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이종성)이 공무원 및 공공부문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을 위해 2025년 장애인 공직설명회를 개최한다. 장애인의 공직 진출 확대를 위한 이번 설명회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병행하여 진행되며, 장애 대학생과 구직자들에게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먼저, 공직을 준비하는 장애 대학생을 대상으로 오프라인 공직설명회가 3월 28일(금) 단국대학교, 5월 23일(금) 고려대학교에서 열린다. 인사혁신처와 국방부 관계자가 직접 참석하여 장애인 공직 임용 확대 정책과 2025년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 제도를 상세히 소개하며, 장애인 응시자를 위한 편의 지원 사항도 안내한다.

특히, 현직 장애인 공무원이 직접 출연해 시험 준비 과정과 합격 후기를 공유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생생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5월 23일 고려대학교 설명회에는 인사혁신처 및 공공기관이 함께 참여하여 기관별 장애인 채용 계획을 직접 안내한다.

오프라인 설명회에 참석하기 어려운 이들을 위해 2025년 온라인 공직설명회도 열린다. 관계부처(인사혁신처·국방부)와 협력하여 장애인 국가공무원 및 군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에 대한 필수 정보를 영상으로 제공하며, 사이버훈련 과정을 통해 공무원 임용시험을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영상은 인사혁신처가 3월 12일(수), 국방부 및 사이버훈련 과정이 2024년 5월 중 게시될 예정이며, 장애인 구직자, 장애 대학생(재학생 또는 졸업생) 등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설명회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유튜브(www.youtube.com/hahaKEAD) 및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go.kr)에서 시청 가능하다.

이번 공직설명회는 장애인들이 공직에 진출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보다 쉽게 얻고,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장애인이라면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기회다. 장애인의 공직 진출을 적극 지원하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노력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장애인 일자리 정책 현장 감시·독자 소통 강화 목적

장애인일자리신문이 13일 제1기 이용자위원회를 공식 발족했다.

이번 위원회는 장애인 일자리 및 복지 분야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에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이사 장호철 씨가 선임됐으며, 김형규 전 평택시복지재단 이사장, 양경석 전 평택시의회 전반기 부의장, 임우근 대한장애인체육회 이사, 이상택 대구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 센터장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이용자위원회는 장애인일자리신문의 보도 방향과 편집 방침을 독자 시각에서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기사에 반영하는 역할을 맡는다. 구체적으로는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실태, 지방자치단체 고용 현황, 장애인 일자리 정책 예산 집행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보도 적절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장호철 위원장은 “장애인 고용 문제는 선언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위원회가 현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책 이행 여부를 꼼꼼히 들여다보는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일자리신문은 단순 행사 보도에서 벗어나 현장 기반의 감시 저널리즘을 강화한다는 방침 아래 이번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분기별로 정례 회의를 열고 보도 내용을 평가하며, 필요 시 독자 의견을 수렴해 편집진에 전달하는 역할도 맡는다.

한편 위원회는 오는 2025년 한 해 동안 장애인 고용과 복지 등을 중점 모니터링 의제로 다룰 계획이다.

경기도가 광역 최초로 실시하는 재가 중증장애인 자립욕구 실태조사는 장애인 자립 지원 정책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사는 2025년 3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며, 31개 시군에서 병원이나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가정에서 생활하는 중증장애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다.

경기도는 이 조사를 통해 재가 중증장애인의 자립욕구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는 장애인 자립 지원 정책의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 지역사회에서의 안정적인 자립생활 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조사에서 드러난 문제점들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기존의 실태조사는 주로 시설장애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재가장애인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이로 인해 재가 중증장애인의 특성과 욕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조사 방법의 일관성 부족과 표본의 대표성 문제 등도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들은 장애인 자립 지원 정책의 효과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조사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포괄적이고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장애인 자립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지 고민도 필요한 시점이다. 정책의 방향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각 장애인의 특성과 요구에 맞춘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자립 준비와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지역사회 기반의 자립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연스럽게 통합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자원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장애인 자립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개선이 필요하다.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자립을 저해하는 법적 장벽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발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자립 지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바탕이 되어야만 진정한 자립이 이루어질 수 있다.

결론적으로, 경기도의 재가 중증장애인 자립욕구 실태조사는 장애인 자립 지원 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이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보다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이 수립되기를 기대한다. 장애인 자립을 위한 정책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장애인이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

여성 장애인의 사회 참여율이 남성 장애인뿐만 아니라 전체 여성보다도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최근 발간한 통계 뉴스레터 ‘통계로 보는 여성 장애인’에 따르면, 15세 이상 여성 장애인의 고용률은 22.3%로, 남성 장애인(42.3%)보다 20%p 낮았다. 이는 전체 인구에서의 성별 고용률 차이(16%p)보다 큰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장애인 내 성별 불균형이 더욱 심각한 수준임을 시사한다.

특히, 여성 장애인의 비정규직 비율은 82.8%에 달해 전체 여성(47.3%)보다 1.75배 높았으며, 남성 장애인(60.2%)과 비교해도 22.6%p 차이를 보였다. 월평균 임금 역시 여성 장애인은 117만 원으로, 남성 장애인(235만 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이는 전체 여성의 평균 임금(259만 원)과 비교해도 크게 낮은 수준이다.

고용뿐만 아니라 교육과 건강, 사회관계에서도 여성 장애인은 남성 장애인보다 더 어려운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25~64세 여성 장애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21.7%로, 남성 장애인(25.8%)보다 낮았고, 자신의 건강 상태를 ‘좋다’고 응답한 비율도 여성(13.7%)이 남성(22.8%)보다 9.1%p 낮았다.

사회관계 면에서도 여성 장애인의 33.9%가 혼자 살고 있어 남성 장애인(21.2%)보다 훨씬 높은 비율을 보였다. 또한, 여성 장애인의 59.8%는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지원이 필요하지만, 이 중 13.7%는 필요한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여성 장애인이 장애인으로서, 그리고 여성으로서 겪는 이중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장애인 맞춤형 고용 지원 확대, 여성 장애인을 위한 직업교육 강화, 사회적 돌봄 시스템 보완 등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이경혜 원장은 “여성 장애인이 겪는 복합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며 “고용 확대와 소득 보장, 교육 기회 제공 등을 통해 여성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관련 기관이 여성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 문제를 해결하고,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이종성)은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사장 박마루, 이하 ‘센터’)와 3월 4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본부에서「장애인 표준사업장과 장애인기업의 육성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장애인기업의 고용 창출 및 자립 지원을 목표로 한다.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마케팅, BF 환경 구축 △장애인 고용 확대 등을 위한 창업 장애인기업 컨설팅 제공 △기술혁신 장애인기업 발굴·육성과 지역기반의 인프라 구축 △기타 양 기관의 우호증진을 위한 사항에 대해 협력해나갈 예정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종성 이사장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핵심 기반”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기술혁신 장애인기업 발굴․육성과 장애인 고용 확대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센터 박마루 이사장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의 협약을 계기로 장애인기업과 표준사업장이 함께 성장하는 기회를 만들겠다”며 “특히 지역기반의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효율적이고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고 장애인 고용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