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이하‘지적발달협회’)는 대검찰청과의 연구 사업을 진행하여 「형사절차상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안내서」(이하‘안내서’)를 제작하고 전국 관련 기관에 배포했다.
이번 안내서는 2024년 8월부터 시작된 연구사업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 발달장애인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획되었다. 발달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쉬운 글과 그림을 활용해 이해도를 높였으며, 경찰조사 및 법정에서의 절차, 권리 보장 방안, 법률지원 서비스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발달장애인을 위한 기존의 자료들이 피해자 중심, 수사 종사자 중심에서 기술된 것과 달리 발달장애인 스스로 형사절차를 이해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맞춤형 용어와 그림으로 경찰 수사단계부터 형 집행단계까지 형사절차 전반에 대한 정보를 설명하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본 연구 책임연구원인 전동일 교수(강원대학교)는“현재 발달장애인 전담조사관, 전담검사, 사법경찰관 지정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실효성이 부족한 상황으로 실제 형사절차 과정에서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에 어려움이 수반되었다.”며 “이번 연구가 형사절차 과정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세심한 지원의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적발달협회 이정식 회장은“발달장애인이 형사절차에 연루되는 일이 발생하는데 형사절차에서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행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이번 안내서가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공정한 법적 절차를 지원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당 자료는 전국 검찰청 및 경찰청, 대한변호사협회, 전국 법원, 전국 장애인 관련 유관단체에 배포됐다. 지적발달협회 홈페이지(https://kaidd.or.kr/main/)와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에서 누구든지 다운로드하여 활용할 수 있다.
지적발달협회는 사법 절차뿐만 아니라 발달장애인의 생활 영역 전반에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련 쉬운 자료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