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발달장애인지원센터 전수조사 결과 발표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시급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중 13% 이상이 복지서비스를 전혀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장애인개발원 대전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센터장 박정은)는 26일 ‘발달장애인 복지 사각지대 전수조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하며, 등록 발달장애인 8,723명 가운데 약 13.5%인 1,182명이 어떠한 복지서비스도 이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여러 명의 발달장애인이 함께 거주하면서도 서비스가 단절된 가구가 적지 않아 문제의 심각성이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전광역시와 5개 자치구, 대전발달센터가 협력해 2024년부터 올해 초까지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됐다. 행정망 자료를 토대로 복지서비스 미이용자와 다(多)발달장애인 가구, 서비스 대기자 등을 선별한 뒤 유선 확인과 가정방문을 병행했다.
1차 조사에서는 복지서비스 이용이 전혀 없는 다발달장애인 가구를 우선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했으며, 그 과정에서 비장애인 가족이 없는 발달장애인 4인 가구를 새롭게 발굴하는 사례도 있었다. 일부 가구는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면서 지역사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삶의 변화를 경험했다.
올해 2월 진행된 2차 조사에서는 성인 발달장애인 가운데 약 절반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발달장애인 다수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이어가며 국가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특히 장애인연금이나 수당만 받고 복지서비스를 전혀 이용하지 않는 대상자는 1,182명에 달했다.
대전발달센터는 상담에 동의한 가구에 대해 오는 8월부터 순차적으로 방문 상담을 실시하고, 맞춤형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해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할 방침이다.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가구에 대해서도 연 2회 이상 안부 전화를 실시해 생활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시와 자치구와 협력해 2년 주기의 행정 전수조사를 정례화하고, 공공·민간 자원을 연계해 돌봄 부담 완화와 지원 체계 강화를 추진한다.
박정은 대전발달센터장은 “복지 사각지대는 단순히 경제적 빈곤의 문제가 아니라, 서비스 단절로 인한 사회적 고립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조사를 계기로 발달장애인 가족의 위기를 조기에 발견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