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서울시복지재단이 처음으로 실시한 ‘서울시 장애인활동지원사 처우 실태조사’ 결과, 활동지원사의 대다수가 50대 이상 고령층(50대 36.4%, 60대 이상 43.4%)이며, 여성(82.4%)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낮은 임금 수준과 업무 강도가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며, 근본적인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활동지원사의 연령 구조이다. 50대 이상이 79.8%를 차지하며, 60대 이상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활동지원 인력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장애인활동지원사는 따로 자격증이 필요 없고, 비교적 유연한 근무시간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고령층이 선호하는 일자리로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신체적 부담이 큰 돌봄 업무 특성상,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구조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활동지원사들의 월평균 수입은 201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300만 원 이상을 받는 경우는 12.6%에 불과했다. 특히, 활동지원사를 그만두는 가장 큰 이유로 ‘저임금’(26.7%)이 꼽혔다. 반면, 근무조건과 환경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일에 대한 보람’(3.74점, 5점 만점)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임금 수준’(2.84점)은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이는 돌봄 노동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난도 돌봄 활동지원사 수당 월 30만 원 △단시간 장애아동 수당 월 10만 원 △명절·연휴 특별수당 1일 5만 원 등의 지원을 올해부터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책이 활동지원사의 전반적인 임금 수준을 개선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활동지원사 중 39.6%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반면, 사회복지사(16.1%), 보육교사(6.0%) 등의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장애인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성 강화가 필수적이지만, 현재의 구조에서는 지속적인 교육과 전문성 향상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서울시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발달·뇌병변 등 장애 유형별 전문 심화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보수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을 받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활동지원사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서울시는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증장애인 전문 활동지원기관’ 4곳을 개소하고, 고난도 돌봄을 필요로 하는 중증장애인과 활동지원사를 연계하는 역할을 맡긴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이 실질적으로 활동지원사의 처우 개선과 직결되는지는 미지수다. 중증장애인 돌봄은 일반적인 돌봄보다 높은 신체적·정신적 부담이 요구되지만, 그에 비해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면 활동지원사의 유입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이번 실태조사는 서울시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의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하지만 단순한 조사와 일회성 지원책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장애인 돌봄의 질을 높이고 활동지원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임금 인상 및 장기 근속 지원 △전문 교육 강화 △공공 돌봄 서비스 확대 △고령 인력 의존 탈피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현재의 구조가 유지된다면, 활동지원사 인력의 고령화 문제는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결국 장애인 돌봄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서울시의 이번 조사 결과가 단순한 통계 자료로 끝나지 않고,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