지 추적하는 신문으로 자리를 지켜 주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1기 이용자위원회는 당초 지난 분기 공식 임기가 마무리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제도 도입 초기 연속성 유지와 장기 추적 보도 모니터링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위원 전원이 1년 연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1기 위원회는 내년 2분기까지 활동을 이어가게 된다.

미국 장애인법 위반…편의 제공 의무 이행 안 해

미국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가 지난달 30일 물류기업 FedEx를 상대로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커너스빌 소재 시설에서 근무하는 시각장애인 패키지 취급자 4명에게 합리적 편의를 제공하지 않아 미국 장애인법(ADA)을 위반했다는 게 EEOC의 주장이다.

EEOC에 따르면 피해 직원들은 2021년 이후 시설 이동을 위한 바닥 촉각 테이프 부착, 대형 인쇄 오리엔테이션 자료, 이동 훈련 강사 배치, 조명 개선, 업무용 컴퓨터에 스크린 리더 소프트웨어 설치 등을 요청했으나 FedEx는 이를 반복적으로 무시하거나 거부했다.

편의가 제공되지 않은 탓에 직원들은 작업대, 화장실, 휴게실 이동 시 보안 요원이 관리자를 호출하고 관리자가 직접 안내할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안내 인력이 없을 경우 화장실조차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했다.

FedEx는 2024년 1월 EEOC 직원들이 시설을 방문한 뒤 일부 촉각 제품을 설치했다. 그러나 EEOC는 시각장애인 직원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설치된 데다, 작업대 경로 등 시설 전반에 걸쳐 적용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기설치 제품도 유지·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장비와 비품에 가려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고 덧붙였다.

EEOC는 2025년 1월 “FedEx가 직원들을 차별했다고 합리적으로 결론 내릴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공식 판단했다. 이후 자율 합의를 시도했으나 당사자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송을 제기했다.

EEOC 샬롯 지구의 멜린다 두가스 지역 법무대리인은 “연방법은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공 가능한 합리적 편의를 거부하는 행위가 명백한 불법 차별임을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장에는 안젤라 헤인즈, 숀 모리슨, 피터 힌튼, 엘리자베스 엘러비 등 4명이 피해 직원으로 특정됐다. 헤인즈와 엘러비는 2021년, 힌튼과 모리슨은 2022년 각각 FedEx에 입사했다. EEOC는 이들에 대한 체불 임금 지급과 적극적 구제를 요청하고 배심원 재판을 신청했다. EEOC는 또한 합리적 편의 요청 기록을 유지하지 않은 점도 ADA 위반으로 함께 주장했다.

FedEx 대변인은 “ADA의 모든 요건을 준수하고 어떤 형태의 차별도 없는 직장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소송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적장애인 폭행·강제노동 피해 잇따라… 765개 염전 전수 점검·엄정 대응 방침

올해 전라남도 영광군 염산면의 한 염전에서 60대 업주 A씨와 공범 2명이 직업소개소를 통해 노동자 3명을 고용한 뒤 상습 폭행·감금하고 임금을 착취한 사실이 드러났다.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은 지적 판단력과 의사소통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상태였다. 사건은 피해자가 길을 배회하다 쓰러진 것을 목격한 주민의 112 신고로 알려졌다. 피해자 3명은 여성가족부로부터 인신매매 피해자로 공식 확정됐으며, 피해 기간은 짧게는 2개월 반, 길게는 3년 이상이었다.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4년 2월, 전남 신안군 신의도의 한 염전에서 지적장애인을 섬으로 유인해 감금·폭행·강제노동을 시킨 사실이 처음 드러났다. 정부 전수조사 결과, 직접 피해자 63명이 구출됐고 강제노동·임금착취 피해 노동자는 370명으로 파악됐다. 관련 사범 129명이 처벌됐으나 기소된 염전업자 36명 중 실형은 단 1명에 그쳤다. 2021년에는 신안의 한 염전에서 지적장애인이 7년 동안 폭행과 노동착취를 당하다 탈출한 사건이 KBS 보도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임금을 받지 못한 것은 물론, 기초생활수급비와 본인 명의 카드까지 업주에게 빼앗겼다.

전형적인 수법은 직업소개소나 지인을 통해 “좋은 일자리”라며 접근한 뒤 지적장애·경계성 지능 등 판단력이 취약한 사람을 표적으로 삼는 것이다. 외딴 섬이나 접근이 어려운 염전으로 이동시켜 탈출을 차단하고, 폭행·협박으로 저항 의지를 꺾은 뒤 임금 미지급, 수급비·카드 착취, 신분증 통제로 이어진다. 이는 형법상 감금·폭행죄, 장애인복지법상 경제적 착취, 근로기준법 위반,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강제노동 인신매매에 해당하는 중범죄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인학대 신고 건수는 2018년 3,658건에서 2024년 6,031건으로 6년 사이 65% 늘었다. 미국 국무부는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해 2022~2023년 한국의 인신매매 등급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낮추기도 했다.

고용노동부와 해양수산부는 “노동권 침해와 인권 유린이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경찰청, 지방정부와 함께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전국 염전 765개소 중 80%가 신안·전남 지역에 집중돼 있다.

고용노동부는 전체 염전 765개소에 기초노동질서 자가진단 공문을 긴급 배포해 사업주가 스스로 폭행 여부, 근로계약 및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점검하도록 했다. 목포고용노동지청은 신안군 염전 55개소를 불시 방문해 패트롤 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5월부터 지방정부와 합동으로 전체 염전 고용실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폭행·강제노동·임금착취 등 인권침해 정황이 확인되면 고용노동부와 경찰청에 즉시 통보한다.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대응에만 운영하던 고용노동부-경찰청 핫라인은 내국인 노동자 사건으로 확대된다.

위법사항이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즉시 형사입건하고, 해양수산부와 지방정부는 허가 취소, 사업 참여 제한, 지원금 환수 등 행정제재를 병행한다. 피해자 보호가 필요한 경우 보호시설 연계 및 피해 회복 지원도 함께 실시한다. 염전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노동법 준수 교육도 확대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폭행과 강제근로 등 노동자의 인권을 짓밟는 전근대적 노동착취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노동 착취와 인권침해를 끝까지 추적하고, 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염전 근로자의 인권과 노동권 보호는 지속가능한 천일염 산업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라며 “위법행위가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 허가 취소 등 관리 수단을 엄격히 적용하고, 관련 제도 보완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생산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4년 이후에도 같은 사건이 반복된 데는 솜방망이 처벌, 지방 행정의 사각지대, 직업소개소 관리 부실, 장애인 피해자가 스스로 신고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이번 대응이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려면 사후 단속에 그치지 않고 직업소개소 단계의 사전 차단, 장애인 피해자 전담 지원 체계 상설화, 처벌 수위의 실질적 강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공지능 대응 실무교육 운영…수료 후 투자·수출·공공판로 컨설팅도 지원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7월 1일 ‘장애인기업 최고경영자 과정’을 개강하고 장애인 기업가 100명을 대상으로 경영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과정은 기존 예비창업자 중심 교육에서 확대해 현재 사업을 운영 중인 장애인 기업인의 경영 전문성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초 교육 인원은 55명 내외로 계획됐으나 신청자가 예상보다 많아지면서 교육생 증원 요구가 이어졌고, 이에 따라 2개 반을 편성해 총 100명 규모로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운영된 ‘장애인기업 최고경영자 과정(CEO MBA)’ 종료 이후 재개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교육에 참여했던 기업인들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과정 재개를 요청하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교육은 경영 전략 수립, 조직 운영, 시장 대응 등 기업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 확산에 따른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실무와 최신 사례를 교육 과정에 포함했다.

교육생 간 교류와 동료 멘토링 프로그램도 운영해 장애인기업 간 협력 기반을 확대할 계획이다.

센터는 교육 과정에서 수어 통역과 이동 지원 등 장애 유형에 따른 편의를 제공해 교육 참여 여건을 지원한다.

교육 수료 이후에는 후속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수료생에게는 수출, 투자, 공공판로 등 분야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며, 우수 장학생으로 선정된 기업가에게는 시제품 제작, 기술 인증, 국내외 판로 개척과 마케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최대 5천만원까지 신속 심사를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과정은 경영교육에 그치지 않고 후속 컨설팅과 사업화 지원을 연계해 장애인기업의 성장 기반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 확산과 디지털 전환이 기업 경영의 주요 과제로 자리 잡으면서 장애인기업의 경영환경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전문 교육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박마루 이사장은 “이번 최고경영자 과정을 통해 장애인 기업가들이 인공지능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경영 전문성을 한층 강화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애인기업의 안정적인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체계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 ‘청년숲’, 4개월 교육 수료 후 이화여대점 채용 확정… 상생일터 개점식 7월 3일

경계선지능 청년 7명이 4개월간의 직업훈련을 마치고 이번 주 정식 취업에 나선다.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은 오는 3일 서울 서대문구 청년밥상문간 슬로우 이화여자대학교점에서 경계선지능 청년 자립지원사업 ‘청년숲’의 성과 공유 개점식을 연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점식은 경계선지능 청년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적으로 일하고 성장할 수 있는 상생일터의 출발을 알리는 자리다. 4개월간의 교육과 훈련 과정을 마친 청년들이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는 결실을 맺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복지관은 청년문간사회적협동조합과 협력해 경계선지능 청년을 위한 자립지원체계를 구축해 왔다. 올해 2월부터는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취업준비아카데미’를 운영하며 식품위생, 서비스, 의사소통 등 실제 근무 현장에 필요한 역량 교육을 총 36회 진행했다.

전체 12명이 전 과정을 수료했으며, 이 가운데 7명이 청년밥상문간 슬로우 이화여자대학교점 채용이 확정돼 1일부터 근무를 시작했다. 청년들은 음식 조리, 홀 서비스, 고객 응대, 매장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담당한다.

청년들이 근무하는 이 매장은 기존 청년밥상문간 이화여자대학교점이 경계선지능 청년을 위한 상생일터로 전환된 곳으로, 청년문간이 운영하는 네 번째 ‘슬로우’ 매장이다. 단순 일자리 제공을 넘어 청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직무 경험을 쌓고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립 기반의 일터로 운영될 예정이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국내 인구의 약 13.6%가 이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이들은 법적으로 장애인으로 분류되지 않아 장애인 고용 지원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일반 취업 시장에서도 의사소통·학습 속도·대인관계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적응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사실상 ‘제도 사이의 사각지대’에 놓인 셈이다. 정부 차원의 제도적 뒷받침도 아직 미흡하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등이 2025년 2월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지만, 2026년 6월 현재 국회 심의가 진행 중으로 아직 법 제정에는 이르지 못한 상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법안 심의 과정에서 IQ만이 아니라 사회적·적응적 기능을 종합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복지관은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교육·직무훈련·취업 연계 등 단계별 지원을 통해 경계선지능 청년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강점을 발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정만복 관장은 “4개월 동안 성실하게 교육에 참여하며 자신의 가능성을 증명한 청년들이 매우 자랑스럽다”며 “이번 취업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적으로 일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