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고용 확대 위해 표준사업장 시·군·구 2개 이상 설치 의무화 제안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새 정부에게 바라는 장애인 정책을 제안했다. 발달장애인의 낮은 고용률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모든 시·군·구에 표준사업장을 2개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2024년 기준 발달장애인의 고용률은 29.1%, 경제활동참가율은 30.4%에 머물고 있다. 이는 전체 15세 이상 인구 고용률 63.5%와 비교했을 때 여전히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특히 미취업 발달장애인 82,327명 가운데 53.5%인 44,048명이 취업 의사를 밝히고 있음에도, 이들이 실제로 일할 수 있는 기회는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표준사업장은 발달장애인 고용에 효과적인 정책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설치 수가 제한적이고 지역 간 편중이 심각하다. 2023년 기준 전국 표준사업장은 140개소에 불과하며, 수도권에 집중된 반면 지방 시·군·구에는 거의 설치되지 않았다. 실제로 발달장애인 보호자들이 선호하는 일자리 유형 중 표준사업장이 15.9%를 차지하지만, 수요에 비해 공급은 현저히 부족하다. 일부 민간 표준사업장에서는 인권침해 및 직장 내 학대 사례가 발생해, 지역 기반의 공공 주도 표준사업장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번 제안은 공공기관이 주도해 각 시·군·구별로 최소 2개 이상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치하도록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지자체별 로드맵 수립, 운영 계획 마련, 국비·지방비를 통한 시설 투자 및 운영비용 지원 등이 포함됐다.
정책이 실현될 경우 전국적으로 약 1만 3천여 명의 발달장애인이 새 일자리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준사업장에 근무하는 발달장애인은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를 통해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고, 가족의 돌봄 부담 또한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공공기관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보다 효과적으로 충족할 수 있어 고용부담금 감면 등 직접적인 경제 효과도 전망된다.
이번 제안의 예산 소요는 약 4,860억 원으로 추산된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발달장애인의 고용 문제를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국가적 책무로 인식하고, 공공이 중심이 되는 표준사업장 확대가 시급히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