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소희 의원, 국감서 장애인고용공단 제도 실효성 지적
이종성 이사장 “중증화 맞춰 평가체계 개선하겠다”
장애인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예산이 매년 수백억 원 투입되고 있지만, 정작 당사자들이 체감하는 고용 지원의 질은 여전히 낮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은 지난 21일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상대로 “장애인 취업 성공 패키지 사업이 막대한 예산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편중과 정량 평가 중심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공단이 매년 260억 원을 들여 장애인 취업 성공 패키지 사업을 운영하지만, 전국 3198개 훈련기관 가운데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돼 지방 장애인들은 훈련 기회조차 얻기 어렵다”며 “강원·충남·충북 지역은 참여 비율이 5% 미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훈련기관 추가 지정 시 수도권 편중을 완화하고, 지역 장애인들이 접근하기 쉽도록 균형 있게 배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현재 제도는 중증·경증 두 단계로만 구분돼 있는데, 실제로 이동이 불가능한 최중증 시각장애인이나 신체장애인은 훈련 참여 자체가 어렵다”며 “공단이 장애 특성에 맞춰 사업 대상을 세분화하고, 실질적으로 훈련이 불가능한 이들을 위한 별도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종성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은 “내일배움카드 등 다양한 제도를 병행할 수 있으며, 장애인 전용 훈련기관을 이용할 경우 교통·훈련수단 등 지원이 더 두텁게 보장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수도권 집중에 따른 접근성 문제와 청각·시각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구 지원 한계는 인식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공단의 사업 평가가 실적 중심으로만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기재부 경영평가 지표를 그대로 따르다 보니 취업자 수 등 숫자 채우기에만 매몰돼 있다”며 “참여자 만족도나 개별 역량 향상 같은 질적 지표를 포함해야 공단의 역할이 제대로 평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 이사장은 “취업 유지율, 자격증 취득률, 직무 적응도 등 질적 요소를 계량화하려 노력 중”이라며 “평가체계 전반에 질적 개선 지표를 반영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공단이 질적 평가 중심으로 평가체계를 수정하고, 중증장애인 맞춤 지원 강화 방안을 종합감사 전까지 구체화해 보고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이 이사장은 “중증화되는 장애인 고용 환경에 맞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