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체계 구축과 장애인 맞춤형 지원 확대라는 두 가지 목표
강원 춘천시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참여자가 제공되는 예산 범위 내에서 자신의 욕구와 생활환경에 맞는 서비스를 직접 계획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대상자는 활동지원, 발달재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방과후활동 등 4개 바우처 중 하나 이상의 수급자격이 있어야 하며, 급여의 최대 20%를 개인예산으로 전환해 이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참여자는 지정기관 담당자와의 상담을 바탕으로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장애 특성에 적합한 재화와 서비스를 선택해 이용하게 된다.
춘천시는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지자체로 선정돼 올해 처음 사업을 도입했으며, 지난 2월 진행한 모집에는 총 64명이 신청했다. 최종 선정된 30명은 오는 5월부터 개인예산을 활용해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이 자신의 생활에 맞는 서비스를 직접 선택하도록 지원함으로써 단순 예산 지원을 넘어 실질적인 복지 체감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사업은 참여자가 주체가 되는 복지 체계 구축과 장애인 맞춤형 지원 확대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