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노동 처우개선과 노인·장애인·중증질환자 위한 돌봄 통합 체계 구축 논의-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국회 토론회가 7월 15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보건복지위원회·경기 부천시갑)을 비롯해 남인순, 한정애, 백혜련, 이수진, 전진숙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건강돌봄시민행동과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 공동 주관했다.
‘돌봄사회로의 대전환’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는 늘어나는 돌봄 수요에 대응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보다 촘촘한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서영석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돌봄 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서비스 연계를 넘어 기초지자체 차원의 자원 배분과 의료-돌봄 간의 구조적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함께 자리한 공동주최 의원들은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과 재정 확대의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역시 참석해 공공돌봄 확대와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김원일 건강돌봄시민행동 운영위원은 발제에서 “기대수명은 길어졌지만 건강수명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장기적인 돌봄이 불가피하다”며 “현재 제도는 돌봄 부담을 개인과 가족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기요양과 활동지원, 정신건강 등 각 제도 간 대상 기준이 달라 실질적 연계가 어렵다는 점을 문제로 꼽으며, 욕구조사부터 계획 수립, 서비스 연계와 모니터링까지 아우르는 ‘공공 케어매니지먼트’ 법제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원필 국민건강보험노조 정책연구원은 “장기요양보험은 국민 모두가 보험료를 내지만 혜택은 노인에게만 돌아가는 구조”라며, “연령 제한 없는 전국민 장기요양 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65세 미만 수급 확대 시 연간 약 6,300억 원의 추가 재정으로 3만 5천 명의 수급이 가능하다”고 시뮬레이션을 제시했다.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팀장은 공공성 강화를 제도 개혁의 출발점으로 제시했다. 그는 “현재 시설의 공공 비율이 1.8%, 재가기관은 0.6%에 불과하다”며, 지방정부에 서비스 구성 권한을 부여하고 국공립 인프라를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상지대학교 송현종 교수는 “돌봄의 효율성은 장기요양 예방에 달려 있다”며, 퇴원 후 관리와 기능 저하 조기 발견 등 지역 기반 예방 서비스 확대를 강조했다. 한신대학교 제갈현숙 교수는 “민간 위탁 중심의 형식적 지원계획을 넘어서기 위해, 조사부터 연계·조정까지 전 과정을 담당할 ‘공공 케어매니저’ 제도 도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중앙대 간호대학 장숙랑 교수는 “돌봄은 복지의 한 영역이 아닌, 국가제도의 중심축으로 재구조화돼야 한다”며, 생애주기별 다양한 대상자를 포괄하는 ‘통합형 방문간호센터’ 설치를 제안했다.
국회입법조사처 김은정 조사관은 “돌봄의 민간화는 접근성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모두 위협한다”며, 돌봄 재원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통합돌봄기금’ 설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추진단 구재관 사무관은 “정부도 통합지원제도 확산과 제도 개선에 힘쓰고 있으며,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과제 해결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장기요양보험의 전국민 확대, 제도 간 연계 강화, 공공 케어매니지먼트 법제화, 지역 기반 예방서비스 확충 등 다양한 정책 대안이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돌봄의 공공성 확보와 지속가능한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국회와 정부, 시민사회가 함께 제도 개편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서영석 의원은 “이제 돌봄은 가족의 책임이 아닌 사회의 책임이 되어야 한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본돌봄 사회 실현을 위해 입법과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