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자립 장애인 40명 동일항목 비교…상용근로자 비율 70.4%→91.3%
주거 만족·건강검진·자아존중감도 개선…일자리·소득·안전은 과제로
시설을 떠나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을 2년간 추적한 결과 주거 만족도와 건강관리, 고용 안정성 등 여러 영역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전체 취업률은 전년보다 낮아졌지만 취업을 유지한 장애인 가운데 상용근로자 비율은 오히려 크게 높아져 지역사회 자립 이후 고용의 질을 함께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은 인천시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자립 장애인을 대상으로 생활 변화를 추적하는 종단조사를 진행하고 29일 중간결과를 공개했다. 지난해 1차 조사에 이어 올해 같은 대상자에게 동일한 항목을 조사해 주거와 건강, 고용, 자아존중감 등의 변화를 비교했다.
올해 조사에는 모두 57명이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지난해 조사에도 참여한 40명을 대상으로 1·2차 조사 결과를 비교했다. 올해 새로 참여한 17명은 연도별 비교에서는 제외했다. 조사는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진행됐다.
주거환경에 대한 평가는 전반적으로 개선됐다. 지원주택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84.6%가 현재 주택에서 계속 살고 싶다고 답했으며 주거환경 만족도는 4점 만점에 3.58점으로 지난해 3.48점보다 0.1점 높아졌다. ‘우리 집이 안전할 것 같다’는 응답도 지난해 60%에서 올해 75%로 15%포인트 상승했다.
건강 관련 지표에서도 변화가 나타났다. 유병률은 지난해 80%에서 올해 75%로 낮아졌고, 보유한 만성질환은 평균 2.8개에서 1.8개로 감소했다. 병·의원이나 재활치료를 이용하는 데 제약을 경험했다고 답한 장애인은 3~5명 수준이었다.
특히 건강검진 수검률은 지난해 82.5%에서 올해 95%로 12.5%포인트 상승했다. 지역사회 자립 이후 주거뿐 아니라 의료서비스 이용과 건강관리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고용에서는 취업 여부와 고용 안정성이 서로 다른 흐름을 보였다. 올해 조사 대상자의 취업률은 57.5%로 지난해 67.5%보다 10%포인트 낮아졌다. 단순 취업률만 놓고 보면 고용 상황이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지난 1년간 취업을 유지한 22명을 살펴보면 고용의 안정성은 높아졌다. 이 가운데 5명이 상용직으로 이동하면서 상용근로자 비율은 지난해 70.4%에서 올해 91.3%로 20.9%포인트 상승했다. 취업자 수뿐 아니라 취업을 유지한 장애인이 보다 안정적인 고용형태로 이동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하는 이유다.
자립생활 기간과 자아존중감 사이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올해 조사에 참여한 57명 전체를 분석한 결과 자립생활 1년 미만 장애인의 자아존중감은 4점 만점에 2.71점이었지만 3년 이상 5년 미만은 3.08점이었다. 지난해와 올해 비교가 가능한 대상자의 평균 자아존중감도 2.87점에서 3.02점으로 높아졌다.
반면 지역사회에서 생활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다. 전체 조사 대상자의 29.8%는 집이 안전하지 않다고 인식했다. ‘집이 안전하다’는 응답은 남성 81.8%에 비해 여성은 54.2%에 그쳤다. 위험 상황에서 혼자 대피할 수 있다는 응답 역시 20대는 87.5%였지만 50~60대에서는 35.3%로 낮아 연령과 성별에 따른 안전지원 차이가 확인됐다.
자립 이후에도 경제활동과 소득에 대한 욕구는 컸다. 최근 가장 걱정하는 문제로 건강을 꼽은 응답이 24.6%로 가장 많았고 일자리·취업이 17.9%, 외로움이 7.1%로 뒤를 이었다.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으로는 활동지원이 35.1%로 가장 높았으며 일자리 17.5%, 소득 14% 순이었다. 주거를 확보한 이후에도 활동지원과 일자리, 소득이 지역사회 생활을 유지하는 주요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인천시는 2021년 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지원주택은 LH인천본부와 iH인천도시공사 등이 주택을 제공하고 주거전환지원센터가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방식이다. 연구진은 이번 조사에 정책 욕구와 만족도, 심층 인터뷰 결과 등을 추가해 오는 12월 최종보고서를 내놓을 예정이다. 이번 중간결과는 지역사회 자립의 성과를 주거 확보 여부만으로 판단하기보다 고용과 소득, 건강, 안전 등 자립 이후의 삶을 지속적으로 추적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