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8주년 기념 토론회, 괴롭힘 차별행위 판단기준 정립 논의

장애인에 대한 언어적 비하와 모욕, 혐오표현을 차별행위로 명확히 규율하고 실효적 권리구제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단순한 무례한 언행으로 치부되던 괴롭힘이 장애인 당사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안긴다는 현실 인식 아래,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 기준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는 요구가 법조계와 장애계 전반에서 제기되고 있다.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은 지난 1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8주년 기념 토론회: ‘괴롭힘’ 차별행위의 쟁점과 과제’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미화 의원이 대표발의해 지난해 9월 시행된 개정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괴롭힘 등’을 차별행위로 명확히 규정한 데 따른 후속 논의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법이 바뀌었지만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려면 국가인권위의 판단 기준부터 구체적으로 세워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배경이 됐다.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 폭력보다 훨씬 넓은 영역에서 발생한다. 모욕적 발언, 집단적 비하, 혐오 표현, 반복적인 부당 대우 등 다양한 형태의 정신적 침해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러한 행위는 장애인 당사자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지역사회 참여를 가로막는 구조적 차별로 이어진다. 혐오표현은 개인을 직접 겨냥하지 않더라도, 특정 집단 전체를 비하하거나 적대적으로 묘사함으로써 그 집단에 속한 구성원 모두의 존엄을 훼손한다. 인권 전문가들은 이런 발언이 사회 전반에 적대적 분위기를 확산시켜 장애인의 심리적 안전감을 위협한다고 지적한다.

국제사회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 CRPD)은 장애인의 존엄성과 동등한 인정을 명시하고 있으며,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장애인 혐오표현 및 낙인 문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왔다. 국제 기준은 혐오표현을 단순한 언어적 무례함이 아닌, 차별과 폭력을 부추기는 행위로 규율할 것을 각국에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현실은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임성택 공익법단체 두루 이사장은 국가인권위의 괴롭힘 관련 사건 기각·각하 비율이 높은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그는 “국가인권위는 형사처벌 기관이 아닌 인권구제 기구인 만큼, 특정 개인을 직접 겨냥하지 않은 집단 비하 발언이라 해도 인격권을 침해한다면 차별로 인정하는 적극적 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공직자나 정치인의 장애 비하 발언에 대한 진정이 국가인권위에 접수되더라도 각하 처리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피해자 입장에서는 제도적 구제가 사실상 막혀 있다는 불만이 누적돼 왔다.

두 번째 발제자인 이승헌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은 “정치인 등의 언어적 혐오가 심각한 수준임에도 국가인권위의 판단이 형사법적 기준에 치우쳐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장애인에 대한 혐오표현을 차별로 판단하는 국제 기준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혐오표현은 언어에 그치지 않고 제스처, 영상, 온라인 게시물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며, 이를 방치할 경우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고착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덧붙였다.

토론에 나선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는 장애인 혐오표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별도 규정을 신설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조혜인 변호사(희망을만드는법)는 불특정 다수를 향한 비하 발언도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일상적으로 접하는 적대적 환경을 구성하는 만큼, 이를 괴롭힘으로 규율할 법리적 근거를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괴롭힘의 범위를 개인 간 직접적 행위에 국한하지 않고 환경적·구조적 차원으로 넓혀야 한다는 논의가 이날 토론의 핵심 흐름을 이뤘다.

안은자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1과장은 비하 발언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기준 정립이 인권위의 당면 과제임을 설명했다. 이진우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사무관은 개정법이 현장에서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부처 간 집행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미화 의원은 인사말에서 “개정안을 통해 모욕과 비하 등 정신적 인권 침해까지 차별의 범위를 확장한 것은 중요한 진전”이라며 “이제는 국가인권위가 적극적인 판단 기준을 확립해 실효적 권리구제의 토대를 닦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숙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은 “괴롭힘을 구조적 차별로 규정한 법 개정의 취지를 살려 조사 및 구제 역량 강화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박김영희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대표는 “이번 토론회가 장애 당사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미화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오늘 토론에서 제안된 내용을 바탕으로 장애인 권리구제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입법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상위 20곳 중 절반, 자회사형 표준 사업장·연계 고용 모두 미참여

장애인 고용 의무를 부담금으로 대체하는 대기업의 관행이 여전히 고착화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 창출의 실질적 역할을 외면한 채 부담금만 납부하는 방식이 이어지면서, 제도의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한 상위 20개 민간기업 중 10곳이 자회사형 표준 사업장 설립은 물론 연계 고용에도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자동차는 95억 원을 납부해 부담금 2위를 기록했으나, 연계 고용이나 자회사형 표준 사업장 설립 실적은 없었다. 대한항공(61억 원), 우리은행(47억 원), 현대모비스(41억 원), 삼성디스플레이(40억 원), NH농협은행(38억 원) 등도 마찬가지였다. 이들 10개 기업이 납부한 부담금만 460억 원에 이른다.

장애인 의무 고용 사업주는 직접 고용이 어렵더라도, 장애인 표준 사업장이나 직업재활시설과 계약을 맺어 고용 실적으로 인정받는 ‘연계 고용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또 장애인 고용을 목적으로 별도 자회사를 설립해 모회사 고용으로 인정받는 ‘자회사형 표준 사업장’ 제도도 존재한다.

이 의원은 “직접 고용이 어렵다면 연계 고용이나 자회사형 표준 사업장을 통해 장애인 고용에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기업의 최소한의 책무”라며 “상당수 기업이 가장 손쉬운 부담금 납부만으로 의무를 면하면서 일자리 창출에는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직접 고용도, 간접 고용도 하지 않는 기업을 방치한다면 고용부담금 제도는 단순한 ‘벌금형 제도’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며 “고용노동부와 장애인고용공단은 부담금 징수에 그치지 말고, 연계 고용과 자회사형 표준 사업장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권리예산 미반영·서울시 권리중심중증장애인노동자 400명 해고 철회 요구

경기도에서 출발한 4호선 지하철은 역마다 20~30분 가량 정차했다. 열차 안에서는 시위로 일부 구간 지연이 예상된다는 안내 방송이 흘렀다. 일부 승객들은 다른 교통편을 이용하기 위해 역을 빠져나갔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5일 오전 4호선 경기 과천시 남태령역과 서울 종로구 혜화역 등에서 ‘63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행동을 벌였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진행된 이번 지하철 시위는 서울시의 중증장애인노동자 해고 철회와 2026년 정부 예산에 장애인 권리예산 반영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시위가 벌어지고 있던 남태령역은 무정차로 지나갔다. 열차가 사당역에 도착하자 타 노선으로 갈아타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내렸다. 출근길 시민들의 발걸음이 뒤엉키며 잠시 혼잡한 풍경이 이어졌다.

전장연은 지난 4월 혜화역에서 ‘62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진행한 뒤, 정부와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려왔다. 그러나 오세훈 서울시장이 권리중심중증장애인노동자 400명 해고 문제에 대해 “갈라치기와 무시, 조롱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하며 다시 거리 행동에 나섰다.

이재명 정부에도 비판이 이어졌다. 전장연은 지난달 2일 국회로 제출된 2026년 정부 예산안에 대해 “장애인이동권은 구멍난 채 방치됐고, 탈시설 권리 보장은 외면당했으며, 자립생활센터 예산은 갈라치기로 운영을 약화시켰다”고 평가했다. 특히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이 장애인 권리예산을 최종적으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전장연은 “728조 원 규모의 확장 예산 속에서도 장애인의 기본권 보장은 여전히 뒷전으로 밀려났다”며 “출근길 지하철 시위와 국회 대응, 거리 선전전을 이어가며 권리예산이 반영될 때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장애인단체들 대통령실 앞에서 ‘무인정보단말기에 대한 권리예외 입법예고 중단’ 집회
“접근권은 비용 아닌 헌법적 권리, 정부는 책임 있는 대안 마련하라”

늦여름 햇볕이 여전히 뜨겁던 지난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는 휠체어와 목발, 활동보조인의 손을 잡고 모여든 수십 명의 장애인들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인데 장애인 권리를 예외로?’라고 적힌 종이를 높이 들었다. 기자회견 시작은 예정보다 30분 늦어졌다. 지하철 이동에 시간이 더 걸린 탓이었다. 바로 그 지연이 장애인 접근권의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정부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에 소상공인과 소형 무인단말기 예외를 추가하려 하자, 장애인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등 6개 단체는 정부의 일방적 입법예고 중단을 촉구하며 “사과 없는 차별적 개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인데 장애인 권리를 예외로?’, ‘소상공인 앞세운 복지부의 접근권 침해’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일부 참가자들이 집회 시작에 지하철 이동으로 지각한 상황은, 역설적으로 접근권 문제의 현실을 드러냈다.

단체들은 무엇보다 권리의 예외 자체가 곧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2021년 국회가 코로나19 이후 확산된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접근성 보장을 위해 법을 개정한 취지는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를 보장하는 데 있다. 그러나 정부는 당시에도 50㎡ 이하 사업장을 예외로 두었고, 3년에 걸친 단계적 시행을 결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소상공인과 소형 단말기를 통째로 제외한다는 것은 정부가 지난 3년 동안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못했음을 고백하는 셈이라고 단체들은 규정했다.

장애계가 특히 분노하는 대목은 정부의 태도다. 2024년 대법원이 ‘1층이 있는 삶’ 사건 판결에서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한 시행령을 방치한 정부 책임”을 인정하고 손해배상까지 명령한 전례가 있음에도, 복지부는 반성과 사과 없이 행정 편의와 비용 논리만 반복하고 있다. 판례가 명확히 천명한 것처럼 장애인의 접근권은 단순한 장비 비용 문제가 아니라 헌법적 기본권의 문제라는 점을 정부는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상공인 범위는 제조·운수업 10인 미만, 서비스업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약 590만 곳에 달한다. 단체들은 이 예외가 적용되면 사실상 골목상권 대부분에서 장애인은 키오스크를 사용할 수 없게 되며, 생활 전반이 차별 구역으로 고착화된다고 우려한다. 정부가 대안으로 내세운 호출벨이나 인적 지원도 “누군가의 도움을 전제로 한 반쪽짜리 조치”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요구하는 정당한 편의는 “비장애인처럼 혼자 이용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것이다.

단체들은 2026년 전면 적용이라는 국회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지 말고, 이미 시행 중인 단계적 유예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동시에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권리 면제가 아니라 정부의 재정·기술 지원으로 풀어야 한다며, 국회·정부·장애계가 함께 대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현장에서 발언에 나선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상임대표는 “복지부는 3년만 기다리면 키오스크 접근권이 보장된다고 했지만 믿지 않았다. 결국 정부가 바뀌어도 장애인의 주권은 여전히 예외로 취급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장애인이 키오스크를 넘어 앞으로 다가올 모든 기술 발전 속에서 주권을 가진 주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상에 임대진 작가 ‘감빛선율에 피어난 모녀의 꽃’ 수상
SDAM 누적 점수 제도 통해 장애 예술인의 지속적인 창작 활동 지원 및 성장 발판 마련

장애 예술인 육성 플랫폼 SDAM은 장애 예술인들의 새로운 창작 무대를 제공하기 위해 ‘제1회 SDAM(스담) 공모전’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2일 밝혔다.

㈜WE하다와 SDAM이 주최해 올해 처음 선보인 이번 공모전은 등록 장애인이라면 연령과 경력 제한 없이 개인 자격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었다.

공모전에는 가족을 주제로 ‘나의 첫 풍경, 엄마’와 ‘나의 또 다른 나, 아이’라는 부제 아래 장애 예술인들의 따뜻한 시선과 깊은 내면을 엿볼 수 있는 다양한 작품들이 출품됐다.

지난 7월 7일부터 8월 14일까지 약 한 달간 SDAM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를 받았으며,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심사위원단은 주제 해석, 창의성, 표현력, 전달력 등 다각적인 심사 기준을 통해 1차 서류 심사와 2차 최종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작을 선정했다.

총 상금 200만원 규모로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서는 대상 1명, 최우수상 2명, 우수상 4명, 장려상 13명 등 총 20명의 수상자가 선정됐다.

특히 이번 공모전에서는 SDAM의 누적 점수제가 적용됐다. 수상자들에게 부여된 점수가 12점 이상 누적될 경우 ‘공식 아티스트’로 선정된다. 공식 아티스트에게는 전시, 굿즈 제작, 창작 지원 등 다양한 기회가 제공된다.

대상은 임대진 작가의 ‘감빛선율에 피어난 모녀의 꽃’이 차지했다. 이 작품은 감물 들인 천 위에 생화 꽃을 말려 여성의 머리와 눈물을 표현했다. 여성, 엄마, 장애인으로서의 삶과 아픔을 눈물로 승화시킨 깊이 있는 메시지를 담아 높은 점수를 받았다. 임대진 작가에게는 100만원과 SDAM 누적 점수 5점이 수여된다.

최우수상은 방제이콥흥식 작가의 ‘희망의 우산 아래, 엄마와 나’와 한명규 작가의 ‘첫만남’이 공동 수상했다. 방제이콥흥식 작가는 엄마와 아이의 끈끈한 유대감과 희망을 다채로운 색감으로 표현했으며, 한명규 작가는 해바라기와 아기새를 통해 가족을 향한 변치 않는 사랑과 헌신을 유려하게 그려냈다. 두 작가에게는 각각 30만원과 3점이 수여된다.

우수상은 정영재 작가의 ‘첫 품, 영원한 풍경’, 한상분 작가의 ‘엄마는 무얼하나?’, 조성우 작가의 ‘성우의 알 수 없는 마음’, 박성민 작가의 ‘울엄마’가 받았다.

이 외에도 전미경, 김하윤, 장성연, 안채민, 박성민, 문명희, 최우영, 윤지원, 김희정, 김수진, 고문순, 김정희, 강우석 등 다수의 작가들이 장려상을 받았다. 장려상은 상금은 없지만 1점이 부여될 예정이다.

선정된 수상작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안다즈 서울 강남에서 진행되는 호텔 아트페어 ‘언노운바이브 – 더 갈라’에 전시된다.

㈜WE하다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이 장애 예술인들의 뛰어난 재능을 발굴하고, 창작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긍정적인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SDAM은 장애 예술인들이 마음껏 역량을 펼치고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SDAM은 이번 공모전을 시작으로 장애 예술인에 대한 인식 개선과 더불어, 이들이 사회와 활발하게 교류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공정 일터” 장애인 일자리·복지에 더 큰 힘 싣는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장애인 고용과 복지 강화를 위한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장애인의 일자리 기회 확대와 고용 안정,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다양한 대책이 포함되면서 현장의 기대도 커지고 있다.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6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안은 총 37조 6,157억 원 규모로, 올해 본예산보다 2조 2,705억 원(6.4%) 늘었다. 고용노동부는 경상경비 절감과 유사·중복 사업 조정, 운영체계 혁신 등을 통해 확보한 재원을 장애인 고용과 같은 핵심 과제에 집중 투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장애인 고용 지원은 한층 강화된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은 올해 529억 원에서 내년 602억 원으로 74억 원 늘어나며, 지원 사업장도 30곳이 새로 생긴다.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사업에는 185억 원이 투입돼 훈련수당이 하루 1만8천 원에서 3만5천 원으로 약 두배 가까이 인상된다.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예산은 275억 원으로 늘어나 구직촉진수당이 월 60만 원까지 상향돼 실질적 구직 지원 효과가 기대된다.

고용 유지와 복지 분야 예산도 확대됐다. 장애인고용장려금은 3,720억 원에서 4,014억 원으로 증액돼 약 81만 명이 혜택을 받는다. 의무고용을 다하지 못한 사업체가 추가 고용에 나설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이 새로 도입돼 19억 원이 배정됐다. 근로지원인 지원은 2,659억 원으로 확대돼 1만1,500명을 지원하며,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 지원도 85억 원으로 늘어나 1만5천 명이 혜택을 본다.

직업능력 개발에서도 변화가 있다. 내년 645억 원이 배정돼 발달장애인 재직자 훈련 프로그램이 처음으로 도입된다. 디지털훈련센터도 확충돼 직무훈련과 직장생활 교육 등 맞춤형 재직 근로자 교육이 강화될 예정이다.

이번 예산안 확대로 일자리 진입뿐 아니라 고용 유지와 재직자 훈련까지 포괄하는 지원이 반영돼 장애인의 안정적 노동 참여 기반이 넓어질 수 있다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다만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 집행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도 함께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